[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조하니 기자] 한국산 무기가 미군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전달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번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첫 사례라 러시아의 경제적 보복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롯데, 오리온, 팔도 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셈법이 복잡하다.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많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 국제사회의 ‘탈(脫) 러시아’ 행렬에 동참하지 못했다.현대차 러시아 공장은 사실상 휴업 상태지만 폐쇄 결정은 내리지 못했다. 수입차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성적이 좋아 생산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의 작년 러시아 판매는 23만여대에 이른다. 기아의 상황도 비슷하다. 주우정 기아 재경본부장은 지난달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러시아 관련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 자체가 완전히 폐쇄될 수도 있다"며 "현지에 자동차를 공급할 수 없어 애프터서비스 사업만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인지도가 높은 유통·식품 기업들도 이번 사태의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롯데와 오리온은 초코파이 등 파이류 판매 비중이 높다. 롯데칠성 밀키스, 팔도 도시락 등도 인기가 많은 제품이다. 오리온 러시아 법인은 작년 러시아 매출이 1000억원을 넘기기도 했다. 롯데제과의 작년 매출도 500억원에 이른다.이들은 당장 현지에서 원재료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고 전해진다. 중국을 통한 우회 수입 등 대책도 마련해뒀다. 다만 러시아가 한국에 직접적인 보복을 가할 경우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롯데제과의 경우 전쟁 시작 전인 올해 초 러시아 생산 라인 증축에 340억원 가량을 투자하기도 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식품업종 외에도 러시아 에 진출해 있는 호텔·화장품 업계도 현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모스크바 등 4개 도시에서 사업을 전개 중인 롯데호텔 측은 "현지 호텔들은 해외 고객이 아닌 내국인인 러시아 고객 위주로 운영돼 국제 환경에 따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2019년 법인을 설립한 이후 현지 유통채널을 통해 이니스프리 등 일부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전체 해외법인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크진 않다"고 말했다.서구권 기업들은 러시아 사업을 과감히 철수하는 추세다. 미국 포드, 프랑스 르노, 일본 토요타,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등이 판매를 포기했다. 의류 기업인 H&M, 가구를 파는 이케아, 외식 업체 KFC 등도 최근 러시아 철수를 선언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한미간 비밀 무기 합의를 통해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게 갈 포탄을 미국에 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55mm 포탄 10만발을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라는 게 WSJ 측 주장이다. AP통신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155mm 포탄 10만발은 우크라이나 포병부대가 최소 수 주간 집중적인 전투를 치르기에 충분한 분량이라고 알려졌다.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라는 조건을 달아 아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그대로라는 게 우리 군의 입장이다.yes@ekn.kr자료사진.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측 민병대가 사용한 포탄 이미지. 연합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최근 주요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 가운데 70% 이상이 고정금리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변동금리 대출자가 많았지만 분위기가 바뀌었다. 미국·한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은행들도 변동금리 비중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수준을 의도적으로 낮췄기 때문이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지난달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약 90%가 고정금리를 조건으로 이뤄졌다.금융권 관계자는 "작년 말의 경우 고정금리 비중이 20% 정도에 불과했는데, 최근 수개월 사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며 "최근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은 고정금리"라고 밝혔다.이처럼 고정금리 인기가 높아진 데는 금융소비자들의 ‘긴축 체감’뿐 아니라 변동금리와의 격차 축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장기물 채권과 연동된 고정금리는 미래 불확실성 탓에 변동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11일 기준 KB·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코픽스 기준)는 연 5.180∼7.711%, 고정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5.300∼7.273% 수준이다. 하단의 차이가 0.12%포인트에 불과하고, 상단은 오히려 변동금리가 0.438%포인트나 높다.심지어 5대 은행 가운데 A은행의 경우, 변동금리의 상단(7.711%)과 하단(6.411%)이 모두 고정금리(7.273%·5.973%)를 넘어선 상태다.다만 내부 금리 정책 등에 따라 고정금리가 아직 0.2∼0.3%포인트 정도 더 높은 일부 은행에서는 아직 변동금리 비중이 더 크다. 금리 상승기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금융당국도 고정금리 대출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우대금리 등을 통해 고정금리를 낮춘 것도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실제로 우리은행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받는 5년 주기 변동금리에 지난 5월부터 특별 우대금리 연 0.6%포인트를 적용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고정금리를 추가 우대금리만큼 깎아주고, 신한은행은 이례적으로 고정금리 조건부(금융채 2년물 지표금리) 전세대출 상품까지 내놓고 지난 9월 일괄적으로 고정금리를 0.3%포인트씩 낮췄다.최근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늘어나는 것도 그만큼 향후 추가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의 위험을 절감하는 금융소비자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달 모두 259건, 570억원어치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했다. 9월(187건·387억원)보다도 금액이 47%나 늘었다. 이달 들어 11월까지도 이미 357억원(167건)어치가 팔려 월 판매 규모가 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최근 대출자들의 금리 선택 행태가 뚜렷하게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기존 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기준으로는 여전히 변동금리 조건 대출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21.5%만 고정금리를 따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정금리 비중이 2014년 4월(23.8%) 이후 8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5대 시중은행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판매액(작년 7월 출시 이후)은 모두 2598억원(1202건) 정도다. 최근 늘고 있다고 해도, 5대 은행 전체 변동금리 가계대출 규모인 520조2356억원(10월말 기준 잔액 693조6475억원×변동금리 비중 약 75%)의 약 0.05%에 불과하다. suc@ekn.kr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최근 들어 달러화 강세 현상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이달 들어 주요국 통화 중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열 연합뉴스에 따르면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8.03% 상승했다. 이는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하는 달러 외 31개 주요 통화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이 기간 8% 이상 상승률을 기록한 통화는 원화뿐이었으며, 상승률 2위는 일본 엔화(+7.07%)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란드(+6.34%), 스위스 프랑(+6.24%), 스웨덴 크로나(+6.03%) 등도 가치가 올랐다.이 기간 가치가 하락한 주요국 통화는 브라질 헤알(-2.75%), 아르헨티나 페소(-2.38%) 2개에 불과했다.지난달까지만 해도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 영향이 부각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이를 가능성도 시장에서 제기된 바 있다.실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지난 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해 금리 상단을 4.0%까지 끌어올리면서, 한국(3.0%)과의 금리 격차가 1%포인트로 벌어져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수출 둔화와 외환보유고 감소,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따른 신용 경색 등 국내 경제 우려도 원화 약세를 부채질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하지만 지난달 31일 1424.3원으로 장을 마감했던 원달러 환율은 이달 11일 종가 기준 1318.4원으로 떨어졌다.이 기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 외국인 자금의 국내 증시 유입 분위기 속에 원달러 환율은 7일(18.0원), 8일(16.3원), 9일(20.1원) 사흘간 54.4원 급락한 바 있다.11일에는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7.7%)이 1월(7.5%) 이후 가장 낮게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에만 59.1원이 떨어지기도 했다.다만 연준이 최종적으로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원화 가치 회복세가 얼마나 지속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원달러 환율 하락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해 "그렇게 바라지만 아직 변동성은 어느 정도 계속될 것"이라며 "지난달 환율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안정됐다. 좋은 사인으로, 예상했던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도 "변화가 지금 감지됐지만 얼마나 오래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 인플레이션 숫자가 또 바뀔지 안 바뀔지 이런 것도 한 달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의 상반되는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내림세를, 경유 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식이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6∼1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3원 내린 L(리터)당 1659.6원으로 집계됐다.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9주 연속 하락했다.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2.0원 내린 1728.0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8원 하락한 1607.8원이었다.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평균 1668.3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633.2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12.8원 오른 1884.5원으로 집계됐다.경유 가격은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주에 이어 경유와 휘발유의 L(리터)당 평균 판매 가격 차이가 200원 이상을 유지했다. 업계에서는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역전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나온다.다만 글로벌 휘발유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판매 가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 증가, 중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0.5달러 내린 배럴당 90.6달러를 기록했다.다만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2.6달러 오른 배럴당 96.4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2.0달러 내린 배럴당 135.0달러를 각각 나타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다음 주에는 수입물가를 비롯해 통화 및 유동성, 3분기 가계동향 관련 통계가 발표된다. 12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15일에는 한국은행의 ‘10월 수출입물가지수’ 통계가 나온다. 앞서 지난 9월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물가지수(154.38)는 8월보다 3.3% 오르면서 상승 전환했다. 7월과 8월은 각각 -2.6%, -0.9% 기록했다. 9월에 이어 10월에도 환율이 높은 수준을 보인 만큼 상승세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통상 수입 물가가 오르면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은이 또 16일에는 ‘9월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리 인상 여파로 정기 예·적금 규모가 사상 최대폭 증가하면서 지난 8월 통화량은 25조원가량 증가한 반면, 결제성 예금인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한은 금리 인상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9월에도 이런 예·적금 쏠림 현상은 심화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가계의 소득과 지출, 분배 등 지표를 살펴볼 수 있는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한다. 지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 1000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12.7% 증가했다. 물가 상승 영향을 제외하면 6.9% 늘었다.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시작된 2006년 이후 전 분기를 통틀어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아울러 통계청은 15일 2021년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한다. 주택소유통계는 건축물대장과 주택공시가격, 재산세 자료 등 주택 관련 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가구·주택자료를 활용해 제시하는 연간 통계다. 통계청이 주택시장과 관련해 내는 통계 중 가장 종합적이다. 이 통계를 통해 다주택자 현황과 상·하위 집값 격차 등을 살펴볼 수 있다.먹거리 물가 급등…밀가루 가격은 37％ 상승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들어 22조원 가까운 누적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내년에도 글로벌 에너지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적자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정부는 재정 지원에 선을 긋는 상황이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3분기(7~9월)까지 연결 기준 누적 영업손실 21조 834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 영업손실이다. 1분기(1∼3월)에는 7조 7869억원, 2분기(4∼6월)는 6조 5164억원 적자였다. 3분기에는 전분기보다 1조원 넘게 늘어난 7조 530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전년 동기(-1조 1240억원) 대비 무려 20조 7102억원 늘었다. 1~9월 매출액은 전력판매량 증가와 요금조정에도 불구하고 6조 6181억원 늘어난 51조 7651억원에 그쳤다. 올해 3분기까지 전기 판매 수익은 47조 9568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조 4386억원(12.8%) 늘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3.7% 증가하고 요금 조정으로 판매 단가가 8.2% 오르면서다. 그러나 자회사 연료비가 10조 8103억원, 민간 발전사 전력 구입비가 15조 729억원 증가하는 등 비용은 훨씬 큰 폭 늘었다. 이에 한전은 전력 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증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전력 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전 대규모 적자는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올해 연간 30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연료비·전력 구매비는 크게 늘었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상대적으로 억제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력 판매가격은 최근 상황만큼 인상되지 않았다. 한전은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14조 3000억원 재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지속에 따른 대규모 적자 누적과 이로 인한 급격한 재무 구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 사업 시기 조정, 전력공급 비용 관리 강화 등에 나서는 것이다. 또 차입금 증가로 사채 발행 한도 초과가 예상돼 한전법 개정을 통해 한도를 높일 방침이다. 그러면서 은행차입 확대 등 차입 재원도 다변화해 안정적 전력공급에 필요한 자금을 차질 없이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전은 가격 신호의 적기 제공을 통한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전기요금 정상화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전기 요금 인상의 불가함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재정 투입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국제 연료 가격 상황이 급격하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올해 한전이 자금 조달을 위해 23조원이 넘는 채권을 발행하며 자금시장 ‘블랙홀’이 됐다는 지적에는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하면서 불요불급하게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채 발행은) 국민들이 채권시장에서 돈을 빌린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에너지 가격 인상분 등 원가 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한편 한전의 자구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g3to8@ekn.kr한전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폴란드와 체코에 대한 한국형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원전) APR1400 수출 계획이 순항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전기술 등과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폴란드 신규 원전 부지인 퐁트누프 발전소를 방문했다. 이후 폴란드 측 사업 파트너인 민간 발전사 제팍(ZE PAK) 실무자들과 냉각 용수량, 전력망, 환경 등 부지 적합성을 확인했다.한수원은 지그문트 솔라쉬 제팍 회장을 만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튿날인 10일에는 바르샤바 쉐라톤 그랜드호텔에서 폴란드 정부와 사업 관계자, 현지 공급사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APR1400 공급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는 한수원,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 폴란드 전력산업협회(IGEOS)가 공동 개최했다.이 행사에는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이른바 ‘팀코리아’가 참여했다. 이들은 우리 원전 기술 우수성과 현지화 전략 등을 발표하고,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 공급 노형인 APR1400을 소개했다. 행사에서는 한국과 폴란드 원전 관련 기업들이 상호 협력 분야를 협의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특히 팀코리아는 폴란드 현지 공급사 13곳과 기자재 공급 및 운영 정비 등에 관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을 위해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폴란드 국유재산부는 지난달 31일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 원전 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협약서에는 한수원이 제팍, 폴란드전력공사(PGE)와 추진하는 퐁트누프 프로젝트 원전 협력을 양국이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 유럽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폴란드에 한국형 원전 수출길이 열렸다는 평이 나온다. 원전 건설 규모는 2∼4기(1기는 1천400MW 규모)로 예정됐다. 한수원은 퐁트누프 원전 사업에 올해 말까지 공정, 공사비, 재원조달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와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한수원은 지난 7일과 8일에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해 협력 중인 체코 현지 기업 12곳을 방문해 사업 진행 현황을 설명했다. 이에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등 현지 수주 활동을 펼쳤다. 또 프라하에서 개최되는 제7차 한·체코 미래포럼에 참석해 한국 원전 건설 사업의 경쟁력을 발표할 예정이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수원임을 강조하는 것이다.체코 신규원전 사업은 한국, 미국, 프랑스 3개국 공급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본입찰이 개시됐다. 한수원은 이달 말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hg3to8@ekn.kr한국형 원전 APR1400 건설이 추진되는 퐁트누프 석탄화력발전소 부지.한국수력원자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원·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강제적 법제화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인숙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납품단가 연동제 정책토론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비용 상승에 따른 이익 축소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통상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비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 수탁기업이 비용 인상 요인을 위탁기업에 떠넘기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영혁신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으로 비용이 상승한 기업은 최종재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제품 수요 감소로 기업 이익이 축소돼 결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 계약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일부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사업이 산업현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이후에 연동제 관련 정책을 설계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김병태 영산대 교수는 종합토론에서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해 의무화하는 것은 관련 법률이 보장한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법적 지위와 민사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같은 계약의 일반원칙을 위반한다"며 "경제 자유의 원칙 등 헌법상 일반 원칙도 위반하는 등 심각한 법률적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하고 계약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현행 납품단가 조정 협의 제도를 개선해 활성화시키는 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기업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중소기업의 생산비용도 상승하게 된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소비자 가격 인상과 소비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물가 시대에 매우 부적합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회상 강원대 교수는 "위탁사업자가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부품단가 자체를 낮추는 등 다른 거래조건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급사업자가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보험 등을 개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해주는 제도로 간주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약화할 수 있어 장기적인 유효성은 의문스럽다"며 "납품 가격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중소기업의 판매처 다양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lsj@ekn.kr전경련 1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정책토론회’에서 조인숙 연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지난 5년 동안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규제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신설·강화 규제를 관리하는 규제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법률은 총 304건(공포기준)이다. 그중 절반에 달하는 151건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경제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제적 규제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75.5%, 114건)을 차지했다. 그 외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경쟁규제가 22건(14.6%), 가격규제는 15건(9.9%)으로 집계됐다. 규제법률은 규제조문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을 말한다. 정부발의법안은 규제조정실이, 의원발의법안은 법제처가 규제여부를 결정해 규제정보포털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규제정보포털에 공개된 규제 법률을 전수 조사해 최종 공포된 법률을 살핀 뒤 얻는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304건의 규제 법률 중에는 처벌기준을 신설하거나 과태료·과징금 상향 등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도 101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처벌기준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법률은 66건, 과태료·과징금 상향을 담은 법률은 35건으로 나타났다. 곽노성 연세대 교수는 "지나친 형벌위주 접근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잘못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업이 도전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국내 사업을 축소하고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304건의 규제법률을 입법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의원입법이 총 271건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신설·강화된 규제법률 10개 중 9건은 의원발의에 따른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원발의된 규제법률안은 정부발의와 다르게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규제관리의 사각지대’로 작동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입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을 중심으로 규제법률이 입법되는 경향이 있다"며 "면밀한 검토없이 발의된 규제법안이 상호충돌이나 중복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법률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의원입법영향평가 도입 △규제법령 통폐합 △규제관리제도 강화 등 규제관리시스템의 전방위적 개편을 제안했다.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해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해 과잉입법을 방지하고 입법품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을 제도화함으로서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 발의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규제법령 통폐합을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 유사한 내용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규제관리제도의 실효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한 이래 규제순비용 감축 현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반년간 5587억원의 규제비용을 감축한데 비해 지난해에는 감축실적이 3265억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그 원인을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옥혜정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규제는 한번 도입하면 없애기 어렵고, 개선이나 폐지에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규제신설은 더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규제의 생성부터 유지 및 관리, 폐지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보완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catsDDDDDDDDDDDDDDDDDDDDDDDD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세계 최악의 압사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된 ‘이태원 참사’ 이후 한국은행이 이달 24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거운 애도 분위기로 소비심리 역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은이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전례가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금통위에서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블룸버그통신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한은이 이달 말 금리인상 폭을 축소할 수도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급격한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가 한국 경제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사 참사라는 악재까지 겹쳐 민간소비마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민간소비가 우리나라 3분기 경기성장률을 지탱해왔다. 따라서 이번 이태원 참사는 한국 경제 전망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이번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까지 나온다.이정식 노동부장관은 지난 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금리인상, 공급망 차질, 에너지 가격 인상,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압사 사태는 경제에 긍정적일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이후 우리나라 곳곳에서 소비활동이 이미 둔화된 상태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따르면 지난 6일 공연티켓 판매가 지난달 30일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영화티켓 판매량은 20% 감소해 반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3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 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에도 민간소비에서 비슷한 충격이 나타났다. 국내 민간소비가 2014년 1분기 0.5%에서 2분기 -0.2%로 추락했다. 블룸버그는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소비심리는 일정 기간동안 회복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은은 2014년 8월 기준금리를 약 15개월만에 기존 2.5%에서 2.25%로 인하했다. 같은 해 10월에도 0.25%포인트 추가로 내렸다. 한은이 이달 금통위에서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이 아닌 베이비스텝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은 이런 배경 아래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타이티드 오버시스 은행의 호 웨이 첸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참사는 서울 한복판에 일어났기 때문에 세월호 당시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이달에도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해왔지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베이비스텝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손성원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교수 겸 SS이코노믹스 대표는 "민간소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한은이 금리를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정성은 이코노미스트는 연말 대목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가 재개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이 가계의 소비력을 잠식함에 따라 한국 민간소비의 강력한 모멘텀이 사라질 것"이라며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