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관세 인하에 꿈쩍않는 트럼프…속만타는 韓·日·英·EU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 인하가 아직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아 각국 기업들의 출혈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를 인하하는 시기 또한 정해지지 않아 업계 피해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철강협회 UK스틸의 피터 브레넌 국장은 대부분의 회원사가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미 주문량이 급감했다며 가격 경쟁력이 큰 제품들을 생산하는 한 업체는 철강 관세가 0%로 인하되지 않으면 올 연말까지 폐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철강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영국과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모두 밀려났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양국 모두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은 지난 5월 주요국 중 가장 처음으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연간 10만대의 영국산 자동차에 한해 자동차 관세를 10% 부과하기로 했지만 철강에 대해선 양국의 입장이 엇갈렸다.

영국 정부는 영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폐지된다고 밝혔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난 5월 재규어 랜드로버 공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에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합의안에 대해 협상할 것"이라며 영국 정부와 다른 입장을 냈고, 지금까지 3개월이 넘도록 25%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영국 내 용해와 주조'를 관세 면제 조건으로 주장하지만 영국 최대 생산업체 타타스틸 UK는 지난해 고로 가동을 중단해 이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국 정부는 '용해와 주조' 조건을 완화받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사진=AP/연합)

한국, 일본, 유럽연합(EU)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합의를 통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고 여기엔 자동차도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는 별도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아 아직도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이에 따른 피해를 계속 입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피해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란 점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올 2분기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손실 규모가 120억달러(약 16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했던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체는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인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로, 올 2분기 4500억엔(약 4조2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도요타는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연결 순이익 전망이 전기 대비 44% 줄어든 2조6600억엔(약 25조원)으로 예상했다.

WSJ는 “이는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점이 무서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15일 자동차 산업을 언급하며 “우리는 계속 피해를 보고 있고,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며 “미국이 가능한 한 빨리 행정명령을 서명해 주기를 원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관세로 매시간 1억엔(약 9억3928만원)의 손실을 내고 있다고 짚었다.

심지어 일본의 경우 기존 관세에 더해 15%의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된 상황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관세 15%를 넘는 품목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 조치를 일본에도 포함시키기 위해 이달 초 미국을 방문했다. 그 결과 미국 측이 양국 간 합의 내용에 맞게 대통령령을 수정하고 추가 징수된 부분을 환불하기로 했지만 블룸버그는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진=AP/연합)

EU와 한국에서 수입된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여전히 25%다.

이와 관련, 힐데라르트 팔러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회장은 지난 14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EU와 미국의 무역합의는 아직도 독일 자동차 산업에 명확성이나 개선을 가져오지 못했다"며 “발생한 비용은 수십억 유로에 달했는데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세실리아 말스트롬 연구원은 자동차 관세 인하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행정적인 부분일 수 있다면서도 “만약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EU 집행위원회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등의 자동차 업체들로부터 보복 조치나 어떤 형태의 행동을 해달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선 암울한 전망도 제기됐다. 올 상반기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17% 감소했다.

그러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조아나 첸 애널리스트는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면 현대차·기아에 30억달러(약 4조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되지만 최대 50억달러(약 7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일본 자동차업체들과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관세 인하 등을 위한 미국과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말스트롬 연구원은 “미국과 EU의 무역협정뿐만 아니라 다른 무역합의들도 모호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협상이 영원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플린트 글로벌의 샘 로우 파트너는 “의약품, 반도체를 포함한 품목별 관세가 많아졌다는 것은 협상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