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발전공기업의 액화석유가스(LNG) 직수입 사업이 가속화하고 있다. 중부, 남부 발전에 이어 동서발전까지 오는 2026년 LNG 직수입 대열에 합류할 전망이다.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은 오는 2026년부터 자가소비용 LNG를 직수입 하고, SK가스 울산LNG기지를 임차해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동서발전은 자체 LNG터미널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수행했으나, 시설 임차 쪽으로 방향을 정한 상황이다.사전 타당성조사 당시 동서발전은 울산시 남구 남화동 부지를 대상으로 오는 2029년부터 2031년까지 약 6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만 ㎘급 LNG 저장탱크 2기 건설 계획을 검토한 바 있다.현재로써는 자체 LNG터미널 건설계획은 철회하고, 대신 2026년부터 SK가스의 LNG 제조 및 배관시설을 임차해 LNG 직수입 사업에 나서기로 한 상황이다.국내 양대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사 중 하나인 SK가스는 현재 LNG 저장탱크 및 인근 유틸리티 개발 투자 등을 통해 LNG 사업에 대한 볼륨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각각 지분 53%, 47%씩을 투자해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주)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SK가스는 지난달 15일 KET 출자를 통한 LNG저장탱크 3호기 투자를 확정한 상태다.3호기 탱크 용량은 21만5000㎘급으로, 오는 2025년 상업가동 준비에 들어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울산 LNG터미널에 이미 건설 중인 LNG저장탱크 1, 2호기는 오는 2024년부터 상업가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SK가스 울산LNG터미널은 동서발전 외에 S-OIL이 임차해 사용키로 정한 상태다. 계약기간은 오는 2026년 7월부터 2041년 6월말까지 15년간이며, 계약금액은 아직까지 미확정이나 약 1620여 억 원에 이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동서발전은 발전공기업 가운데 세 번째로 LNG 직수입 사업에 착수했다.중부발전은 발전공기업 가운데 최초로 지난 2015년부터 LNG 직수입 사업을 시작했으며, 최근 자체 LNG터미널 건설계획까지 확정한 상태다. 그동안 한국가스공사 LNG 저장기지 및 배관을 임차해 사용해 온 중부발전은 앞으로 보령발전본부 북부회처리장 내에 20만㎘급 LNG저장탱크 2기를 건설해 이용할 계획이다. 투자비 약 7321억 원, 공사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다.남부발전의 경우 약 8333억 원을 투입해 하동빛드림본부 내 여유부지에 20만㎘급 LNG 저장탱크 2기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하동LNG터미널 건설과 함께 LNG 직수입 사업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LNG 직수입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05년 당시 국가 전체 도입 대비 1.5% 수준에 불과했던 LNG 직수입 비중은 2019년 18.4%, 2020년 22.9%, 2021년 18.7%로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세계적인 고유가와 함께 글로벌 LNG 가격 폭등이 진행되면서 지난해 직수입사업자들의 직수입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LNG 가격이 고공행진을 기록하면서 직수입이 약간은 주춤하고 있지만, 가격 하락 시 다시 본격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며 "에너지 관련 사업자 간 영역다툼은 이제 의미가 없는 토탈 종합에너지기업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youns@ekn.kr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전경.(사진 = 한국동서발전 홈페이지)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보급 실적 확대에만 급급한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사업이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체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세금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낮은 친환경차 대체효과, 성능상 한계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빗발치는 지적 때문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소형화물차 보급 확대에 힘이 실릴 모양새다. 24일 국회 및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20년부터 매년 1만6090대, 2만5000대, 4만1000대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현재 예산 편성된 내년 지원 예상 물량은 총 5만5000대다. 이는 전체 소형화물차 신차판매 대수의 약 40%에 달한다. 여기에는 국비 7700억 원, 지방비 포함 약 1조 200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전기차 보급대수 확대에 급급해 과도한 보조금 예산이 지급되면서 차량 출고가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만 55.8%에 달한다.이는 결국 다양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 전기화물차를 세컨드카, 출퇴근용으로 구매 후 중고차로 판매해 차익실현에 나서는 ‘보조금 테크’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출고가 4300만 원짜리 전기화물차를 보조금을 지급받아 1500~2000만 원대 구매한 후 다시 중고차 시장에서 2500~3000만 원에 재판매해 약 1000만 원 차익실현에 나서는 상황이다. 구분 출고가(A) 보조금(B) 보조금비율(B/A) 자부담액(A-B) 전기화물차 43 24 55.8% 19 전기차량 출고가 대비 보조 금액 및 비율(단위:백만원)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전기화물차 보조금 신청율은 100%를 넘는다. 재판매가 활성화되면서 10월 현재 SK엔카에 등록된 전기화물차 중고차 매물만도 약 400건에 달한다.기존 보유차량의 폐차 여부와 상관없이 전기화물차 신차 구매 시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면서 낮은 폐차율을 보이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전기화물차에 의한 경유차 대체효과는 2.7%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화물차 등록·운행 대수만 증가시켜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와 배치되는 결과를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경쟁연료인 LPG 화물차의 경우 폐차를 전제로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폐차율이 100%인 점과는 극히 대조적이다.전기화물차의 성능 상 한계도 보조금 지급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전기화물차의 경우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는 211km로 근거리용으로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마저도 화물적재나 냉난방 시 주행거리는 약 150km로 줄어들어 생업용 용달사업자 대부분은 디젤트럭을 구매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전기화물차에 대한 과도한 지원 대신 주행거리·충전문제 등의 면에서 실효성 있는 LPG화물차 지원 사업에 대한 확대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기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화물차의 경우 보조금과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으로 보조금 테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수요나 중고차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볼 때 보조금이 과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소형화물차 보조금의 상당액이 실제 화물차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돼야 한다"며 "LPG트럭 운행자 등 실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보조금 체계 개편을 지금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체계 개편 시 앞서 지적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전기차 보급대수 확대라는 목표 달성에만 과도하게 매몰된 정책 집행이 다양한 부작용과 한계를 드러내면서 향후 정부의 보조금 개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youns@ekn.kr소형 LPG화물차인 기아차 봉고3.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조용돈)는 지난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IP 창업클럽 및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지원하고, 기술창업 스타트업 2개사에 기관장 포상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IP 창업클럽 및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가스기술공사 외 한국발명진흥회, 대전·세종·충남 여성벤처협회, 대전광역자활센터, 대덕대학교 5개 기관이 대전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공동 기획한 행사다. 이날 경진대회는 △스타트업 IR 피칭 △예비 창업자 아이디어 발표 △지식재산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총 11명의 예비창업자·스타트업 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가스기술공사 관계자는 "이번 참여는 지역창업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역량이 뛰어난 창업기업 2개사에 사장상과 기술사업화 인센티브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한편, 행사 시작 전 5개 기관은 ‘지역 우수 창업자 육성 및 창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창업 활성화와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은 "이번 행사가 예비창업자·스타트업 창업역량 향상과 네트워킹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지역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도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youns@ekn.kr11 ‘지역 우수 창업자 육성 및 창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린 지난 20일 한국가스기술공사를 비롯한 각 기관 대표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이번 동절기 이후 10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적정 수준의 원가반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6월 현재 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해 말 대비 3조2000억 원 증가한 약 5조 4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2018년 6000억 원에서 9배 늘어난 규모다.특히 여름철에는 적게 쓰고 겨울철에는 많이 쓰는 동고하저형의 국내 가스소비 특성상 현재의 가격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번 동절기를 지낼 경우 가스공사 미수금은 10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가스공사는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와 기체상태로 기화한 후 발전용, 도시가스용 등으로 공급한다.이때 발전용의 경우 해외에서 도입하는 원료비의 거의 100% 수준을 받고 있지만, 도시가스용에 대해서는 원료비 대비 50% 이하 수준에 각 도시가스사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및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동절기에 필요한 현물 LNG 가격이 급증해 미수금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우려다.구분‘17년‘18년‘19년‘20년‘21년‘22.6월미수금(조원)△0.20.6 1.3 0.7 2.2 5.4 증감△1.10.8 0.7 △0.6 1.5 3.2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현황(단위: 조원, 출처: 한국가스공사)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 대란과 물가상승으로 원료비가 치솟아 지난해 톤당 550달러였던 LNG 수입단가는 올해 9월 평균 톤당 1014달러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이에 김 의원은 가스공사는 그동안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거나 원료비가 하락해 차익이 생겼을 때 가스가격을 내리지 않고 정산단가를 통해 그 차익으로 미수금을 회수했지만 현재 미수금 회수는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가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며 "원료비의 반값 공급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50%에도 미달하고 있는 도시가스용 원료비 비중을 최소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youns@ekn.kr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부족한 수소충전소 보급 상황에 더해 그나마 일부 지역에만 편중됐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가스기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각 시도별 수소충전소 현황’에 따르면, 8월 기준 국내 운영 중인 수소차는 2만5570대가 있지만 가스기술공사가 운영하는 수소충전소는 전국 19곳에 불과하다. 특히 이 중 절반이 충북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곳은 경기지역으로 총 5168대가 운영 중이다. 이어 서울 2755대, 울산 2386대, 강원 2298대, 경남 2194대, 부산 1736대, 전북 1504대 순이다. 이 같은 수소차 분포와 달리, 지역별 수소충전소 수는 충북이 9개(50%)으로 가장 많다. 경기 5개(27.8%), 경남 2개(11.1%), 서울과 충남이 각각 1개(5.6%)씩 보급돼 있다. 울산의 경우 2386대의 수소차가 보급됐지만 수소충전소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강원지역 역시 2286대의 수소차 보급에도 수소충전소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397대의 수소차 대비 수소충전소가 9개 보급된 충북지역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충북지역 수소차 수(1372대)와 비슷한 인천(1384대), 충남(1114대)의 경우도 수소충전소가 없거나 1개뿐인 점을 고려하면 가스기술공사의 수소충전소 건설에 있어서 심각한 ‘지역 쏠림’ 현상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역 편중 결과 수소충전소 한 곳당 담당차량 수는 서울 2755대, 경기 1033대, 충남 1114대, 경남 1097대로 대부분 수소충전소 1개소당 담당 수소차가 1000~2000대 가량을 보이고 있다. 반면 충북의 경우 수소충전소 한 곳 당 수소차는 155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내년까지 울산지역에 대한 수소충전소 건설계획은 전무한 반면, 충북 지역에는 2023년 청주시, 영동군, 보은군 3곳에 수소충전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정일영 의원은 "지역별 수소차량 분포를 고려해 수소충전소가 설치돼야 하지만 어느 한 지역에 대한 편중 건설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스기술공사의 수소충전소 건립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youns@ekn.kr한국가스기술공사 청주 수소충전소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처제가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백 전 장관의 처제인 A씨는 직무 연관성이 없고 사외이사 가운데 혼자 임기가 연장됐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20일 난방공사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의 처제인 교수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부터 2년 임기의 공사 사외이사(비상임 이사)로 선임됐다. 백 전 장관이 퇴임할 무렵이다.사외이사 공고는 백운규 전 장관이 재임하던 지난 2018년 8월 30일에 나왔다.백 전 장관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첫 산업부 장관에 임명된 뒤 2018년 9월 21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난방공사 사외이사 공모 시기는 백 전 장관이 퇴임을 약 한 달 앞둔 상황이다.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관여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백 전 장관은 현재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 기관 13곳의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백 전 장관은 임기 초기에 41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A씨는 미국 대학 언론학 박사 출신으로 서울 한 사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경력상 난방공사 업무와 직접적인 직무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당시 공사의 사외이사 공모 공고문을 보면 그간 진행돼온 면접 심사가 돌연 없어지고 서류 심사로 전형이 간소화됐다.A씨는 임기 동안 27차례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 혼자만 불참했다. 안식년으로 미국의 한 대학 방문 교수로 출국·체류한다는 이유로 9차례나 화상으로 회의 참석을 대신했다.또 이사회 회의록 확인 결과 A씨는 안건 논의에서 별도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었다.난방공사 사외이사의 연봉은 3000만원에 달한다. 1년에 10회 안팎의 이사회 참석말고 별다른 업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수차례 화상으로 회의를 대신하고 회당 약 300만원의 보수를 받은 셈이다.이전까지는 사외이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회의를 화상으로 대신한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공사 사외이사는 직무 수행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데 애초에 선임된 3명의 이사 가운데 A씨만 임기가 1년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공사는 A씨의 임기 연장을 위해 "대학 교수로서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으로 공공 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관 내부 시각으로 일관된 의사 결정에 다양성을 보완했다"는 내용의 직무수행 실적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또 "미디어 전공 학자로서의 전문성을 활용해 기관 언론보도 전략과 갈등 관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략에 대한 자문 등 이사회 이외의 실질적 경영 참여에도 매우 적극적"이라는 내용도 담겼다.A씨의 임기 동안 그가 언급된 공사의 언론 보도는 2020년 12월 A씨의 사외이사 재선임 보도가 전부였다.양 의원은 "백운규 전 장관의 처제가 아니었어도 해외에 체류하면서 화상으로 이사회에 참가하는 특혜를 누릴 수 있었을런지 묻고 싶다"며 "그 정도의 성실성과 성과로 홀로 연임한 배경에 대해서도 소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A씨는 1년 임기 연장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까지 사외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백 전 장관의 월성원전 재판이 시작된 직후인 같은 해 3월 16일 중도 사임했다.claudia@ekn.kr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30년 이상 된 노후 금속 가스배관이 2026년 국내 전체 배관의 약 2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소혼입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소의 특성상 금속을 부식시키는데다 노후배관 교체 등 당면한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수소혼입 실증에 돌입하는 가스공사는 금속과 만나면 부식을 일으키는 수소취성 해결을 목표로 하는데 문제는 가스배관의 상태다. 전국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은 총 5만3427km(고압 5027km, 저압 4만8400km), 그 중 절반 이상인 55%(2만9171km)가 금속배관이다. 설치 30년을 넘은 금속배관은 3511km, 산업부가 목표한 2026년에 그 길이는 9890km로 늘어난다. 이에 양 의원은 "정상적인 배관도 부식시키는 수소를 섞을 경우, 사용한지 31년을 넘은 노후된 가스배관이 견딜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노후배관 교체기준도 모호하다. 교체 및 보수에 대한 근거 법령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지 보수 및 보호 배관은 영구히 사용 가능하다는 가스공사의 입장과 달리, 산업부는 장기사용 배관을 2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교체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땅속 가스배관의 교체시기를 두고 수소 혼입 주무부처와 실무기관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만만찮은 가스관 교체비용도 문제다. 31년 이상 장기 사용된 노후 배관의 길이는 저압·고압 합산 3512km. 교체 비용만 최소 2조2000억 원에서 최대 4조 원으로 추정된다. 막대한 비용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모호한 규정 때문에 가스공사는 수소 전용 가스배관이 아닌 일반 금속 배관에 492억 원의 신규투자를 결정했다. 해외보다 늦은 실증도 문제지만 높은 혼입비율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기준 없이 목표만 존재하는 걸음마 단계인 반면, 해외는 프랑스 6%, 스페인 5%, 오스트리아 4%, 독일 2% 등의 기준으로 혼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는 20%를 실증단계 최종 목표로 삼았는데, 이는 가스배관에 고압력이 필수적이라는 방증이다. 31년 이상 사용돼 노후화된 배관이 높은 압력을 버틸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금희 의원은 "수소경제로의 도약은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나가야할 방향임에 동의한다"며 "다만, 수소혼입과 같은 문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고 자원안보와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계획은 치밀하고, 실행은 신속하며, 사업 집행은 빈틈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배출감소와 비용절감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만으로 준비 없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발표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도시가스배관에 최대 20% 수소혼입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국내 천연가스 수요량 3961만 톤(2021년 기준)에 수소 20%를 섞어 공급하면 연간 약 756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 탄소배출권 2708억 원 절감, 100만 톤의 수소 수요 증가를 얻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양금희 의원은 "2021년 천연가스 사용량은 3691만 톤, 2020년 3236만 톤 대비 오히려 11% 증가했다"며 "수소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천연가스 사용량과 탄소배출 감축에는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정수소 공급을 목표삼은 가스공사는 운영 중인 청정수소생산기지가 단 한 군데도 없다"면서 "자칫 수소 수요 증가가 국내 탄소배출 증가는 물론 수소 수입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youns@ekn.kr안전점검-4-00000 천연가스 공급배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각종 안보법을 강화하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하는 자원안보특별법에 민간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또 법 시행 이전부터 전문가들로 모인 자원안보위원회를 구성해 자원 공급망 구축에 대해 다방면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20일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공급망도 다양하게 넓혀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유럽의 원자재법(RMA) 등 안보 개념이 강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려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호정 교수는 "현재 제정 추진 중인 자원안보특별법에도 특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자원개발을 정부 강제로 막거나 시행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유럽의 RMA의 경우 기업 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틀이 담겨져 있다"며 "자원개발은 그야말로 국가별 각축전이기 때문에 시장을 얼마나 활성화하고 선점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자원 공급망을 다양하게 구축해야 하고 자원안보특별법 시행 전부터 자원안보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강천구 인하대 교수는 "미래산업 등이 중요해짐에 따라 리튬이나 니켈 등 핵심광물과 희소금속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전문가들을 위원회로 구성해 다양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천구 교수는 "호주나 캐나다 등 잘 알려진 국가말고도 아프리카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도 매장된 물량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것 같다. 자원이 매장된 곳들을 잘 찾아내 다양하게 공급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자원안보위원회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며 "단순히 자문기관의 역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심의·의결 기관이 돼야 된다"고 말했다.자원안보특별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자원안보위원회를 두고 자원안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자원안보센터, 전담기관 등도 설치·지정토록 했다.강 교수는 "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해 어떤 핵심 전략을 우리가 세우고 자원 수급·개발·비축 계획을 준비하고 심의·논의·의결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전세계 공급망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IRA 법안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EU)는 RMA를 추진하기 위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IRA는 급등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 지원, 법인제 인상 등을 골자로 만들어진 미국의 법이다.RMA는 전략적 핵심 원자재를 지정해 관련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과 개발 기금을 조성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EU의 법이다.claudia@ekn.kr마다가스카르 토아마시나에 위치한 암바토비 플랜트 전경. 한국광해광업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20일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두고 리튬 등 희소금속 비축 상황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광해광업공단은 19일 이에 대해 "광해광업공단법 제정에 따라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구매하기 위한 추가 출자가 가능해진 만큼 자원 비축을 위한 내년도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조달청 등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정부의 리튬 목표일수는 55일인 반면 비축일수는 12.3일에 그친다"며 일부 핵심 광물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비축일수란 현재 남아있는 광물의 양을 앞으로 며칠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낸 수치다. 구자근 의원이 발표한 정부의 리튬 비축일수는 정부가 목표한 리튬 비축일수인 최대 55일의 22.4%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정부의 리튬 비축일수 현황을 보면 2017년 19.1일→2018년 17.2일→2019년 12.3일로 감소한 뒤 부족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희소금속 비축량을 목표치보다 미달한 채 방치할 수 밖에 없던 원인으로는 예산 문제 등이 꼽혔다. 지난 2019년 당시 정부가 추진한 ‘금속자원비축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에서 보유하던 희소금속 9종(실리콘·코발트·바나듐·리튬·스트론튬·망간·인듐·비스무스·탄타륨)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해광업공단에 이관됐다. 이후 비축구매 예산 비용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다. 광해광업공단 관계자는 "희소금속 비축분을 구매할 때 출자금 재원을 활용하는데 기관 통합 전인 한국광물공사의 자본금 납입한도는 법에 따라 2조원으로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당시 공사의 자본금 납입한도가 소진돼 추가 예산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해광업공단법 제정에 따라 정부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도록 수권자본금이 2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비축 출자 예산확보가 가능하게 됐다"며 "순차적 이관을 위한 내년도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claudia@ekn.krclip20221019145915 한국광해광업공단

[영월(강원)=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캠핑 차량 또는 텐트 등 밀폐 공간에서 실내 난방용 가스기기 밸브의 개방 정도가 작고 습도가 높을수록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18일 강원도 영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에서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캠핑 중 C0 중독사고에 대한 실증 실험을 진행하고 사고 발생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이번 실증 실험을 통해 일산화탄소 발생이 매우 급격히 늘어나는 산소농도 구간의 존재가 규명됐다. 동시에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기기의 밸브를 조금만 개방하거나 사용공간(부피) 크기가 작을수록 CO 발생을 급격히 늘리는 단계의 산소농도까지 쉽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CO중독 사고는 연평균 7건 가량 지속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캠핑(텐트·차량)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캠핑 중 가스기기 사용에 따른 CO중독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이번 실증실험에서는 밀폐된 캠핑 환경 내 가스설비(난방기) 사용에 따른 CO 발생 및 산소농도 감소 추이 모니터링, 위험성 분석 작업이 이어졌다.다양한 캠핑 환경을 고려해 △밸브 개방정도(가스소모량) △사용 공간 크기 변화 △사용 환경 변화 △실내 습도 변화에 따른 CO농도 변화 등 4개 조건을 적용했다.위험판단 기준은 CO농도 1600ppm 의 도달여부, 도달시간 및 지속여부로 판단했다. CO농도 1600ppm 도달 시 20분 만에 두통, 매스꺼움, 구토 기분을 느끼고 2시간 후 사망에 이르게 된다.실험 결과 차량은 최대 6000ppm, 텐트는 최대 1만6000ppm까지 CO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6000ppm은 10~15분 내 사망, 1만6000ppm은 1분 이내 사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농도이다. 가스 밸브를 약 3분의 1 개방할 경우 약 60분 경과 후 CO농도가 1600ppm을 돌파했으며, 이후 약 150분쯤 1만ppm에 도달했다. 산소농도 감소에 따라 CO발생은 완만한 증가→급격한 증가→최고점 도달→급격한 감소의 패턴을 형성했다. 밸브개방 정도가 작으면 CO발생의 급격한 증가, 최고점 도달 패턴은 높은 값으로 형성됐다. 이는 가스소모량이 많으면 주변 산소만 급격히 소모하고 산소부족으로 자연 소화됨을 의미한다.반대로 가스소모량이 적으면 CO를 만들고 공간 내 모든 산소를 천천히 소비하며 위험을 초래한다.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 밸브를 조금 개방할수록 불완전연소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산소를 조금씩 소모하기 때문에 위험농도까지 CO가 발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차량의 경우 제한된 공간의 크기가 작을수록 소모할 수 있는 산소량이 적기 때문에 위험농도 발생 구간까지 빠르게 산소가 소모되면서 CO발생 속도와 발생량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다.텐트는 차량에 비해 초기 산소 감소 속도가 매우 급격하며 이로 인해 CO가 급격히 발생하는 산소농도 15% 이하 구간에 빠르게 진입하고, 이후 텐트 산소농도는 약 14.5%를 유지하며 CO를 장기적으로 방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실험에서는 실내 습도가 높을수록 CO발생 속도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내 습도 30% 조건에서는 약 140분 경과 후 위험농도 1600ppm에 도달, 80% 조건에서는 이보다 약 30분 빠른 110분에 위험농도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문호 가스안전공사 재난안전처장은 "캠핑이나 차박 환경에서 가스기기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수면을 취할 때는 반드시 출입구를 충분히 개방하고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있으면 재빨리 텐트나 차량에서 나와야 한다. 가스난로 사용 시 온도조절이나 연료 절감의 이유로 밸브를 절반 이하로 개방하면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차박이나 캠핑시에 가스난로의 밸브는 절반 이상 개방하고 환 기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이어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무자극이기 때문에 중독되기 전까지는 누출 여부를 인체가 감지할 수가 없다. 일산화탄소는 매우 치명적인 가스임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인체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면 체내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결핍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최근 5년간 캠핑장 관련 가스 사고 중 절반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이며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평균 2.1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한국가스안전공사 연구원이 18일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에서 텐트에 대한 일산화탄소 누출 실험 결과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 김연숙 기자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에서 18일 차량에 대한 일산화탄소 누출 관련 실증실험을 하고 있다. 사진= 김연숙 기자홍승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고조사부장이 18일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에서 텐트, 차량 등의 일산화탄소 연소 안전성 실증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김연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