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방산 경쟁력 제고에 민관 뭉쳤다…'금융지원 강화'

▲(왼쪽부터) 김윤홍 신한은행 부행장, 윤종배 한국무역보험공사 본부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 김윤태 KOTRA 부사장, 박성호 경남은행 본부장이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정부와 수출금융기관 등이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대적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방사청) 과 유관기관들은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방산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식’과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먼저, 방사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보험공사(무보), 신한은행, 경남은행은 ‘방산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방산 협력사에 연간 1000억원 규모로 저리(低利)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방산수출 전략회의’와 올해 2월 ‘제10회 방산발전협의희’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우리 방산기업들이 대내외적으로 겪고 있는 금리상승, 담보부족 등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방산 협력사들은 완성 무기를 제작하는 체계기업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방산 수출에 기여하고 있으나, 담보 부족과 신용도 제한, 금리상승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들은 앞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수출금융지원 사업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시중은행과 공동협력으로 이르면 4월 말부터 시중에 약 1000억원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무보는 방산 협력사에 대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비율을 확대 적용하며, 협약은행은 무보의 보증을 바탕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신규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엄동환 방사청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 이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방산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산공급망 생태계 안정성 구축을 통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방산 수출 맞춤형 금융지원을 새롭게 도입해 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방산 수출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K-방산수출을 위한 수출금융지원을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방산이 우리 경제의 수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도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할 예정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협약은 방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시중은행이 힘을 모은 모범사례"라면서 "방산 수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협력사의 자금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방산 수출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품질과 납기 준수로 쌓은 K-방산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2781억원의 정부 투자 계획이 담긴 ‘2023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방위산업의 지능화·첨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우주, 인공지능(AI), 드론·무인기 등 16대 중점분야 중심의 기술개발에 2781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핵심소재부품의 기술 자립화를 위해 ‘방위산업소재부품 기술개발 로드맵’을 올해 9월까지 마련하고,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등 방산 소재부품 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미국 보잉사와 상반기 중 공동연구개발 업무협약 체결 등 국가별 맞춤형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방산선도무역관을 20개소에서 31개소로 확대하며 기업종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