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제22대 총선이 불과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집권 뒤 첫 총선을 맞는 여당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비교적 낮은 대통령 지지율로 인해, 중도층 변수가 큰 수도권에서 또다시 참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것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총선에 있어 대통령 지지율은 가장 중요하다"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5~40% 가지 않는가. 45% 정도는 돼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윤 의원은 인천 지역에서 최근 두 차례 연속 무소속 당선 기록을 쓴 4선 중진으로, 이른바 ‘바닥 민심 전문가’로 꼽힌다.그는 "정당 간 지지율에 있어서 우리가 높게 나오더라도 정부 견제론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며 "대통령 지지율과 정부 견제론·지지론, 이 팩트를 더 중요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실제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정당 득표율이 33.5%로 더불어민주당(25.5%)를 크게 앞질렀다. 그러나 의석 대부분이 몰린 수도권에서 참패하면서, 국회 다수당을 민주당에 내줬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은 39%(이하 한국갤럽 기준) 수준으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유사하다.반면 현재까지 윤 대통령과 가장 유사한 지지율 추이를 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 때는 전혀 다른 결과도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박 전 대통령 시기보다 낮은 20% 중반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야권 연대를 누르고 과반 의석수(152석) 확보에 성공했다. 일각에서는 두 선거에서의 핵심적인 차이를 ‘차기 대권주자’로 꼽는다. 19대 총선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여당 내 야당’으로 꼽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세력에 총선 주도권을 넘겼다. 반면 20대 총선 때는 박 전 대통령이 김무성·유승민 전 의원 등 지도자급 정치인 등과 갈등하며 ‘공천 파동’이 벌어졌다. 대통령 임기 말 19대 총선에서는 대통령 평가 보다 차기 주자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주효했던 반면, 대통령 임기 전반 20대 총선에서는 ‘실망감’이 온전히 반영됐던 셈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후반부였던 2020년 21대 총선에는 이·박 두 전직 대통령 때와는 또 다른 양상도 나타났다. 21대 총선은 민주당 ‘원로급’인 이해찬 전 대표가 선거를 이끌었다. 이때 당내에는 ‘대세론’까지 형성한 차기 대권 주자가 사실상 없었다. 이 가운데 선거가 코로나19 창궐과 맞물려 치러지면서 정부 재난 지원금 지급책이 인기를 끌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지지율은 60% 수준까지 수직 상승했다. 결국 민주당계 정당은 비례의석 확보용 위성정당을 포함, 매직넘버인 180석을 넘겼다.즉, 이전까지 결과를 보면 여당에게 있어 총선 승리 전략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거나, 차기 대권 주자를 앞세우는 방안에 가까운 셈이다.다만 현재 윤 대통령으로서는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지난 19대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 등이 모두 대통령실과 한 차례 이상 갈등을 빚었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총선 이후까지 ‘당원권 정지’ 상태이고, 유 전 의원은 탈당 뒤 출마까지 열어뒀다. 안 의원에도 현재 지역구 전임자인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이른바 ‘자객 공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밖에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2026년 서울시장 5선 도전 확률이 "99%"라고 밝히는 등, 중앙 정치에 선을 긋고 있다. 이 가운데 제기되는 ‘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론’과 ‘이준석계 동원론’이다. ‘한동훈 차출론’은 대야 투쟁 선봉에 선 한 장관을 스타급 간판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친윤계와 척을 진 이준석 전 대표 역시 "(한 장관이) 만약 총선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한 장관 정도의 급이 되면 지도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다만 한 장관이 중앙 정치나 선거 지휘 경험이 없는 만큼, 친윤 진영이나 한 장관 본인 모두에게 리스크도 존재한다. 실제 황교안 전 총리 역시 선거 경험 없이 지난 21대 총선 지휘를 맡았다가 참패, 정치적 치명타를 입었다.또 다른 대안으로 거론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이준석계 동원론’이다. 대선주자급인 유 전 의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체급이 비교적 낮은 이준석계는 ‘차별화 요소’로 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골자다. 이 전 대표와의 ‘갈등 봉합’은 지난 대선 때도 효과를 발휘했던 수단이기도 하다. 윤상현 의원도 이준석계 공천에 "당연히 해야 한다"며 "작년에 우리가 3월 9일 대선에서 24만 7000표로 간신히 이겼다. 어떻게 했겠는가? 당이 연합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팀 정신으로는 다 가야 된다.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얘기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유사한 곡선을 그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율.한국갤럽 캡처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를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연합뉴스

경기관광공사는 조원용 사장이 마약범죄 예방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사장은 지난 18일 김세용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서 지목받아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와 남양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을 지명했다. 조 사장은 "최근 마약 관련 범죄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발생빈도가 크게 늘어 많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번 마약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관광산업 내에서도 마약근절 캠페인을 적극 홍보해 마약퇴출에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은 경찰청이 지난 4월부터 올 연말까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높여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자 마련했다.‘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은 다음,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캠페인에 동참할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21101706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노 엑시트’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 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4일과 16~18일 나흘간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7%p 밀린 35.6%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측은 조사 기간에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3국 정상회의는 한국 시간으로는 19일 새벽에 진행됐다.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월 다섯째 주 조사서 42.0%를 기록한 후 하락을 거듭하다 7월 넷째주에 반등,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4주 만에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2%p 오른 61.2%로 조사됐다. 60%대 부정 평가는 60.8%였던 5월 둘째주 조사 이후 14주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지지율 하락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후폭풍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가장 효과적인 스피커인 윤 대통령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의미 예열을 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이슈를 전환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방식은 무선(97%)·유선(3%)로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환영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일 전북 부안 새만금 부지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 환영사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대통령실 국민제안 등 다양한 민원 제안의 창구가 생활정치로 진화하고 있다. 참여 민주주의가 확대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국민 여론을 이념적으로 접근한다는 비판도 나온다.지난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졌던 청와대 국민청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제안’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국민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 1일∼3월 31일)에 신청된 국민제안은 총 1만872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20여건, 한달 평균 3600여건의 민원이 제안되는 셈이다.신청 분야별로는 행정·안전 분야(12.8%)가 가장 많고 △경찰·검찰·법원(11.7%) △재정(8.9%) △주택·건축(6.4%) △문화(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국민제안의 주요 키워드는 피해자, 코로나, 경찰서, 중국, 부동산, 장애인, 일자리 등이다.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에 더해 국민참여토론도 열고 있다. 지금까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수신료 징수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안건으로 다뤘다. 대통령실은 네 번째 의제인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21일까지 진행한다.국민제안이 국민청원과 다른 점은 실명제를 도입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국민제안의 경우 실명 인증을 해야 민원내용을 작성할 수 있고, 타인이 작성한 글은 볼 수도 없다.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차이점이라고 분석했다. 진보 정권의 경우 각 이해관계자가 모여 논의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반면 보수 정권의 경우 다양하게 뻗쳐진 의견보다는 정제된 의견을 듣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다.또 진정 생활정치로 나아가고 참여 민주주의가 확대되려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지금 국민제안이 지닌 폐쇄성과 부진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제안, 민원·청원 등 4가지 창구로 운영…국민참여토론도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은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 네 가지 창구로 운영된다.지금까지 국민제안을 통해 정책화를 추진했거나 예정인 목록은 42가지다. 정책화가 이뤄지는 과제는 취약계층, 청년층, 육아·청소년, 공정, 안전, 생활불편해소 등의 분야로 나뉜다.이 가운데 취약계층을 위한 주요 정책은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 지급(만 18세까지)이 자녀의 고3 기간 중 중단되지 않도록 개선 △저소득층·맞벌이 가정 자녀 외 다자녀 가구·임산부의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검토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등이 있다.청년층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출한도 확대 △청년 특별공급 신설 등 청년층 주거지원 확대 등을 내놨다.육아·청소년을 위한 주요 정책은 △교복구입비 지원방식 변경 등을 통해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2019년 10월 이전 육아휴직 사용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가정 여건에 따라 첫째 또는 둘째의 전액장학금 수혜 대상 가능 등을 추진했다.공정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미용사 등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기업 채용공고시 근로조건·업무내용 등 정보의 구체적 공개 등을 바꿀 예정이다.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은 제1종 자동변속기 면허신설 등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개선 등이 있다.국민들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소규모 임대사업자도 귀농 창업자금 지원대상 포함 △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인증 절차 불편 해소 △소유자 본인에 한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 등을 반영했다.대통령실은 국민제안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댓글로 의견을 나누는 국민참여토론도 실시하고 있다.올해 1월부터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수신료 징수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안건으로 한 국민참여토론을 논의한 바 있다.TV수신료 징수방식 변경의 경우 일부 반대여론과 불편호소에도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 징수를 강행했다. 또 전자책을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당했다.◇ 국민제안 vs 국민청원, 실명제 유무·비공개 등 차이점 뚜렷청와대 국민청원과 대통령실 국민제안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다르다.가장 큰 차이점은 국민청원에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반면 국민제안은 ‘실명제’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국민제안은 100% 실명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본인 실명을 인증해야 국민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국민제안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국민청원과는 달리 타인이 작성한 글을 볼 수 없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내용을 공개해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고 판단, 비공개 원칙을 결정했다. 국민들이 제안한 내용 중 우수 안건을 모아둔 ‘국민제안 TOP10’ 페이지를 열람할 수는 있지만 내용 전체를 볼 수는 없다.또 국민제한은 자유롭게 댓글을 쓸 수 있었던 국민청원과는 달리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은 제한하고 있다. 국민청원 운영 시절 혐오·차별 표현이 걸러지지 않았던 데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편향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을 막기 위해서다.청원뿐 아니라 민원과 제안도 접수한다. 처리기한은 관련 법에 의거해 일반민원 14일, 고충민원 7일, 국민제안 1개월, 청원 90일 등으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이다.국민제안은 국민청원과 달리 동영상과 녹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제안 내용을 촬영하고 국민제안 사이트에 업로드 할 수 있다.국민청원과 국민제안은 활성화 면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진다.국민제안은 지난해 6월 23일 시스템 개통 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5만1686건의 제안이 신청됐다. 평균적으로 매월 5100여건, 매일 180여건의 제안이 신청된 셈이다. 하루 평균 31만명이 넘게 방문했던 국민청원과는 달리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다.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 5월 9일 종료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그간 등록된 청원은 111만건, 누적 방문 5억1600만명, 누적 동의 2억3000만명에 달한다.국민청원은 등록된 청원이 30일 내에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됐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 청원은 286건이었다. 공개적으로 운영됐던 국민청원은 사회적 이슈를 공론화하면서 음주운전 처벌,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소방공무원직 국가직 전환 등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냈다.이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을 통해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 나섰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이 개정됐고 ‘아동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전문가들 "국민제안, 불투명·폐쇄적·제한적…활성화 필요"전문가들은 국민제안을 두고 민원내용이 비공개라는 점에서 투명성이 떨어지고 폐쇄적이라고 비판했다.참여하는 국민들이 다른 민원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소통 창구가 될 수 없고 참여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참여가 제한되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인지도가 낮은 경향도 보인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경우 국민들이 서로 어떤 제안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폐쇄적이고 실명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견 제안에 제한적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 사회 모든 이해관계가 만족할 만한 정책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안을 두고도 각각의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 다른 의견을 제안하는 지를 서로 알아야 한다. 그게 바로 공감인 것이고 국민제안 제도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김철현 경일대 교양학부 교수는 "실명제로 제안을 한다는 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의견을 제안하는데 있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또 타인의 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토론의 장으로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주제를 막론하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방문자들도 관심을 갖고 토론을 나누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 소통하는 홍보의 장으로 바뀐 경향이 보인다"고 비판했다.국민참여토론의 경우 정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정책들 위주로 다뤄진다는 점에서 국민 여론을 수단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왔다.박 교수는 "정부가 취사 선택한 의제에 대해서만 토론이 이뤄진다면 진정한 국민 제안이 아닌 정부의 정책 밀어붙이기 명분에 그칠 뿐이다"라며 "국민 참여라는 제도를 부정적으로 수단화 시켜 국민 여론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김 교수는 "숙의 민주주의가 능사는 아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국민 여론에 항상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지금 국민제안 등이 지닌 미흡한 점이나 부진한 점을 개선해 토론의 장을 활성화 시키고 참여율을 높일 방법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경기도는 174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용인 등 21개 시군 생활권 주변 34곳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갖춘 소공원을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소공원 환경조성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 4월 선포한 공공분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인 ‘경기도 RE100 비전’의 일환으로 생활권주변에 작은 공원을 조성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소재를 저극 활용해 도시열섬과 폭염 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6월까지 시군 수요를 파악한 후 최근 대상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본격 사업에 들어간다. 선정된 대상지는 용인, 시흥, 남양주, 포천 등 21개 시군 34곳 총 34만 9200㎡ 규모로 사업비는 100% 도비로 충당한다. 사업 추진 시 경기도 RE100 비전 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 시설을 사업비의 20% 이상 도입해야 하며 친환경 황토, 야자 매트 등 친환경소재 제품을 활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무장애 요소를 적용해 진입로, 안내판, 휴식 공간 등에 보행 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한 유니버셜디자인 설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부합하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여기에 도민이 원하는 공원 조성을 위해 소공원 설계단계부터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 시에도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도민 참여형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설종진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도민의 야외활동 증가로 공원·녹지 수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며 "생활권 주변 공원시설 조성으로 도민 편의 증진과 도심 경관 향상은 물론 경기도 주도의 친환경 기반 시설 확대로 도민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5c2f1bc9-1c29-4205-a5e2-f57a364ef020 양주생활환경숲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각)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며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했다. 한미일은 안보·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체로 발돋움했다. 특히 ‘공동 위협에 신속 협의’를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3국 안보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미일 정상은 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특히 한미일은 정상회의 및 3국 훈련 정례화, 올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핵심 광물 관련 3국 협력 공고화 등 구체적 실천 방안에 합의했다. 다자회의 계기가 아니라 단독으로 3국 정상이 모인 것은 1994년 한미일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3국 정상은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협력의 당위성과 전방위적인 공조 강화 의지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3국과 3국 국민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협력이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장기간 지속되는 협력을 통해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연계의 잠재성을 꽃피우는 것은 저희에게 있어 필연적인 일이고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섯 문장으로 구성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다.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명문화한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이 비정기적인 대북 공조에 머무르던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그동안 한미일 관계는 한일관계 부침 속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별개로 유지돼왔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더욱 확실한 3자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도 "새롭게 다져진 우정의 연대와 함께,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이어진 우리 각각의 양자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한미일 협력 체계가 미국 주도로 지난 몇 년간 발족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이상의 소다자 협력체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공동성명에도 명시돼 있듯이 ‘세 나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그래서 ‘a new era of trilateral partnership’으로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꾸준히 강조해왔던 한미일 협력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3국은 1년에 최소 1차례의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보좌관(국가안보실장)과 외교-국방-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 정례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무장관 회담도 정례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인도·태평양 대화’와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태평양 도서국의 개발 협력, 인도적 지원을 조율하기로 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가동, 한미일 3자 훈련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북한의 불법 외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고위급 차원의 북한 인권 증진 협력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1차장은 "한미일 정상이 함께 국군포로, 자유통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공식 언급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공급망 3각 연대’를 꾀하기로 했다. 각자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핵심 공급망의 조기경보체계 업그레이드를 꾀하는 한편,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 불법 탈취와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의 범정부 합동수사단인 ‘혁신기술타격대’, 일본의 관계기관과 각각 첫 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3국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데 이어 중국에 대해서도 한층 선명한 견제 목소리를 냈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실명을 거론,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지목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표현도 강해졌다. 한미일은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기존 입장에 더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러시아를 향해서도 규탄 메시지를 내면서 대러 제재 이행과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미국 워싱턴 DC 덜레스 공항을 출발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공동기자회견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밝게 웃는 한미일 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제한된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공연 관람권도 선물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 등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한다. 당정은 우선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올라간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적어도 50%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업계에서는 인상 폭을 더 확대하거나 아예 가격 상한을 없애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이를 토대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액을 최종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전원위를 열어 올해 추석 전에 선물 가액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재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박 의장은 "식사비 조정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고 깊이 있는 논의, 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 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종사자들도 함께했다. 김기현 대표는 "청탁금지법 시행 7년을 맞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법이 사회·문화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시점이 됐다"며 "최근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 후쿠시마 오염수 거짓 선동에 따른 피해 업종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그동안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 사실"이라며 "법 소관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claudia@ekn.kr당정,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논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관련 법의 제·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일종의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을 차단을 위한 규율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4~2026년)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신기술·신유형의 소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과 ‘제조물책임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제품 안전 인증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범정부 안전 종합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알고리즘 등 분야의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 기준도 마련한다. 신기술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소비자 피해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앱 마켓·메타버스 등에서의 이용자 보호 원칙, 다크패턴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해 신뢰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기반도 구축한다. 개인정보 삭제권, 잊힐 권리 등 정보 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에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과제도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단기 물품대여 서비스와 관련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수기·안마의자 등 장기간 대여서비스에 대한 분쟁 해결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단기 대여서비스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신발 재질·관리 방법 등 중요 정보는 신발 개별제품에 인쇄·박음질 등을 통해 고정표시를 하도록 권고했다. 중요 정보가 꼬리표·스티커 등으로 제공되는 경우 세탁 과정에서 정보가 제거돼 분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통신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는 동물장묘업자들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이들 사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단체의 역할은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의약품·교육비·주거관리비 등 생활 밀접품목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구독서비스·지역축제물가 등에 대한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원재료·가공식품 등 기업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감시 등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정부는 작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도 발표했다.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269개 정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점수가 지난 2021년 80.3점에서 작년 80.5점으로 올랐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와 경상북도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axkjh@ekn.kr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소비자 정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정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 등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한다. 당정은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명절 선물 가액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현재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날 협의회에서는 일단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정부안을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과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참석하며,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도 함께 자리한다. claudia@ekn.krclip20230818114358 마트 직원들이 선물세트를 홍보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민주당이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대표 본인은 관련 언급을 삼간 채 정부 비판에 주력하는 한편, 친명계는 ‘철통 엄호’에 나서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18일 최고위원 회의 직후 자신에 대한 검찰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경제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지금 경제위기가 심각하다"며 "이런 정치 수사, 조작 수사에 쏟을 에너지를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에 쏟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회기 중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체포동의안 당론가결도 생각 중인가‘ 등 질문에도 "경제 문제가 심각하니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만 답했다. 이 대표는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친명계는 지도부 뿐 아니라 의원들까지 연일 라디오 방송 등에 나서 엄호에 주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백현동 부지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의 용도를 변경해 민간에 매각 추진하라고 사실상 국토부가 성남시에 압박하지 않았느냐"며 "백현동 사건은 매각·용도 변경을 지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국토부 장관부터 먼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어제 이 대표가 검찰에 다녀왔다.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대선 후보로 경쟁했는데 대통령이 됐다고 이렇게까지 압박하고 난도질해서야 되겠느냐"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라디오에서 "검찰은 결국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하고 있다고 본다"며 "정기국회 때 영장 청구를 하기 위한 지연전략도 펴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을 통해) 민주당의 내부 분열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영진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선대위 관계자‘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그 관계자는 실은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과 연관된 사람"이라며 "’이재명 선대위‘라고 지칭한 것 자체가 한동훈 검찰의 잔기술"이라고 지적했다. hg3to8@ekn.kr아침회의 입장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