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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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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재성, 추미애·윤영찬 '윤 정통성 흔들기 과열'에 브레이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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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청와대 전 정무수석.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근간이었던 검찰 총장 시절에 대한 자당 인사들 ‘정통성 흔들기’ 공격에 선을 긋고 나섰다.

최 전 수석은 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는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도 과정과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추미애 장관께서 본인이 본인의 뜻으로 당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문 전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은 우선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마이TV’ 인터뷰에서 "(당시)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절 유임시켜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건이나 검찰개혁 등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찾아갔지만, 결론은 똑같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전 수석은 이에 "제가 잘 알지만 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 누구 그만두라고 딱 잘라서 하실 분도 아니고"라고 거듭 반박했다.

다만 "그때 과정이나 환경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느껴졌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수석은 당시 검찰총장 징계 절차에는 "사실 검찰총장은 임기가 독립돼 있다. 보장되어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것을 지켜줬고 또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임기가 있는 문제를 법률이나 혹은 사법적인 문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에 기반 하지 않고는 흔들 수는 없는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이 징계 후 가처분 신청을 해 다시 복귀를 총장으로 복귀를 했었지 않나. 그때 문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문 전 대통령 사과에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인사권 내에 있는 것"이라며 "검찰총장도 인사권 안에는 있지만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고 하나의 독립성이 분명히 부여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했던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 전 장관 본인은 본인이 사직서를 내면 검찰총장도 동반 사퇴를 시킬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 아닌가’라는 진행자 물음에는 "그것은 그냥 추미애 장관의 생각"이라며 "그러면 사직서를 내지 말든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그만둔다고 윤 총장이 그만둘 사람도 아니고 이미 징계를 둘러싸고 가처분이 진행되고 그런 과정이었지 않나"라며 "그런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면 윤 총장이 물러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성립될 수 없는 논리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최 전 수석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윤 대통령에 "사실상 검찰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일종의 쿠데타"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법무부 장관과 그렇게 다투고 본인이 동의했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까지도 트집을 잡아서 저항을 했고 이런 등등의 것을 보면 정상적인 총장의 행태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쿠데타라고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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