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정부 리튬 비축률, 목표 대비 최저치…핵심 광물 확보 비상"

▲한국광해광업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20일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두고 리튬 등 희소금속 비축 상황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광해광업공단은 19일 이에 대해 "광해광업공단법 제정에 따라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구매하기 위한 추가 출자가 가능해진 만큼 자원 비축을 위한 내년도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조달청 등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정부의 리튬 목표일수는 55일인 반면 비축일수는 12.3일에 그친다"며 일부 핵심 광물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비축일수란 현재 남아있는 광물의 양을 앞으로 며칠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낸 수치다.

구자근 의원이 발표한 정부의 리튬 비축일수는 정부가 목표한 리튬 비축일수인 최대 55일의 22.4%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정부의 리튬 비축일수 현황을 보면 2017년 19.1일→2018년 17.2일→2019년 12.3일로 감소한 뒤 부족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희소금속 비축량을 목표치보다 미달한 채 방치할 수 밖에 없던 원인으로는 예산 문제 등이 꼽혔다.

지난 2019년 당시 정부가 추진한 ‘금속자원비축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에서 보유하던 희소금속 9종(실리콘·코발트·바나듐·리튬·스트론튬·망간·인듐·비스무스·탄타륨)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해광업공단에 이관됐다.

이후 비축구매 예산 비용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다. 광해광업공단 관계자는 "희소금속 비축분을 구매할 때 출자금 재원을 활용하는데 기관 통합 전인 한국광물공사의 자본금 납입한도는 법에 따라 2조원으로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당시 공사의 자본금 납입한도가 소진돼 추가 예산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해광업공단법 제정에 따라 정부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도록 수권자본금이 2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비축 출자 예산확보가 가능하게 됐다"며 "순차적 이관을 위한 내년도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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