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서민·청년 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 서비스를 공급하겠다고 나섰지만 별 무소용이다. 지난해 신규 건축 인허가를 받은 주택 10가구 중 9가구가량이 아파트였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좀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싼 아파트만 늘고 싼 주택은 줄어 1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총 38만8891가구로, 아파트(34만2291가구)는 이 중 88.0%를 차지했다. 10개 중 9개가 상대적으로 값 비싼 아파트였다는 것이다. 전년(82.0%) 대비 6.0%포인트(p) 상승하며 2011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13년 63.3%였던 아파트 비중은 10년 만에 9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반면 다세대·다가구·연립과 단독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2년 20.4%에서 지난해 2.3%까지 줄어들었고 연립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1%대로 축소됐다. 비아파트 공급 감소는 전·월세 가격 상승, 주거사다리 실종 등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이미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전세사기의 여파로 빌라 및 오피스텔에선 월세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연립·다세대 주택 월세가격지수는 101.9로 2022년 동월(101.1) 대비 0.8%p 상승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5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103.07로 2018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 ◇ “말만 앞세운 정부" 정부도 최근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 빌라 등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내놓았지만 아직 눈에 띄는 효과는 없다. 예컨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방안을 찾아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하게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형태 다양화를 위대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민간 건설사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아파트로 공급이 쏠리는 것"이라며 “현재의 대책 정도로는 효과가 나오기 힘든 만큼 공급형태 다양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더욱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해 서민들이 받는 고통만 더욱 커질 것이므로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반도건설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과학기술회관 12층 SC컨벤션센터 아나이스홀에서 '2024 우수협력사 시상식 및 안전보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김용철 사장,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 및 임직원들과 50여개 협력사 대표 및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공사, 안전, CS 부문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12개 우수협력사를 선정해 감사패와 감사장, 상금을 전달했다. 최우수상 5개사에는 총 4500만원, 우수상 7개사에는 총 45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수의계약, 입찰기회 확대, 계약이행 보증금 50%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우수협력사 시상식과 함께 '안전보건 소통 협력사 간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협력사 간담회에서는 최근 건설업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안전부문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태영건업의 안전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안전보건 관리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법무법인 율촌 정원 변호사를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공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 협력사들이 기본적인 안전보건 메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공사부문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라이프하우징 이형민 대표는 “반도건설에서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인정받아 최우수협력사로 선정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항상 협력사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도건설측에 감사드리며, 반도건설의 안전보건문화 정착 및 품질관리 정책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철 반도건설 사장은 “지난해 건설경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력사 여러분들의 협조로 준공현장들을 공사기간에 맞춰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도 녹록치 않겠지만 협력사 여러분들과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100만원이 넘는 고가 월세시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통계를 토대로 임대차 계약 중 전세와 월세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2년 51.8%였던 월세 거래 비중이 지난해 54.9%로 3.1%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는 48.2%(2022년)에서 45.1%(2023년)로 3.1%p 감소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를 토대로 지난해 전국 아파트 월세 거래를 가액대별로 분석한 결과, 월세 50만원 이하 거래는 전체의 51.5%로 2022년 54.2%에 비해 줄었다. 반면 월세 100만원 초과 거래는 지난해 17.2%로 2022년 16.4%보다 늘었다. 서울은 지난해 월세 100만원 이하 거래 비중이 65.5%(50만원 이하 37.6%,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27.9%)로 전년도에 비해 2.7%p 감소했다. 아울러 월세 100만원 초과 거래 비중은 34.5%로 2.8%p 늘었고, 이 중 월세 200만원이 넘는 초고가 거래도 11.2%(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6.6%, 300만원 초과 4.6%)나 됐다. 특히 학군(교육) 및 고급 주거 수요가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지난해 100만원 초과 월세 거래 비중이 51.5%로 절반을 넘겼다. 300만원이 넘는 초고가 월세 거래는 2022년 11.6%에서 지난해 12.2%로 늘었다. 이에 비해 노원·도봉·강북구 등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월세시장은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월세거래가 지난해 53.9%로 2022년(48.5%)보다 늘면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200만원 초과 월세 거래 비중은 0.3%에 그쳤다. 다만 이 지역에서도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월세 거래가 전년도에 비해 2.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높은 전세 대출 이자 부담과 수도권 전셋값 오름세로 인해 전세의 월세 전환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100만원이 넘는 고가월세도 같이 늘고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임대주택 확대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지원책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폐지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사기의 도구가 됐고, 갭투자로 인해 시장을 왜곡하면서 주거 서비스 공급에 미치는 악영항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제도 자체보다는 정부가 전세 대출을 대폭 축소시켜 전셋값 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 전세제도의 부작용 및 문제점 전세제도는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취업을 위해 대도시에 인구가 몰리면서 확산됐다. 당시 주택 가격이 가계 지불 능력보다 높고 수요 또한 공급보다 많은 시장 상황에서 전세제도가 형성됐다. 전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금융제도로 사기의 도구가 됐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준 목돈을 집 주인이 돌려주지 못할 때 문제가 시작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리고, 그 손해는 전세금 줬던 세입자가 떠안는다. 이러한 방법을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전세사기다. 전세사기는 최근 몇 년 사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즉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액수의 제한이 없어 무분별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가 성행하게 되면서 급증했다. 현재까지 가장 악질적인 전세사기로 평가받는 것은 2022년 말부터 수면위로 드러난 '빌라왕' 사태다. 2022년 말부터 '빌라왕 김모씨'(1139채 소유), '강서 빌라왕 정모씨'(200여채 소유), '빌라의 신 권모씨'(3493채 소유), '건축왕 남모씨'(2709채 소유), '제2 빌라왕 김모씨'(1050채 소유) 등 전세사기범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그 중 전세사기의 원조 격으로 평가받는 빌라왕 김모씨는 주택 1139채의 60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 가로챘다가 이를 돌려주지 않고 사망했다. 분양컨설팅업체를 배후에 두고 조직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이들도 있고, 노숙자 명의를 빌려 빌라를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 “갭투자로 주택 시장 왜곡" 이처럼 전세사기가 남발하자 정부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피해 구제에 나섰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살고 있던 주택의 경·공매 조치 유예,예, 임차인 우선매수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강화, 안심전세 앱 등의 지원책도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는 이어지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기준 전국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신청 건수는 1만5486건에 이른다. 또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44명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HUG를 통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채권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2503억원으로, 전세사기가 성행하기 전인 2021년 말(6638억원) 대비 불과 2년 만에 6.4배나 증가했다. 전세제도는 특히 갭투자로 시장을 왜곡시켜 주택 가격 안정, 안정적 주거 서비스 공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세보다 저렴한 전세가 인기를 끌면서 전셋값이 급등, 주택이 주거가 아닌 투자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아무리 신규 주택 공급량을 늘려도 자가 보유 비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주택 가격만 급등시키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및 전세제도로 인한 모든 문제, 전세가격 급등의 출발점은 전세대출제도"라며 “당장 없앨 수는 없겠지만 대출 액수의 한도 및 보증 한도를 현재의 70~80% 수준으로 줄이면 이로 인한 사고율이 줄고 시장 또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난해 아파트 청약에서 아쉽게 당첨되지 못해서 왔다. 직장이 서울인데 이곳에 살면 출퇴근이 어렵진 않을 것 같다."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 분양현장에서 만난 40대 남성의 말이다. 이 단지는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아파트의 후속 공급 주거형 오피스텔로 우수한 입지와 검단신도시 내에서 보기 드문 1군 건설사의 차별화된 상품성 때문에 예비청약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오피스텔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가 이를 넘고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서울 양천구에 마련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 견본주택은 북적거림은 없었으나 관람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견본주택을 구경하는 모습이었다. 신혼부부와 노년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꼼꼼히 단지 모형도 주위를 맴돌며 관계자들에게 단지 입지와 인프라 등 여러 질문들을 쏟아냈다. 유니트는 RC1BL 전용면적 84㎡OA타입과 C1BL 119㎡OE타입 총 2개가 마련돼 있었다. RC1BL 전용면적 84㎡OA타입은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드레스룸 등으로 구성됐다. C1BL 119㎡OE타입은 여기에 알파룸이 추가됐다. 각각 판상형 구조가 적용돼 채광과 맞통풍이 유리하며 주방을 ㄷ자로 설계해 동선을 고려했다. 오피스텔이어서 발코니 확장이 되지 않아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진 않지만 대신 다양한 무상 품목을 제공한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무상제공 품목은 3구 인덕션, 빌트인 전기오븐, 현관 중문, 주방벽·상판(엔지니어드스톤), 거실 아트월(유럽산 세라믹타일) 등이 있다. 40대 남성 견본주택 관람객 A씨는 “1군 건설사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단지라 상품성이 우수한 것 같다"며 “오피스텔이라 서비스공간이 없는 부분은 아쉽지만 다양한 무상품목이 제공되어 마음에 든다"고 밝혔다. 60대 남성 견본주택 관람객 B씨는 “주거형 오피스텔이라 아파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것 같다"며 “아들 부부에게 청약을 권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내방객들은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의 가장 큰 장점을 입지와 생활 인프라로 꼽았다. 이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가칭 101역/2025년 개통 예정)이 도보 거리에 있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예정) 노선도 논의되고 있다. 주변으로는 대규모 중심상업지구가 갖춰져 있으며 인천아람초, 인천이음초, 인천이음중, 원당고 등이 자리하고 있다. 30대 여성 견본주택 관람객 C씨는 “독립을 해야 해서 부모님과 같이 보러 왔다"며 “이 단지에 산다면 서울 출퇴근이 어렵지 않고 인프라도 잘 조성되어 살기에도 편리할 것 같다"고 밝혔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167만원이다. 전용면적 84㎡가 최소 5억~5억2000만원, 99㎡가 6억~6억4000만원, 119㎡가 7억~7억5000만원대로 책정됐다. 현장에서 만난 분양 관계자는 완판(완전판매)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었다. 분양 현장 관계자는 “오피스텔이다 보니 투자수요가 높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는 것이 특징이고 1군 건설사 브랜드와 입지가 가장 큰 장점"이라며 “앞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아파트가 좋은 성적을 거둔 만큼 성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분양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은 1순위 청약접수 결과 177가구 모집에 1만9737명이 몰리며 평균 111.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인천 최다 청약접수와 최고 청약경쟁률이다. 한편,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3개 블록(RC1, C1, C9-1BL)에 전용면적 84·97·99·119㎡, 총 682실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0일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23일 당첨자 발표, 24일~25일 2일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거래가 늘어나며 호가가 1000만~2000만원씩 오르고 있는데 매물은 줄어드는 분위기다. 18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 전용면적 44.33㎡와 54.59㎡는 최근 전세가 2억∼2억5000만원 선에 거래됐다. 연초보다 1000만~2000만원 시세가 올랐다. 이사철을 맞아 지난달 말부터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낮은 매물부터 주인을 찾으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에서도 학군 수요가 움직이며 전세 거래가 늘고 있다.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전용 66㎡은 일부 대출을 많이 낀 급전세를 제외하고는 5억8000만∼6억5000만원에 전세 매물이 나오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 일대의 전세 거래도 이달 들어 크게 늘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96㎡는 현재 전셋값이 7억5000만~7억8000만원으로 전월 대비 2000만~3000만원 이상 올랐다. 2~3월 입주할 전세 물건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높이는 갱신 사례도 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등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 주공1단지 전용면적 71.89㎡는 지난달 말 한 임차인이 종전 대비 약 5000만원 높아진 3억원에 재계약했다. 상계 주공10단지 전용 49.94㎡도 최근 4건의 신고된 갱신계약 중 3건이 증액된 계약이었다. 지난달 2억2000만원에 계약된 전세는 종전 전셋값(1억8900만원)보다 약 3000만원을 올렸다. 이달에는 전세가 1억8690만원에 재계약이 됐는데 기존 1억7800만원보다 약 900만원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연초 학군 수요와 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며 최근 전세가격이 높아졌다고 분석한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최저 1%대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며 전세를 옮기려는 신혼부부 수요 등이 늘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공급량은 감소하는 추세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총 5만2174건으로 전달(5만4873건)에 대비 약 5% 줄었다. 다만 이같은 연초 전셋값이 꿈틀거리고 있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서울 전세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3월 이후에는 수요 측면에서 한동안 전세 비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전세값이 크게 오르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1000여 가구에 그치는 등 신규 전세 공급이 줄어든 것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포스코이앤씨가 HL디앤아이한라와 함께 16일 전북 전주에서 '서신 더샵 비발디'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서신 더샵 비발디'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40-4번지 일원에 지하3층~지상 최고 20층, 28개동, 총 191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120㎡ 1225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일반분양 분의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177가구 △73㎡ 261가구 △84㎡ 710가구 △120㎡ 77가구다. '서신 더샵 비발디'는 전북 유일의 백화점인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마트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전북대병원·원광대 전주한방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과 전북도청, 전주시청, 전북경찰청, 서신동주민센터 등 각종 공공기관도 지근거리에 있다. 여기에 서문초, 서신중, 한일고 등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각급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전주시립 서신도서관을 비롯해 각종 교육시설도 가까이 있다. 분양 관계자는 “서신 더샵 비발디는 그간 주택공급이 많지 않았던 전주시 내 모처럼 들어서는 신축 브랜드 대단지라는 점에서 분양 이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컸던 단지"라며 “각종 인프라가 기 조성돼 있어 이른바 '전주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서신동 내 노른자위 입지인 데다, 특화설계 및 커뮤니티 등 상품성도 갖추게 되는 만큼 다가오는 청약에서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최근 전세(傳貰 )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월세 대신 목돈을 임대보증금으로 주고 받는 전세는 다른 나라에는 없고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이한 주택 임대 형태다. 1970년대 정착될 때만 해도 세입자·집주인은 물론 건설산업 활성화·주거 서비스 안정화 등에 큰 역할을 했다. 저금리 현상 고착화 등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사회적 이익보다는 폐단이 더 커지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전세 제도를 폐지해야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집값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설 기세다. “전세대출이 사라져야 전셋값·집값이 떨어져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다". 대표적 전세 폐지론자인 한문도 서울디지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말이다. '애물단지'가 된 전세 제도를 없애야 우리나라의 집, 즉 주거 환경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때 한국만의 독특한 주택 임대 형태로 세입자·집주인·건설업체·국가 모두 효용성을 인정했던 전세 제도가 어떻게 이같은 '천덕꾸러기가 됐을까? ◇ 유래와 역사 전세는 1970년대 중반,중공업 육성과 수출, 중동 건설 붐 등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살림살이가 나아진 서민들이 좋은 집을 찾기 시작하면서 태어났다. 민간 건설사들은 부지런히 아파트 공급을 늘렸다. 1975년 9만여 가구였던 아파트는 1980년 들어 약 37만여가구까지 증가했다. 문제는 집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집값이 오르니 사람들은 자기 돈 만으론 집을 살 수가 없게 됐고, 세입자들은 높은 월세에 시달렸다. 이때 등장한 전세는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집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은 세입자로부터 목돈(전세보증금)을 받아 보탰다. 세입자는 비싼 월세를 아끼고 맡겨둔 목돈을 훗날 내 집 마련에 사용할 수 있어 좋아했다. 건설사들은 집을 팔기 수월해졌고, 사회적으로도 건설 경기 활성화·안정적 주거 환경에 큰 역할을 했다. 이처럼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태어났지만 전세는 사적금융제도라는 한계 때문에 툭하면 사회적 이슈가 됐다. 1기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인 1988년 서울 올림픽 전후, 넘쳐나는 주택 수요로 인해 집값 상승과 함께 '전세대란'이 발생했다. 전셋값이 폭등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했다. 반대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집값과 함께 20~30% 동반 폭락하면서 정반대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이 벌어져 곳곳에서 곡소리가 났다. 외환위기 이후 집값이 떨어지니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2000년대 초반 부동산 시장 호황기가 오자 전셋값은 오히려 크게 상승해 집 값 폭등에 큰 역할을 했다. 결국 2010년대에는 전셋값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는 '깡통주택'(집값과 전셋값이 갭이 줄어드는 주택)을 양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0년대 중반부터 전세 제도가 전반적으로 쇠퇴 일로를 걷고 있긴 하다.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서 주택금융이 발달하다 보니 집주인이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된 지 오래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강화되며 주택 매매보단 전세 거래비중이 늘어나 전셋값이 폭등했다. 규제로 인해 부동산 투자자들이 자금을 은행이 아닌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조달한 것도 가격을 키우는 것에 일조했다. 여기에 2020년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까지 겹치며 전세매물 감소가 우려되자 유례없는 폭등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고금리와 자금경색 등이 맞물려 급격히 식었고, 현재는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사기의 수단으로 전락 최근 몇년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전세사기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면서 전세 제도 폐지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없어 무분별한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 무자본 갭투자가 성행하게 했다. 계획사기도 눈에 뛰게 증가했다. 공인중개사와 짜고 실제보다 금액을 높인 '업계약'을 하거나, 감평사와 짜고 고액감평을 통해 전세금액을 높게 받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 2022년 말부터 '수도권 빌라왕 김모씨', '강서 빌라왕 정모씨', '청년 빌라왕 송모씨', '건축왕 남모씨' '화곡동 빌라왕 강모씨' 등 전세사기범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피해로 인정받은 사건만 1만건이 넘는다. 부동산 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경기 화성 동탄의 한 피해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바람에 파산하고 말았다"며 “1년째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아 수억의 전세자금이 공중에 묶인 채 하루하루를 약으로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해서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집주인의 전세보증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해서 전셋값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이 출시됐고, 집주인의 이력을 동의없이 세금 체납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는 지속될 것이다. 이미 전셋값이 크게 오른 2023년초 계약한 세입자들의 목을 짧게는 내년, 길게는 2026년까지 조여올 것이다. ◇“대출 없애 전세 씨말려야" 전문가들이나 시민 사회 내에선 전세 제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전세 대출 규제 등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세자금대출에도 기타 부채까지 확인하는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토부의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 중 전세 비중은 2019년 60.7%에서 지난해 44.6%까지 떨어졌다. 한 교수는 “전세 재도 개혁을 위해선 정치권의 노력이 간절히 요구된다"며 “또 필요에 따라선 사회단체 결성 등을 결성해 전세대출을 완전히 폐지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오랫동안 기다려온 영통 신축아파트다. 분양가는 조금 높지만 예상보다는 저렴하고 입지가 정말 좋아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분양 현장에서 만난 40대 부부의 말이다. 20년이 넘은 노후단지가 많아 새아파트에 대한 갈증이 높은 영통동에서 9년만에 신축 아파트가 분양에 나섰기 때문이다.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이날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평면설계로 입소문을 형성하며 견본주택 오픈 전부터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견본주택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 지역 실수요자들의 높은 인기를 반영했다. 자녀를 데리고 온 신혼부부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했다. 특히 견본주택 앞에는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더해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도 모여드는 등 수원지역의 관심단지임을 엿볼 수 있었다. 유니트는 전용 84㎡B와 84㎡D 등 2개 타입이 마련됐다. 84㎡B는 침실 3개, 알파룸과 베타룸,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등으로 구성됐다.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환기가 우수하다. 84㎡D 타입은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등으로 구성됐으며 타워형 구조가 적용됐다. 두 타입 모두 3면 발코니 설계가 적용되어 넓은 서비스 면적을 제공한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84㎡B는 46㎡(약 14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언이다. 수원 영통구에 거주 중인 40대 남성 견본주택 관람객 A씨는 “오랜만에 영통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라 구경을 왔는데 전용 84㎡B타입 방이 5개라 놀랐다"며 “서비스 면적도 많이 제공돼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 광교에 거주 중인 50대 여성 견본주택 관람객 B씨는 “견본주택을 와보니 평면과 향이 좋고 필라테스실,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되어 마음에 든다"면서도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전용 84㎡A타입(291가구) 유니트가 마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또 “유니트가 마련되지 않은 전용 84㎡C타입은 평면도를 보니 다용도실에 창이 없다"며 “청약을 한다면 다른 타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람객들은 영통자이 센트럴파크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입지를 꼽았다. 이 단지는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도보 5분 거리이며 단지 주변에는 영통초, 영일중, 영덕고교 등을 비롯해 반경 1km 내 10여개의 학교가 있으며, 수원시립영통도서관과 영통 학원가 등도 이용 가능한 거리다. 관람객 C씨는 “역이 도보 거리이고 수원에서 가장 유명한 영통학원가도 가까운 학세권 입지라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선 꼭 살고 싶은 집"이라며 “근처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기피시설이 있긴 하지만 영통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 중 하나 같다"고 말했다. 이 단지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3000만원대로 전용 84㎡의 경우 9억2670만~10억2230만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근에서 분양한 '수원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의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8억6000만원대였다. 현장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수원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분양가와 비교하면 비싸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은 행정 구역상 기흥구이고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입지가 더 괜찮은 편"이라며 “분양가가 11억~12억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곳이라 현재 분양가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전용 84㎡ 총 58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입지도 좋고 분양가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며 “평균 2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LX하우시스는 가구용 보드 신제품 'LX Z:IN(LX지인) 보드 보르떼(BORTE)'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가구용 보드는 MDF(중밀도섬유판)에 필름이 부착된 제품으로 주방·거실 가구 도어에 사용된다. 그동안 가구업체들은 MDF에 필름을 별도 부착하는 방식으로 가구를 제작해왔으나, 최근 제작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보드형 제품을 더 선호함에 따라 LX하우시스가 이번에 보드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다. '보르떼'는 국내산 소나무 원목 소재 MDF에 PET(페트) 필름을 붙여 만든 프리미엄 가구용 보드 제품으로, 뛰어난 내구성과 친환경성, 감각적인 디자인을 자랑한다는 설명이다. SMR(Supermatt Resist) 코팅 기술이 적용된 PET 필름을 MDF에 부착했다. 마치 페인트를 바른 것 같은 저광택의 표면 질감을 구현함은 물론 스크래치와 생활 오염에 강하고 손 자국(지문 등)이 묻어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실제 '보르떼'에 적용된 PET 필름은 이탈리아 공인시험기관 카타스(CATAS)의 테스트 결과 내스크래치성과 내오염성 등 2개 항목에서 까다로운 유럽규격(EN)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획득하며 성능을 인정받았다. 또 '보르떼'는 유해물질 방출량 관련 우수 등급(E0)를 획득한 국내산 소나무 원목 소재의 MDF를 사용해 친환경성을 높였다. 실제 '보르떼'는 E0 등급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기준(0.5mg/L)보다 더 엄격한 수준(0.4mg/L 이하)으로 출시되고 있다. '보르떼'는 보는 각도에 따라 은은하게 변화하는 컬러와 입체적인 엠보(올록볼록한 무늬)가 더해진 디자인 등 다양한 컬러와 소재를 조합하는 최신 가구 트렌드를 반영한 48개 컬러 디자인으로 출시됐으며, 가까운 토탈 인테리어 전시장 'LX하우시스 지인스퀘어'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보르떼'는 LX하우시스만의 축적된 필름 가공기술을 활용해 기존 가구용 필름과 보드보다 탁월한 내구성, 친환경성을 확보함은 물론 차별화된 디자인까지 갖춘 프리미엄 제품"이라며 “국내외 가구업체들로 가구용 필름과 함께 공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