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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에 다단계업체 5개사 폐업…3개사 신규 등록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2분기 다단계 판매 시장에서 5개 업체가 폐업하고 3개 업체가 새로 생겨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말 기준 등록 다단계 판매업체 수가 121개로 지난 1분기보다 2개 줄었다고 23일 밝혔다. 다단계 판매업을 그만둔 업체는 뉴본월드, 더워커스, 루안코리아, 글로벌플랫폼솔루션, 캔버스코리아 등 5개 업체로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신규 등록한 업체는 올네이쳐, 바이디자인코리아, 우리커머스 등 3개 업체로 그 중 올네이쳐, 바이디자인코리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우리커머스는 신한은행과 채무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했다. 에이피, 밸리니크, 니오라코리아, 빅스카이글로벌, 애드댓, 웅진생활건강, 미애부, 엘에스피플, 바칸인터내셔널 등 9개 업체는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 다단계 판매업은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월드, 흰고래 방류쉼터 연말에 확정

[에너지경제신문 김하영 기자] 롯데월드가 벨루가(흰고래) ‘벨라’를 방류할 생츄어리(바다쉼터)를 다시 찾는다. 22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8차 방류기술위원회 자문회의에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관장인 고정락 박사, 최재용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 손호선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박사 등 방류 기술위원들이 참석해 벨루가 방류와 관련한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협의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지난 2019년 10월 벨루가의 방류를 최종 결정한 뒤, 방류 후보지로 우선 협상을 진행했던 아이슬란드 생츄어리로부터 이달 초 ‘내부사정으로 방류가 장기간 순연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방류 기술위원회는 캐나다, 노르웨이 등 해외 다른 생츄어리로 벨루가를 이송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도 긴밀히 협의 중이며, 올해 말까지 최종 이송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8차 방류 기술협의회에서는 이송지 변경에 대비해 야생적응훈련에 대한 강화 방법에 대한 추가 검토도 진행됐다. 건강평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해양포유류 전문 수의사가 소속되어 있는 해외 파트너사와 함께 1차 완료했다. 이송지 변경에 필요한 해외파트너사와의 건강평가가 필요시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관계자는 "무엇보다 벨루가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이번 방류 프로젝트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방류 기술위원회를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하여 과학에 기반한 투명하고도 적극적인 방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4 지난해 3월 24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사회화 훈련 중인 훔볼트 펭귄들이 아쿠아리움 내 동물들을 만나는 모습을 공개했다. 훔볼트 펭귄과 벨루가가 인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10~11월 대유행 가능성"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1, 22일 이틀 연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11월께 ‘대규모 유행’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무총리 산하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22일 정례회의 설명회에서 정기석 위원장은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한 번의 큰 파도가 남아 있다"면서 "10, 11월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시기가 오게 돼 있다"고 밝혔다. 즉, 올해 가을∼초겨울께 국내에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이 도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는 아마 이번 주 정도에 정점을 찍고 앞으로 서서히 감소할 것"이라며 "이번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방역상황을 지켜보며 정부에 자문과 권고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국내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때 약 1800만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지적한 정 위원장은 "그때 앓으신 분들의 면역은 6개월 정도면 대개 마무리가 된다. 빠르면 9월, 늦어도 12월 사이에 우리 국민의 평균 면역 수준은 가장 낮게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저도 8월 초에 맞은 4차 백신의 효과가 12월 정도밖에 가지 않을 것이고, 그 전에 맞은 사람은 (효과 유지 기간이) 더 짧을 것"이라고 대규모 유행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다만,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세포면역 수준을 알 수 없고, 집계된 확진자 수보다 30%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모르게 감염돼 항체를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유행의 변수는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내 방역체계가 큰 파도에 대비해 그 전에 보건의료체계 강화, 현장 상황을 반영한 응급실 시스템 등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9046명으로 1주일인 지난 15일 6만2056명보다 3010명 줄었다. 전날인 21일(11만944명)도 1주 전인 14일(11만9546명)보다 감소해 이틀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kch0054@ekn.kr코로나19 대응 브리핑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왼쪽)과 홍석철 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역위, 중국·베트남산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27차 회의를 열고 중국과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능원금속공업과 부광금속이 신청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 건과 관련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5년간 9.98~18.1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이다.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주로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대(약 4만t대 내외)에 달한다.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60%대, 중국·베트남산 30%대, 기타 국산이 10% 미만이다. 무역위는 지난해 10월 29일 덤핑조사를 개시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실사 검증 등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판매물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했다. 무역위는 중국 금룡신샹·닝보진티엔·상하이하이량, 베트남 진티엔베트남·하이량베트남 등 5개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수출가격 인상 약속’ 제의를 수락해 기재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약속 제의를 수락받은 4개 수출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향후 가격약속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개별 덤핑방지관세가 즉시 부과된다. 무역위가 이번 판정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공식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인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했다. 이는 국내 생산자인 유니온이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백시멘트는 주로 건축물 내·외장재 및 마감재의 원료로 사용되며 타일 시멘트와 보도블록 등 2차 제품의 원재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에 조사를 개시한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조사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해 덤핑방지조치의 부과 필요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3개월이나 조사에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요청하는 경우 각각 최대 2개월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조사기간 동안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의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에 대한 충분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axkjh@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경기·강원·충남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방세·전기가스요금 감면 등 지원…정부,중앙합동조사 거쳐 추가 선포 예정…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 10곳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 등이다. 지자체 8곳은 지역 전체, 2곳은 3개 읍면동 단위다. 정부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벌여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정부는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별도로 서울시 동작구 공동주택의 전도된 옹벽 철거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107억원을 우선 교부한 바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마스크 써 달라"는 편의점 여직원 폭행 60대, 불쑥 "당신이 신고했지?" 보복 폭행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했던 60대가 자신을 신고한 종업원에게 또다시 보복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혐의로 A(6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석 달 전인 5월 7일 원주시 단계동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56·여)씨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B씨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최근 상해죄 처벌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50분께 같은 편의점에서 B씨가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다시 폭행했다. A씨는 B씨 머리채를 잡아 흔든 뒤 머리를 깨물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편의점에 찾아간 A씨가 종업원 B씨를 보자 ‘당신이 신고한 종업원 맞지’라며 보복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g3to8@ekn.krfist-4117726_640 사진=픽사베이.(기사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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