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대수 목표 달성 급급 전기화물차 결국 보조금 체계 손본다

▲소형 LPG화물차인 기아차 봉고3.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보급 실적 확대에만 급급한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사업이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체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세금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낮은 친환경차 대체효과, 성능상 한계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빗발치는 지적 때문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소형화물차 보급 확대에 힘이 실릴 모양새다.

24일 국회 및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20년부터 매년 1만6090대, 2만5000대, 4만1000대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현재 예산 편성된 내년 지원 예상 물량은 총 5만5000대다. 이는 전체 소형화물차 신차판매 대수의 약 40%에 달한다. 여기에는 국비 7700억 원, 지방비 포함 약 1조 200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전기차 보급대수 확대에 급급해 과도한 보조금 예산이 지급되면서 차량 출고가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만 55.8%에 달한다.

이는 결국 다양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

전기화물차를 세컨드카, 출퇴근용으로 구매 후 중고차로 판매해 차익실현에 나서는 ‘보조금 테크’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출고가 4300만 원짜리 전기화물차를 보조금을 지급받아 1500~2000만 원대 구매한 후 다시 중고차 시장에서 2500~3000만 원에 재판매해 약 1000만 원 차익실현에 나서는 상황이다.

구분	출고가(A)	보조금(B)	보조금비율(B/A)	자부담액(A-B)
전기화물차	43	24	55.8%	19

전기차량 출고가 대비 보조 금액 및 비율(단위:백만원)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전기화물차 보조금 신청율은 100%를 넘는다.

재판매가 활성화되면서 10월 현재 SK엔카에 등록된 전기화물차 중고차 매물만도 약 400건에 달한다.

기존 보유차량의 폐차 여부와 상관없이 전기화물차 신차 구매 시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면서 낮은 폐차율을 보이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전기화물차에 의한 경유차 대체효과는 2.7%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화물차 등록·운행 대수만 증가시켜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와 배치되는 결과를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쟁연료인 LPG 화물차의 경우 폐차를 전제로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폐차율이 100%인 점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전기화물차의 성능 상 한계도 보조금 지급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는 211km로 근거리용으로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마저도 화물적재나 냉난방 시 주행거리는 약 150km로 줄어들어 생업용 용달사업자 대부분은 디젤트럭을 구매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전기화물차에 대한 과도한 지원 대신 주행거리·충전문제 등의 면에서 실효성 있는 LPG화물차 지원 사업에 대한 확대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기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화물차의 경우 보조금과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으로 보조금 테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수요나 중고차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볼 때 보조금이 과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형화물차 보조금의 상당액이 실제 화물차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돼야 한다"며 "LPG트럭 운행자 등 실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보조금 체계 개편을 지금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체계 개편 시 앞서 지적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기차 보급대수 확대라는 목표 달성에만 과도하게 매몰된 정책 집행이 다양한 부작용과 한계를 드러내면서 향후 정부의 보조금 개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