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국내 기술 기반으로 개발된 ‘일사계’(日射計·태양 복사량 측정 기구)의 초기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제4차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시범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고 26일 밝혔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시범 수행기관이 조달청 예산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지원받아 먼저 사용한 뒤 기술사항에 대한 운영 결과를 기업에 제공해 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끄는 사업이다. 해당 혁신제품은 기상청의 ‘기상See-At 기술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개발된 일사계다. 기술원의 공공 혁신수요 발굴을 통해 지난 6월에 혁신제품으로 지정됐고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돼 있다. 기술원은 조달청 예산 5800만원을 지원받아 국제적 소급성을 갖춘 기준기를 보유한 강릉원주대 복사위성연구소와 국립기상과학원 등과 기술 협력을 이뤄 일사계에 대한 성능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사계의 경우 국산제품의 상용화가 전무한 상황이다. 전량 외산장비에 의존하는 국내 시장의 실정을 고려해 후발주자로 시장에 뛰어든 기상기업의 국산제품에 대한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현장테스트는 외산장비와 혁신제품을 비교 관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범사용 후에는 조달청으로부터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를 받아 관측자료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안영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일사관측은 중요하지만 국산제품이 없어 외산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탓에 신속한 장애 조치 및 관측자료 품질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었다"며 "이번 국산화 개발 제품의 시범사용을 통한 성능검증으로 기술 자립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정확한 일사관측 체계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laudia@ekn.krclip20220926151333 기상장비 국산화 혁신제품인 일사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에너지환경부 오세영 기자] ‘무독성 소재’, ‘100% 자연분해’ 등 문구로 제품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적발된 경우가 올해 벌써 1300건을 넘어섰다.이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되면 최근 5년 사이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로 올해 적발된 건수는 8월까지 1383건으로 작년 한 해 적발 건수(272건)의 5배에 이르렀다. 조사 건수 대비 적발 건수 비율은 올해 27.3%로 지난해(2.2%)를 크게 웃돌았다.이전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110건, 2019년 57건, 2018년 257건 등이었다.환경기술산업법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는 제품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이에 따라 환경성 표시·광고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완전성을 갖춰야 한다. 예컨대 제품에서 비스페놀A(BPA)가 나오지 않는다고 ’환경호르몬이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 BPA 외에도 환경호르몬이 많기 때문이다. BPA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리병에다가 ’BPA 프리‘라고 표시하며 환경적으로 더 나은 제품인 양 눈속임하는 것도 안 된다. 친환경, 무공해, 무독성 등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표현‘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환경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는 ’절대적 표현은 해당 제품이 환경오염과 전혀 무관하다고 인식시킬 수 있으므로 구체적 근거·설명을 포함하거나 범위를 한정해 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돼있다. 그런데 올해 적발된 유아용 물놀이 완구와 운동용품, 주방용품, 반려동물 배변 봉투 표시·광고에는 ’무독성‘, ’환경호르몬 0%‘ ’100% 자연분해‘, ’유해물질 불검출‘ 등의 표현이 별다른 근거 없이 담겼다. 법적으로 지켜야 할 기준을 지킨 것에 불과한데 이를 가지고 친환경이라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다수 가구업체가 ’E1 등급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다‘라고 하다가 적발됐다.E1은 목재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1L당 1.5㎎ 이하‘면 받는 등급으로 KC인증(안전인증)을 받을 때 요구되는 수준이다. 가구가 친환경 제품에 부여되는 환경부 환경표지를 받으려면 E0(폼알데하이드 방출량 1L당 0.5㎎ 이하)나 SE0(1L당 0.3㎎ 이하) 등급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왕이면 환경에 덜 해를 끼치는 제품을 쓰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친환경인 척하는 ’그린워싱‘을 시도할 유인도 커지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그린워싱은 소비자를 속이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면서 "정부는 현행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더 엄격하고 강력한 기준과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는 시민사회, 산업계와 함께 화학물질 등록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해 올해 말까지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23일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화학안전정책포럼 제5차 공개토론회를 갖고 ‘소량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실효성 있는 생산·전달·활용방안 논의’를 주제로 논의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등 3가지 과제를 주제로 4차례 공개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 당시에 도입된 화학물질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업계는 ‘화평법’ 도입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해외보다 다소 엄격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반면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등을 겪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조정할 경우 그간 등록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되던 소량의 신규화학물질이 유해성 정보의 확인도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화학물질 등록제도가 등록대상은 엄격하나 소량 화학물질은 취급되는 양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의 종류가 적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럽연합의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도입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하고 추가 공개토론회 등 논의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올해 말까지 업계와 시민사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는 민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기후위기, 미세먼지 등 기후·대기 분야 환경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올해 제4차 환경 연구개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현황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한다. 환경 연구개발 전문가 간담회는 지난해 12월에 공개된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2021~2030년)에 따라 5개 환경 매체별로 구성된 민관 전문가 간 상시 의사소통 창구로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비롯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연구개발 현황 및 성과확산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지난 7월 18일에 공개된 새 정부의 환경부 핵심 추진과제인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한 과학적인 탄소중립 실현, 홍수·가뭄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 초미세먼지 농도 30% 저감 등 기후·대기 분야 등의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 아울러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통합 영향평가·관리 연구개발 등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최신 연구개발 과제를 살펴보는 한편,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계 등 민간의 연구개발 참여와 확대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한다. 환경부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범부처 법정계획인 ‘제5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인력 육성계획(2023-2027년)’에 반영해 연말에 육성계획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 실장은 "기후위기의 시대에 탄소중립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됐다"며 "민간 주도의 혁신적이고 임무 중심의 연구개발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과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21일 환경부가 전날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것을 두고 "녹색분류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여 진짜 육성되어야 할 녹색경제활동만 지원할 수 있도록 원전 포함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친원전 정책, 녹색금융까지 망가진다’는 논평을 내고 "녹색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국내 금융계에 녹색분류체계가 매우 불안정한 정책 신호를 형성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녹색분류체계가 수립되고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권 입맛에 따라 무리하게 녹색 금융에 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고 꼬집었다. 논평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녹색 금융 규모는 대략 72조원 정도다. 앞으로 대부분 민간·공적 금융기관들은 이를 확대할 방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상황에서 녹색 금융의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녹색분류체계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재생에너지·순환 경제 등 향후 육성·지원해야 할 산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원전 건설 프로젝트는 그간 한수원의 재원과 공적 금융기관의 회사채 인수로 이루어졌으니 애초에 원전 건설에는 민간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았는 뜻이다"라며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이 자금조달 측면에서 전혀 실효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리어 공적 금융기관들이 어차피 정책적 결정으로 인수했어야 할 한수원의 회사채를 인수하며 이를 녹색 금융 투자로 위장할 우려만 생겼다"며 "그만큼 다른 녹색 경제 활동에 투입되는 재원이 적어져 진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친환경 산업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녹색분류체계 기준에 대해 "실제 녹색경제활동 인정 기준은 유럽연합보다 한참 모자란 수준이다"라며 "우리 정부의 경우 관련 법률만 제정되면 별도의 처분시설이 없어도 인정해주는 형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핵폐기물이 대책 없이 쌓여가도 원전은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받는 셈"이라며 "더구나 전환부문에 한시적으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까지 포함함으로써 폐기물 발생과 원전 위험 문제를 더 키우는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clip20220921151547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기후변화 영향에 따라 지난 50여년간 우리 바다 수온이 1.35도 상승했고 앞으로도 2100년까지 기온이 지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국립수산과학원은 기후변화가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기후변화 대응 연구 결과를 종합한 ‘2022 수산 부분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역의 경우 1968년부터 지난해까지 54년 동안 표층 수온이 1.35도 올랐다.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 표층 수온이 0.52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해역이 2.5배 높은 수온 상승률을 보였다.특히 지난 2010년 이후 여름철 이상 고수온과 겨울철 저수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 7월 동해 수온은 전 지구 해역 중 평년 대비 수온이 가장 높은 해역의 하나로 나타났다.국지적인 강수량 변화·표층 수온 상승으로 표층 염분과 영양염 농도는 줄어들고 있다. 식물플랑크톤은 크기가 작은 종이 우점하는 경향을 보인다.독성해파리·아열대성 어종의 출현도 증가하고 있다. 마비성 패류독소의 발생 시기는 10여년 전에까지 봄철(3∼4월)에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겨울철(1∼2월)로 점차 앞당겨지고 있다.수과원은 우리나라 연근해 수온이 2050년경 약 1∼2도, 2100년경 2∼4도로 오르는 등 2100년까지 지속해서 상승한다고 예측했다.이는 전 지구 평균 표층 수온 상승 경향과 비교해 약간 높은 수준이다.수과원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에 활용된 ‘온실가스 대표 농도 경로 시나리오’(RCP)를 적용해 해양기후 모델을 자체적으로 구축했고 이를 통해 미래 전망을 했다"고 밝혔다.우리 해역 수온이 4도 높아질 경우 양식 김의 생산 가능 기간이 축소된다. 또 채묘 시기도 현재보다 지연돼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수온 상승과 환경변화로 주요 수산자원의 서식지 변화도 나타난다고 예측됐다.수과원은 "고수온에 잘 견디는 아열대성 어종 양식 기술 개발이나 수산 질병 대응, 수산자원 변동 예측기술 개발 등 기후변화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매년 연보 형태로 발간 예정인 수과원의 ‘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 보고서’가 수산 관련 정책결정자의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인식 증진, 장단기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수산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claudia@ekn.kr태풍 난마돌 영향에 거세진 파도.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와 지역의 공간 단위에서 종합적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공간지도’ 를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도시 및 환경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간담회를 열고 탄소공간지도를 구축하고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탄소공간지도는 탄소의 배출·흡수량 정보를 도시 및 지역의 공간단위 기반으로 시각화, 지도화한 것으로 탄소중립형 도시계획 수립,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에 활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탄소중립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국토·도시 분야의 탄소 배출 및 흡수량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국토부장관이 지역·공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등의 정보를 반영한 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탄소공간지도를 제작해 공간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도시구조·교통정책 실시에 따른 탄소감축 효과를 간편하게 진단·평가하는 공간 분석도구(CREST)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의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배출원별 탄소배출량 정보로는 지역과 도시 차원의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거나 이를 관리·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해외 주요국가들과 같이 국토와 지역, 도시 차원의 공간단위 탄소배출·흡수량을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탄소공간지도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축하게 됐다. 올해 안으로 탄소공간지도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정책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탄소공간지도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건물·수송 부문 에너지 정보를 통해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구축하고 도시 내 공원, 녹지, 유원지 등 토지용도별 공간정보 데이터를 통해 탄소흡수량을 산정해 탄소공간지도의 데이터 모델을 제시한다. 또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의 도시계획 현황 정보,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의 공간별 인구·교통정보 등 기존 정보를 연계해 탄소공간지도에 정기적으로 토지이용 현황, 교통량 변화, 인구변화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탄소공간지도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탄소공간지도를 고도화하는 연구개발사업(R&D)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배출 정보의 수집, 활용 범위를 점(건물) 단위에서 선(도로,철도)·면(정주지, 녹지) 단위 정보로 확대하고 도시 공간구조 변화에 따라 탄소 배출량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앞으로 탄소공간지도는 정부가 도시별 탄소중립수준을 파악하고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를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각 도시들이 탄소공간지도에 기반해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공간구조·교통체계·공원녹지 등에 탄소중립 도시계획 요소를 반영해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데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탄소공간지도가 구축되면 탄소배출이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정교한 탄소중립도시 관리체계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탄소공간지도는 탄소 배출원 중심의 부문별 접근 한계를 탈피하고 지역·도시 등 공간 단위 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탄소공간지도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된 탄소중립형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axkjh@ekn.kr탄소공간지도 주요 해외 사례 ▲탄소공간지도 주요 해외 사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폐기물을 수출입할 때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가입방식을 개선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와 관련해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현재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개월 이내 기간의 수출입 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어 전체기간의 수출입량에 대한 보증보험을 한 번에 가입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중소 폐기물 수출입자 등으로부터 포괄허가제를 이용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안에서는 폐기물 수출입자가 포괄허가 등을 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전체기간의 수출입량 뿐만 아니라 기간을 나눠서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방식을 개선했다. 수출입자가 허가 등을 받을 때에는 최초 수출입 물량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가입서류를 제출하고 이후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수출입 신고를 할 때 해당 물량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 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는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보증보험은 수출입 건별로 나눠 가입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환경부는 예상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에 따른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산업계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axkjh@ekn.kr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처리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소형모듈원자로(SMR) 같은 원자력 연구개발과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원전 사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하고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안전성 확보’와 ‘폐기물 처리’ 과제를 안고 있는 원전을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환경부 K-택소노미 초안에서 빠졌던 원전이 9개월 만에 포함된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지난 9개월 사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바뀌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했다. 환경부의 이번 수정안은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국한해 여론수렴 계획을 전제로 한 ‘초안’ 이름으로 공개됐다. 이번 수정안의 내용은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 실증과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됐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규정한 국가 차원 기준이다. 녹색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어서 특히 중요하다. 예컨대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에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다. 녹색분류체계는 ‘녹색 부문’과 ‘전환 부문’으로 이뤄진다. 환경부가 이번에 인정한 원전 경제활동 중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 개발 실증’은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연구 개발이 필요한 핵심 기술을 뜻한다. SMR와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은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 사용과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이 포함된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지정했다. 다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 계획이 있어야 하고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됐는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했을 경우에만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받는다.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에도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오는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 시점은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초안에는 원전이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최근 에너지 안보 위기 의식이 커지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면서 국제 기조가 원전을 활용하자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해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했다. 환경부도 국제 기조에 발 맞추고 탄소중립을 합리적으로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다음달 6일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이번에 발표한 초안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시회,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해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laudia@ekn.krclip20220920120517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인식과 실천률이 낮아 업종을 고려한 전략적 금융 지원과 세부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은행(IBK) 경제연구소는 19일 ‘중소기업 녹색전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IBK 경제연구소는 연 매출액 5억원을 넘는 중소기업(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3억원 초과)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녹색전환에 대해 ‘중요하다’고 답변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전환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답변은 30.6%, 실천하고 있다는 답변은 14.1%에 그쳤다. 도소매와 제조 등 자산규모가 큰 업종에서 녹색전환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녹색전환 실천률은 매출액 80억원 이상 기업에서 15% 이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IBK경제연구소는 "녹색전환 실천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자사와 관련 없다는 이유였다"며 "이는 녹색전환에 대해 애매하게 알거나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소기업들의 녹색전환시 주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녹색전환 관련 정보 부족’이 43.5% 답변률로 높았다. 다음으로 ‘자금조달 어려움’ 35.2%, ‘내부 전문 인력 부족’ 12.8%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들이 은행에 바라는 금융 지원 방식도 업종과 자금용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녹색전환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원하는 비금융 지원 방식도 차이를 나타냈다. 제조업은 친환경 원료 전환과 설비도입을 위한 금리조건 개선(63.9%)과 대출한도 확대(23.6%)를, 서비스업은 기술 사업화를 위한 중·장기대출(22.6%)과 담보대출 관행 개선(4.9%) 등을 요구했다. 녹색전환에 대한 인식이 높은 기업은 녹색전환 컨설팅 창구와 커뮤니티 조성 등 능동적인 서비스를 요구했다. 반면 녹색전환 인식이 낮은 기업은 녹색전환 교육과 우수사례 제공 등 수동적인 비금융 서비스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BK경제연구소는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인식 및 실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인식도·실천도·업종을 고려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녹색전환을 실현가능하게 이끌기 위해 기업의 인식 수준과 실천도를 기준으로 업종의 분포를 파악하고 맞춤형 가이드라인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규제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녹색전환 의지와 실천력이 높은 영역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녹색전환이 확대될 상황을 대비해 특화 상품과 시스템 등 지원기반을 강화하고 모든 고객 접점과 프로세스에 녹색 전문역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clip20220919133431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