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새시대' 선언…외교·국방·경제 안보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각)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며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했다.

한미일은 안보·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체로 발돋움했다. 특히 ‘공동 위협에 신속 협의’를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3국 안보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미일 정상은 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특히 한미일은 정상회의 및 3국 훈련 정례화, 올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핵심 광물 관련 3국 협력 공고화 등 구체적 실천 방안에 합의했다.

다자회의 계기가 아니라 단독으로 3국 정상이 모인 것은 1994년 한미일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3국 정상은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협력의 당위성과 전방위적인 공조 강화 의지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3국과 3국 국민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협력이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장기간 지속되는 협력을 통해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연계의 잠재성을 꽃피우는 것은 저희에게 있어 필연적인 일이고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섯 문장으로 구성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다.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명문화한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이 비정기적인 대북 공조에 머무르던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그동안 한미일 관계는 한일관계 부침 속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별개로 유지돼왔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더욱 확실한 3자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도 "새롭게 다져진 우정의 연대와 함께,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이어진 우리 각각의 양자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한미일 협력 체계가 미국 주도로 지난 몇 년간 발족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이상의 소다자 협력체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공동성명에도 명시돼 있듯이 ‘세 나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그래서 ‘a new era of trilateral partnership’으로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꾸준히 강조해왔던 한미일 협력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3국은 1년에 최소 1차례의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보좌관(국가안보실장)과 외교-국방-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 정례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무장관 회담도 정례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인도·태평양 대화’와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태평양 도서국의 개발 협력, 인도적 지원을 조율하기로 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가동, 한미일 3자 훈련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북한의 불법 외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고위급 차원의 북한 인권 증진 협력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1차장은 "한미일 정상이 함께 국군포로, 자유통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공식 언급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공급망 3각 연대’를 꾀하기로 했다.

각자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핵심 공급망의 조기경보체계 업그레이드를 꾀하는 한편,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 불법 탈취와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의 범정부 합동수사단인 ‘혁신기술타격대’, 일본의 관계기관과 각각 첫 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3국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데 이어 중국에 대해서도 한층 선명한 견제 목소리를 냈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실명을 거론,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지목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표현도 강해졌다. 한미일은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기존 입장에 더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러시아를 향해서도 규탄 메시지를 내면서 대러 제재 이행과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미국 워싱턴 DC 덜레스 공항을 출발했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