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에너지전환·탄소중립에 방점, 총 8조 배정…원전에도 9000억 투자

▲공장 지붕 태양광. 사진=한국남부발전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내년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2조원가량 늘어난 7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9회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2026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예산안은 다음달 초 국회로 송부돼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에 따르면 에너지전환 예산은 4조2000억원, 탄소중립 예산은 3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에너지전환 분야에는 이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에너지 고속도로인 차세대 전력망 구축이 포함된다.

에너지전환 분야에서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설비에 대한 융자‧보조 예산은 기존 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RE100 산단, 햇빛‧바람연금 융자 지원율은 기존 80%에서 85%로 늘었다.

또한 해상풍력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저리융자는 800억원이 추가됐고, 보증 예산도 1000억원이 늘었다. 영농형태양광 유휴농지 매입 예산은 7000억원이 늘어나면서 1700ha가 추가됐다. 연탄보조금은 축소하되,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총사업비는 1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신규 ESS 설치비용에도 1000억원이 배정됐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신규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할 시 최대 100만원 지원과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1000억원이 생겼다. 또한 에너지자립 및 기후적응을 위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지원 예산으로 2000억원이 배정됐다. 기업의 녹색투자를 활성화하는 녹색금융으로 8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탄소무역규제 대응 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예산도 확대됐다. 할당업체 설비도입 지원액은 25.1% 늘어난 1350억원, 비할당업체 설비도입 지원액은 111.8% 늘어난 296억원이 배정됐다.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CE100(Circular Economy) 프로젝트 10억원,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23억원,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10억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도 22억원 늘어난 181억원으로 배정됐다.

이와 반대로 석탄, 석유에 대한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379억원 축소한다. 올해 대한석탄공사 탄광의 조기폐광을 완료하고, 비축유 1억배럴 달성이 축소 근거이다.

이 정부는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방향성을 확인했다. 신규로 원전산업 고도화 지원에 80억원, 소형모듈원전(SMR) 제조기술 확보에 3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원전산업에 총 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