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하는 민생·경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가 제안한 기구는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다.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도 예산 국회를 마무리할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지금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 간의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런 법들은 사실 거의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들 법안을) 속도감 있게 양당이 협의해서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안을 발의해놔야 한다’, ‘총선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면 계엄을 선포할 것’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반헌법적·반민주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는 끝을 모른 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니 도대체 현실 인식이 얼마나 왜곡돼 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이어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탄핵을 요구하는 사유도 이와 같은 중대성을 지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또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을 대선 불복, 국정운영 발목 잡기, 수사 방해를 위한 도구로 여긴다"며 "민주당 강경파에게는 탄핵과 계엄이 한낱 정쟁과 정치공학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국회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헌법기관이라 부를 수 있겠나"라고 쏘아붙였다.그는 "민주당이 진정 이 나라의 책임 있는 제1야당이라면 일부 의원들의 이러한 반헌법적·반민주적 발언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헌법을 존중하는 국민의 민주적 공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claudia@ekn.kr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 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서 강력히 추진해 왔던 것"이라며 "이를 위해 150개 이상 국가 정상들과 일일이 양자회담으로 접촉하면서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 팀 코리아(One Team Korea)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영국·프랑스 순방 성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 구축 △방산·인프라·인적교류 협력 확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영 관계 격상 △한·프랑스 간 AI·퀀텀·우주 등 협력 관계 합의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변변한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다자무역 질서라는 크고 믿을만한 운동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혁신·통합’ 과제와 관련해 친윤계와 비윤계가 극명하게 엇갈린 시각을 노출하고 있다. 비윤계로 꼽히는 하태경 의원은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기현 대표와 관련, "주말에 의정보고회 하러 울산 내려갔지 않나"라며 "마지막 작별 인사하러 간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친윤·중진·지도부에 요구했던 ‘불출마 혹은 수도권 출마’를 김 대표가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풀이된다. 그는 "김기현 지도부의 운명은 어차피 혁신위랑 같이 가는 것"이라며 "혁신위 만든 게 김기현 지도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도부에 맡겨서 혁신이 안 되면 혁신위 해체하면서 지도부도 같이 해체하자"는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위에 대한 지지도, 신뢰도는 아마 혁신위가 (지도부 보다) 2배 이상 높다"며 혁신위에 거듭 힘을 실었다. 그는 혁신위 뿐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 신당설과 관련해서도 "의총을 열어 현 지도부처럼 우리 의원들 다수가 ‘이준석 나가도 상관없다’, ‘나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게 아니면 지도부 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친윤계 유상범 의원은 오히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혁신위의 출마 관련 요구에 "현 상황에서는 월권적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혁신위는 비대위가 아니다"라며 "혁신의 주제에 대한 전권을 줬지만 혁신위가 그 안을 가지고 최고위에 의결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또 판단하는 것은 최고위에서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의 판단 자체를 혁신위의 제안을 가지고 완전히 구속하겠다고 여론전을 펴는 것 아니겠나"라고 거듭 혁신위를 비판했다. 당초 지도부가 혁신위에 공언했던 ‘전권’에 비상대책위원회처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의중과 관련해서도 혁신위를 꼬집었다. 그는 "(혁신위는) 윤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윤심은 당심에 있다"며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 2월만 되더라도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이미 다 기억에서 사라진다. 이러면 혁신위가 했던 활동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현 지도부가 좌초하고 비대위가 출범하는 시나리오에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두 사람은 하 의원 종로 출마에 관련해서도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하 의원은 같은 당 최재형 의원 지역구인 종로가 험지로 볼 수 없다는 일각 시각에 "종로가 사실은 우리 당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며 "최 의원 보궐선거 때는 민주당 후보가 안 나와서 손쉽게 (이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서울 출마 선언할 때 상의했던 당 조직을 관리하는 분하고 상의를 드렸다"며 종로 출마가 일부 지도부와의 사전 공감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유 의원은 "다선자에게 험지 출마를 요청한다는 것은 다선자의 역량과 경륜으로서 우리가 잃었던 실질을 회복해 달라는 것이 험지 출마가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이라며 "지금 종로로 가면 결국은 본인이 당선되더라도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최 의원을 경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본선에서 꺾더라도 당 의석수 확대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하 의원이 종로 출마를 당과 상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당 대표나 사무총장 이런 분들은 아마 상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이미 언론에도 많이 밝히지 않았나"라며 "(하 의원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랑은 대화를 했다는데 혁신위원장은 당 지도부라고 할 수 없는 분이고 공천 과정에서 무슨 결정권을 갖는 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11-28T101135.241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하태경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아가 28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검증됐다. 인청특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현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서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 후 2주 넘게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현재 헌재소장은 공석이다. ysh@ekn.kr출근하는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여부 결정의 날이 밝았다. 우리나라가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쓸 지 주목된다.부산 엑스포 유치 성패는 국내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됐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과 내년 총선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됐다.특히 부산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경우 윤석열 정부가 민간과 함께 한 ‘외교 총력전’의 빛을 발하면서 30% 박스권을 횡보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40%를 넘어설 수 있을 지 관심을 모른다.반면 실패하면 윤 대통령의 외교력 실체에 대한 여야간 공방 가열이 예고됐다.2030엑스포 개최지 투표는 프랑스 파리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진행된다. 최종 5차 프레젠테이션(PT)이 열린 이후 오는 28일 오후 4시(현지 시각)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 시각으로는 29일 0시다. 투표는 18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밀 전자 투표로 진행된다. 1차에서 3분의 2 이상을 얻은 후보지가 나오면 바로 종료된다.개최지 후보는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등 3파전이다. 사우디는 상대적으로 일찍 유치전에 뛰어들어 가장 유리한 후보지로 분석됐다. 우리 정부는 2차 결선 투표 때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120표 이상 획득해 바로 개최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 2차에서 최종 승부를 가릴 것으로 관측된데 따른 전략적인 선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엑스포 유치 성공 땐 당장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 예상된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이번 부산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경우 윤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율은 당연히 오를 것"이라며 "유치가 되면 당연히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오르고 교통 인프라 등이 확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조사해 지난 27일 발표한 11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5%포인트 높아진 38.1%로 집계됐다.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 후반대에 오르면서 3개월 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면 윤 대통령의 외교 역량이 높게 평가되면서 단숨에 지지율 40% 돌파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됐다.박 교수는 "지금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두고도 과한 비용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 더욱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심 자체가 윤 대통령이 내치를 잘 한다고 평가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해외 순방 전후로만 지지율이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유치 실패시 책임이 크게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앞서 여야는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을 두고 충돌하다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비용이 과도하다고 지적했고 여권은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맞섰다.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271억1300만원이 편성된 ‘정상 및 총리외교’ 심사에서 "재임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731억, 문재인 전 대통령은 817억"이라며 "지금 (윤 대통령이) 2년 간 651억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한 뒤 한 달에 한 번꼴로 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지난 주 영국과 프랑스로 15번째 해외 순방을 마쳤다.다만 민주당의 경우 엑스포 유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과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됐다.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부산 엑스포 유치 결과 발표 이튿날인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이종훈 평론가는 "민주당의 경우 부산 엑스포 유치 여부와 상관없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과 쌍특검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치에 성공을 한다면 여당은 윤 대통령의 치적으로 정치적 홍보를 하겠지만 야당과 국민들은 절대 윤 대통령 혼자 이뤄낸 성과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claudia@ekn.kr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초청 오찬에서 오찬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8월에 열릴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당내 계파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비이재명(비명)계 사이에서는 이번 사안이 총선에 패하더라도 친이재명(친명)계가 권력 장악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미만으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현재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이 권리당원의 60~70배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권리당원의 권한을 3배 이상 높이는 셈이다.당헌·당규 개정안은 다음 달 7일 예정된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친명계 인사들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그간 ‘표 등가성’ 차원에서 권리당원 표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대의원 권한 축소는 당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오랜 기간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비명계의 비판에 선을 그었다. 또한 전당대회가 내년 총선 직후 치러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당헌·당규 개정에 나서는 것이 시기 상으로도 적절하다는 입장이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1인 1표에 대한 열망이 큰 건 사실"이라며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단번에 넘어서긴 어려운 벽이어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당에 다양한 입장이 있고, 제도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소위 양해해야 하는 것이니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들을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권칠승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비판 여론’에 대해 "20대1 정도는 당내에 어느 정도 공감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이날 당무위에서는 내년 총선 때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는 안건도 의결했다.하지만 비명계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딸’(개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권리당원에게 보다 많은 힘을 실어줌으로써 총선 이후 치러지는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도 친명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이원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나 갈 거라고 이러는지…권불삼년에 화무십일홍이라 했거늘"이라며 "어찌 지금만 보이고 3년 후를 못 보시는지요"라고 꼬집었다.조응천 의원도 이날 ‘특집 KBS1라디오 오늘’에 출연해 "전반적인 추세가 대의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권리당원을 높이는 쪽으로 전당대회 룰도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종의 지금 지도부 내지는 강성파들에게는 뭐 이미 여러 번 경험했을 거다"며 "전당대회 때뿐만 아니고 또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 뭐 이런 여러 상황을 거치면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든든한 배경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팬덤이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약화시키는 일은 스스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김종민 의원도 지난 26일 ‘원칙과 상식’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라며 "유튜버 등 일부 (강성 당원의) 목소리, 그리고 팬덤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말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지방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의 길이 있겠지만 지방정부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방 재정 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결국 주민 어려움으로 귀착된다"며 "특히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지방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라고 꼬집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을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은 물론 지방정부 말살 예산, 지역경제 포기 예산, 지역주민 방치 예산"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감세정책 때문에 줄어든 지방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지만,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이날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박정현 최고위원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화상으로 참여했다.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전국 기초단체장·지방의원 713명에게 민생예산 회복 우선순위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7.8%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우선순위로 꼽았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위원회의 3대 건의사항으로 △우선회복 민생예산 증액 요청 △이·통장 기본수당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 지원 요청 △2023년도 예산안에서 미교부된 지방교부세의 지급을 요구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가 장애인 돌봄, 노인 일자리 수당 등 복지예산을 증액하면서 지방정부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지방비 부담을 올리고 있다"며 "복지 예산 증액은 환영하지만, 국민 복지를 볼모삼아 지방자치단체에 내리누르는 방식으로는 힘들다"고 토로했다.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라북도는 3167억원 예산이 줄었고 시·군은 9004억원이 감액돼 총 1조2000억원을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세 부족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지방정부 소멸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5조4000억원, 10.2% 삭감됐는데 있을 수 없는 숫자"라며 "이 숫자를 0으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조치에 착수했다. 우리 군은 대응 조치를 즉각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군 당국은 27일 북한군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한 비무장지대(DMZ) 내 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군 감시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군이 공개한 사진에는 ▲ 북한군 병력이 감시소를 설치하는 장면 ▲ 진지에 무반동총으로 추정되는 중화기를 배치하는 장면 ▲ 병력이 야간 경계근무를 서는 장면 등이 담겼다.이 관계자는 "예전에 GP를 파괴하기 전에 경계초소(감시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얀 목재를 만들고 얼룩무늬로 도색했다"며 전했다.그는 "GP 파괴 후 병력과 장비가 모두 철수했는데 북한군이 장비를 들고 가는 모습도 보인다"며 "원래 GP 내 무반동총, 고사총 등 중화기가 있었는데, 북한 용어로 ‘비반동총’(무반동총)을 들고 가는 장면이 식별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야간에 열상장비로 찍어보니 (진지에서) 북한군 병력이 경계근무를 서는 장면도 식별됐다"고 전했다. 군 당국이 카메라와 열상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통해 북한군 동향을 공개한 곳은 9·19 군사합의 이후 파괴됐던 동부전선 소재의 한 GP다.군 관계자는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북한군) GP 모두 유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감시소 설치에 대해서도 "지난 24일부터 GP 관련 시설물을 복원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감시소는 필수 경계시설이어서 11곳 모두 만들 것으로 본다. 주변 경계진지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남북은 5년 전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에서 운영 중이던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완전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다.이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GP는 북측이 160여개에서 150여개로, 남측은 60여개에서 50여개로 줄어든 상태였다.우리 정부는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9·19 군사합의 중 우리 군의 최전방 감시,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 조항의 무효화를 22일 선언했다. 이에 북한은 지난 23일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며 군사합의의 파기를 선언했다.북한군이 이번에 철수 GP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군사합의 파기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전방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파기를 발표했으니 그 일환으로 기존 GP 시설물을 복원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GP 복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임시로 만든 것 같기는 하다. 막사나 지원시설은 후사면에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일부 식별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군 GP 내 중화기에 대해서는 "무반동총과 유사한 무기도 식별되고 있다"며 "고사총 등도 현재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다 들여오지 않았나 추정한다"고 설명했다.군의 다른 관계자는 GP 복원 외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해안포 개방이 많이 늘었다"며 "기존에는 평균 1개소에 2문 정도였는데, 지금은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서해 해안포 개방에 대해 "(1개소당)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수배 늘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국방부는 입장자료를 내고 "11월 24일부터 (북한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일부 군사조치에 대한 복원 조치를 감행 중"이라며 파괴 및 철수 GP 11개소에 근무자를 투입하고 임시초소를 설치하고 중화기를 반입했으며,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국방부는 북한의 이런 복원 조치에 대해 "대응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예의주시하면서 강화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국방부는 지난 24일 북한이 동부전선 최전방 소초(GP)에서 감시소를 복원하는 정황을 지상 촬영 장비와 열상감시장비(TOD) 등으로 포착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북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시범 철수를 이행했지만, 북한은 지난 23일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GP 내에 무반동총과 고사총 등 중화기를 반입한 모습.(사진=연합)국방부는 지난 24일 북한이 동부전선 최전방 소초(GP)에서 감시소를 복원하는 정황을 지상 촬영 장비와 열상감시장비(TOD) 등으로 포착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북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시범 철수를 이행했지만, 북한은 지난 23일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목재로 구조물을 만들고 얼룩무늬로 도색하는 모습.(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부산 해운대갑 3선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정치 1번지’로 알려진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로는 우리 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이고 종로를 빼앗긴 채로는 수도권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수도권 총선 승리의 제1조건이 바로 종로 사수"라며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우리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도 상의했다. 누구든 종로에 도전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한번 뛰어보라고 했다"면서 "종로 현역인 최재형 의원이 ‘양해하겠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는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다"며 "인 위원장이 용기 있는 도전이라고 격려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종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지역구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현역 의원, 현역 장관 누구하고도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며 "다만 우리 당의 전국 선거를 도울만한 간판이 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한 장관이 지역구에 메이면 역할을 할 수 없으니 지역구에 메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비례에도 험지가 있다. 앞순위가 양지고, 뒤가 음지다"라며 "당 전국 지지율을 모두 함께 정하고 걸맞은 비례 번호를 달아서 결사 항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한 장관에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종로는 보선을 빼고 세 번에 걸쳐 민주당이 차지한 지역이라 험지이자 격전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초 "당의 총선 승리와 수도권 승리의 밀알이 되고자 고향 해운대를 떠나 서울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종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당선됐지만 이 전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의원직에서 물러나면서 지난해 3월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보선에서 민주당은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았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됐다. claudia@ekn.kr'나는 종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종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3개월 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상승하며 30% 후반대로 올라선 것이다.정당 지지율의 경우 전 주 대비 더불어민주당이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하락하면서 양당 간 차이는 8.5%포인트에서 11.6%포인트로 벌어졌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조사해 27일 발표한 11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5%포인트 높아진 38.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 둘째주에 집계된 38.3%로 기록된 긍정 평가 이후 조사 주간 기준 15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8.9%(잘 못하는 편 7.5%, 매우 잘 못함 51.4%)로 전주 대비 2.9%포인트 낮아졌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20.8%포인트로 큰 폭으로 좁혀졌다. ‘잘 모름’은 3.1%를 보였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의 경우 △대전·세종·충청(42.3% / 7.5%포인트↑) △부산·울산·경남(47.3% / 7.2%포인트↑) △광주·전라(21.4% / 6.1%포인트↑) △대구·경북(53.9% / 3.0%포인트↑) △서울(37.8% / 2.1%포인트↑) 등에서 올랐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52.0% / 4.8%포인트↑) △30대(34.3% / 3.6%포인트↑) △50대(33.2% / 3.2%포인트↑)에서 상승했다.반면 부정 평가의 경우 △인천·경기(64.4% / 1.5%포인트↑) △70세 이상(35.6% / 1.1%포인트↑) △보수층(36.5% / 1.2%포인트↑)에서 상승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7.1%, 국민의힘이 35.5%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 지지율은 2.5%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6%포인트 내렸다. 무당층 응답자 비율은 10.4%로 전 주 대비 0.5%포인트 내렸다.민주당은 ‘충청권·여성·40대’ 등에서 오른 반면 ‘광주·전라’, ‘대구·경북’ 지역에서 떨어졌다.세부 응답자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49.0% / 6.6%포인트↑) △서울(44.9% / 5.5%포인트↑) △부산·울산·경남(39.8% / 4.3%포인트↑) △여성(48.1% / 3.9%포인트↑) △40대(62.5% / 4.8%포인트↑) △60대(39.0% / 4.1%포인트↑) △70대 이상(32.3% / 3.0%포인트↑) △50대(54.0% / 2.1%포인트↑) △보수층(25.5% / 2.6%포인트↑) △중도층(46.4% / 2.4%포인트↑)에서 상승했다.△대구·경북(25.7% / 4.4%포인트↓) △광주·전라(60.2% / 5.0%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국민의힘은 ‘수도권·40~60대·중도층’에서 떨어진 반면 ‘광주·전라’지역과 ‘대구·경북’지역과 ‘30대’에서 올랐다.세부 응답자별로 보면 △인천·경기(29.1% / 5.5%포인트↓) △서울(36.8% / 4.3%포인트↓) △60대(45.0% / 7.0%포인트↓) △40대(22.6% 6.0%포인트↓) △50대(31.7% / 2.1%포인트↓) △중도층(34.9% / 2.3%포인트↓)에서 하락했다.반면 △광주·전라(22.0% / 4.0%포인트↑) △대구·경북(55.5% / 6.3%포인트↑) △30대(35.8% / 9.6%포인트↑)에서는 상승했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11월 넷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기간은 각각 이달 20일∼24일 닷새간, 이달 23∼24일 이틀간이었으며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505명과 1001명, 응답률은 모두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각각 ±2.0%포인트,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ysh@ekn.kr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1월 20∼11월 24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5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1월 23∼11월 24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