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1개월 만에 1주일 쉰다…민주당 ‘방탄 프레임’ 벗어나나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가 7월 잠시간 휴업 상태에 돌입한다.

지난해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래로 11개월 만에 국회가 일주일 동안 열리지 않는 것이다. 이에 여야간 ‘방탄 공방’의 기세가 한 풀 꺾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첫 주를 건너뛰고 다음주인 10일쯤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현재 7월 의사일정을 협의 중에 있다.

국회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단 이틀만 제외하고 계속 문을 열었다. 지난 11개월 간 회기에 속하지 않은 날은 3월 31일과 5월 31일 뿐이었다.

국회가 이번에 잠시 휴회 기간을 갖게 된 것은 원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방탄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보로 관측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선언한 만큼 방탄 국회를 열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회기 기간 중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이들은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면했다.

다만 임시회 공백 기간이 짧은 만큼 검찰이 이 기간 동안 이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집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회기에 잠시 공백을 두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불체포특권 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해 "립서비스 차원에서 포기한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차라리 솔직해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포기 서명으로 실체를 보여주면 되는데도 간단한 서명도 못하겠다고 버틴다"며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안으로 꼼수 탈당 근절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1호 쇄신안도 거부되고 있는 마당에 무슨 2호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총 112명 의원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공동서명을 제안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측 설명이다.

최근 민주당은 혁신위원회를 발족해 1호 쇄신안으로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걸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해당 쇄신안은 의제로 오르지도 못하는 등 당내 공론화에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국회 일정은 잠시 쉬어가지만 11개월 내내 이어졌던 여야의 치열한 정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부의를 강행하면서 대치 정국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오염수 청문회’를 열기로 했던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해 청문회 개최 거부로 맞불을 놨다.

동시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까지 통과시키면서 여야 충돌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