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 석유화학 퍼펙트 스톰] ② 정부는 당근과 채찍, 정치권 특별법 추진…기업들 ‘눈치게임’

▲롯데케미칼 대산 공장 전경. 사진=롯데케미칼 제공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프타 분해설비(NCC) 감축을 축으로 한 구조조정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석화업계 10개사도 연내 자율구조 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생존의 기로에 선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실태와 원인, 정부의 관련산업 정책 및 해법 시나리오·실행 트랙을 짚어본 뒤 주요 석유화학업체별 구조개편 선택지와 재무·고용 파급을 차례로 점검해 '누가, 무엇을, 언제' 바꿔야 하는 지를 입체적으로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정부가 한계에 봉착한 석유화학산업의 자율조정 기능에 기대할 수 없고 현재의 구조적 위기를 넘길 수 없다고 판단해 결국 '하향식 개입' 전략을 선택했다. 이는 단순한 구제 금융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와 인센티브, 그리고 불응하면 위협을 결합한 '다운 사이징'을 통해 더 강한 산업을 만들겠다는 강제적 구조조정의 성격을 띤다.

정부 산업 부처가 제시한 석유화학 구조개편 정책의 핵심은 모든 지원이 업계의 고통스럽고도 선제적인 자구 노력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국민의 세금이 경쟁력 없는 한계 기업을 연명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다.

'선 자구 노력, 후 지원' 원칙은 정부 발표에서 일관성이 유지됐다. 당국의 메시지는 명징하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생산 설비를 감축하고,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등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계획을 연말까지 내놔야 △금융 지원 △세제 혜택 △규제 완화와 같은 종합 지원 패키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정부는 과거 호황기에 안주하며 무분별한 설비 증설에 나섰던 석유화학업계 역시 위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에 뼈를 깎는 수준의 자구책 마련 요구는 실용적인 동시에 일종의 책임 추궁의 당위성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과거 조선·철강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났던 한국형 산업 정책 모델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는 막연한 권고를 넘어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감축 목표를 보여줬고, 이를 통해 석화업계가 공급 과잉 문제의 심각성을 정면으로 마주하도록 강제했다.

정책의 핵심은 국내 NCC의 에틸렌 생산 능력을 총 270만~370만톤 줄이는 것이다. 이는 전체 생산 능력의 최대 25%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인데, 이는 이번 구조조정 방안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파급력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가 이 감축 물량을 기업별로 할당하지 않고, 업계 자율에 맡겼다는 것이다. 이는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 사이에 생존을 건 치열한 협상과 눈치 싸움을 유발하는 고도의 전략이다. 이미 외부 컨설팅 보고서(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는 여수산단에 위치한 7개의 에틸렌 공장 중 2~3개를 폐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감축이 가져올 냉혹한 현실을 예고한다.

정부는 일부 기업이 경쟁사의 희생에 편승해 이익만 챙기려는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마련했다. 이는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장치다.

또한, “다른 기업들의 설비 감축 혜택만을 누리려는 '무임 승차' 기업은 정부의 어떠한 지원에서도 배제될 것"이라고 명백히 경고했다.

이 위협은 산업 공동의 구조조정 노력에서 흔히 발생하는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됐다. 개별 기업의 이기적인 선택이 결국 공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협력에 나서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비협조적인 행동에 높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주요 석화기업의 금융권 위험 노출액 규모를 약 30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30~40%는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이고 나머지는 은행권 대출이다. 일단, 사업 재편 계획 확정전까지 기존 여신 회수 등을 만류키로 했다. 5대 시중 은행과 정책 금융 기관들은 자구 계획 수립과 계획의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채권 금융 기관 공동 협약을 체결해 3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책의 방점은 범용 제품(Commodity) 위주에서 고부가가치 제품(Specialty) 중심으로 전환해 수익성을 제고토록 하는 것에 찍혀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R&D) 확대와 기업인수합병(M&A)를 통한 포트폴리오 재편에 지원 사격을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설비 폐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등을 검토하고 고용 유지 지원금 등을 제공할 계획도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국 산업 정책의 특징인 '조율된 자본주의(Orchestrated Capitalism)'의 전형을 보여준다. 정부는 어떤 기업을 살리고 어떤 기업을 퇴출시킬지 직접 결정하지 않는다. 대신 명확한 감축 목표와 공동의 희생 원칙, 그리고 준수에 대한 보상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설정할 따름이다.

그리고 이런 규칙 안에서 고통스러운 세부 사항을 기업들이 스스로 협상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국가의 방향 제시와 시장 기반의 실행을 결합한 방식이다.

따라서 이번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성패는 정부가 이 섬세한 균형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고, 무임승차 방지 조항은 이 모델의 가장 중요한 강제이행 장치라고 업계는 해석한다.

석화산업 구조개편 작업에는 정부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도 개입할 태세다. 석유화학 업계의 요청에 따라 정치권이 지원 사격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국회에서는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부회장은 “석화는 국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보호해야 하는 필수 주력 산업으로, 자동차·전자·건설 등 주요 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큰 핵심 소재를 공급해 국내 산업 생태계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언급했다.

엄 부회장은 “생태계의 연쇄 붕괴 방지를 위해 석화업계 지원이 따라야 하는데, 특별법이 제정되면 법적 근거가 확보돼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재편 유도가 가능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부가·친환경 소재 생산을 위해 장기·제도적 혁신 전환의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석화 산업 재편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업계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데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