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현장에 접목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할 때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12일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시설 안전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대한민국 에너지 인프라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지만, 시설 노후화와 시스템 복잡성,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증가로 안전 리스크가 커져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능형 안전 기술은 이러한 위험을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측·선제 조치로 전환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AI 기반 진단과 영상·음향 분석 IoT 센서와 통합 관제는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현장 의사 결정을 지원하며 디지털 트윈·VR/AR 훈련과 로봇·드론 점검은 대응 역량과 점검 효율을 높인다"고 말했다. 이어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표준화, 데이터 품질 관리, 전문 인력 양성, 사이버 보안, 투자·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정부·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추진 과제와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오늘 논의가 현장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장에 정착하는 실행 전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에너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능형 안전기술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기후환경노동위원회 위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은 12일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시설 안전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포럼 주제인 '지능형 기술 기반의 에너지시설 안전 고도화-안전과 에너지효율 통합 솔루션 구축 방안'이 에너지 비용 상승과 탄소규제 강화, 시설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에너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한 번의 사고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정전과 공급 차질,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능형 안전기술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축적되는 안전데이터를 에너지 사용 최적화로 연결해 운영 효율과 전력 절감까지 달성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멀티모달 AI를 기반으로 한 전력산업 자율 안전 솔루션, 발전현장의 스마트 안전 DX·AX(디지털전환·AI전환) 통합 시스템,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가스사고 예방과 위험 탐지 등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무재해'와 '고효율'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실질적 모델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논의가 현장 적용과 확산으로 이어진다면 운영 에너지 절감, 설비 고장 감소, 현장 안전 증대, 유지보수 비용 절감은 물론 탄소배출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포럼의 논의가 제도와 규제의 공백에 막히지 않도록 국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가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서울시의 마포 소각장 건립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시장의 쓰레기 대책 비판에 나섰다. 소각장 증설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쓰레기 감량 체계부터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 1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가 생활 쓰레기 감량을 돕는 기존 정책들에 대한 지원을 삭감해왔다고 비판했다. 쓰레기를 줄이라고 하면서 정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축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재활용정거장' 정책을 사례로 들었다. 2013년 서울시 시범 사업으로 시작돼 많은 자치구에서 도입했으나 2021년 시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로 성동구를 비롯한 일부 자치구만 구비로 버텨 왔다는 설명이다. 2021년 성동구에서 시작한 '커피박(커피찌꺼기) 수거' 정책도 마찬가지다. 커피박을 퇴비나 연료로 재사용하는 순환경제 사업이지만 이 역시 2023년부터 시 지원이 끊겨 구가 독자적으로 운영 중이다. 구청은 스마트 무인 수거함 운영과 폐금속·폐봉제 원단 재활용 사업 등을 통해 수거 체계를 다각화하고, 자원회수센터를 중심으로 한 자원 순환 인프라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행정이 준비가 안 돼 일어난 문제의 대책 조차 민간에만 기대고 있다"며 “시민이 애쓰지 않아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배출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올해 설 연휴에는 최고기온 18℃(도)로 따뜻할 전망이다.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연휴 중간인 오는 16일에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동안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5도 안팎 높겠다. 이 기간 전국 최저기온은 -5∼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로 예상됐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등 7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설 연휴 성묘 등으로 입산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취사 또는 흡연 등 불씨를 만들 수 있는 행동 삼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소각 금지 △연기나 불씨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신고 등을 요청했다. 설 연휴 후반인 16∼18일은 북쪽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흐리고 비 또는 눈이 건조한 날씨를 일부 풀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영동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수준의 많은 눈이 예상되고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는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의 법적 토대가 되어온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공식 폐기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가장 공격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 환경 규제 체계를 근본에서 흔드는 결정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대대적인 후퇴를 예고한 셈이다. 국제 사회와 글로벌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 수장인 리 젤딘 청장과 함께 “EPA가 완료한 절차에 따라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공식 종료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이 판단을 두고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린 재앙적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강조했다.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CO2)와 메탄(CH4) 등 6종의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국민 복지에 위해를 가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과학적 결론으로, 지난 17년간 차량 연비 기준과 발전소 배출 규제 등 미국 기후 정책의 핵심 근거로 기능해 왔다. 젤딘 청장은 이날 이를 연방 규제 과잉의 '성배(聖杯, Holy Grail)'에 비유하며 “관료적 규제, 이른바 레드테이프가 잘려 나갔다"고 선언했다. ◇배출 급증 전망… 보건·기후 피해 우려 확산 규제 근거가 사라지면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영리 환경단체인 환경방어기금(EDF)은 이번 위해성 판단 폐기로 인해 미국이 2055년까지 최대 180억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EDF는 이로 인해 2055년까지 최대 5만8000명의 조기 사망과 3700만 건의 천식 발작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 폭염과 대기질 악화가 보건 부담을 크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이번 결정으로 우리는 덜 안전해지고, 덜 건강해지며, 기후 변화에 맞설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결국 화석연료 산업만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역시 “기후 변화로 인한 보험료, 식료품, 에너지 비용 상승의 부담은 고스란히 미국 가정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州) 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도 예고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명백히 불법적인 조치"라며 소송 제기를 공식화했다. 과학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기후과학자 프리데리케 오토는 이번 결정을 “가장 기본적인 물리학 법칙에 대한 거부"라고 평가했다. ◇국제 기후 거버넌스의 균열… “미국 없는 감축 체제" 가속하나 이번 '위해성 판단' 폐기는 미국 국내 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제 기후 거버넌스 전반에 구조적 균열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산업혁명 이후 누적 배출량 기준으로는 최대 배출국이다. 이런 국가가 온실가스 규제의 과학적·법적 근거 자체를 부정하면서 다자 기후 체제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해 이미 재탈퇴를 선언한 파리 기후협정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 협정은 각국이 자발적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는 '하향식·자율형 체제'에 기반하고 있어, 주요 배출국의 이탈이나 정책 후퇴가 연쇄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감축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중심으로 한 다자 협상 체제는 과학적 합의와 법적 연속성을 전제로 작동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 '위해성 판단'을 폐기함으로써 과학적 합의 자체를 정치적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셈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향후 기후 협상에서 미국의 발언권과 신뢰도는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기후 리더십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미국을 제외한 기후 거버넌스"를 가속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실제로 유럽연합(EU)과 중국은 미국과 무관하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전환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기후 규범이 더 이상 미국 중심의 합의 체제가 아니라, 지역 블록별 규범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한국 자동차 산업에도 파장 예상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저탄소 산업 질서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적 자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시장이 탄소 규제를 기준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미국만 규제 완화 노선을 고수할 경우 오히려 무역 장벽과 기술 고립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한국 자동차·배터리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동화 정책 후퇴로 전기차(EV) 전환 속도가 둔화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미국 시장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전기차 수출은 전년 대비 86.8% 급감한 1만2166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미국 소비자 수요가 내연기관차로 완전히 회귀하기보다는, 전기차의 대안인 하이브리드차(HEV)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현대차·기아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현지 판매와 수출에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과도한 당류 섭취 문제를 해결하고, 이른바 '설탕세'로 불리는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국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헌정회,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설탕 소비 억제를 위한 정책적 공감대 형성과 부담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업계 입장을 대변한 패널을 제외하고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모두 부담금 도입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윤영호 단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주제 발표에서 “청량음료나 주스, 커피 등에 들어가는 첨가당은 충치·비만·당뇨·심경색·뇌졸중·암 등 만성 질환을 유발한다"면서 “치매와 우울증 위험과도 관련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 5명 중 1명, 어린이·청소년 3명 중 1명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에 비춰 당류를 과다 섭취하고 있다"면서 “첨가당 과다 섭취는 건강 악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WHO는 지난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각국에 권고했는데, 2023년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120여 개국 혹은 지방 정부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2018년 '청량음료 산업부담금(SDIL)'을 도입해 음료 100mL에 첨가당이 5~8g이 들어가면 18펜스(약 350원), 8g 이상 들어 있으면 24펜스(약 470원)의 부담금을 징수한 결과, 첨가당 음료 소비자 매출이 33% 감소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기준을 4.5g으로 강화하고,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단장은 “설탕 과다사용 부담금 징수를 위해서는 가칭 '건강공동체문화위원회' 같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설치하고, '건강 친화 경영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초일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특임교수는 “최근 국내에서 탄산음료 소비가 줄어들고 당 섭취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로 칼로리 음료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인공 감미료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우려했다. 김 교수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당 섭취에서 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시중에 판매되는 김치 중에 상당량의 당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배추김치에도 설탕이나 물엿이 적지 않게 들어 제품을 구입할 때 성분·함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진수 교수는 “해외에서 'sugar tax'라고 해서 국내에서도 '설탕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당류 과다 사용 부담금'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부과대상 식품의 제조업자가 되고, 이를 통해 (설탕을 덜 사용하는) 다른 방식의 생산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가공식품 중에서 당류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식품, 대표적으로 청량음료 등 가공음료와 간식류 등이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명자 KAIST 이사장은 축사에서 “오늘날 초가공식품이 식탁을 지배하는 형편이라 설탕 과다 섭취를 개인의 절제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정부의 공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 때 환경부 장관 재직 때 한강 등 4대강 별로 수도요금에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을 도입 과정에서 '준조세' 도입에 반대하는 주민 등을 설득하기 위해 3년 동안 300여 차례의 소통을 가졌고, 두 차례 2만4000명에게 장관 명의로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회고했다. 설탕 관련 부담금을 도입할 경우에도 끈질긴 설득을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이사장은 “부담금으로 조성한 재원은 건강 인프라 구축에 투입해서 초고령사회의 건강 손실 기간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도 축사를 통해 “어릴 때 혀가 한번 중독되면 바꾸기 어렵다"면서 “부담금으로 어린이 식생활 개선에도 쓰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입법 추진 협의체'도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을 가진 이 협의체에는 대한민국헌정회와 서욿대 건강문화사업단, 한국환자단체연합, 한국심장병환우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건강학회 등이 참여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새만금에서 산림에 방치된 목재 자원을 활용해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메탄올을 생산하는 시설이 들어선다. 자동차 자동화 및 청정에너지 설비 전문기업인 효진이앤하이(대표이사 김기영)의 자회사 효진퓨어메탄올은 내년 말 상업운전을 목표로 새만금에 '바이오 트리오(Bio-Trio) 리파이너리' 플랜트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플랜트는 산림에 방치돼 탄소배출과 산불의 원인이 되는 미이용 산림목재를 활용해 연간 친환경 선박 연료인 바이오메탄올 1만5000톤, 탄소격리 소재인 바이오차 1만3000톤, 운송 연료 외 에너지 생산 등에 활용되는 바이오리퀴드 6500톤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효진이앤하이는 청정메탄올산업협회 회장사이기도 하다. 효진퓨어메탄올은 자사의 '광양자 기반 열분해 및 개질' 기술을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기존 가스화 방식은 합성가스 생산에만 집중해 부산물 확보가 어렵거나 품질이 낮은 한계가 있었다. 반면 효진의 기술은 산소가 차단된 상태에서 에너지를 정밀 제어함으로써 가스화와 열분해의 장점을 모두 구현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열분해의 고질적 문제인 '타르'를 광양자 에너지로 분해해 메탄과 합성가스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질해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증폭시킨다. 효진이앤하이는 10여 년 전 중국 청도에 설립한 현지 법인을 통해 중국 주요 에너지 기업들과 꾸준히 기술 교류를 이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플랜트 핵심 엔지니어링 설계는 글로벌 기술력을 갖춘 중국 측과 협력해 수행하고 제조는 한·중 연합 공정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기술적 완성도와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 효진퓨어메탄올은 생산한 바이오차를 콘크리트에 혼입해 탄소를 수백 년간 격리하는 건설 연계형 탄소 제거(CDR) 사업도 본격화한다. 이는 대기 중 탄소를 줄이면서 탄소자발적 탄소시장 등에서 높은 가치의 배출권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리퀴드는 타르가 제거된 고농축 상태로 생산돼 농업 및 산업용 기능성 소재 시장에 진출한다. 김기영 효진이앤하이 대표이사는 “청도 법인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술연합과 우리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결합해 세계적인 탄소중립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립공원 승격 이후에도 불법 간판 그대로…칠곡군 경관 관리 책임 도마 위 관광객 첫 관문 이미지 훼손 우려…지역 관광 경쟁력 약화 지적 칠곡군 “전수조사 후 정비 추진"…실질적 개선 의지·이행 여부 관건 ​ '국립공원 팔공산 한티재 일대 불법 간판 문제는 단순한 경관 훼손을 넘어 행정 관리 부실의 상징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립공원 승격 이후에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칠곡군의 관리 책임과 행정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마지막 회에서는 행정 책임과 개선 과제를 짚는다. 글싣는순서 1:국립공원 팔공산 맞나…한티재 진입로 불법 간판 난립, 관광객 첫인상 훼손 2:불법 간판 누가 세우고 누가 방치했나…칠곡군 단속 사실상 손 놓아 3:국립공원 품격 훼손 언제까지…칠곡군 관리 책임과 정비 대책 시급 ​ ​◇칠곡군 “전수조사 후 행정조치 검토…경관 관리 강화 추진"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 진입로 일대에 설치된 광고물 상당수가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립공원 입구 경관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칠곡군 동명면 한티재 일대는 팔공산 국립공원을 찾는 주요 진입로 중 하나로, 국립공원 지정 이후 경관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허가 여부 확인이 필요한 광고물과 폐업 업소 간판 등이 여전히 존치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허가 여부 확인 필요한 광고물·폐업 간판 장기간 존치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한티재 일대 도로변에는△허가번호 또는 관리번호 표시를 확인하기 어려운 광고물△폐업 이후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간판△규격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입간판 등이 다수 설치돼 있었다. 특히 국립공원 표지석 인근 도로변에도 광고물이 집중 설치돼 있어 국립공원 진입 공간의 경관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고물 설치 시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하며, 관리번호 표시 등을 통해 관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 확인된 광고물의 허가 여부와 적법성 여부는 지자체의 공식적인 행정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지역 주민 최모(71) 씨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주변 환경도 정비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광고물은 이전과 큰 차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옥외광고물 관리 권한은 지자체…체계적 관리 필요성 제기 옥외광고물 관리와 단속 권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있다. 지자체는 광고물에 대해△허가 및 신고 관리△위반 광고물 조사△시정명령 및 철거명령△이행강제금 부과△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민들은 국립공원 지정 이후 경관 관리 수준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장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주민들은 “국립공원 진입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관광지 첫 인상 좌우하는 공간…경관 관리 중요성 강조 한티재는 팔공산 국립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주요 진입 구간이다. 이 때문에 도로변 광고물과 경관 상태는 국립공원의 첫 인상과 직결되는 요소로 평가된다. 관광 분야 관계자는 “국립공원 진입로의 경관은 관광객이 지역에 대해 느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경관 관리 수준은 관광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국립공원 지정 이후에는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경관 관리가 요구된다"며 “지자체와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칠곡군 “전수조사 실시 후 행정조치 추진" 칠곡군은 한티재 일대 광고물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태 점검과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칠곡군 도시관리부서 관계자는“국립공원 팔공산 한티재 일대 광고물 관리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해당 구간 광고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허가 여부와 관리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필요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폐업 업소 광고물 등 장기간 존치된 광고물에 대해서도 정비 대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국립공원 진입로 경관에 부합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입구 경관 관리, 실질적 정비 여부 주목 국립공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 자산으로, 진입로 경관 관리 역시 중요한 행정 과제로 평가된다. 한티재 일대 광고물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실질적인 정비와 관리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경관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설 연휴를 맞아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에 차량 행렬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나는 설렘 속에서 많은 이들이 도로 위에 오르지만, 하나 더 생각할 게 있다. 바로 로드킬(road-kill, 야생동물 교통사고)이다. 로드킬은 차량에 탑승한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인 동시에 멸종위기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포유류인 삵과 수달은 로드킬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면서, 개체군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장이권 교수와 충북대 수의과대학 김기윤 교수 등은 최근 국제 학술지 '동물 세포와 시스템(Animal Cells and Systems)'에 국내 멸종위기종 삵과 수달의 로드킬 발생 특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9~2021년 국토교통부 로드킬 정보시스템(KROS)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 종의 사고 발생 시기와 공간적 특성을 정밀 분석했다. ◇가을철에 집중된 삵 로드킬 분석 결과, 삵(Prionailurus bengalensis)은 조사 기간 동안 총 589건의 로드킬 피해를 입어, 국내 멸종위기 포유류 가운데 가장 많은 희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00건 가까운 수치다. 삵은 산림과 농경지의 경계 지역을 오가며 생활하는 대표적인 '가장자리(edge) 종'이다. 이 같은 서식 특성상 도로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로드킬 위험에도 상시 노출돼 있다. 특히 삵의 로드킬은 가을철에 집중되는데, 이는 여름철보다 약 6.9배 높은 수준이다. 가을은 어린 개체들이 어미로부터 독립해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는 분산기로, 도로 위험에 익숙하지 않은 개체들이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겨울철에도 번식을 앞둔 수컷들이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로드킬 발생 빈도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수달(Lutra lutra) 역시 로드킬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다. 같은 기간 동안 총 22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수달은 하천과 해안 등 수역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물고기를 주 먹이로 삼는 반(半)수생 포유류다. 수달의 로드킬은 여름철에 가장 집중되고, 가을철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번식과 새끼 분산 시기와 맞물려 이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높아질 경우, 수달이 다리 아래 수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도로 위로 올라와 이동하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수달의 로드킬은 해안 도로와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도로 폭와 차량 속도가 중요한 변수 연구팀 분석 결과, 삵과 수달 모두 3~4차선 도로에서 로드킬 발생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삵 로드킬은 주로 산림과 농경지의 경계에 위치한 4차선 국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4차선 도로가 한국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가장 흔한 형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달 역시 4차선 도로처럼 규모가 큰 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할 확률이 높았다. 삵의 경우 차량 속도와의 상관관계에서 특이한 점이 나타났다. 제한속도가 시속 40~50㎞ 구간과 시속 80~100㎞ 구간에서 사고 위험이 높았다. 시속 40~50㎞ 구간은 주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이 있다. 이에 비해 시속 80~100㎞ 구간은 고속도로나 주요 국도처럼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구간이고, 이런 도로에서 사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달은 차량 속도 자체보다는 수역과의 거리나 고도 등 서식지 환경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수달 역시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근처나 해안 도로처럼 차량 속도가 빠른 구간을 지날 때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결국, 교통량이 매우 많은 도로는 동물이 접근을 기피하게 만들지만, 적당한 교통량과 높은 주행 속도가 결합된 구간은 동물이 도로에 진입했다가 피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다. ◇도로는 '이동 경로'가 아니라 '장벽'이 됐다 삵과 수달은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을 지탱하는 상위 포식자다. 이들의 감소는 생태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팀은 로드킬의 근본 원인으로 도로 건설에 따른 서식지 파편화를 지목했다.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찾고 짝을 만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경로를 도로가 가로막으면서, 도로 횡단이 불가피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차선이 넓고 차량 속도가 빠른 국도와 고속도로는 동물들에게 사실상 넘을 수 없는 장벽이자 고위험 지대로 작용한다. 이 문제를 개인 운전자의 부주의로만 돌릴 수 없는 이유다. 연구팀은 로드킬 저감을 위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표적 관리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삵의 경우, 산림과 농경지 경계부에 위치한 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와 생태 통로를 집중 설치할 필요가 있다. 수달은 하천과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수중 이동이 가능한 통로나 육상 언더패스를 설치해, 도로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울러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 로드킬 다발 구간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특히 사고 빈도가 높은 4차선 국도 및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속도 제한을 강화해 운전자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설 연휴에도 수많은 차량이 도로 위를 오갈 것이다. 도로 위에서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최근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중이라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이른바 '새벽 배송' 카드를 꺼내 들면서 유통업계의 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쿠팡 등 이커머스 기업의 급성장에 대응해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배송 시간대의 변화가 환경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새벽 배송 확대는 단순한 유통 규제 완화가 아니라, 대기 오염과 환경 불평등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밤에는 오염이 더 쌓인다"…토론토대 연구의 경고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 학술지에 발표됐다.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의 시민·광물공학과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환경 과학 기술(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에 발표한 '비(非)피크 시간대 상업용 배송이 대기 질 및 환경 정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연구팀은 상업용 배송 트럭의 운행 시간을 낮에서 저녁·밤 시간대(비피크 시간대)로 전환할 경우,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와 공간적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밀 분석했다. 분석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남부에 위치한 광역 토론토 및 해밀턴 지역(Greater Toronto and Hamilton Area, GTHA)이다. 그 결과, 배송 시간이 밤으로 옮겨지면 낮 시간대 교통 혼잡이 완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절반에 불과했다. 밤 시간대에는 오히려 대기 오염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연구팀이 주목한 핵심 요인은 '대기 안정성'이다. 낮에는 태양 복사열로 인해 공기가 활발히 위아래로 섞이며 오염 물질이 확산한다. 반면 밤에는 지표면이 식으면서 대기가 안정화되고, 오염 물질이 퍼질 수 있는 혼합 경계층이 매우 얕아진다. 이로 인해 디젤 트럭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은 공기 중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지표면 근처에 정체된다. 특히 블랙 카본(BC)과 이산화질소(NO₂)와 같은 자동차 기인 오염 물질은 밤과 새벽 시간대에 농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연구팀은 비피크 시간대 배송 시나리오에서 하루 평균 블랙 카본 농도가 소폭 상승하거나, 낮 시간대의 개선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류센터와 도로 인근은 '오염 핫스팟' 이러한 영향은 모든 지역에 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물류센터, 대형 유통 허브, 고속도로 인근은 트럭 통행이 집중되며 대기 오염의 '핫스팟'이 되기 쉽다. 연구에 따르면 도로 화물 운송은 전체 주행 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질소산화물(NOx) 배출의 약 65%, 초미세먼지(PM2.5) 배출의 약 69%를 차지할 정도로 오염 기여도가 높다. 특히 새벽 배송처럼 야간·새벽 시간대에 트럭 운행이 집중될 경우, 이들 지역 주민은 밤의 대기 정체로 인해 더 높은 오염 농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야외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 공기 질 악화로 이어져 장기적인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연구가 지적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 문제다. 캐나다의 경우 물류 거점이나 고속도로 인근에는 이민자, 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낮 시간대 배송 감소로 인한 대기 질 개선 효과도 상대적으로 크게 누리지만, 동시에 밤 시간대에 집중되는 오염 증가의 피해 역시 가장 직접적으로 감내하게 된다. 그 결과, 배송 시간 조정이라는 정책 변화가 지역 간, 계층 간 대기 오염 노출의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야간과 새벽에 근무하는 배송 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대기 오염 물질이 지표면에 정체되는 시간대에 오염원이 발생하는 도로 위에서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트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교통 관련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건강에 해롭다. 짧은 시간의 노출이라도 장기적인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해법은…전기차 전환과 경로 재설계 연구팀은 새벽 배송 자체를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전제로 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인 대안으로는 ▶디젤 배송 트럭의 전기차 전환 및 친환경 차량 도입 ▶주거 밀집 지역과 소외 계층 거주지를 피한 야간 배송 경로 재설계 ▶물류센터 주변 지역의 대기 질을 고려한 공간적 형평성 평가 ▶초단기 배송을 당연시하는 소비자 기대치 조정 ▶충전 인프라 구축과 친환경 물류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 확대 등이 제시됐다. 특히 배송 차량의 전기차 전환은 블랙 카본과 질소산화물 배출을 거의 제거할 수 있어, 새벽 배송으로 인한 대기 오염과 건강 피해를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으로 꼽힌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은 유통 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적 논리만으로 평가할 사안이 아니다. 배송 시간대의 변화는 특정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직결되고, 물류 시스템 전반의 환경 부담을 재편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지적이다. 국내에서도 새벽 배송 확대를 논의할 때, 쿠팡과의 경쟁 구도나 소비자 편의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대기 오염의 공간적 불평등과 환경 정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적 시야가 요구된다. 지속 가능한 유통 혁신은 속도 경쟁이 아니라, 그 이면의 사회적 비용까지 계산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