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계 어려움 가중시키는 안전운임제도, 표준운임제로 환원돼야"

▲한국무역협회가 9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제2차 무역산업포럼’에서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미국향(向) 배의 선적 공간이 없어 수출에 큰 차질을 빚었고, 겨우 확보한 선적 공간마저도 단기간의 물류비 폭등으로 과거에 비해 6~7배 비싼 운임을 지불해야 했다."(자동차부품 기업 A)

# "수출시장에서 중국 등 경쟁국과 1% 이하의 소수점대 이익률을 두고 원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비용이 오르면 기업은 그나마의 이익도 포기해야 한다. 예전에는 운송 계약기간 및 물량에 따라 운임 협상이 가능했으나,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운임 요율표를 강제로 따를 수밖에 없어 기업이 체감하는 운임 상승률은 실제 인상분보다 훨씬 크다."(수출중소기업 B)

우리 수출 세계 순위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도 구조적 측면에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출업계 및 물류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물류 시설 노동유연성 확보 ▲물류 디지털 전환(DT) 지원과 안전운임제도 일몰 ▲기업 물류현황 정례조사 등 정책 지원을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는 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제2차 무역산업포럼’을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및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7월까지 우리 수출의 세계 순위가 7위에서 6위로 올라가는 등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구조적 측면에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기업 하청업체나 식품·가구·고무·금속가공 등 영세 수출업체들은 운송비 증가 등 물류비 애로를 수출경쟁력 약화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면서 "정책결정자들은 사회적 약자 간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집단 압력 등에 좌우되지 않고 냉정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동향 및 경쟁력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물류비 비중은 2018년 기준 9.4%로 미국(9.1%) 및 일본(7.9%)에 비해 높으며, 2009년(9.7%)과 2017년(9.0%) 대비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업의 물류경쟁력 악화 요인으로 △높은 도로운송비 △물류 규제 및 불합리한 시장구조 △물류 인건비 증가 △저조한 디지털 전환 수준 등을 꼽았다.

이에 ▲주요 항만 및 공항 배후지역 창고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특례업종 지정 ▲외국인노동자 고용 확대 ▲국가 주요 물류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 운영 ▲혁신 스타트업의 물류 디지털 플랫폼 활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운임제 일몰 후 새로운 제도 도입 △화주에 대한 일방적 부담 완화 △안전운임위원회 등 운영제도 합리화 △도로안전에 대한 대안 논의와 함께 기업의 물류현황 및 전망, 주요국 물류정책 등의 정례조사를 통한 기업애로 적시 파악 및 개선안을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화물운송 시장 발전방안’ 발제에 나선 이태형 교통연구원 박사는 "지속가능한 화물운송시장 체제 조성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법 정비, 허가번호 체계 표준화 등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를 발제한 박민영 교통정책경제학회 교수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공급자(차주 및 운수사)와 수요자(화주)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운송원가 항목을 단순화하고 객관적인 원가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