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8.1%↑ 728조…AI·연구개발 집중 투자

정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 국회에서 연말까지 심의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설명회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보다 8.1% 늘어난 728조원대로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의 2~3%대 긴축 재정 기조를 접고 내수 진작·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재정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 6.3 대선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짜는 첫 예산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등의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다음달 초 국회로 송부돼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총 재정 수입을 올해보다 3.5%(22조6000억원) 늘어난 674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국세가 7조8000억원(2%) 더 걷히고 기금 등 세외 수입이 14.8000억원(5.5%) 늘어난다는 가정에서다.

총 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 673조보다 54조7000억원 증가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짰던 올해 예산보다 8.1% 늘어난 액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민생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 등으로)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총 지출 증가분 54조700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폭 증액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1300여개 사업이 폐지됐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으로 '진짜 성장'을 위한 사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자한다. 우선 R&D 예산이 올해 29조6000억원에서 내년 35조3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19.3%) 늘어난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또 탄소 중립 및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4.7% 늘어난 3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방예산도 미국의 증액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8.2% 늘어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하며, 고용·복지·보건 예산도 8.2% 증가한 269조1000억원으로 잡았다.

또 일반·지방행정 121조1000억원, 교육 99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 27조9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7조5000억원, 공공질서·안전 27조200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로 '초혁신경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지방거점 성장 ▲ 저출산·고령화 대응 ▲ 사회안전대응 ▲민생·사회연대경제 ▲ 산재 예방 ▲ 재난 예측·예방·대응 ▲ 첨단국방 및 한반도 평화 등의 상황을 반영해 '선택과 집중'을 실시했다.

특히 AI와 R&D 예산이 핵심이다. AI 관련 예산은 올해 3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다.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2000억원을 투입해 '공공 AX'로 전환하며, 인재양성과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에 나선다.

R&D 분야에서도 기초과학 분야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대폭 늘려 올해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10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이와함께 이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을 위해 거점국립대학 지원 예산이 올해 3956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8733억원으로 편성됐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