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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고생과 11번’ 남편 신고로 걸린 여교사 "학대 아냐", 학생 증인신청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교사 A(32·여)씨에 대한 첫 공판이 7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성적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A씨 측은 피해 학생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B군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hg3to8@ekn.krclip20230407175155 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7일 낮 12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 사옥에서 30대 남성 A씨가 투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포스코 사옥 인근 바닥에 쓰러진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숨진 남성이 포스코 직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는 특별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백화점서 체포된 강남 납치·살해 배후 혐의 재력가, 구속영장 절차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 절차가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결국 경찰 수사가 청부살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유씨는 주범 이경우(36·구속)에게 착수금 명목 돈을 주며 피해자 A(48)씨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강도살인교사)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건넸고, 범행 직후에도 접촉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후에는 유씨를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백화점에서 체포했다. 이경우는 지난달 29일 밤 범행 직후부터 31일 오후 체포되기 전까지 두 차례 유씨를 만나 6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건넨 4000만원이 납치·살인 착수금이고, 이경우가 범행 직후 추가로 요구한 6000만원은 성공보수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경우와 최근까지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가 납치·살인을 벌인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씨의 변호인은 "범행 전 이경우에게 준 4000만원 중 3500만원은 2021년 변제기간 5년과 이자율 2%로 빌려준 돈이고, 범행 후 이경우가 요구한 6000만원도 주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유씨 부부와 피해자 A씨가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해 각종 민·형사 소송으로 얽힌 관계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이경우는 2021년 2월께 P코인 폭락으로 손실을 입자 유씨 아내 황모 씨를 찾아가 1억 9000만원 상당 암호화폐를 빼앗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P코인 투자홍보를 담당한 A씨도 함께 수사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이 났다. 이후 이경우는 유씨 부부와 화해한 반면, A씨는 유씨 부부와 각종 소송전을 벌여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 부부는 2021년 10월께 1억원 상당 암호화폐 이더리움으로 투자한 P코인을 받지 못했다며 A씨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hg3to8@ekn.kr'강남 납치·살인' 피의자 이경우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A(48)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를 받는 이경우(36).재력가 유모씨는 이경우를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서울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공정위, 못받은 연체이자 대리점에 떠넘긴 제일사료에 과징금 9억6700만원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하림그룹 계열사인 제일사료가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가축사육 농가의 사정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67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제일사료는 대리점을 통해 가축사육 농가에 사료를 판매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며 작년 12월말 기준 총 117개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사료판매 거래에서 직접적 계약 당사자는 제일사료와 가축사육 농가이다. 대리점들은 판촉활동, 가축사육 농가 관리 및 지원 등 제일사료가 대리점에게 요구하는 위탁 업무를 단순 수행하고 가축사육 농가의 사료 주문 톤수 등에 따라 제일사료로부터 수수료만 지급받는다. 대리점들의 본사 거래 의존도는 100%로, 제일사료 본사는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대리점은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제일사료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3년간 소속 대리점(130개)이 관리하는 가축사육 농가(1817개)가 사료대금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했다. 즉 제일사료는 자신이 요구한 업무수행의 대가로 대리점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수수료에서 직거래처의 연체이자 약 30억원을 차감해 지급함으로써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갑·을 구조 하에 ‘을’에게 부과되는 불이익한 패널티는 정당한 근거 하에 귀책유무를 따져 엄격히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일사료가 명확한 기준 없이 가축사육 농가의 대금연체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연체이자를 전가했는데 이는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대리점의 책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체이자를 전가한 행위에 대해 9억6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할 때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간 본사가 장기간 관행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함으로써 대리점의 수수료에서 연체이자를 삭감한 행위가 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로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료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대리점 계약서 서면 교부 관행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에 대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하림그룹 CI 하림그룹 CI

韓 방산 경쟁력 제고에 민관 뭉쳤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정부와 수출금융기관 등이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대적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방사청) 과 유관기관들은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방산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식’과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먼저, 방사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보험공사(무보), 신한은행, 경남은행은 ‘방산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방산 협력사에 연간 1000억원 규모로 저리(低利)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방산수출 전략회의’와 올해 2월 ‘제10회 방산발전협의희’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우리 방산기업들이 대내외적으로 겪고 있는 금리상승, 담보부족 등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방산 협력사들은 완성 무기를 제작하는 체계기업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방산 수출에 기여하고 있으나, 담보 부족과 신용도 제한, 금리상승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들은 앞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수출금융지원 사업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시중은행과 공동협력으로 이르면 4월 말부터 시중에 약 1000억원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무보는 방산 협력사에 대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비율을 확대 적용하며, 협약은행은 무보의 보증을 바탕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신규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엄동환 방사청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 이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방산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산공급망 생태계 안정성 구축을 통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방산 수출 맞춤형 금융지원을 새롭게 도입해 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방산 수출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K-방산수출을 위한 수출금융지원을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방산이 우리 경제의 수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도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할 예정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협약은 방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시중은행이 힘을 모은 모범사례"라면서 "방산 수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협력사의 자금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방산 수출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품질과 납기 준수로 쌓은 K-방산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2781억원의 정부 투자 계획이 담긴 ‘2023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방위산업의 지능화·첨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우주, 인공지능(AI), 드론·무인기 등 16대 중점분야 중심의 기술개발에 2781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핵심소재부품의 기술 자립화를 위해 ‘방위산업소재부품 기술개발 로드맵’을 올해 9월까지 마련하고,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등 방산 소재부품 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미국 보잉사와 상반기 중 공동연구개발 업무협약 체결 등 국가별 맞춤형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방산선도무역관을 20개소에서 31개소로 확대하며 기업종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뭅 (왼쪽부터) 김윤홍 신한은행 부행장, 윤종배 한국무역보험공사 본부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 김윤태 KOTRA 부사장, 박성호 경남은행 본부장이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위반 ‘첫 선고’ 나왔다…회사 대표에 유죄 판결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온유파트너스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 5000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현장소장은 징역 8월, 안전관리책임자는 금고 8월을 처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1호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행할 경우 경영자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중대재해법 위반 1호 판결 선고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다. (사진=연합)

법원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조민 청구 기각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날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30일이 되기 전에 양측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입학 취소는 확정된다. 하지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이날 조씨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인사하는 조민 (사진=연합)

오디션 프로 순위 조작 PD 재입사 엠넷 "잘못된 판단", 해고는 안 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엠넷이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 조작으로 실형을 산 안준영 PD를 재입사 시킨 데 비판이 일자 결국 사과했다. 다만 안 PD를 비롯해 관련자 해고 등 추가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논란도 예상된다. 엠넷은 5일 안 PD 재입사에 대한 입장을 내고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결정은 사회의 공정에 대한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엠넷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최고의 콘텐츠 기업이라는 자부심으로 묵묵히 업무에 매진해온 임직원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채용 기준 관련해 부족했던 점을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미 재입사가 결정된 안 PD에 대한 해고 조치 등은 하지 않았다. 현재 안 PD는 업무 배정은 받지 않은 상태다. 앞서 안 PD는 법원에서 징역 2년형 판결을 확정 받고 출소했다. 아이돌 오디션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다. 엠넷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안 PD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실형을 산 안 PD는 지난해 엠넷을 퇴사했다가 이달 경력직으로 재입사했다. 안 PD의 재입사 소식이 알려지면 투표 조작으로 연습생의 데뷔 기회를 짓밟은 안 PD에게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프로듀스 101’ 시청자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작의 중심에 있던 PD를 재입사시키는 것이 (엠넷이 소속된) CJ ENM과 엠넷이 추구하는 공정의 가치인지 의문스럽다"는 성명을 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회사가 책임질 테니 열심히 범죄를 저지르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프로듀스 101’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도 순위 조작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엠넷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은 이후 업무에서 벗어나 있다가 최근 글로벌 프로젝트 업무로 복귀했다. hg3to8@ekn.krclip20230405175025 엠넷(Mnet) ‘프로듀스X 101’ 안준영 PD와 관계자들이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2019년 11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연합뉴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유기 3인조, 이름·얼굴·나이 등 신상공개...이경우·황대한·연지호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해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3명 모두 구속영장 발부되는 등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를 공개 조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A(48)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다. 이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A씨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도 있다. 피해자를 직접 납치·살해한 황씨와 연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지목해 범행을 제안한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주류업체 직원인 황씨와 대학 동창, 연씨와는 범행 모의 전까지 모르는 사이였다. 무직인 연씨는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며 황씨를 알게 됐다.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이씨는 암호화폐 투자를 하며 A씨와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와 연씨는 이씨에게서 "(공범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황씨는 이씨로부터 준비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이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부부 유모·황모 씨에게서 착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잡고 이 돈의 성격과 납치·살해의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다. 황씨가 이씨에게 받았다는 700만원이 이 4000만원의 일부인지도 살펴보는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유씨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해 이씨에게 납치·살인을 사주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전날에는 A씨 미행·감시에 가담했다가 범행 전 손을 뗀 20대 이모 씨에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g3to8@ekn.krclip20230405174214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인조. 왼쪽부터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연합뉴스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덕에 지연이자까지 지급 명령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대덕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대금을 비롯해 지연이자까지 지급 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인 대덕에 밀린 하도급대금 2300만원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충남 계룡시 소재 토목건축공사 업체인 대덕은 재작년 8월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중 가설 사무실 설치를 위탁했으나 목적물을 정상 수령한 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중 일부인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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