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전담부처 막판 조정 중…산업부 “석유·가스는 남겨 달라”

▲세종특별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특별시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방안에 대한 발표가 빠진 것은 '산업과 에너지의 분리는 신중해야 한다'는 업계의 지속적인 요청과 함께 부처 간 업무 조정, 산하기관 이관 문제 등 세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특히 아직 일차에너지 소비 중 화석연료 비중이 80%인 상황에서 에너지안보와 직결되는 석유, 가스만큼은 산업부가 챙기겠다는 의중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사안에 정통한 한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기능 이관 범위와 산하기관 배치에서 이견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력·원자력은 환경부, 가스·석유는 산업부라는 '절충안'이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44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원자력·전력 등 에너지 관련 약 30개 기관이 환경부 또는 기후에너지 전담부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력한 이관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이 거론된다.

반면 에너지안보와 관련이 깊은 전통 에너지 및 자원산업을 맡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존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안보 분야까지 기후환경 부처에서 맡게 되면 자칫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일차에너지 소비량 3억944만TOE 중 석탄은 6798만TOE, 가스는 6106만TOE, 석유는 1억2133만TOE로 화석연료 비중은 여전히 절대적 수준인 80.9%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물론 산업계와 에너지업계는 일관되게 “산업과 에너지를 분리하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산업계의 주요 논리는 제조업 경쟁력은 전력 비용과 직결되며, 원자력·가스·석유 등 에너지원 정책은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산업부에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부 중심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과 맞부딪히며, 최종안 도출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개편안 등 다른 구조개편 논의가 우선 확정된 뒤, 기후에너지부 문제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결론이 나지 않고 2026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