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한 ‘전세형주택’ 모집을 실시한다. 13일 LH에 따르면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는 전세형주택 1821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오는 14일부터 실시한다.전세형 주택은 2020년 11월 ‘서민·중산층 지원방안’에 따라 LH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다만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예로 경쟁이 발생하면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인 자 또는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등에 우선순위가 돌아간다.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주택 유형은 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018가구, 매입임대 803가구로 강원·경남 등 지방권에 포진해 있다.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셋값의 80% 이하 수준에서 결정되며 보증금이 80%, 월 임대료는 20%다.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보증금 전환제도는 보증금 감액과 월임대료 증액을 합산한 것으로 예로 임대보증금 1000만원 감액 시 2.5%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월 임대료 2만833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전세형주택은 무주택가구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간 거주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급권역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12월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기에 전세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전세 임대 상담을 받는 서울 종로구 LH 서울중부권주거복지지사모습. 연합뉴스전세형 건설임대 입주자격. LH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인천의 강남’ 송도가 주저앉고 있다. 지난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라 급하게 조정받는 가운데, 입주물량·미분양 증가 및 연수구-송도동 분구 미추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재정구간 착공 연기 등 악재가 지속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다.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2022년(1~9월) 0.14% 하락해 지난 2013년(-0.29%) 이후 9년 만에 약세 전환이 임박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상승폭(34.52%)이 가장 컸던 인천이 -2.46%로 세종(-2.95%)과 함께 하락 폭이 가장 커 전국 아파트 약세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인천 송도 지역은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이기에 인천 지역에서도 하락 영향을 크게 받은 편에 속한다"며 "GTX-B 노선 이슈 등으로 상당부분 올랐던 단기상승폭이 너무 커 당분간 지속 조정을 받을 것이다"고 설명했다.한국부동산원 9월 첫째주 아파트가격 동향으로 비교해보더라도 전국 0.17% 하락 중 수도권이 -0.21%인 가운데, 서울은 -0.15%, 경기 -0.22%인 반면 인천은 0.29% 하락했다. 그 중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송도 신도시가 있는 연수구가 0.33%로 가장 크게 하락했다.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GTX-B가 들어설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 인근 ‘송도더샵퍼스트파크13블록’은 지난해 12월 35평 기준 13억1000만원(22층)이었던 것이 올해 4월 11억8000만원(11층)으로 1억3000만원 낮게 거래됐다. 같은 아파트 15블록은 지난해 9월 같은 평형 14억7000만원(19층)에 거래됐지만 올해 7월에는 무려 4억4000만원 떨어진 10억3000만원(6층)에 실거래가 이뤄졌다.인근 ‘송도더샵마스터뷰’ 역시 사정은 같다. 22블록에선 지난해 8월 47평이 15억원(25층)에서 올해 1월에는 13억5000만원(3층), 지난 6월에는 11억8000만원(2층)까지 지속 떨어져 거래되는 추세다. 게다가 같은 아파트 23블록에선 34평이 지난해 10월 12억5000만원(20층)에서 올해 6월 9억원(5층)으로 무려 3억5000만원까지 하락된 가격에 거래됐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송도는 연수구와의 분구가 결정되지 않은 것과 더불어 GTX-B노선 착공 연기 우려 악재까지 겹쳐 집값 하락을 더 부채질 중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영종도가 있는 중구는 영종구로, 중구 내륙과 동구는 제물포구로,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을 발표했다. 송도동이 연수구에서 분구되는 것에 대한 발표는 하지 않아 송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 지난달 23일 GTX-B노선 재정구간 중 ‘용산~상봉’ 1차 입찰 결과 전체 4개 중 3개 공구가 단독 응찰(대우건설, DL이앤씨, 현대건설)로 유찰돼 2024년 착공예정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인근 공인중개업소 A 대표는 "최근 송도아파트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 그중에서도 향후 쏟아질 공급물량과 고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 같다"며 "송도 분구 문제는 송도 주민 염원과 달리 아마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GTX-B노선은 단기투자 목적을 가진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의 송도아파트 전망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송도는 고금리, 2~3년간의 오버슈팅, 투자심리 위축 등 3가지 악재를 껴안고 있는 상태다"며 "중간 중간 정부가 금리인상을 멈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소폭 반등은 하겠지만 당분간 하락 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감안하면 인천은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투자입장에선 다른 견해도 제기됐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현재 수요 대비 입주물량이 많다 보니 가격 상승폭이 컸던 아파트의 경우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국제도시로서의 송도 위상,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늘어나는 인구수, 투자자본 유치 등 앞으로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송도는 조정기를 활용해서 좋은 물건을 선점하면 안정적 시세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kjh123@ekn.kr송도더샵마스터뷰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창덕궁, 창경궁, 비원, 종묘까지 품은 한양 도성의 중심인 ‘세운지구’ 일대 분양 단지에 업계 및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7월22일 일제가 갈라놓은 창경궁과 종묘를 90년 만에 다시 연결하고 대중에 개방했기 때문이다. 1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세운지구에서는 한호건설그룹이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구 세운 푸르지오그래비티)가 분양 중이다. 단지는 서울 중구 입정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0층, 전용면적 21~50㎡, 총 756가구로 구성된다. 반경 1km 내 4개의 지하철역(2호선 을지로3가역·3호선 을지로3가·종로3가역·4호선 충무로역)이 위치한 초역세권에 들어선다.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는 특급호텔을 능가하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입주민들의 품격을 높여줄 수 있는 하우스 어메니티(버틀러 서비스·하우스 키핑 서비스·메일 하우스·프레쉬 하우스·렌탈 하우스), 스튜디오 어메니티(코워킹 스튜디오·컨텐츠 스튜디오·스크린 룸), 라운지 어메니티(웰컴라운지·프라이빗 셰프 테이블·와인 라이브러리·게임룸·스크린 볼링·북라운지), 웰니스어메니티(부티크 짐·골프스튜디오·샤워룸·락커 룸) 등을 제공한다. 분양 관계자는 "세운 푸르지오G-팰리스가 들어서는 세운지구는 반경 3-4km내 세계문화유산 고궁인 종묘,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이 위치해 이들 고궁을 지척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입지"라고 말했다. 참고로 창경궁-종묘 단절 구간 연결은 서울시가 ‘서울녹지생태도심재창조전략’에서 제시한 남북녹지축의 중심이다. 남북녹지축은 창경궁에서 종묘, 세운상가, 퇴계로, 남산의 단절된 녹지축을 복원해 창경궁과 남산을 녹지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세운지구 녹지축’ 조성 방안이 포함돼 있는 만큼 세운지구 일대의 개발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kjh@ekn.kr세운그라비티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조감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보다는 그 외 지방 종부세 체납액 증가율이 더 가팔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총 5628억원이었다. 이는 2020년(2800억원) 두 배를 넘는다. 종부세 체납액은 2017년 1701억원에서 이듬해인 2018년 2422억원으로 급증했다. 그 뒤 2019년 2761억원, 2020년 280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체납액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역대 처음으로 5000억원 선도 넘은 것이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017년 270만원에서 2018년 340만원으로 늘었다. 이후에는 2019년 330만원, 2020년 32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작년에 570만원으로 다시 대폭(78.1%) 증가했다. 종부세 체납 건수는 2017년 6만 4073건, 2018년 7만 923건, 2019년 8만 3132건, 2020년 8만 6825건, 지난해 9만 925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더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까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종부세 부과 대상·세액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지역별 종부세 체납액은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대전청 증가폭이 가장 컸다. 대전청 체납액은 377억원을 기록해 전년(112억원) 대비 3.4배(236.6%)로 늘었다. 이어 인천청(224.9%), 광주청(196.8%), 대구청(176.0%), 부산청(169.7%), 중부청(157.9%), 서울청(36.4%) 순이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종부세 체납액이 급증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강화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20년 66만 7000명에서 지난해 94만 700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부과 세수는 1조 8000억원에서 5조 7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기간 1인당 평균 세액은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올랐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법이 일부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여전히 골간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 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일부 다주택자에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 종부세 기본세율(0.6∼3.0%)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hg3to8@ekn.kr금리 인상·거래 침체에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2천749억원 증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전국적으로 금리인상 등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미분양 단지가 속출하는 등 주택 매매 시장과 분양 시장 모두 위축된 가운데 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올 남은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돼 거래절벽도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리 인상 등 하방압력 강화…거래절벽 ‘지속’12일 금융업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3회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오는 10월과 11월에 추가로 정책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형국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추석 이후로도 부동산 시장은 희망적이지 않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외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유동성 자금을 줄이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데도 불구하고 고물가 상황은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만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당장은 이를 속단하기 어렵지만 금리가 또 오르면 거래가 사라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추석 이후로도 이러한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거래절벽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 간 양극화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왔다.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초거래 절벽 사태로 거래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세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약보합으로 갈 것"이라며 "대신 서울과 기타 지역 간 양극화는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추석연휴로 인해 거래절벽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큰 변화는 없겠지만 지금보다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거래 빙하기에 추석연휴까지 겹쳐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70만가구 공급 대책’ 효과 보려면 규제 완화책 나와야정부는 지난달 16일 ‘270만가구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전국에 52만가구를, 3기 신도시에 88만가구를, 기타 도시개발 등으로 130만가구 등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효과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권 교수는 "당장 인·허가가 된 것도, 분양을 하는 것도 아닌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다"며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지금은 정부의 주택 공급 신호보다 금리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단언했다.권 교수는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 주택 시장이 상승할 여력이 없고 더 침체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지에 대해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게 된다면 시장이 반짝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점쳤다.김 소장은 "다른 요인들보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 등을 시행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면 시장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겠지만 올해 안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분양 시장도 ‘꽁꽁’…"미분양 악화될 것"전문가들은 분양 시장도 주택 매매 시장과 마찬가지로 침체된 상태로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6월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입지와 단지 규모에 따라 미분양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김 소장은 "분양 시장도 매매 시장과 똑같은 원리로 흘러간다"며 "분상제 개편안도 시장에 기대감이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시장이 움직이 질 않으니 ‘백약이 무효’"라고 진단했다.서 교수는 "분양 시장은 입지 조건이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입지가 좋은 단지는 ‘로또 청약’ 형태로 진행되겠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나홀로 아파트나 가구 수가 적은 단지는 미분양이 속출할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서 교수는 이어 "분상제 개편안이 적용되면 아무래도 분양가가 높아지게 되고 시장 가격과의 격차를 좁히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청약 과열 현상이 사그라들고 공급자는 공급을 줄이게 돼 장기적으로 공급 축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giryeong@ekn.kr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가 모습.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코엑스∼잠실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이 속속 진행되면서 서울시가 영동대로와 올림픽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신설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착수했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영동대로, 올림픽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본설계 용역을 각각 발주했다.영동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영동대교남단교차로∼광평로∼밤고개로(세곡3교) 10㎞ 구간이며, 올림픽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테헤란로 삼성역교차로∼올림픽로 천호사거리 7㎞ 구간이다.중앙버스전용차로 신설은 서울시의 코엑스∼잠실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국제교류복합지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대규모 가용지가 발생하는 것을 기회로 이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해 국제업무 및 전시?컨벤션 등 마이스(MICE) 산업 중심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이다.시는 2016년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면서 영동대로와 올림픽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출퇴근 혼잡시간 때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유명무실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맞춰 대중교통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특히 영동대로에는 지하 공간에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생겨 이곳과 연결하기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이 결정됐다.당시 서울시는 "혼잡지역인 탓에 대체도로를 추가 건설해봐야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해 국제교류지구 완공 시점에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용역에서는 정류소 위치와 수, 횡단보도 및 신호등 운영 계획, 주변 공사와의 영향 등을 검토해 최적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좌회전과 유턴을 금지하고 P턴 등을 활용할지, 일부 구간에서 좌회전과 유턴을 허용할지, 도로를 확장할지 등도 검토한다.용역 기간은 착수 후 1년이다. 시는 내년 하반기 설계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자치구, 지역주민 등과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시점과 사업비 등은 미정이다. 통상적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1개를 설치하는 데 약 30억원의 비용이 든다.서울시 관계자는 "설계안이 나오고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계획상 다른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같이 검토해야 운영 시점이 정해질 것이다"고 말했다.강남권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은 크게 세 개 축으로 이뤄진다.지난해 5월부터 현대자동차그룹이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짓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 사이 영동대로 약 1㎞ 구간의 지하공간 개발 공사는 작년 6월 30일부터 시작됐고, 탄천 건너 조성되는 잠실 마이스(MICE: 기업회의·전시사업·국제회의) 사업은 내년 하반기 착공한다. kjh123@ekn.kr영동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본설계 용역 대상 위치도. 서울시올림픽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본설계 용역 대상 위치도.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가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세액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 소득도 크게 증가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으로, 이들의 세액은 16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세액은 약 245만원이다. 2020년 총 366명에게 7억3600만원이 부과됐던 것에 비해 약 83%, 세액은 약 124% 늘어난 수치다. 종부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 수는 2017년 180명(2억4100만원)에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이 기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다 공시가 현실화 등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으면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이다. 최근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028명으로, 이들의 양도소득금액 합계는 593억원에 달했다. 2017년(409억원), 2018년(407억원), 2019년(428억원) 등 400억원대를 이어오다 2020년 급증한 것이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의 부동산양도소득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납부액 증가는 국민의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관련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과 아울러 부동산 재산에서 특정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kjh123@ekn.kr종부세 이미지 종부세 강화 (P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달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과 건수가 각각 1089억원, 511건 집계돼 월간 기준 역대 최대·최다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과 건수가 각각 1000억원, 500건을 넘은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상품 사고액은 HUG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고액은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이었고 지난해는 5790억원까지 폭증했다. 특히 올해 1~8월에는 이미 5368억원에 달해 지난 한 해 전체 사고액에 육박하는 중이다. 여기에 월간 기준으로도 종전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7월의 872억원, 421건으로 훌쩍 넘어섰다. 아울러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액수(대위변제액)도 지난달 830억원(39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 6월(570억원) 대비 약 1.5배로 급증한 수치다. 이처럼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이로 인해 나라가 일단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보증금이 모두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은 지난 7월 말 기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203명으로, 지난해 5월(108명) 100명을 넘은 데 이어 1년2개월 만에 200명 선도 돌파했다. 특히 악성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 중 30대 이하 관련 사례가 2808건으로 전체(3761건)의 74.7%를 차지했다. 이들 피해 보증금은 총 5809억원으로 전체 피해액(7824억원)의 74.2%를 차지했다.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피해를 본 임차인 4명 중 3명은 2030 세대인 셈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2억원이 넘었다. kjh123@ekn.kr연합뉴스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높은 아파트(P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한 달 전 수도권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에 이어 역대급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휩쓰는 등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중 하나로 ‘탄소중립주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건설산업계에 따르면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설치하는 탈현장건설(OSC) 핵심인 ‘모듈러주택’과, 층간소음의 획기적 예방 및 재건축 횟수를 줄이는 100년 수명 ‘장수명주택(가변형주택)’,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서 에너지자립률을 10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로에너지인증 주택’이 최근 탄소중립주택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8·16대책을 통해 모듈러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용적률·건폐율 15% 완화) 및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확대 등을 각각 올해와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것으로 계획돼 탄소중립주택 보급화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은 오는 2024년부터는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이나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까지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한술 더 떠 서울시는 정부보다 1년 더 의무화를 앞당기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레고를 쌓듯 완성된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모듈러주택은 국회와 정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미래 건설산업의 핵심 축이다. 여기엔 SH서울주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 중에 있다. 지금까지 SH의 △가양모듈러주택 ‘라이폼’(30가구·6층)뿐만 아니라 LH의 △천안두정 행복주택(40가구·6층) △부산용호 행복주택(14가구·4층) △옹진백령 영구·국민임대(152가구·4층) △세종사랑의집 영구임대(16가구·2층) 등 단지들이 준공됐다. 추후 △인천신문(130가구·4층·GS건설) △세종6-3UR1·2(416가구·7층·계룡건설) △부여동남(150가구·3층·DL이앤씨) 등 696가구가 더 지어질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받은 ‘2022스마트모듈러국회포럼’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첫 모듈러주택인 라이폼은 공장제작률이 52%였는데 천안두정에서 이를 92%까지 끌어올린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게다가 천안두정은 탄소배출량을 RC(철근·콘크리트) 방식 대비 36.1% 감소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찬우 한양대ERICA 교수는 "향후 모듈러주택은 연간 1만가구(2만 유닛)시 19%, 2만가구(4만 유닛)시 26% 제작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며 "연간 2만가구를 모듈러 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약 64만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100년 연한을 목표로 하는 장수명주택은 세종시 다정동에 있는 LH ‘세종 블루시티’(총 1080가구 중 116가구)에 있다.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세계 탄소배출량이 37%다. 그러나 장수명주택은 철거와 재건축 횟수를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약 17%, 건설폐기물 약 85%까지 절감할 수 있다. 제로에너지 인증 주택은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국내 첫 제로에너지 아파트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가 대표적이다.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 평균 관리비는 ㎡당 올해 1월 겨울 기준 1270원인데 반해, 인근 비슷한 시기 입주한 아파트가 동월 1631원으로 28% 이상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모듈러주택은 여전히 용적률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RC벽식구조에 비해 25cm 이상 높은 층고를 필요로 하기에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수명주택과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5%까지 완화하는 법안이 마련돼 있으나, 민간의 수익성에 문제가 있어 아직은 공공에서만 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김진성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고층화 실험 및 3개 유닛 이상 조합 등 사업한계를 허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로에너지 의무화에 앞서 정부가 건축비용을 낮추기 위한 관련 기술 개발을 앞당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kjh123@ekn.kr가양 모듈러주택 SH가 발주한 국내 첫 모듈러 주택 ‘가양 라이폼 행복주택’.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다음 주에는 전국에서 1600여가구만 청약을 진행하는 등 분양 시장이 한산할 전망이다. 건설사들이 분양시기를 추석 연휴를 고려해 앞당기거나 늦추면서 물량이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 1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7곳에서 총 1652가구(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난 주(9171가구) 대비 18%에 그치는 물량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은평구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82가구, 민간임대), 경기 안양시 ’평촌 두산위브 더 프라임’(178가구) 등 단 2곳에서 공급이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3곳이 개관을 앞뒀으며 당첨자 발표는 14곳, 정당 계약은 8곳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분양 단지는 경기 안양시 호계동 ‘평촌 두산위브 더 프라임’, 서울 은평구 진관동 ‘서울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 경남 김해시 주촌면 ‘e편한세상 주촌 더 프리미어’ 등이다. ‘평촌 두산위브 더 프라임’은 오는 14일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접수를 받는다. 해당 단지는 삼신6차 아파트 재건축 단지로 지하 2층~지상 32층, 6개 동, 전용면적 49~84㎡, 총 456가구 규모이며 이 중 17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15일 대방건설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일원에 짓는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5층~지상 15층, 15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52가구 중 이번 공급분은 민간임대 82가구다. 14일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경기 의왕시 내손동 일원에 건립되는 ‘인덕원 자이 SK 뷰’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29층, 20개동, 전용면적 39~112㎡, 총 2633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일반에 899가구를 분양한다. 단지는 평촌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쇼핑시설과 은행, 병원, 대형마트 등의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쉽고 다양한 기업체가 입주한 안양벤처밸리도 가깝다. giryeong@ekn.kr'평촌 두산위브 더 프라임' 조감도 ‘평촌 두산위브 더 프라임’ 조감도. 리얼투데이 9월 셋째주 분양캘린더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7곳에서 총 1652가구가 분양한다. 리얼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