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먹통 사태에 플랫폼 독과점 문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방안’을 보고했다. 개별 건으로 공정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 사태가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보완할 방침이다.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대표적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는 예정이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제한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법 집행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기업결합(M&A)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을 ‘일반심사’로 전환해 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 등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고려 요소로 보완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해 신속히 기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 플랫폼 시장의 유효경쟁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