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들어 22조원 가까운 누적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내년에도 글로벌 에너지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적자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정부는 재정 지원에 선을 긋는 상황이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3분기(7~9월)까지 연결 기준 누적 영업손실 21조 834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 영업손실이다. 1분기(1∼3월)에는 7조 7869억원, 2분기(4∼6월)는 6조 5164억원 적자였다. 3분기에는 전분기보다 1조원 넘게 늘어난 7조 530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전년 동기(-1조 1240억원) 대비 무려 20조 7102억원 늘었다. 1~9월 매출액은 전력판매량 증가와 요금조정에도 불구하고 6조 6181억원 늘어난 51조 7651억원에 그쳤다. 올해 3분기까지 전기 판매 수익은 47조 9568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조 4386억원(12.8%) 늘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3.7% 증가하고 요금 조정으로 판매 단가가 8.2% 오르면서다. 그러나 자회사 연료비가 10조 8103억원, 민간 발전사 전력 구입비가 15조 729억원 증가하는 등 비용은 훨씬 큰 폭 늘었다. 이에 한전은 전력 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증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전력 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전 대규모 적자는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올해 연간 30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연료비·전력 구매비는 크게 늘었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상대적으로 억제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력 판매가격은 최근 상황만큼 인상되지 않았다. 한전은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14조 3000억원 재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지속에 따른 대규모 적자 누적과 이로 인한 급격한 재무 구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 사업 시기 조정, 전력공급 비용 관리 강화 등에 나서는 것이다. 또 차입금 증가로 사채 발행 한도 초과가 예상돼 한전법 개정을 통해 한도를 높일 방침이다. 그러면서 은행차입 확대 등 차입 재원도 다변화해 안정적 전력공급에 필요한 자금을 차질 없이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전은 가격 신호의 적기 제공을 통한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전기요금 정상화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전기 요금 인상의 불가함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재정 투입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국제 연료 가격 상황이 급격하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올해 한전이 자금 조달을 위해 23조원이 넘는 채권을 발행하며 자금시장 ‘블랙홀’이 됐다는 지적에는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하면서 불요불급하게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채 발행은) 국민들이 채권시장에서 돈을 빌린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에너지 가격 인상분 등 원가 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한편 한전의 자구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g3to8@ekn.kr한전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폴란드와 체코에 대한 한국형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원전) APR1400 수출 계획이 순항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전기술 등과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폴란드 신규 원전 부지인 퐁트누프 발전소를 방문했다. 이후 폴란드 측 사업 파트너인 민간 발전사 제팍(ZE PAK) 실무자들과 냉각 용수량, 전력망, 환경 등 부지 적합성을 확인했다.한수원은 지그문트 솔라쉬 제팍 회장을 만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튿날인 10일에는 바르샤바 쉐라톤 그랜드호텔에서 폴란드 정부와 사업 관계자, 현지 공급사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APR1400 공급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는 한수원,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 폴란드 전력산업협회(IGEOS)가 공동 개최했다.이 행사에는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이른바 ‘팀코리아’가 참여했다. 이들은 우리 원전 기술 우수성과 현지화 전략 등을 발표하고,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 공급 노형인 APR1400을 소개했다. 행사에서는 한국과 폴란드 원전 관련 기업들이 상호 협력 분야를 협의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특히 팀코리아는 폴란드 현지 공급사 13곳과 기자재 공급 및 운영 정비 등에 관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을 위해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폴란드 국유재산부는 지난달 31일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 원전 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협약서에는 한수원이 제팍, 폴란드전력공사(PGE)와 추진하는 퐁트누프 프로젝트 원전 협력을 양국이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 유럽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폴란드에 한국형 원전 수출길이 열렸다는 평이 나온다. 원전 건설 규모는 2∼4기(1기는 1천400MW 규모)로 예정됐다. 한수원은 퐁트누프 원전 사업에 올해 말까지 공정, 공사비, 재원조달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와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한수원은 지난 7일과 8일에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해 협력 중인 체코 현지 기업 12곳을 방문해 사업 진행 현황을 설명했다. 이에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등 현지 수주 활동을 펼쳤다. 또 프라하에서 개최되는 제7차 한·체코 미래포럼에 참석해 한국 원전 건설 사업의 경쟁력을 발표할 예정이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수원임을 강조하는 것이다.체코 신규원전 사업은 한국, 미국, 프랑스 3개국 공급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본입찰이 개시됐다. 한수원은 이달 말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hg3to8@ekn.kr한국형 원전 APR1400 건설이 추진되는 퐁트누프 석탄화력발전소 부지.한국수력원자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원·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강제적 법제화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인숙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납품단가 연동제 정책토론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비용 상승에 따른 이익 축소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통상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비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 수탁기업이 비용 인상 요인을 위탁기업에 떠넘기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영혁신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으로 비용이 상승한 기업은 최종재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제품 수요 감소로 기업 이익이 축소돼 결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 계약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일부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사업이 산업현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이후에 연동제 관련 정책을 설계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김병태 영산대 교수는 종합토론에서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해 의무화하는 것은 관련 법률이 보장한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법적 지위와 민사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같은 계약의 일반원칙을 위반한다"며 "경제 자유의 원칙 등 헌법상 일반 원칙도 위반하는 등 심각한 법률적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하고 계약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현행 납품단가 조정 협의 제도를 개선해 활성화시키는 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기업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중소기업의 생산비용도 상승하게 된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소비자 가격 인상과 소비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물가 시대에 매우 부적합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회상 강원대 교수는 "위탁사업자가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부품단가 자체를 낮추는 등 다른 거래조건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급사업자가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보험 등을 개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해주는 제도로 간주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약화할 수 있어 장기적인 유효성은 의문스럽다"며 "납품 가격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중소기업의 판매처 다양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lsj@ekn.kr전경련 1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정책토론회’에서 조인숙 연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지난 5년 동안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규제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신설·강화 규제를 관리하는 규제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법률은 총 304건(공포기준)이다. 그중 절반에 달하는 151건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경제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제적 규제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75.5%, 114건)을 차지했다. 그 외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경쟁규제가 22건(14.6%), 가격규제는 15건(9.9%)으로 집계됐다. 규제법률은 규제조문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을 말한다. 정부발의법안은 규제조정실이, 의원발의법안은 법제처가 규제여부를 결정해 규제정보포털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규제정보포털에 공개된 규제 법률을 전수 조사해 최종 공포된 법률을 살핀 뒤 얻는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304건의 규제 법률 중에는 처벌기준을 신설하거나 과태료·과징금 상향 등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도 101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처벌기준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법률은 66건, 과태료·과징금 상향을 담은 법률은 35건으로 나타났다. 곽노성 연세대 교수는 "지나친 형벌위주 접근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잘못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업이 도전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국내 사업을 축소하고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304건의 규제법률을 입법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의원입법이 총 271건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신설·강화된 규제법률 10개 중 9건은 의원발의에 따른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원발의된 규제법률안은 정부발의와 다르게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규제관리의 사각지대’로 작동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입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을 중심으로 규제법률이 입법되는 경향이 있다"며 "면밀한 검토없이 발의된 규제법안이 상호충돌이나 중복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법률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의원입법영향평가 도입 △규제법령 통폐합 △규제관리제도 강화 등 규제관리시스템의 전방위적 개편을 제안했다.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해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해 과잉입법을 방지하고 입법품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을 제도화함으로서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 발의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규제법령 통폐합을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 유사한 내용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규제관리제도의 실효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한 이래 규제순비용 감축 현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반년간 5587억원의 규제비용을 감축한데 비해 지난해에는 감축실적이 3265억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그 원인을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옥혜정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규제는 한번 도입하면 없애기 어렵고, 개선이나 폐지에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규제신설은 더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규제의 생성부터 유지 및 관리, 폐지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보완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catsDDDDDDDDDDDDDDDDDDDDDDDD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세계 최악의 압사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된 ‘이태원 참사’ 이후 한국은행이 이달 24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거운 애도 분위기로 소비심리 역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은이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전례가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금통위에서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블룸버그통신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한은이 이달 말 금리인상 폭을 축소할 수도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급격한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가 한국 경제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사 참사라는 악재까지 겹쳐 민간소비마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민간소비가 우리나라 3분기 경기성장률을 지탱해왔다. 따라서 이번 이태원 참사는 한국 경제 전망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이번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까지 나온다.이정식 노동부장관은 지난 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금리인상, 공급망 차질, 에너지 가격 인상,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압사 사태는 경제에 긍정적일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이후 우리나라 곳곳에서 소비활동이 이미 둔화된 상태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따르면 지난 6일 공연티켓 판매가 지난달 30일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영화티켓 판매량은 20% 감소해 반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3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 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에도 민간소비에서 비슷한 충격이 나타났다. 국내 민간소비가 2014년 1분기 0.5%에서 2분기 -0.2%로 추락했다. 블룸버그는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소비심리는 일정 기간동안 회복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은은 2014년 8월 기준금리를 약 15개월만에 기존 2.5%에서 2.25%로 인하했다. 같은 해 10월에도 0.25%포인트 추가로 내렸다. 한은이 이달 금통위에서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이 아닌 베이비스텝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은 이런 배경 아래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타이티드 오버시스 은행의 호 웨이 첸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참사는 서울 한복판에 일어났기 때문에 세월호 당시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이달에도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해왔지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베이비스텝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손성원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교수 겸 SS이코노믹스 대표는 "민간소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한은이 금리를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정성은 이코노미스트는 연말 대목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가 재개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이 가계의 소비력을 잠식함에 따라 한국 민간소비의 강력한 모멘텀이 사라질 것"이라며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천하양분의 시대가 시작된다."앞날을 예측하기는 힘들다. 올해 전세계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희망찬 회복을 기대했다. 현실은 ‘3고(高)’의 고통이었다. 시장에 풀린 막대한 통화 유동성과 초저금리의 후폭풍이다. 예상치 못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세계 중앙은행들의 강력한 긴축정책 등도 경제 상황을 뒤흔들고 있다. 매서운 경제한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위기의 정점을 포착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최고 석학 26인이 이 같은 상황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모였다.각 분야의 최고 경제전문가들이 완성한 이 책은 올해 경제를 되짚는다.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증시, 부동산은 물론 에너지, 공급망, 산업 이슈까지 굵직한 내용들을 담아 정리했다. 내년 한국경제는 에너지, 지정학, 경제, 금융 등 여러 차원의 위기가 상호적으로 증폭 전개되는 다층적 ‘복합위기’에 대한 대응이 절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세지는 미-중 통상마찰과 기술패권 속에서 코로나19 충격과 지정학적 대지진은 세계화의 쇠퇴에 불을 지폈다. 저자들은 현재 세계경제 환경을 ‘천하양분’의 키워드로 요약하며,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양강체제로 ‘갈라진 세상’, 대분열의 시대가 지속될 것이라 내다봤다.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은 단면적·이분법적 시각을 벗어나 전환적인 기회로 바꾸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양자택일이 아닌 ‘미국 없는 중국 시장, 중국 없는 미국 시장’ 속에 복합적이고 입체적 접근을 시도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두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양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다.신간은 정부의 역할도 조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취임 직후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목표로 중장기적 체질 강화를 위해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 에너지 전환과 경제 안보까지 더해 현안 하나하나가 중요한 이슈들인 만큼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 어려운 과제들을 물가, 성장, 환율이 모두 불안한 상황 속에서 헤쳐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그렇기에 정부는 복합전환기의 구조적 전환 과제들을 근본적이고 개방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저자들은 지적한다. 이해관계자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중요한 역량이 요구된다. 어지러운 국제정세 속에 어느 때보다 정치적 리더십과 외교 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책은 또 전 세계적 경기 둔화와 가열된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산업과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풀어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국과의 경쟁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전망, 피할 수 없는 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의 과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K-콘텐츠의 성장에 위협이 될 OTT 산업의 변동,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경제 주체인 스타트업의 현주소 등을 다뤘다.‘2023 한국경제 대전망’ 저자들은 위기의 정점은 반드시 온다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정과 용기라고 전한다. 냉정한 판단력과 대담한 용기를 가져야만 현재 상황을 전화위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더불어 기회의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를 꿰뚫어 보는 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책은 전문가들이 짚어낸 다양한 주제의 글을 담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 길을 잃지 않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제목 : 2023 한국경제 대전망저자 : 류덕현·박규호 외 경제추격연구소감수 : 이근발행처 : 21세기북스yes@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이르면 오는 2026년부터 대장내시경 검사가 국가 대장임 검진사업의 기본 검사항목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국가 대장암 1차 검진 방법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 대장암 검진은 1차로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하고 여기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경우에만 2차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대변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왔다. 이에 국립암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대장암 1차 검진 방법으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대장내시경 검사의 대장암 검진 효과와 출혈 등 위해 여부, 소요 재정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2026년부터 국가 대장암 1차 검진을 대장내시경 검사로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50세 이상은 1차 대변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때 2차 대장내시경 검사를 무료로 받고 있다. 그러나 1차 대변검사의 대장암 판별 정확도가 70~80% 정도로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대변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진 때부터 받게 되면 대략 5년 주기로 한 번만 받아도 되고 대장암 조기 발견율이 높아져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대장내시경 검진시 발견되는 용종을 곧바로 제거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의를 충분히 확보해야 국가 대장암 검진사업의 실효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2019년 국내 25만 4718건의 암 진단 가운데 11.4%인 2만9030건이 대장암으로 국내 암 발생률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대장암 사망률은 10만명당 17.4명으로 15년 전인 2005년 12.5명에 비해 39%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비용 대비 효과성과 현재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kch0054@ekn.kr대장내시경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대장내시경 검진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아산병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9일 열린 ‘제6회 한-산동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에서 중국의 리간제(李干杰) 산동성 당서기에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활용해 양 지역 간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특히 친환경 저탄소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 분야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리간제 당서기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무협에 따르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산동성인민정부와 공동으로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제6회 한-산동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 교류회는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간의 경제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한 행사로 올해 6회를 맞이했다. 구 회장은 축사를 통해 "산동성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지역으로 오랜 역사에 걸쳐 한중 교류의 관문 역할을 했다"면서 "현재 4200여개의 우리 기업이 산동성에 진출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의 교역과 투자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오늘 이 교류회가 향후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한국과 산동성이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측에 특화된 협력과제를 발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저우나이샹(周乃翔) 산동성 성장은 개회사에서 "산동성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그간 한중경제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면서 "RCEP을 비롯해 저탄소 경제, 국제물류 등 분야에서 한국과 산동성 간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포럼에서 물류 협력을 주제로 발표한 한광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한-산동성 간 전자상거래 전용창고 건설, 콜드체인 협력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친환경저탄소 협력에 대해 발표한 권낙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분야에 대한 공동기술 개발 및 활용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행사에는 구 회장을 비롯해 정재호 주중한국대사, 리간제(李干杰) 산동성 당서기, 저우나이샹(周乃翔) 산동성 성장,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등이 참석했다.무협 9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린 ‘제6회 한-산동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에서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무역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이달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달에도 빅스텝을 단행하면 한은은 올해만 세 번째 빅스텝을 밟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경제성장 위축과 자금시장 경색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라 금리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또 차주들의 대출 금리 부담은 물론,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사들의 리스크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급격한 금리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네 번째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며 1%포인트나 벌어진 한미간 금리 격차를 좁히기 위해 한은의 빅스텝이 불가피하지만, 국내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은이 이달에도 빅스텝을 단행하면 지난 7월과 10월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 빅스텝을 밟는 것이다. 두 차례 연속 빅스텝을 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빅스텝을 밟은 지난달 금통위에서도 금통위원들간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과 빅스텝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일부 금통위원들은 과도한 금리인상이 국내 경기성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금리 인상만으로 환율 대응을 하는 것은 국내 경기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고, 금리 인상의 근거인 물가 상승세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특히 지난달 금통위 후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이 악화됐고 흥국생명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조기상환권(콜옵션) 입장 번복 등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된 만큼 이번 금통위에서 지금의 자금시장 상황을 10월보다 더 감안한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10월 금통위 때는 레고랜드발 크레딧 유동성 경색 초반이라 언급이 많지 않았지만, 이달 금통위에서는 이 부분도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단 그는 "아직까지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물가 상방 압력을 더 높게 보고 있다"며 "KB증권은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열어놓지만, 여전히 기본 시나리오는 0.5%포인트 인상이라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미 연준이 속도 조절을 언급한 만큼 한은도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달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한 후 최종금리 수준은 더 높아지고 오래 유지할 수 있다면서도 이르면 12월에 금리인상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속도 조절 기대로 한은도 빅스텝보다는 베이비스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내 크레딧 시장발 금융시장 불안도 베이비스텝을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단 미 연준의 속도 조절이 금리 인상 중단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한은도 마찬가지"라며 "한은의 최종 금리 수준은 3.75%일 것이란 전망을 유지하며, 베이비스텝으로 추가적으로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금융사들의 리스크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빅스텝으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은 12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 평균은 75bp(1bp=0.01%포인트)로 지난해 말(22bp) 대비 3배 넘게 늘어나, 주요 금융지주 부도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 차주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된 결과란 분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한미간 금리격차를 고려하면 한은이 빅스텝을 밟아야겠지만 국내 경기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금통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 만큼 3대3으로 의견이 나뉘어 이 총재가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dsk@ekn.kr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 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미국향(向) 배의 선적 공간이 없어 수출에 큰 차질을 빚었고, 겨우 확보한 선적 공간마저도 단기간의 물류비 폭등으로 과거에 비해 6~7배 비싼 운임을 지불해야 했다."(자동차부품 기업 A) # "수출시장에서 중국 등 경쟁국과 1% 이하의 소수점대 이익률을 두고 원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비용이 오르면 기업은 그나마의 이익도 포기해야 한다. 예전에는 운송 계약기간 및 물량에 따라 운임 협상이 가능했으나,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운임 요율표를 강제로 따를 수밖에 없어 기업이 체감하는 운임 상승률은 실제 인상분보다 훨씬 크다."(수출중소기업 B) 우리 수출 세계 순위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도 구조적 측면에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출업계 및 물류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물류 시설 노동유연성 확보 ▲물류 디지털 전환(DT) 지원과 안전운임제도 일몰 ▲기업 물류현황 정례조사 등 정책 지원을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는 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제2차 무역산업포럼’을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및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7월까지 우리 수출의 세계 순위가 7위에서 6위로 올라가는 등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구조적 측면에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기업 하청업체나 식품·가구·고무·금속가공 등 영세 수출업체들은 운송비 증가 등 물류비 애로를 수출경쟁력 약화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면서 "정책결정자들은 사회적 약자 간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집단 압력 등에 좌우되지 않고 냉정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동향 및 경쟁력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물류비 비중은 2018년 기준 9.4%로 미국(9.1%) 및 일본(7.9%)에 비해 높으며, 2009년(9.7%)과 2017년(9.0%) 대비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업의 물류경쟁력 악화 요인으로 △높은 도로운송비 △물류 규제 및 불합리한 시장구조 △물류 인건비 증가 △저조한 디지털 전환 수준 등을 꼽았다. 이에 ▲주요 항만 및 공항 배후지역 창고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특례업종 지정 ▲외국인노동자 고용 확대 ▲국가 주요 물류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 운영 ▲혁신 스타트업의 물류 디지털 플랫폼 활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운임제 일몰 후 새로운 제도 도입 △화주에 대한 일방적 부담 완화 △안전운임위원회 등 운영제도 합리화 △도로안전에 대한 대안 논의와 함께 기업의 물류현황 및 전망, 주요국 물류정책 등의 정례조사를 통한 기업애로 적시 파악 및 개선안을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화물운송 시장 발전방안’ 발제에 나선 이태형 교통연구원 박사는 "지속가능한 화물운송시장 체제 조성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법 정비, 허가번호 체계 표준화 등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를 발제한 박민영 교통정책경제학회 교수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공급자(차주 및 운수사)와 수요자(화주)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운송원가 항목을 단순화하고 객관적인 원가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사진 1) 제2회 무역산업포럼 한국무역협회가 9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제2차 무역산업포럼’에서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