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재계 주요 기업들이 ‘막무가내 시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정당한 의사 표현 수준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거나 불법 천막을 치고 농성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고성능 스피커로 같은 노래를 반복 재생하는 경우도 있어 주변 상권·주민과 보행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양재IC 인근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맞춰 고음의 ‘운동가요’가 매일 재생되고 있다. 도로가에는 기업과 일부 인물을 겨냥한 수위 높은 현수막이 걸려있다. 불법 천막 안에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휴대용 가스버너 등도 놓여 있다. 이로 인해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인근 보행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곳에서 시위를 하는 A씨는 자신을 고용했던 판매 대리점 대신 관계가 없는 기아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10여년간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현대차·기아의 판매 대리점은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시위를 벌이는 A씨는 해당 대리점의 개인 사업자일 뿐 고용에 있어 기아와는 관계가 없다. 그는 현대차그룹 사옥 앞에 ‘기아차는 내부고발자 A씨를 즉각 복직시켜라’ 등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실제 기아가 시위자를 부당 해고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기아는 A씨를 상대로 과대소음·명예훼손 문구 금지 등 가처분 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형사소송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A씨는 판결 이후에도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10여년간 현수막과 트럭을 이용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음료로부터 부당영업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생수업체 대표 B씨는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 트럭을 주차하고 숙식을 해결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본인이 자리를 비울 때도 확성기를 이용해 큰소리로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 B씨는 확성기를 사용해 하이트진로를 비난하고 ‘하이트진로의 범죄 행위’라며 과격한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담은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해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게 하이트진로 측 호소다. B씨는 하이트진로가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되기도 했다. B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이뤄져 하이트진로측이 손해 배상금 지급 의사를 밝혔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하고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B씨는 배상금보다 훨씬 많은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서울 종로구 KT 사옥 앞에서 수년간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C씨는 2010년 쇠사슬을 들고 상급자를 폭행해 회사에서 해고됐다. C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10여 차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과 각급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시위 명분을 잃었어도 C씨는 여전히 KT 사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재계 주요 기업들은 집회를 위해 도로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각종 시위 물품을 적치하는 불법 행태도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설치한 천막은 모두 불법이다. 도로법 제75조와 제6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두거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수도 없다. 천막을 설치해 도로를 점유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로법 위반이다.현대차그룹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A씨는 보행로를 가로막은 채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주간 시간대 거주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천막 내의취사도구와 난방도구 등도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관할 지자체의 불법 천막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초구청이 불법 설치된 텐트를 철거하자 A씨는 서초구청 1층 로비를 무단점거하고 고성을 동반한 시위를 벌였다. 이후 A씨는 행정기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다시 천막을 길 위에 불법적으로 만들었다. 서초구청이 A씨의 천막과 천막에 내건 현수막 등에 대해 무단적치물,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것을 수 차례 계고통지하고 있지만 강제철거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A씨의 막무가내식 행동이 반복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A씨뿐 아니라 지자체 등 행정당국의 조치에 반발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행정기관이 적법하게 행정조치를 취해도 집회 주최 측의 강력한 항의, 물리력 동원, 담당자에 대한 인권위·감사원 고발 등 각종 민원제기로 지자체의 대응은 제한되고 있다.최근 서울 종로구 KT 사옥 앞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다 채권을 매입하다 2009년 거액의 빚을 지고 폐업한 전 대리점주 D씨는 KT에 피해액 보상을 요구하며 천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지난해 11월 종로구청에서 천막의 철거를 요구하자 D씨는 종로구청 관계자를 폭행하고 칼을 든 채 80m를 쫓아가며 위협해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다. 이런 폭행 사태에도 불구하고 D씨는 여전히 KT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장기간 천막 시위를 벌이고 있는 SPC 노조의 경우도 최종 노사 합의가 이뤄지고 나서야 천막을 철거할 수 있었다. 앞서 관할 지자체에서 자진철거를 계고하고 수차례 행정집행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다만 불법적인 방식의 시위 행태로 일반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반 시민과 기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행위와 불법 시위 시설을 근절해야 타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성숙한 시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했다.재계 한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불법을 저지르는 시위자들에게 더이상 휘둘리지 말고 법 집행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yes@ekn.kr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성자가 설치한 현수막. 사진=독자제공.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성자가 설치한 천막. 사진=독자제공.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성자가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 사진=독자제공.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성자가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 사진=독자제공.서울 종로구 KT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성자가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 사진=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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