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해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EU), 유엔환경계획 등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기후·환경협력을 강화하는 양·다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16일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를 만나 한-미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현황 및 에너지전환 계획 등 양국 간 기후현안 및 정책을 공유했다. 존 케리 특사는 "글래스고(제26차 당사국총회) 합의 결과가 후퇴해서는 안되며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감축, 글로벌 메탄서약 이행을 위해 모범적인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 장관은 "한국은 글래스고 합의결과를 지지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석탄 감축 및 글로벌 메탄서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오전에는 환경건전성그룹(EIG) 수석대표 회의에 참석해 이번 당사국총회의 기대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6개국이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교량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날인 17일 ‘탄소중립 정부 구상(Net-Zero Government Initiative)’ 출범행사에 참석해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들과 함께 정부가 선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정부 구상’ 동참을 계기로 정부 운영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이행 계획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과 프란스 티머만 유럽연합 그린딜 집행부위원장, 술탄 아메드 알 자베르 아랍에미리트 산업첨단기술부 장관도 만난다. 이어 18일에는 야스민 푸아드 이집트 환경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캐나다 환경부 장관 등을 만나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화진 장관은 지난 15일 게라시모스 토마스 유럽연합 조세총국장을 만나 양국의 탄소가격제도에 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도입 단계별로 상세한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탄소집약도와 탄소가격 등 세부절차 및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포함된 다국적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며 의견을 수렴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바트울지 바트에르덴 몽골 환경관광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공동추진 등 양국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claudia@ekn.kr한화진 장관, EU 조세총국장과 양자회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오후(현지시각)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장과 만나 탄소국경제도(CBAM) 운영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업계가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선을 두는 SMP 상한제 완화에도 집단행동을 강행키로 했다. 태양광 시공업계와 태양광 중대규모 발전사업자, 풍력·수소연료전지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협·단체가 움직이고 있다.이들은 SMP도 올랐지만 그만큼 금리와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모두 올랐다고 강조했다.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발전소 투자금 회수에만 15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SMP 상한제 반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오는 22일에는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풍력산업협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등 12개 협·단체로 구성됐다.산업부는 SMP 상한제의 기준을 처음 제도 발표 때보다 완화했고 설비용량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는 발전 비용 상승을 고려해 SMP 상한제 기준을 추가로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태양광 제외에 대해서는 원칙 없는 예외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태양광을 SMP 상한제에 제외하면 그만큼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차라리 소규모 태양광을 SMP 상한제 대상에 포함하고 SMP 상한제 기준을 완화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의미다.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SMP 상한제 적용시 1kWh당 200원대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정부의 SMP 상한제 기준은 1kWh당 약 160원대로 이보다 25%(40원) 기준을 더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위원회는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정부 정책을 믿고 20년 이상 발전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SMP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원자재 가격과 대출이자 급증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발전소 투자금 회수에 15년이 소요된다. 일반 국민이 태양광 산업에 참여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은행 금리는 6%를 넘어가고 태양광 원자재인 폴리실리콘 가격은 지난해 대비 7배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소 구조물에 필요한 철강 가격은 30% 올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20년 동안 고정가격계약으로 물가상승률을 수익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태양광 발전사업자는 SMP가 태양광 사업자의 고정가격계약 가격보다 높으면 SMP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해도 SMP가 높으면 수익을 더 얻는 구조다.위원회는 신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도 SMP 상한제 적용시 막대한 적자를 본다고 강조했다. 수소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SMP 상한제로 전력도매가격만 통제하지말고 한국전력 적자 완화를 위해 소매가격을 크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산업부는 지난 5월 SMP 상한제 도입을 예고했다. SMP 상한제는 최근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한 달 동안 시행된다.SMP 상한선 기준은 최근 10년간 SMP 평균에 1.25를 곱한 값(1kWh당 약 130원)으로 처음에 정해졌다. 하지만 산업부는 업계 반발로 1.5를 곱한 값(1kWh당 약 160원)으로 상향했다. wonhee4544@ekn.kr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가 17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SMP 상한제 반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모듈의 KS 표준을 17일 개정 고시했다. 유형별로 다양한 BIPV 모듈의 인증 범위를 확대해 BIPV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지난달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BIPV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IPV는 지붕이나 벽 등의 건축물 자재를 태양광 모듈로 활용하는 태양광 설비를 말한다. 국토가 좁고 고층건물이 많은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태양광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된 KS 표준은 외벽형과 루버형, 블라인드형, 기와형 등의 BIPV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유리가 포함되지 않은 테플론, 폴리프로필렌(PP) 등 고분자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로 개발된 제품도 인증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BIPV 설치 위치를 창호와 커튼월, 지붕으로 국한하고 모듈 소재는 유리로 제한해 다양한 제품이 KS 인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BIPV 보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KS 표준을 제정했다"며 "신규 개발되는 다양한 BIPV 제품 특성을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clip20221117141606 건물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왼쪽)와 또 다른 지붕에 설치된 건물일체형태양광의 모습. 세종인터내셔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이재성 LG전자 부사장이 17일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이 부사장은 에어컨 등 공조냉동설비 고효율제품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2022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을 열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111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철탑산업훈장은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소를 보급한 안영국 농협네트웍스 본부장에게, 석탑산업훈장은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 등 에너지 효율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한 심창호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에게 수여됐다. 산업포장은 김도환 안산도시개발 본부장, 박성덕 에너지기술서비스 대표, 황명익 현대에너지솔루션 상무 등 3명에게 돌아갔다. wonhee4544@ekn.krclip20221117120817 박일준(앞줄 왼쪽 다섯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이상훈(// 여섯 번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산업부 주최로 17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서 열린 ‘2022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국내 에너지 과소비와 비효율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에너지 과소비와 비효율을 줄이는 것은 경제 사회 전반의 경쟁력 강화이자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으로 꼽힌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기획시리즈를 마련, 상·중·하 세 차례에 걸쳐 국내 에너지 과소비 및 비효율의 실태와 문제점, 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전기절약을 위한 전국민 대상 ‘에너지다이어트10’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단순 캠페인을 넘어 전기요금 현실화와 함께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낭비·과소비 사례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절약과 함께 고효율 설비 개발과 보급, 국민과 사업자들의 전기소비 인식과 행태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정부는 지난 6월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다소비 8대 업종, 30대 기업의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 14일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공기업 5사가 서울·부산 등 7개 대도시와 세종시의 역사, 번화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대대적인 대국민 에너지 절약 가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위기로 촉발된 전례 없는 대규모 적자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영 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및 부동산 매각, 사옥 에너지 절감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비상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절약과 수요효율 제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슬기롭게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동참이 절실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정부가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에너지다이어트 10’ 실천방안을 제공, 가정·상점에서 국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겨울철 실내온도를 18~20℃ 유지, 전기 난방기 사용 자제, 사용하지 않는 방의 조명 끄기,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높은 가전제품 사용하기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도 지난해부터 가정·상업·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를 실행하고 있다.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학교 수업 때 학생 15명 중 12명이 자신은 누진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할 필요가 없다는 답을 하더라"며 "공기업은 계속 빚을 지고, 소비자들은 에너지를 펑펑 쓰는 지금까지 하던 시스템으로는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근검절약이라는 과거 방식이든,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첨단 방식이든 모든 국민이 개미처럼 부지런히 노력해 에너지 수입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정부는 당장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효율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낮은 전기요금 수준이 유지되는 한 단순 캠페인으로는 낭비를 막기는 불가능하다"며 "절약 인센티브는 물론 낭비 사례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지효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요관리연구팀장은 "에너지 수요 관리는 단기적인 에너지 수급 위기와 중·장기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절약과 함께 고효율 설비 개발과 보급, 국민 개인 및 사업장 단위의 인식과 행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요 관리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관련 기술도 편리성·가격 등을 확보해 시장에서 적용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은 "전기 절약에 대해서는 3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껴 쓰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에너지 위기에 전기를 절약하자는 데 동의하지만, 소득이 10배 이상 커진 상황에서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어 "새 정부의 대책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전기 요금 정상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건물들의 고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최근 완공된 정부세종 신청사에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그린뉴딜을 대표하는 공공건축물로 조성했다. 지열시스템과 태양광발전설비, 폐열회수장비 등 에너지 절감설비, 에너지 저장장치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전면 설치해 1970TOE(석유환산톤)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이용하는 에너지효율 1등급 건물이다. 대지 전체에 수직형(높이 200m) 지열 열교환기 총 766개를 천공기법으로 설치해 중앙냉난방의 열에너지원 100%를 지열시스템으로 공급했으며 옥상 전면에는 태양광발전(PV)형 전지판을 사용해 생산되는 약 288㎾의 전기를 건물 내 조명등과 사무기기 등에 활용한다. 또 고효율 LED 조명등(2만4218개)을 설치하고 실내에서 외부로 버려지는 공기의 에너지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폐열회수장비(공기조화기 29대, 공기순환기 45대)를 적용한다. 여기에 빗물이용시설(612톤), 에너지저장장치(1000㎾h) 등을 설치해 사용전력 및 물 사용량을 절감한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해 건물 내 에너지(전기·도시가스·상수도·지역난방 등) 사용량을 수집·분석하고 에너지를 절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효율과를 컨트롤 타워로 한전그룹사와 ‘에너지 다이어트 10’이라는 에너지 소비의 10% 줄이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며 "민간 차원에서도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을 체결을 했고 내년부터는 매년 1%씩 에너지 효율을 높여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상가라든지 가정에서 얼마를 줄여야 된다는 구체적인 숙제를 주거나 제안을 한 건 아니다"라며 "감축 성과와 에너지 위기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jjs@ekn.kr각종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도입한 정부 세종 신청사. 행정안전부

국내 에너지 과소비와 비효율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에너지 과소비와 비효율을 줄이는 것은 경제 사회 전반의 경쟁력 강화이자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으로 꼽힌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기획시리즈를 마련, 상·중·하 세 차례에 걸쳐 국내 에너지 과소비 및 비효율의 실태와 문제점, 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낮은 국내 전기요금에 따른 석탄·석유·가스 등 1차 에너지원의 전기화로 산업·공업·농업 등 전 분야에서 비효율적 대체소비가 발생, 국가적 에너지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16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에너지원별 난방 효율의 경우 전기가 38%로 등유(80%)·도시가스(90%)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기난방의 효율이 등유 또는 도시가스 난방의 절반을 밑돈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를 이용한 난방·건조시 등유 이용 대비 에너지 사용량은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는 효율면에서 이처럼 석유·가스 등 에너지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만 그 활용이 폭 넓게 이뤄지고 있다. 소비 에너지로서 다른 에너지를 빠르게 대체해 나가면서 소비량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과소비 또는 낭비 못지 않게 에너지 소비구조의 비효율을 낳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전 종별 전기사용량은 무려 두 배 이상(113%) 증가했다. 가정부문에서는 1990년 중·후반부터 가스·전력이 주 에너지원이 됐으며, 가전기기의 보급 확대로 전력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가정용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을 보면 지난 1992년 석유(50.8%)와 석탄(28.8%)가 79.6%, 전력(10.8%)과 도시가스(8.8%)는 19.6%였다. 하지만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비중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2019년엔 석유(10.6%)와 석탄(2.4%)가 13.0%, 전력(29.8%)와 도시가스(49.5%)가 79.3%를 나타냈다. 상업·공공부문도 마찬가지였다. 1992년 석유와 석탄은 각각 53.9%와 4.6%, 전기와 천연가스는 각각 33.3%와 8.0%였다. 그러나 2019년 석유와 석탄은 각각 7.0%과 0.2%로 대폭 쪼그라든 반면 전기와 천연가스는 각각 68.%와 20.9%로 높아졌다. 전기와 천연가스 비중이 각각 두 배 이상 커진 것이다. 난방·온수용으로 소비되던 석유가 전력으로 대체되고, 주로 전력을 사용하는 냉방용 설비는 에너지수요 증가로 전력소비 증가를 가져온 것이다. 농림어업용도 연료대체가 뚜렷하게 이뤄졌다. 1992년 석유 85.4%, 전기 8.1%였으나 2019년엔 석유 57.3%, 전기 40.0%로 나타났다. 1990년대 석유에 크게 의존하던 것이 2019년엔 석유 비중이 줄고 전기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농업용 설비의 연료대체(석유→전기)로 2020년 전력소비량 2000년 대비 20년 새 3.5배(249%)나 늘었다.부문별 전기화 추이(%)구 분‘92년‘01년‘13년‘16년‘19년가정부문10.816.725.126.729.8상업, 공업 부문33.356.365.867.168.2농림어업 부문8.111.730.63840출처 : 2020년도 에너지총조사보고서(산업통상자원부)특히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이 다른 부문에 비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량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이어가는 것은 철강과 석유화학·반도체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제조업 에너지 소비가 약 90%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철강과 석유화학·정유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소비량 비중이 약 80%에 이른다. 특히 30대 기업의 39개 사업장이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에너지를 연간 20만TOE 넘게 소비하는 대규모 시설들이다.다만 전기요금이 저렴하다 보니 전기 에너지 의존도가 커지면서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요금 부담이 적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 적용으로 1차 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난방·생산설비까지 전기를 사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대용량 고압 전기를 이용하는 제조 대기업들은 자가발전기 가동 및 조정조업 등이 용이한데도 경부하 요금혜택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는 게 한전측의 설명이다. 전체 전력소비량의 약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기·열 부문 이산화탄소(CO2) 배출량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철강제조의 경우 석탄·경유로 가동되던 용광로가 전기로 교체되면서 연료비 절감, 작업장 환경개선이 이뤄졌지만 그만큼 전기 사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건설현장에서도 경유 크레인을 전기 크레인으로 교체하면서 연료비 절감,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효과가 있었지만 전기 의존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농사용도 특별히 다를 게 없다. 특히 등유 수요가 에너지효율이 낮은 전기 소비로 대체되면서 농사용 전기사용량이 급증, 불필요한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대표적 악용 사례는 △일반용 적용 대상인 유료 낚시터, 매점, 사무실 등을 운영 △시설 재배용 비닐하우스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이용 △저온창고, 건조기(농사용 적용 대상)에 냉장고, 에어컨 등 연결 사용 △인접 카페 이용객의 화훼 관람 △휴식 목적으로 비닐하우스 내 관상용 화훼작물 재배시설에 농사용 전기 사용 △심야시간대 축열식 난방, 전기차 충전기에 심야전력 사용 등이다.결국 정부는 지난 6월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다소비 8대 업종, 30대 기업의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제조업의 에너지원단위가 소폭 개선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 에너지원단위는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에너지 원단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단위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는 뜻이다. 2019년 기준 국내 제조업의 에너지원단위를 ‘100’으로 봤을 때 독일은 66을 기록했고, 일본과 영국은 각각 82와 80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원단위는 2011~2019년 동안 1~2% 가량 증가하면서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30대 기업의 사업장 에너지원단위도 대부분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또한 전기요금과 인센티브, 제도 운영 등 3가지 측면이 에너지효율 투자의 성과를 창출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전기요금이 낮고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효율화 투자 시장에 가격 신호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전기요금이 비싸질수록 효율화에 따른 성과도 높아지는데, 전기요금이 싸고 경직돼 있어 수요 효율화 혁신과 신산업 비즈니스 창출이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를 많이 사용해 요금이 부담이 된다면 기업이나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감축노력을 하고 에너지효율 관련 투자도 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전기를 싸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전기요금이 낮으니 절약은 물론 효율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jjs@ekn.kr철강 공장 전기 고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자동차 제조(수입)사 19곳이 재작년 판매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치보다 3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16일 ‘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공개하며 재작년 팔린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19곳이 판매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치인 97ｇ/㎞을 29%나 초과한 125.2ｇ/㎞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또 재작년 팔린 ‘11~15인승 승합차와 화물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156.6ｇ/㎞로 기준(166ｇ/㎞) 이하로 나타났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1t 트럭 전기차를 판매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11~15인승 승합차와 화물차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치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6년 139.7ｇ/㎞에서 재작년 125.2ｇ/㎞로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이 배출량은 차종별 배출량에 판매량을 곱해 산출하는 ‘실제 배출량’에 자동차 제조사가 ‘정차 시 시동 정지’ 등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했을 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반영한 ‘법적 배출량’이다.재작년 판매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141.3ｇ/㎞다. 직전년인 2019년(141.5ｇ/㎞)보다는 0.2ｇ/㎞ 적고 2016년(142.8ｇ/㎞)보다는 1.5ｇ/㎞ 적은 데 그쳐 개선됐다고 하기 어렵다.환경부는 재작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늘지 않았고 대형차를 선호하는 분위기까지 맞물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재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못 지킨 자동차 제조사는 현대차, 한국지엠, 벤츠, 재규어랜드로버, FMK, 포드, 캐딜락, 닛산, 혼다, 기아차, 르노삼성, 쌍용, FCA 등 13곳이다. 전년인 2019년(7곳)보다 6곳이나 늘었다.기아차와 르노삼성·쌍용·FCA는 과거 기준보다 배출량이 적었을 때 확보한 ‘초과 달성량’으로도 각각 2020년과 2019~2020년에 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온실가스를 상쇄하지 못했다.이 업체들은 전기차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량을 많이 팔아 3년 안에 기준 초과치를 상쇄해야 한다. 3년 내 상쇄하지 못한 초과 배출량에는 1ｇ/㎞에 5만원씩 과징금을 내야 한다.재작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공개는 예년보다 늦게 이뤄졌는데 한 수입사가 자료를 제출한 뒤 반복해서 수정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환경부는 현재 실적 제출기한은 정해져 있으나 의견제출·수정 등 이후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점을 연내 수정하기로 했다.또 초과 배출량을 어떻게 상쇄할지 계획을 담는 계획서 내용과 제출기한 규정과 기준 초과 달성량을 거래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claudia@ekn.kr야적장을 가득 채운 자동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전력구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가 다음달부터 1개월 단위로 시행된다. 전력구매가격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 도매시장에서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대가로 지불하는 보상 기준이다.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발전사의 전력 판매 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발전사가 한전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전력판매가격에 한도가 설정돼 천연가스 등 연료비 가격 급등으로 SMP가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보상이 한도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물론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자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햇볕과 바람 등 자연 자원을 활용, 연료비 변동과는 무관한데도 연료비 상승에 덩달아 전력판매가격을 과도하게 보상한 것으로 평가돼 무임승차 논란에 휩싸였다. 반면 한전은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적자 폭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은 그간 전력을 발전사로부터 비싸게 사와 일반 전기 소비자에 낮은 전기요금을 받고 파는 사업구조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해왔다. 16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긴급정산 상한 가격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말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전기위) 상정·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SMP 상한제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로 고공 행진하던 전력 도매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전 누적 적자가 3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무 상황도 일부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한전 전력사업은 공공 또는 민간 발전사로부터 SMP로 매긴 전기를 사서 가정과 기업에 공급하는 구조다.개정안 핵심 내용은 직전 3개월간 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예를 들어 이달 SMP 상한제 적용 여부를 따진다고 가정할 때 직전 3개월(8∼10월) 가중평균 SMP는 1kWh(킬로와트시)당 227원이다.직전 10년간 가중평균 SMP의 상위 10% 가격은 kWh당 154원으로 최근 3개월 SMP(227원)가 더 높아 상한제 발동 조건을 충족한다.상한선은 직전 10년 평균 SMP의 150%다. 직전 10년간 kWh당 SMP는 106원으로 산식상 여기에 1.5를 곱해 산출되는 SMP 상한제 적용 단가는 158원이다.지난달 SMP가 kWh당 253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발전사가 전력판매 대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가격이 95원(37.5%)이나 떨어지는 셈이다.물론 SMP 상한제가 다음달 시행되면 이달 가중평균 SMP가 적용 단가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락 폭이 소폭 변경될 수 있다.□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수정안 기존안수정안적용대상모든 발전기(12만대 135GW)100kW 미만 제외(3만대 129GW)적용기간재검토 매 3년재검토 매 3개월상한선 수준직전 10년 평균 SMP*125%(약 133원)직전 10년 평균 SMP*150%(약 160원)연료비 보상중앙급전비중앙급전 중 열제약 발전기 포함(자료=산업통상자원부)현재 관련 고시 개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조정실 예비 심사를 통과한 상황이다. 이달 말 국조실 규제 심사와 전기위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규칙 개정은 규칙개정위원회와 전기위 심사가 남아 있다.전기위 심의를 통과하면 산업부 장관이 승인한 직후 고시·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앞서 산업부는 지난 5월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가격 상한을 두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 바 있다.하지만 민간 발전업계가 SMP 상한제는 ‘발전 사업자들의 수익을 빼앗아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이며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면서 개정이 미뤄졌다.산업부는 SMP 상한제의 적용 단가를 산정하는 산식에서 직전 10년치 SMP 배율을 기존 1.25배에서 1.5배로 올리고 상한제 적용 대상 또한 100kW(킬로와트) 이상 발전기로 한정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그럼에도 대기업 계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재생에너지 관련 협회와 단체들은 오는 22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SMP 상한제와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방향에 반대하는 집단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이에 산업부는 오는 18일 민간 발전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claudia@ekn.kr전기요금고지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매장내의 적정 실내온도 유지, 폐문 난방, 영업시간 외 진열장·간판·옥외조명 소등 등 상점에서 10개 방안을 실천하면 전기요금을 38.3% 절약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겨울철 에너지 절약 확산을 위한 민간 부문 ‘에너지 다이어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일상 속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략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6단체(대한상의·경총·전경련·무역협회·중기중앙회·중견련), 시민단체, 백화점·편의점·프랜차이즈 협·단체, 상인연합회,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해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이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우선 민간 부문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각종 캠페인이 실시된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제단체는 각 회원사에게 ‘에너지 다이어트 10’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한전·가스공사 등이 시행중인 에너지 효율프로그램을 안내해 기업의 ‘에너지 다이어트 10’ 동참한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단체는 전국적 확산을 위해 에너지 다이어트 10’ 캠페인을 전국 27개 지역에서 릴레이로 진행하는 등 캠페인·홍보·교육 등을 실시한다.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도 ‘에너지 다이어트 10’ 캠페인을 홍보하며 전기·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상점에서는 에너지 절약 방안과 효과, 실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매장 내 18∼20℃의 적정 실내온도 유지, 폐문 난방, 영업시간 외 진열장·간판·옥외조명 소등하기, 발광다이오드(LED) 등 고효율 조명 선택 등 상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10개 방안을 소개했다. 매달 4466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하는 203㎡ 규모의 상점이 10개 요령을 모두 실천할 경우 전기 사용량이 2666kWh로 40.3% 절감되며 전기요금도 월 57만원에서 35만2000원으로 38.3% 절약할 수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편의점·프랜차이즈협회는 매장과 광고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전개, ‘에너지 다이어트 10’ 굿즈 기획 및 판촉, 매장의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실천하기로 했다. 특히 강남 등 주요 상권 상인연합회는 겨울철 에너지 낭비의 주범인 개문 난방을 자율 단속하고 상가내 에너지 다이어트 홍보물 비치, 주기적 간담회를 통해 상인들간 에너지 절약 성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백화점에서 경관조명을 소등하고 마트나 편의점 매장이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에너지 위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절약을 체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2022111400020071990_p1 ▲공기업 전력 그룹사 에너지 절약 캠페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올해 처음 실시하는 풍력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에 총 설비용량 374.4MW의 발전소가 낙찰됐다.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 참여한 물량은 총 712MW로 경쟁률은 1.9대1이었다.한국에너지공단은 16일 올해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결과를 발표했다.RPS 고정가격계약은 풍력 발전사업자가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거래소에 전력을 발전공기업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하는 제도다.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평균 낙찰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 사업자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해 가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유휘종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앞으로 입찰 추진 시에도 비용과 산업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입찰에서 미비했던 점들 또한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