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국지엠(GM)이 부평2공장 생산 종료를 앞두고 기존 직원 중 창원공장으로 보낸 인력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5일 한국GM·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측은 부평2공장에서 생산 중인 말리부와 트랙스가 단종되는 상황을 고려해 부평2공장 근무 인력을 창원공장과 부평1공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부평2공장 소속 1200여명을 창원공장 700여명·부평1공장 500여명으로 나눈다는 계획이다. 애초 부평2공장은 지난 8월 이후 생산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사가 협의를 거쳐 근무 체계를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고 11월까지 생산 계획을 연장한 상황이다. 한국GM 노사는 부평2공장 가동 중단과 함께 내년 상반기부터 창원공장에서 신형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생산이 예정된 만큼 인력 재배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최근 창원공장 전환 근무 지원율이 목표치보다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부평2공장뿐만 아니라 부평1공장 근무 인력도 창원공장 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달 1일 기준 지원자는 130여명에 불과해 약 570명을 추가 선발해야 한다. 사측이 제시한 보상 대책도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창원공장 전환 근무자는 정착 비용으로 1인당 2000만원을 받고 1박 2일 유급 휴가를 1차례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숙사와 임대 아파트(가족 동반) 관련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부평2공장 직원들은 근무지와 주거지를 인천에서 창원으로 옮기는 데 부담을 느껴 전환 근무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전환 근무 희망자가 적을 경우 가장 최근에 입사한 직원부터 우선 배치한다는 조항을 놓고도 반발 조짐이 보인다. 노사 단체협약 상에는 근무지 조정이 안 될 경우 개인 면담을 진행한 뒤 희망자가 기준 인원보다 많을 경우 입사순으로, 적으면 입사 역순으로 배치한다는 조항이 있다. 노조 측은 "주거지를 옮기는 것에 반감이 큰 상황에서 단체협약 조항 때문에 비교적 연차가 낮은 직원들 사이에서 강제 발령과 다를 바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일단 부서별로 2차 모집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내년 창원공장 신차 생산에 맞춰 직원 교육 일정을 소화하려면 연말까지 모집을 마쳐야 한다"며 "노사가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을 따르면서 필요하면 추가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hg3to8@ekn.kr차세대모델 양산준비 마친 GM 창원공장…"시간당 60대 목표" 한국GM 글로벌 차세대 모델이 생산될 창원공장이 양산 준비를 마친 모습.한국GM/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은행권 양도성 예금증서(CD)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CD 발행을 독려하고 있고 최근 금리 인상으로 투자 수요도 늘었기 때문이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CD 평균 잔액은 31조3912억원으로 지난해 말(25조8181억원) 대비 5조5731억원 증가했다, 1년 전인 지난해 8월(18조7959억원)에 비해서는 12조5953억원 급증했다.CD는 은행이 양도 가능한 권리까지 부여해 발행하는 증서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채권처럼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한다. 2000년대 금융권에서 CD, 이 중에서도 91일(3개월물)짜리는 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 등의 금리 산정 기준으로 활용됐다. 이에 따라 2009년 11월(100조1617억원) CD 평균 잔액은 100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대출 기준이 되는 CD 고시금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이 CD 금리를 담합해 주담대 이자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면서 발행이 급감했다. 공정위 조사는 4년여간 이어졌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2016년 사실상 무혐의로 끝이 났다. 하지만 주담대 기준금리 역할은 2010년 도입된 코픽스(COFIX)로 넘어갔고, 이에 따라 CD 평균 잔액은 2020년 9월 9조6846억원까지 줄었다.CD 급감 속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 CD 발행을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을 실시했다. 은행이 여전히 과거에 CD 금리를 기준으로 한 주담대를 가지고 있고 일부 기업 대출 상품도 CD 금리에 연동된 상황에서 CD 발행 규모가 줄며 제대로 된 금리 산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이에 금융당국은 2018년 은행업 감독규정을 변경해 예대율 산정 시 원화시장성 CD 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을 의미하며, 은행은 예대율 10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규정 변경 후 은행들이 예대율 규제를 맞추기 위해 CD 발행을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이후 각종 금융상품 수신금리가 상승하며 CD 투자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보통 은행이 CD를 발행하면 증권사에서 상품 호가를 받아 유통한다. 자산운용사들은 채권혼합형 펀드 등에 포함할 안정적인 단기물이 필요한데, 안정적이면서도 상대적 고금리를 제공하는 CD 인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3개월물 CD 금리는 지난 19일 기준 3.81%로 지난해 말(1.29%)과 비교해 3배 가량 늘었다. dsk@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불법파업 이후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1부터 이달 7일까지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51.8%가 ‘부당하다’, 19.5%가 ‘매우 부당하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부당하다’고 답한 이유로는 ‘재산권 침해와 불법행위 방조는 무차별적 파괴행위 유발’, ‘법체계 위반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한쪽의 일방적 권리를 위한 악법’, ‘무차별적인 불법행위가 일어날 것’등을 들었다. 반대로 타당하다는 이유로는 ‘노조원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호’, ‘저임금노동자들이 천문학적 배상 소송으로 고통받을 우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파업이므로’ 등을 들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불법파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한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는데서 시작됐다. 일각에선 노사관계에서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다해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도 불린다고 전해진다. 최근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야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추진할 중점 입법과제로 해당 개정안을 선정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교법적으로도 해외입법례를 찾아 볼 수 없다"며 "프랑스에선 1982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을 있었지만 헌법위원회에서 평등권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려 결국 시행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대다수 국민들은 현행 노조법으로도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등의 노조법상 제도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보장하는데 어떠한지 묻는 설문에 응답국민 69.1%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부족하다’는 응답은 30.9%에 그쳤다. 현행법상 노동조합의 파업결정은 교섭결렬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다. 의사결정에 있어 사용자의 개입은 부당노동행위로 차단된다. 또 파업에 들어가면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대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 생산시설 이외 사업장의 점거가 허용되며, 정당한 파업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 면책규정에 의해 보호받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노조법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두고 있어 경제계는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전면금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노조의 불법파업까지 보장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마저 제한된다면 산업현장의 갈등은 더 심해지고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노사관계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보다 부정적 이미지가 더 컸다. 우리나라 노사관계하면 떠오르는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상위 10대 키워드 중 ‘투쟁·대립적’이 5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인상’(54.7%), ‘노조 탄압’(45.8%), ‘귀족노조’(44.5%), ‘사업장점거’(39.4%), ‘권리보장’(36.7%), ‘폭력적’(35.1%), ‘시민 생활불편’(30.4%), ‘떼법·떼쓰기’(29.7%), ‘기득권’(28.3%) 등 순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민들이 우리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인식이 부정적인 데에는 노사간 대립과 갈등구조 하에 올해 들어 택배노조 본사점거·기물파손, 화물연대 도로봉쇄·물류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법과 원칙을 확립해 노사현장에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지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은 그 이후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yes@ekn.krcats22222222222 catsASDFASD3331243V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최근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 위험에 처해 있는 만큼 규제 혁파와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경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전 세계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위기 대처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규제혁파와 제도개혁을 통해 민간과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고,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단계"라고 평가하며 "향후 경제성장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9월 물가상승률이 8.3%로 2000년 이후 평균치(2.6%)를 상회하고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2.1%) 대비 2.7%포인트 낮은 -0.6%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물가상승률이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GDP갭(실질GDP와 잠재GDP 간 괴리) 역시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 직전 단계라고 진단했다. 조 실장은 이어 "정부지출 삭감,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혁신을 도모했던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을 벤치마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태그플레이션 극복 및 지속적 성장모멘텀 구축을 위해서는 공급부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정부와 같이 선심성 경제정책으로 일관하다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내년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의 상시화 및 대상 확대를 통한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규제개혁·노동개혁 등 반시장적 제도개혁 등을 제시했다. 또 금리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금리역전에 따른 자금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경기 위축 방지를 위해서는 인상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동향과 전망’ 발제를 맡은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2023년을 기점으로 경기불황 국면에 본격 진입할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했다. 이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7%로 1%를 하회했고, 전년동기대비 성장률도 2.9%에 그쳤다. 특히, 그동안 성장을 견인해 온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기여도가 줄었다. 그러면서 한은의 빅스텝 결정(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대해 "미국 연준의 공격적 금리인상으로 벌어진 한·미 정책금리 격차를 좁히고, 고환율과 고물가 대응을 위한 것"이라며 "2023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및 환율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88조원의 취약가구 부채와 442조원의 자영업자 부채, 171조원의 한계기업 부채 등 취약차주의 부채가 워낙 커 이자부담에 따른 부실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연구위원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등 대출구조 변화를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낮춰 가계부채의 구조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45%까지 높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또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3%, 내년 1.9%일 것"이라며 한국경제의 침체를 예상했다. 민간소비에 대해서는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실질소득 감소의 영향으로 올해 3.0%를 기록한 민간소비 증가율은 내년 2.5%로 줄어들 것"이라면서 "올해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감소의 영향으로 200억 달러 중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내년 3.5%의 물가상승률, 1455원의 원·달러 환율을 전망했다. 끝으로 현재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적 위기에 대해 "금리인상 기조는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고, 그 동안 원·달러 환율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 덧붙였다.ㅇㅇㅇㅇㅇ 한국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강원도 레고랜드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23일 정부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회의 후 "최근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장안정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플러스알파(+α)’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원을 포함해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채안펀드는 24일부터 1조6000억원 규모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해 시공사 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ABCP 등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한다.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도 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성을 추진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매입한도는 16조원(기존 8조원)으로 늘린다. 산은·기은의 매입 프로그램 잔여 매입여력은 5조5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부동산 PF-ABCP 관련 시장 불안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대상에 포함한다. 신보의 P-CBO 프로그램은 기존 미매입잔액 6000억원과 별개로 5조원 신규 여력을 확보하고,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건설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지원도 추진한다. PF-ABCP 차환 어려움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한국증권금융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이르면 이번 주부터 3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한다. 자금 공급은 증권사와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증권담보대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추후 지원규모를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 불안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자금 조달 애로를 덜 수 있도록 HUG·주금공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존 원칙이나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것"이라면서 "LCR 유예도 필요하면 더 할 거고 예대율 규제도 시장과 대화하며 필요한 것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특수목적법인(SPV)이나 다른 (부분과 관련한)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는데, 이번 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하면 금통위에서 (다른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재는 "이번 시장안정방안은 ABCP를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진 것에 대한 미시조치라서 거시 통화정책 운영에 관한 전제 조건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lsj@ekn.kr추경호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작년 대비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 수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SPC그룹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21일 경기 안성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기 평택의 제빵공장 20대 여성 근로자 사고가 일어난 지 6일 만이다. 평택 사고는 사회 초년생 근로자가 숨진 데다 SPC의 부적절한 후속 조치까지 알려지며 큰 논란을 일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하루 평균 두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평택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6일 충남 천안에서는 크레인이 파손되면서 떨어진 자재에 맞은 근로자가 숨졌다. 지난 17일 인천 연수구에서는 지붕에서 방수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했지만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432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9명 적지만 차이가 거의 없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약효가 이미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주들이 법 시행 이전에 안전보건 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난해 산재 감소로 이어졌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오히려 긴장감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사고자 수를 일컫는 사망 사고 만인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0.43으로 떨어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보다는 크게 높다.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독일의 사망 사고 만인율은 각각 0.13, 0.15다. 정부는 우리나라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 산업구조는 제조·건설 위주에 원·하청 이중구조, 근로자 고령화,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과 노동계,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19일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사건은 56건, 압수수색은 23건이다. 노동부는 21건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 대표가 지난 6월 집단 독성감염 사건으로 재판에 넘어갔다. 하지만 두성산업은 지난 13일 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경영계는 법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책임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자의 면책 조항을 늘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노동부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손볼 수 있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산재 사망자 700명 대로 줄이기 위해 산업 현장 점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허영인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제빵공장 사망 사고 대국민 사과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지난 5년간 한국의 정부 부채가 주요 선진국보다 2.5배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고자 한 세대 앞 나라살림 계획인 ‘재정비전 2050’을 공식화할 예정이다.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의 부채(D2) 비율이 올해 말 5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2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수치다.2017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40.1%에서 5년 만에 14%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선진국 35개국의 정부 부채비율은 71.6%에서 77.1%로 5.5% 높아지는 데 그쳤다.부채비율 자체로 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의 2.5배에 달할 만큼 빨랐다.이 같은 결과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 기조 전환 시점에 따른 것이다. 35개 선진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2020년 82.8%로 정점을 찍고 올해 77.1%로 점차 낮아지는 반면 한국은 2020년 48.7%, 올해 54.1%로 오히려 높아졌다.IMF는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2027년 57.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저출산·고령화 기조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구조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2060년 정부 부채비율(D2)이 150.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 KDI와 국회예산정책처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D1)이 144.8%, 161.0%에 달할 것으로 각각 보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이 28년 뒤인 2060년에는 정부의 부채비율이 올해보다 3배 안팎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사회보험 적자도 우려를 낳고 있다.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 2028년에는 적립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국민연금은 2056년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이에 정부는 재정 개혁을 서두른다. 사회안전망 등 복지지출, 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 재원, 국고채 이자비용 등이 전체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의무지출은 법령에 의한 것이므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한 상황이다.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의 경기 부양에 치중하고 연금 개혁을 등한시한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고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선회한 스웨덴의 성공 사례를 따르려한다.실제로 일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1991년에서 작년까지 62.2%에서 262.5%로 높아지는 동안 스웨덴은 65.7%에서 36.8%로 낮아졌다.정부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재정개혁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고 있다. 재정비전 2050은 재정 측면에서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전략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착수를 공식화하고 내년 1월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국가채무 일러스트.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 주 발표하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3분기에는 거시경제 환경 악화로 성장 흐름이 더 약해질지 주목을 받는다. 22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한은은 27일 ‘3분기 실질 GDP’ 통계(속보치)를 발표한다. 앞서 2분기 GDP 성장률(잠정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0.7%를 기록하면서 8개 분기 연속 성장했다. 3분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출 둔화 폭이 점차 커지면서 성장 흐름이 더 약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기록될 경우, 2020년 2분기(-3.0%)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하게 된다.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2.6%로 전망한다며 3분기와 4분기에 각 0.1∼0.2%(전분기 대비)씩 성장하면 달성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리스크 대응 등을 주제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경제 리스크 대응과 신성장 및 수출동력 확보 방안’을 놓고 90분간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 과정에서 각 경제부처의 상황 진단과 대응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기재부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 기관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물가와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내년 예산안 등이 질의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를 받는다.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에 따른 자금 시장 경색 해소 방안, 불법 공매도 금지 방안, 금융권 금융 사고, 거액 해외 송금 사건 등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치솟는 물가 진정되나'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21일 한국무역협회와 더밀크(the Miilk, 대표 손재권)와 공동으로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한 국내 최초의 기술 및 비즈니스 트렌드 전문 컨퍼런스 ‘트렌드 쇼 2023’(Trend Show 2023)에서 환영사를 통해 "새로운 변화와 트렌드 창출 요인은 무엇보다 기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라면서 "특히 국가전략기술을 제외한 R&D 투자세액 공제율은 OECD 국가들의 경우 대기업 평균 17%로 한국의 대기업 평균(최대 2%)보다 높을 뿐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 간 R&D 투자세액 공제율 차이도 크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도 대기업의 연구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높이면서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세제지원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가 가져올 비즈니스 대전환’을 주제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충격은 우리 일상과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저탄소 운동의 수준을 넘어 탄소제로를 향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 만큼 친환경 인프라 및 기술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재권 더밀크 대표는 ‘2023년 10대 트렌드, 미래 비즈니스 지도’ 세션 발표에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테크 산업과 비즈니스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전기차 확산, 기후테크 부상, 인공지능(AI)의 진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기술 혁신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순영 KB국민은행 오순영 금융인공지능센터장은 세션 발표를 통해 "AI 등 신기술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의 창출과 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AI 작동 메커니즘을 책임질 수 있는 일관된 규범이나 공동의 윤리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우리의 과제"라고 당부했다. 허진호 NFT뱅크 벤처스 파트너는 ‘웹3 웨이브와 새로운 기회’에 대한 발표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차세대 인터넷인 ‘웹3’가 현재 10조 달러 수준에 달하는 웹2 시장을 상당 부분 흡수하면서 향후 10년 간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3~5년 내 블록체인, 대체불가토큰(NFT), 게임, 메타버스 등 한국 스타트업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경록 K2G 펀드 대표 파트너는 ‘왜 미국은 디지털 전환에 운명을 거나?’를 주제로 한 세션 발표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데이터, AI 분야의 혁신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미중 갈등으로 도래한 기업환경 한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비용 절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트렌드쇼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가 2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트렌드 쇼 2023’(Trend Show 2023) 개막식에서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9월 생산자물가가 한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태풍, 환율 상승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생산자물가는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물가 상승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8월보다 0.2% 오른 120.16(2015=100)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지수는 2020년 10월(-0.4%) 이후 1년 10개월 만인 지난 8월(-0.4%) 하락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생산자물가지수 상승 폭은 지난 4월 1.6%까지 확대됐다가 5월(0.7%), 6월(0.6%)과 7월(0.3%)에 축소됐고 8월(-0.4%)에는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8% 올라 2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생산자물가지수 상승 폭은 6월 10%까지 치솟았는데, 7월 9.2%, 8월 8.2%에 이어 9월 8%까지 하락했다. 품목별 전월 대비 등락률을 보면 도시가스(6.3%) 인상 등의 요인으로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이 2.5% 상승했다. 공산품은 태풍 피해와 환율 상승 등에 따라 0.1% 올랐다. 농림수산품은 0.1% 상승했다. 축산물은 -3% 내린 반면 농산물 2.2%, 수산물 0.1% 올랐다. 서비스는 0.2% 내렸다. 운송서비스가 0.9%, 금융·보험이 1.3% 각각 하락했다. 특수분류별로는 식료품이 0.2%, 에너지가 0.9% 각각 상승했다. 식료품과 에너지이외는 0.1% 상승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공급물가지수는 9월 1% 올랐다. 2020년 11월(-0.2%) 이후 지난 8월(-1.1%) 처음 하락세를 보였는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원재료(2.5%), 중간재(0.9%), 최종재(0.7%)가 모두 상승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총산출물가지수도 0.8% 오르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난 8월(-0.7%) 하락했다. dsk@ekn.kr생산자물가 자료=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