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역도 영웅’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더불어민주당 공세가 계속되자 국민의힘 등 여권이 차단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장 차관에 대한 야권 극렬 지지자들이 퍼부은 인신공격은 한마디로 수준 이하"라며 "‘역도 선수가 뭘 아느냐’는 식의 질 낮은 폄훼 발언과 최윤희 전 차관 사례를 망각한 자기모순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 대결주의의 소산"이라고 비난했다. ‘아시아의 인어’로 불린 수영선수 출신 최윤희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체부 2차관을 지낸 바 있다. 이에 장 차관에 대한 야당 비판이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탁월한 올림픽 업적과 학문적 전문성을 갖춘 스포츠 영웅을 진영논리에 따라서 욕보이는 병든 정치가 안타깝다"고 쏘아붙였다. 여권에서는 ‘장 차관이 한국 체육 개혁과 선진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 비판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봅슬레이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인 이용 의원은 페이스북에 "안 의원 본인 역시 체육을 전공했으면서 체육인 비난에 나서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며 "정작 안 의원은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했길래 감히 누구를 평가하고 자질을 운운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장 차관은 국가대표 은퇴 이후 체육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힘써왔다"며 스포츠 행정학 학위 취득과 대한체육회 선수위원 역임, 장미란재단 설립 등을 언급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나는 장 선수 하면 바벨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사진, 은퇴할 때의 눈물이 생각난다"며 "그런데 안 의원에 대해서는 윤지오 씨와 같이 서서 세상에 일갈하던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장 선수를 안 의원이 타격한다?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hg3to8@ekn.kr수줍은 장미란 문체부 2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장에 도착해 자리에 앉은 뒤 국무회의 전자결재 시스템에 대해 안내받은 뒤 미소짓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오찬에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헌법 정신에 충성해달라"며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달라"며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인사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달라"고 덧붙였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이 3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간담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당정은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더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기간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IAEA 검증 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당 입장에서는 기간에 제한 없이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될 것이라 믿어도 좋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수입 금지 조치 지속 의지를 보였다.그는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등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불안한 일도 있어선 안 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정부와 당이 IAEA 보고서 발표 후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좀 더 잘 설명해 드리고 부처별로 해야 할 일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당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IAEA 발표 후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검증은 당연히 밟아야 할 절차"라며 보고서에 대한 추가 검증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를 찬성한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던 조치들을 그대로 승계하고 촘촘하게 챙기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만약 방류가 시작되고 나면 7개월 후 양당 입회하에 우리 바다 어디든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자"며 "만약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반드시 당 차원의 책임을 지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IAEA에서 종합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면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검토한 후 일일 브리핑 때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박 차장은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중심으로 계속돼 온 자체 기술 검토도 현재 막바지"라며 "우리 정부의 과학적·기술적 검토 결과와 향후 지속적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에 집중해 검토 중이며 조만간 세부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정부는 누구보다 잘 안다"며 "국제사회, 일본과의 협의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과정에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참여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소비 위축으로 인한 어민·수산업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전방위적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간담회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성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박 차장과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유국희 원안위원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리했다.claudia@ekn.kr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IAEA 검증결과 대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취임 2년 차 국정 다잡기에 본격 나섰다.각 분야 ‘이권 카르텔’ 척결 등을 위해 고강도 사정(司正)에 착수하는 한편 환경부 등 각 부처 1급 이상 간부 일괄 사표 등 방식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태풍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윤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 등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6명을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부처에 차관으로 파견, 대대적인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김홍일 신임 권익위원장과 지난주 임명된 신임 차관급 인사 13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한 뒤 점심을 함께 했다.윤 대통령은 이 오찬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이도운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지난 29일 차관 임명 발표 당시 오찬 때에 이어 신임 차관에 재차 당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충성해달라"며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달라"며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인사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달라"고 덧붙였다.이날 오찬엔 지난달 개각으로 임명된 ‘윤심’ 차관들은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이다.이 가운데 조성경 1차관(과학기술비서관), 임상준 차관(국정과제비서관), 김오진 1차관(관리비서관), 백원국 2차관(국토교통비서관), 박성훈 차관(국정기획비서관) 등 5명은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다. 비서관 출신 각 부처 파견 차관은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인 지난 5월 10일 임명된 강경성 산업부 2차관까지 포함하면 모두 6명이다. 윤 대통령은 비서관 출신 신임 차관들과 최근 엿새째 무려 5차례 자리를 함께 하며 일정 정책 실행 현장으로 하방(下放)하는 차관들에게 각종 주문들을 쏟아냈다.윤 대통령은 신임 차관 임명 전날인 28일 비서관 출신 차관들과 별도 만찬을 가진데 이어 임명 당일엔 오찬 및 오후 간담회, 이날 임명장 직접 수여 및 오찬까지 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신임 차관들은 윤 대통령과의 오찬 직후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집권 2년 차를 맞아 속도감 있게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지난 주 대통령실 출신 신임 차관들과 만나 "대통령이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 "국가와 국민이 유일한 정책 판단 기준이다. 판을 바꾸시라" 등 취지의 당부를 했다. 특히 임명 당일 오찬에선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를 가차 없이 엄단하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 된다"며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또 감사원의 공직사회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자 감사관 증원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감사원과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6년 이후 이뤄지지 못했던 감사관 증원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전해졌다.관가에서는 감사원이 7년 만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직사회 안팎의 이권 카르텔 타파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현재 감사원 총원은 1080명이며 이 가운데 900명 가량이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감사원은 감사관을 50명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최종 증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부처 1급 고위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1급 사표 제출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 사표를 받은 것"이라며 "차관 인선 발표로 후속 절차가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가 7월 잠시간 휴업 상태에 돌입한다. 지난해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래로 11개월 만에 국회가 일주일 동안 열리지 않는 것이다. 이에 여야간 ‘방탄 공방’의 기세가 한 풀 꺾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첫 주를 건너뛰고 다음주인 10일쯤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현재 7월 의사일정을 협의 중에 있다.국회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단 이틀만 제외하고 계속 문을 열었다. 지난 11개월 간 회기에 속하지 않은 날은 3월 31일과 5월 31일 뿐이었다. 국회가 이번에 잠시 휴회 기간을 갖게 된 것은 원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방탄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보로 관측됐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선언한 만큼 방탄 국회를 열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실제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회기 기간 중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이들은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면했다.다만 임시회 공백 기간이 짧은 만큼 검찰이 이 기간 동안 이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집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회기에 잠시 공백을 두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불체포특권 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해 "립서비스 차원에서 포기한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차라리 솔직해보인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포기 서명으로 실체를 보여주면 되는데도 간단한 서명도 못하겠다고 버틴다"며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안으로 꼼수 탈당 근절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1호 쇄신안도 거부되고 있는 마당에 무슨 2호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총 112명 의원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공동서명을 제안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측 설명이다.최근 민주당은 혁신위원회를 발족해 1호 쇄신안으로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걸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해당 쇄신안은 의제로 오르지도 못하는 등 당내 공론화에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국회 일정은 잠시 쉬어가지만 11개월 내내 이어졌던 여야의 치열한 정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부의를 강행하면서 대치 정국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오염수 청문회’를 열기로 했던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해 청문회 개최 거부로 맞불을 놨다. 동시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까지 통과시키면서 여야 충돌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ysh@ekn.kr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권의 외교·안보관을 비판했다.문 전 대통령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갖고 이어달리기했다면 남북 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전 대통령의 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 등을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직격한 데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풀이된다.그는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럴 때 남북 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 외교도 증진됐다"며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3만불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때였다"고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은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며 "남북 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그는 문 정부 시절 외교부 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쓴 ‘평화의 힘’을 소개하며 "무척 반가운 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평화관, 평화를 위한 쉼 없는 노력, 성과와 한계, 성찰 등에 관해 언젠가 제가 회고록을 쓴다면 담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ysh@ekn.kr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5월 10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에 개장한 평산책방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준 비모임이 단체 이름을 ‘새로운 정당 준비위원회’(새로운당)로 확정하고 창당 준비를 본격화 했다. 금 전 의원이 주도해온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 약칭은 ‘새로운당’이지만 신당 명칭은 별도로 논의해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당은 대표자를 따로 두지 않고 포럼에 합류했던 정호희 집행위원장을 맡아 실무를 이끈다. 1964년 충북에서 출생한 정호희 위원장은 1989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운송하역노조(화물연대)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2005년까지 전국운수산업노조 사무처장,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민주노총 대변인 등을 맡았다. 새로운당은 "정 위원장은 이른바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편 가르기식 정치와 반지성주의적 포퓰리즘에 문제의식을 갖고 성찰과 모색에 참여해 왔고 금 전 의원 등과 함께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로 하고 새로운당 집행위원장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 중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곽대중 새로운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다른 민주당, ‘발전적 해체’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곽대중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을 기어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며"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 입법 폭주일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ysh@ekn.kr미래 모색 포럼 국회에서 지난 4월 18일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태섭 전 의원,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주도하는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모임의 첫 토론회이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근간이었던 검찰 총장 시절에 대한 자당 인사들 ‘정통성 흔들기’ 공격에 선을 긋고 나섰다. 최 전 수석은 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는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도 과정과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추미애 장관께서 본인이 본인의 뜻으로 당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문 전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은 우선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마이TV’ 인터뷰에서 "(당시)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절 유임시켜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건이나 검찰개혁 등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찾아갔지만, 결론은 똑같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전 수석은 이에 "제가 잘 알지만 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 누구 그만두라고 딱 잘라서 하실 분도 아니고"라고 거듭 반박했다. 다만 "그때 과정이나 환경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느껴졌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수석은 당시 검찰총장 징계 절차에는 "사실 검찰총장은 임기가 독립돼 있다. 보장되어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것을 지켜줬고 또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임기가 있는 문제를 법률이나 혹은 사법적인 문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에 기반 하지 않고는 흔들 수는 없는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이 징계 후 가처분 신청을 해 다시 복귀를 총장으로 복귀를 했었지 않나. 그때 문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문 전 대통령 사과에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인사권 내에 있는 것"이라며 "검찰총장도 인사권 안에는 있지만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고 하나의 독립성이 분명히 부여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했던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 전 장관 본인은 본인이 사직서를 내면 검찰총장도 동반 사퇴를 시킬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 아닌가’라는 진행자 물음에는 "그것은 그냥 추미애 장관의 생각"이라며 "그러면 사직서를 내지 말든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그만둔다고 윤 총장이 그만둘 사람도 아니고 이미 징계를 둘러싸고 가처분이 진행되고 그런 과정이었지 않나"라며 "그런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면 윤 총장이 물러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성립될 수 없는 논리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최 전 수석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윤 대통령에 "사실상 검찰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일종의 쿠데타"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법무부 장관과 그렇게 다투고 본인이 동의했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까지도 트집을 잡아서 저항을 했고 이런 등등의 것을 보면 정상적인 총장의 행태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쿠데타라고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hg3to8@ekn.krclip20230518113250 최재성 청와대 전 정무수석.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6∼30일 실시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0%p 오른 42.0%로 집계됐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3주 연속 상승세(38.3%→38.7%→39.0%→42.0%)였다. 지지율 40%를 넘어선 것은 5월 넷째주(22~26일, 40.0%) 조사 이후 5주 만이다. 윤 대통령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4%p 내린 55.1%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최근 3주 연속 하락세(59.0%→58.0%→57.5%→55.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긍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7.7%p↑), 60대(10.7%p↑), 20대(5.2%p↑), 30대(4.8%p↑), 무당층(9.8%p↑), 보수층(4.5%p↑), 중도층(4.5%p↑) 등에서 주로 올랐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정의당 지지층(2.6%p↑)에서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 기간 주요 이슈로 일본 정부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 등 첫 개각, 윤 대통령 ‘반국가 세력’ 발언 등을 꼽았다.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정당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방식은 무선(97%)·유선(3%)로 응답률 3.0%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 대곡-소사 복선전철 시승 지난달 30일 부천 원종역에서 고양 대곡역 구간까지 전동차를 시승한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정당이 위기상황에 처할 때마다 등장하는 혁신기구를 두고는 당의 생존 전략 혹은 지도부의 꼼수라는 상반된 평가가 정치권에서 뒤따른다.당의 위기를 타파하고 오랜 악습을 개혁하는 기구는 맞지만 역대 혁신위 마다 개혁적인 내용이나 뚜렷한 혁신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최근 더불어민주당도 ‘돈 봉투 의혹’과 ‘코인 사태’로 얼룩진 당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김은경 혁신기구 위원장은 현재의 민주당에 대해 ‘기득권과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비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전면적인 혁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하지만 이를 두고도 정치권에서의 시선은 엇갈린다.일각에서는 혁신위가 꾸려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을 두고 ‘그 자체를 혁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뭔가 개선하려는 의지인 것 같다’는 긍정적 시각이 있다. 반면 당 지도부 체제가 유지되면서 혁신기구가 별도로 출범하는 방식이다 보니 지도부가 바뀌지 않는 한 혁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따라 붙는다.2일 전문가들은 혁신기구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혁신위의 리더십, 실천가능한 혁신안, 충분한 시간 등을 꼽았다. 이번 혁신위가 성과를 내려면 혁신위 출범 원인이 된 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고 이를 중심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도 입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현황 직책 이름 소속 위원장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 교수 위원 김남희 변호사전 서울대 법학전문대 임상교수 윤형중 LAB2050 대표전 한겨레신문 기자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 교수전 형사법학회장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진 건양대 인문융합학부 교수 박성진 광주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이해식 21대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 황희 21대 국회의원(서울 양천구 갑)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선호 민주당 울산광역시 당위원장 (자료=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돈봉투 의혹·코인사태’ 등으로 혁신위 출범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혁신위원회(혁신위)가 대두된다. 비대위와 혁신위는 같은 듯 다르다.비대위는 현재 당 지도부의 체제를 대신하는 기구다. 당 지도부 자체가 사라지면서 비대위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역할을 맡는다.반면 혁신위는 당 지도부를 교체하지 않고 별도 기구를 출범시키는 형태다. 혁신위원장이 당 대표를 대신하는 게 아니다. 혁신위가 당의 위기요소를 점검한 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혁신안을 발굴해 당 지도부에 건의하는 방식이다.민주당은 지난달 당 쇄신을 주제로 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하고자 당 차원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했다.민주당을 둘러싸고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 잇단 악재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당 안팎으로 쇄신 목소리가 뿜어져 나오자 김은경호 혁신위를 새롭게 출범시켰다.다만 이번 혁신위는 시작부터 평탄하지 못했다.당초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지난달 5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지만 ‘천안함 자폭설’ 발언으로 논란이 일어 9시간만에 자진사퇴를 했다.이 이사장의 사퇴 이후 열흘만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롭게 혁신기구 수장으로 임명됐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새 혁신위를 출범했다.혁신위는 앞으로 김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 8명, 내부 인사 3명의 ‘11인 체제’로 운영된다.출범과 함께 꾸려진 혁신위원은 △김남희 변호사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윤형중 LAB 2050 대표 △이선호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해식 민주당 국회의원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등이다.이후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비명(비이재명)계 황희 의원과 교수 2명 등 총 3명의 위원을 추가로 인선하면서 출범 열흘 만에 위원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다. 추가로 영입된 외부 인사는 이진 건양대 행정학과 교수와 박성진 광주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다.혁신위는 지난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김 위원장은 "혁신위가 나오게 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암호화폐) 사건 중 돈 봉투 사건이 본질의 문제인 것 같고 코인은 개인 일탈처럼 보인다"며 "우선적으로 돈 봉투 문제를 의제로 삼았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했는지, 매뉴얼이 제대로 없으니 (등을) 확인해 봐야 제대로 된 제도적 쇄신안이 나올 것 같다"며 "문제 발생의 원인부터 찾아보고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또 "2020년 이후 의원, 당직자 부패·비리 사건을 우선 진단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돈 봉투 사건과 연결시켜서 제도적 쇄신안을 만들어보자 의제로 만들어봤다"고 말했다.□ 역대 민주당 혁신기구 활동 내역 혁신기구 활동시기 주요 혁신안 도입여부 김상곤 혁신위원회 2015년(문재인 전 당대표) 당 사무총장제최고위원회 폐지 O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현역의원 가운데 하위 20% 공천 배제 O 안심번호 통해 국민공천단 경선 O 공천 경선 시 결선투표제 O 정치 신인여성장애인청년 가산점 제도 O 최재성 정당발전위원회 2017년(추미애 전 당대표) 현역 의원 경선 의무화 △(수정 반영) 비례대표 상향식 공천 X 부패 원인 제공 시 보궐선거 무공천 X 탈당자 등에 대한 감점 △(수정 반영) 김종민 더혁신위원회 2020년(이낙연 전 당대표) 전당원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O 당원국민 소통시스템 강화 △(추후 반영) 청년 당원 연령 만 45세→39세로 하향 △(추후 반영) 여성 당직 확대 X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 평가항목 중 법안 발의 실적 권고 X 청년민주당 재창당 O 장경태 혁신위원회 2022년(1차-송영길 전 당대표)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X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 X 위성정당 창당 방지 X 당 공천관련기구 청년위원 20% 할당 의무화 X 장경태 혁신위원회 2023년(2차-이재명 당대표) ‘당헌 80조’ 삭제 X 대의원 전당대회 투표 비율 축소 X ◇ 역대 혁신위, 여야 불문 ‘용두사미’ 꼬리표 잇따라민주당의 역대 혁신위 중 가장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받는 혁신위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다.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 두 달 만에 치른 4·29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4곳에 모두 패하면서 퇴진 요구까지 받는 위기에 처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혁신위 카드를 꺼내들고 계파색이 엷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혁신위워장으로 임명했다.김상곤 혁신위는 출범부터 해산까지 146일 만에 11차례에 걸쳐 내놓은 혁신안을 2번의 중앙위원회를 통해 당헌·당규에 모두 반영하는 성과를 내놨다.당 사무를 총괄지휘하던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고 내년 총선 후 최고위원회도 폐지하기로 했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현역의원 가운데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안을 확정했다.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공천단 경선을 통해 총선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선안도 반영했다. 경선 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정치 신인과 여성, 장애인, 청년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마련해 제도로 확정했다.2017년 추미애 전 대표 시절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를 출범했다. 정발위는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추 대표의 ‘사심 채우기’ 수단으로 의심받았다. 정발위는 최재성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당내 주요 계파 인사를 포함시켰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측근인 이후삼 지역위원장,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인 천준호 지역위원장이 참여해 이목을 끌었다.최재성 정발위는 △현역 의원 경선 의무화 △비례대표 상향식 공천 △부패 원인 제공 시 보궐선거 무공천 △탈당자 등에 대한 감점 등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의 반발로 대부분의 안이 제외되고 일부 혁신안이 수정 반영되는 정도에 그쳤다.2020년 이낙연 전 대표 시절에는 김종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2020 더혁신위원회’를 꾸렸다. 김종민 혁신위는 △스마트플랫폼 전국정당 구현 △전당원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당원·국민 소통시스템 강화 △청년 당원 연령을 만 45세에서 만 39세로 하향 조정 △여성 당직 확대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 평가항목 중 법안 발의 실적 권고 △청년민주당 재창당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종민 혁신위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제안한 방안 중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년 당원 연령 인하가 반영됐다.2022년 송영길 전 대표는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배치하고 민주당의 대대적인 쇄신에 나섰다. 장경태 혁신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 △위성정당 창당 방지 등 정치 혁신 관련 법안 7개를 발의했다.청년혁신안에 대한 법안도 내놨다. 구체적인 내용은 △청년후보자 기탁금 및 경선비용 50% 하향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당 공천관련기구 청년위원 20% 할당 의무화 등이다.다만 ‘3선 연임 초과 제한’에 대해서 민주당 내 중진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장 의원은 올해 1월에도 혁신위원장으로 재임명돼 이재명 대표 사퇴 논란 규정이 된 ‘당헌 80조’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비명계와 국민의힘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면서 장 위원장은 검토 계획이 없다고 수차례 해명했다.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2022년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혁신위를 발족했다. 혁신위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당내 정진석 의원과 배현진 의원을 비롯한 반대 세력이 공개적으로 반발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혁신위가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7월 이 전 대표가 당내에서 실각되면서 혁신위는 사실상 활동이 중지됐다.◇ 전문가들 "김은경호 혁신위, 리더십·실천가능 안건·충분한 시간이 관건"김은경호 혁신위를 두고도 당 안팎으로 기대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정당이다 보니 당 내부에서도 정체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며 "혁신위 출범과 이재명 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 등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혁신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혁신위가 당으로부터 운영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고 행사해야 하는데 현재 혁신위원장이 그만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혁신위 출범 이후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참여연대 출신으로 알려진 김남희 변호사를 제외한 혁신위원 6인이 모두 친이재명(친명)이거나 이재명 대표와 과거 인연이 이어져 왔던 인물로 알려지면서다.두번째 인선에서도 황 의원의 합류를 두고 ‘친명 혁신위’라는 비판을 고려한 인선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김 위원장은 당초 ‘현역 의원 최소화’ 의지가 강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황 의원 인선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비명계 추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남희 혁신위 대변인도 "계파가 당 통합을 제한하고 혁신 논의의 장애라고 생각했기에 계파를 고려하지 않고 당에서 더 많이 소통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했다"며 ‘비명계 달래기 인선’ 해석에 선을 그었다.혁신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 낼 리더십, 실천가능한 혁신안, 혁신에 걸리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못한 혁신을 이번에 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며 "제대로 혁신위가 성과를 보려면 시간적 여유와 혁신위에 그만한 힘을 부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조 교수는 "혁신을 하려면 당 구성원들의 높은 수준의 공감대와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혁신위에 엄청난 리더십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그 다음 혁신기구가 획기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만드는 게 관건이다"라고 설명했다.다만 "혁신이란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획기적인 안이 나오더라도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또 혁신위 출범의 원인이 된 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이번 혁신위 출범에 결정적 계기가 돈 봉투 의혹과 코인 사태인 만큼 이 사건들과 관련한 원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전당대회와 관련해 돈 봉투가 개입될 여지를 없애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평론가는 "김남국 의원 코인사건과 관련해서도 재발방지나 앞으로 비슷한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찾아내 건의해야 한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도 돈 봉투와 코인 사태 등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