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수장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환경기술에 부는 AI 바람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정수장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일 수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연 1억2000만원의 전기료를 줄이면 43개 광역정수장에서 약 4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AI가 환경산업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다. 측정·관측 중심이던 환경기술이 실시간 분석과 자동 제어 단계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 정수장과 하·폐수처리장 같은 대규모 환경설비도 AI 기반 자율운영 체계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은 '제47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 2026)'을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올해 행사에는 26개국 316개 기업이 655개 부스 규모로 참가했다. 13개국 262개사가 참여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참가 기업이 약 20%나 늘었다. 코엑스 A홀 전시장 안은 관람객과 참가기업 관계자들로 종일 북적였다. 대형 부스들이 빼곡히 들어섰고, 동문 로비까지 확장된 전시장 곳곳에서는 탄소중립·AI 기반 환경기술 시연과 기업 설명이 이어졌다. 참가 기업들은 대형 모니터에 시연 영상을 띄우거나 장비를 실제로 가동하며 기술 원리를 설명했다. 관람객들은 부스마다 발걸음을 멈춰 관계자들과 질문을 주고받았다. 환경보전원은 디지털 전환(DX) 흐름에 맞춰 올해 처음으로 AI 특별관을 도입했다. AI특별관에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부터 수질·대기 예측 AI 플랫폼까지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혁신 기술이 한데 모였다. 한국수자원공사관에 자리한 AI 기반 플랫폼기업 에셈블은 수자원공사와 손잡고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화성 정수장을 시작으로 광역정수장 43곳에 AI 기반 자율운영 시스템을 차례로 구축했다. 부스에서 만난 서민석 에셈블 부사장은 “정수장의 5년 치 운영 데이터를 AI에 학습시키니, 어느 공정에서 약품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를 AI가 직접 모델로 만들어 답을 내놓는다"며 “사람이 키보드와 마우스로 공정마다 일일이 값을 입력하던 작업을 AI가 연계해 자동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들어오는 물양에 맞춰 약품 투입량과 가동 시점을 AI가 조절하면서 정수장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약 10% 줄인다. 정수장은 원거리에 물을 보내느라 대형 펌프를 돌리기 때문에 막대한 전력을 쓰는 곳이다. 한 정수장에서 월 1000만원의 전기료를 줄이면 연 1억2000만원, 43개 광역정수장으로 환산하면 연 40억원 안팎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하·폐수 처리 과정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곳은 '생물반응조'다. 생물반응조란 미생물을 활용해 물속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정화하는 핵심 시설로,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공기를 끊임없이 넣어줘야 한다. 수질 전문기업인 유앤유는 이 문제를 AI로 해결한 '송풍량 분석 장치(MassFlow EOS)'를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미생물에게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공기를 넣도록 제어해 전력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깨끗한 수질을 유지한다. 녹조 현상을 유발하는 물속의 인(P) 성분을 제거하는 '약품 주입량 최적제어(MassFlow CCS)'도 눈길을 끌었다. 오염 물질의 미세한 입자들을 뭉치게 해 가라앉히는 약품 투입량을 AI가 알아서 조절해 주는 기술이다. AI가 데이터 기반으로 적정량만 투입하도록 유도해 약품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또 다른 수질 전문기업인 더웨이브톡은 AI와 레이저 기반 기술을 활용해 수질 측정 시장 국산화에 나서고 있다. 주력 제품은 국내 최초 레이저 기반 물의 탁한 정도인 탁도를 측정하는 연속자동측정기(TSC-50/IQ-50)다. 기존 탁도계는 물 흐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포와 출렁임(맥동) 현상으로 측정 오차가 발생해 별도의 수조나 펌프 등 부대설비가 필요했다. 반면 더웨이브톡은 자체 레이저 시스템과 AI 이미지 분석 기술을 적용해 기포로 인한 오차를 줄여, 복잡한 부대설비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품의 90% 이상을 국산화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최근 산업통상부의 신제품 인증과 형식승인을 획득했다. 자동제어밸브 전문 제조기업인 코모토는 태양광 전력을 이용해 압축공기를 모아 댐 수문을 여는 친환경 무선 개폐 시스템을 선보였다. 해당 시스템은 태양광 에너지 출력을 증폭해서 큰 수문을 열 수 있도록 했다. 두온에너지원은 태양열을 93% 반사하는 차열페인트를 선보였다.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차단해 실내 온도를 5도로 낮추며,아파트와 도로 등 폭염 재난 대응에 쓰이고 있다. 행사장에서 만난 SK에너지 소속의 유모씨는 “대기 환경과 탄소중립 분야가 궁금해 직접 찾아왔다"며 “사업장에서 쓰는 보일러와 똑같은 설비 기술을 다루는 업체가 있어 모르던 부분까지 물어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교 과제로 행사장을 찾은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박모씨는 “무역과 에너지 분야가 궁금해 둘러보고 있다"며 “생각보다 부스마다 준비가 잘 돼있어 볼 거리가 많았다"고 평했다. ENVEX는 1979년 첫 개최 이후 47회를 맞은 국내 녹색산업 전문 전시회로, 지난 10년간 약 36만명의 참관객이 다녀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 공공소각장 확충 속도전…타지역 폐기물 수수료 가산금 20%로 인상

정부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국 시행에 대비해 공공소각시설 확충 속도를 높인다. 특히 타지역 폐기물 반입 시 추가로 부과하는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해 주민지원기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각시설 입지 갈등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통상 11년 8개월 걸리던 사업 기간을 최대 8년2개월 수준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됐고 오는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공공소각장을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서다. 우선 기후부는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처리수수료의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해당 가산금은 다른 지방정부 폐기물을 반입할 때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주민지원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익 재원을 늘려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올해 5월 기준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전국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고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도 축소한다. 또 소각시설 용량 산정과 총사업비 산출 기준을 표준화해 사업 변경에 따른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과 정액지원사업 등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도 추진한다. 기존 설치비뿐 아니라 시설 철거비와 부지매입비까지 국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방정부 부담도 낮출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 이관 놓고 충돌…지방선거 이후 갈등 본격화 전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에 이관하는 문제를 두고 공사 노조와 인천 시민단체들이 대립하고 있다. 인천시장 후보들도 4자 협의에 따라 공사의 인천시 이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부지 활용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21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시·경기도·인천시·기후부가 참여한 4자 협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당시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체결한 4자 협의체에서는 대체 매립지 확보 전까지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제한적으로 연장 사용하는 데 합의한 대신,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고 공사의 인천시 이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체 매립지 확보 지연, 노조의 반발, 지역의 공공소각장 건설 지연 등으로 합의 내용 이행이 미뤄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지난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등 환경기초시설 상부에 태양광 설비 구축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공사 노조 역시 매립지 부지 내 국가 주도 광역 공공소각장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정부가 수도권매립지를 무엇이든 넣어도 되는 공간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광역 공공소각장과 대규모 태양광 설치는 결국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 검단·서구 주민들은 지난 30여년간 수도권 쓰레기를 감내해왔는데 또다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정부에 광역 공공소각장과 태양광 설치 계획 철회, 수도권매립지 종료 로드맵 공개,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을 요구했다. 앞서 수도권매립지공사 노조는 지난 11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폐기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준비 부족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졸속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부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했다. 하지만 공공소각장 정비와 처리 용량 부족 문제 등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한시적으로 다시 허용했다. 허용 물량은 기존 직매립 물량의 약 3분의 1 수준인 16만3000톤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수도권매립지 부지 내 국가 주도의 광역 공공소각장을 건설하고, 공사의 기능도 단순 매립 중심에서 공공소각·자원순환·연구개발 기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 명칭 역시 '수도권자원순환공사' 수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역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지방선거 이후 핵심 현안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는 4자 협의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기후부는 지방선거 전까지 수도권매립지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대체 매립지 조성, 소각장 확충, 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 등이 새 인천시장과 기후부 사이 주요 협상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부처님오신날 연휴 야외활동 무난…월요일엔 다시 30도 더위

부처님오신날 연휴 기간에는 대체로 맑고 야외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토요일인 23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며, 서울 낮 최고기온은 24℃(도)로 비교적 선선하겠다. 23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0~16도, 낮 최고기온은 18~25도로 예상된다. 24일은 아침 최저기온 12~16도, 낮 최고기온 21~29도로 기온이 다시 오르겠다. 24~25일에는 우리나라가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월요일인 25일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다. 다만 연휴 이후인 화요일 26일에는 전국에 강한 비와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다시 내려가 27일부터는 낮 기온 25도,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자연이 가진 회복력 활용해 기후 위기 해결…‘에코테크’가 뜬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 해수면 상승, 초대형 산불과 폭염…. 인류가 맞닥뜨린 환경 위기는 갈수록 복합적이고 거대해지고 있다. 이른바 환경신데믹(eco-syndemic) 혹은 다중위기(polycises)다. 이는 기존의 산업기술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다. 이에 과학계는 새로운 해법을 주목하고 있다. 바로 에코테크(Ecotech), 우리말로 '생태기술'이다. 자연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가진 회복력과 순환 원리를 첨단 기술처럼 활용해 인류 문제를 해결하자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최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실린 논문 '에코테크: 지구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연 과정의 활용'에서 체계적으로 제시됐다. 이 논문은 미국 듀크대 니컬러스 환경대학의 브라이언 R. 실리먼 교수 연구팀이 세계 각국 연구자들과 함께 작성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생태계를 수동적 배경이 아니라 인류 생존을 떠받치는 능동적 기반시설(인프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전자 조작 시대에서 생태계 설계 시대로 지난 80년간 인류는 바이오기술의 힘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유전자 조작, 세포치료, 백신 혁신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단일작물 재배는 생물다양성을 해쳤고, 화학물질에 의존하는 농업은 토양과 수질을 악화시켰다. 에코테크는 이러한 방향을 크게 바꾼다. 바이오기술이 생물체 내부를 들여다보는 미시(微視)기술이라면, 에코테크는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전체를 다루는 거시(巨視)기술이다. 쉽게 말해, 나무 한 그루의 DNA를 바꾸는 대신 숲 전체가 더 건강하게 순환하도록 설계하는 기술이다. 에코테크는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데 8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생태계 경작: 네덜란드의 '마커 와덴(Marker Wadden)' 프로젝트는 준설된 퇴적물을 활용해 인공 섬과 습지를 조성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생물 다양성을 높였다. △자연 기반 해법: 생태계 먹이사슬 포식자를 재도입하는 '리와일딩(Rewilding)'을 통해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에너지 흐름과 영양 순환을 회복시킨다. △생태 모사: 흰개미집의 환기 구조를 모방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능동적 냉각 건물을 설계한다. △생태계 재료 과학: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바이오닉 산호는 실제 산호 구조를 복제하여 미세 조류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광효율을 높인다. △생태계 유전학: 환경 DNA(eDNA) 기술을 활용해 물이나 공기 샘플만으로 그 지역의 생물 다양성, 침입종 유무, 멸종 위기종의 이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생태계 에너지: 식물-미생물 연료 전지 기술을 통해 습지 식물의 뿌리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한다. △생태 치료: 꿀벌의 면역력을 높이는 유익균(Probiotics)이나 박쥐의 질병을 치료하는 항생제를 환경에 살포하여 야생 동물의 복원력을 높인다.. △생태-지구공학: 바다에 철분을 공급하여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대기 중 탄소 흡수량을 극대화한다. ◇세계 곳곳에 에코테크 사례들 등장 ①콘크리트 대신 살아 있는 방파제: 자연기반 해법 대표 사례는 미국 동부 해안의 리빙 쇼어라인(Living Shoreline·살아 있는 해안선) 프로젝트다. 기존 해안 방어는 콘크리트 방파제를 세운다. 즉각적 효과는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균열이 생기고 유지비가 늘어나면서 해양 생물 서식지를 파괴한다. 이에 비해 에코테크는 굴 암초와 해초, 염습지를 복원해 파도의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만든다. 굴은 시간이 갈수록 군락을 키워 구조를 강화하고, 식물 뿌리는 토사를 붙잡아 침식을 막는다. 자연이 스스로 자라며 방어력을 높이는 셈이다. 논문은 이런 방식이 일부 지역에서 전통 방파제보다 장기 복원력과 경제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②아프리카 '거대한 녹색 장벽': 생태계 경작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 사헬지대에서는 '거대한 녹색 방벽(Great Green Wall)' 사업이 진행 중이다. 주민들이 땅에 반달형 홈을 파면, 여기에 빗물이 고이고, 수분이 오래 유지된다. 이 구덩이에 토착 식물이 자라면서 토양도 살아난다. 단순한 조경사업이 아니라 자연의 물순환 구조를 모방한 에코테크다.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토양 유실은 줄어들고, 농업 생산성은 증가하고, 지역 일자리가 늘어난다. 또, 기온 상승이 완화되고, 탄소 흡수가 늘어난다. 환경 복원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대표 사례다. ③나무처럼 숨 쉬는 도시, 싱가포르 '슈퍼트리': 생태계 재료 과학 싱가포르 남부 마리나베이(Marina Bay) 해안 매립지에 있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의 슈퍼트리는 도시형 에코테크의 상징이다. 슈퍼트리는 높이 50m 안팎의 인공 구조물 표면을 식물이 덮고 있다. 태양광 패널이 전기를 생산하고,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며, 식생이 도시 열을 낮춘다. 연구진은 주변 기온을 최대 5℃ 낮추는 냉각 효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도시 인프라가 단순한 철골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 장치가 되는 것이다. ◇돈이 되는 자연…미래 거대 시장 가능성 에코테크는 환경운동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산업이 될 수 있다. 연구진은 생태복원 서비스, 자연기반 탄소시장, 환경센서, 생태 데이터 분석, 친환경 도시 인프라 등에서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 강력한 특허 보호와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면, 2030년대에는 바이오기술 시장에 버금가는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도 제시됐다. 산업혁명이 석탄과 철을 활용했다면, 미래의 생태혁명은 숲과 바다, 습지와 미생물을 활용하는 시대가 될 수 있다. 바로 자연이 자원이고, 자연이 자본이다. 에코테크는 자연을 지키자는 선언이 아니다.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산업 전략인 셈이다. 이 때문에 에코테크가 자연과 기술의 조화를 추구하더라도, 어디까지 인간 개입을 허용할 것인가는 여전히 중요한 논쟁거리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심화할수록 자연이 가진 회복력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정교한 기술로 살려내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생각이기도 하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EE칼럼] 수소연료전지의 다재성(versatility)을 활용하는 것이 믹스다

에너지 믹스(mix)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 중동 전쟁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유가 폭등과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지며 특정 에너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에너지 믹스를 잘 구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다. 에너지 믹스란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에너지원의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 위기에도 튼튼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에너지 믹스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일은 각 에너지원의 기능과 장단점을 잘 구분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체계를 갖추는 일일 것이다. 결국 에너지 믹스란 공급리스크를 분산해서 에너지 안보를 높이고, 경제적 안정성(affordability)을 확보하며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일 것이다. 에너지 믹스 시대에 다재성(versatility)을 가진 에너지원은 중요성을 가진다. 그 대표적인 발전원이 수소연료전지다. 그간 수소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나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등을 통한 진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발전원 중 비교적 제한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수소연료전지는 점차 도심형 분산 전원으로 주목받으며 발전 시장에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소연료전지는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 소요 면적이 매우 작아 땅값이 비싼 도심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날씨와 상관없이 24시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한편, 송전탑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없이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직접 생산·소비하는 대안으로 최적이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데이터센터가 급성장하는 미국에서 수소연료전지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나아가 수소연료전지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경로에서 가장 難감축 분야 중 하나인 대형 모빌리티나 중공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열쇠다. 배터리 무게의 한계로 전기화가 어려운 대형 트럭, 선박, 도심항공교통(UAM), 그리고 드론 분야에서 수소연료전지는 압도적인 에너지 밀도로 핵심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모빌리티 분야에서 수소연료전지의 잠재력은 새로운 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 수소연료전지 산업은 가능성의 영역을 넘어 새로운 길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소연료전지 제조·시공 경험이 풍부한 국가로 산업 활성화를 통한 해외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까지 연결되는 연료전지 제조 역량이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다. 한편, 기존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으로 발전사 등을 중심으로 건설/플랜트(EPC), 운영 및 유지보수(O&M) 경험도 풍부하게 축적해 왔다. 이를 토대로 데이터센터가 먼저 확산하고 있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의 문이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차와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초기 시장을 성공적으로 선도해 왔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산업 생태계 생존의 필요조건이다. 정부의 로드맵을 믿고 수조 원의 과감한 R&D 투자와 공장 증설을 감행한 국내 소재·부품 기업들은 지금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입찰 시장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애써 구축해 놓은 토종 공급망은 붕괴하고, 기술 인재들은 이탈할 수밖에 없다. 한 번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는 몇 배의 시간과 비용이 든다. 수소연료전지는 단순한 에너지 기술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신성장 동력이다. 수소연료전지의 다재성을 버리면 이를 채우기 위한 일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구환경청, 야적퇴비 680곳 뒤늦게 특별점검…낙동강 오염 방치한 환경당국 ‘뒷북 행정’ 논란

조류경보 발령 뒤에야 낙동강 수계 야적퇴비 680곳 특별점검 착수 환경단체 “매년 반복되는 녹조 사태에도 예방 대신 뒷북 대응만 되풀이"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이 강정 고령 구간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뒤에야 낙동강 수계 야적퇴비 특별점검에 나서면서 “환경 재난을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청은 달성군과 고령군 등 13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8일부터 한 달간 낙동강 유역 야적퇴비 집중 점검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녹조 원인 물질인 질소·인의 하천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작 환경청 스스로 올해 2월부터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낙동강 본류와 지류, 댐 상류 지역 일대 야적퇴비 680개소를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수백 곳의 야적퇴비가 장기간 방치되는 동안 환경당국은 무엇을 했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 녹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조류경보가 발령된 이후에야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나선 것은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낙동강 유역에서는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축산 분뇨와 야적퇴비에서 유출되는 영양물질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꾸준히 지목돼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덮개조차 없이 퇴비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빗물 차단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돼 왔다. 그럼에도 환경청은 이번에도 계도와 행정명령 중심 대응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청은 야적퇴비에 대해 수거 및 적정보관 조치를 명하고,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성을 안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오염원이 광범위하게 방치된 이후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녹조가 창궐할 때마다 특별점검과 단속 계획만 반복 발표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축산 오염원 관리 대책은 달라진 게 없다"며 “사전 예방 시스템 없이 매년 뒷북 대응만 되풀이하는 환경행정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청은 공유지 내 야적퇴비에는 직접 덮개를 설치하고, 농가 대상 교육과 덮개 보급, 오염원통합감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AI 데이터센터는 초대형 전기난로”…도시열섬 현상 실제 입증

인공지능(AI) 산업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급증하는 데이터센터가 도시 열섬 현상을 부추기는 새로운 환경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지리과학-도시계획대학원의 데이비드 J. 세일러 교수 연구팀은 최근 미국기계학회(ASME)가 발행하는 학술지 '지속가능한 빌딩과 도시를 위한 공학 저널 (Journal of Engineering for Sustainable Buildings and Cities)'에 발표한 논문에서 데이터센터에서 배출되는 폐열이 인근 주거지역의 기온을 실제로 상승시킨다는 사실을 현장 관측을 통해 최초로 입증했다. 연구진은 애리조나주 피닉스 대도시권의 대형 데이터센터 4곳 주변을 차량 이동식 정밀 온도센서로 측정해 주변 지역 기온 변화를 분석했다. ◇근처에선 한낮 태양보다 2~6배 강한 열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데이터센터의 엄청난 폐열 밀도다. 일반적으로 도시 전체의 인위적 열 배출량은 ㎡당 10~75와트(W) 수준이다. 도쿄 도심의 최고 밀집지역조차 약 1600W/㎡ 수준이다. 반면 이번에 측정된 애리조나의 주도(州都) 피닉스 대도시권의 최신 공랭식 데이터센터들은 2000~6000W/㎡의 열을 뿜어냈다. 이는 한낮 태양 복사열(약 1000W/㎡)의 2~6배에 달한다. 예를 들어 피닉스의 위성도시인 메사(Mesa)시에 위치한 NTT PH1 데이터센터는 36㎿ IT 부하(데이터센터 안에서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장비 같은 핵심 IT 장비들이 실제로 소비하는 전력 용량이 36㎿(메가와트)라는 뜻)를 처리하는데, 전체 소비전력은 약 47㎿에 이른다. 이는 미국 가정 약 4만 가구가 동시에 쓰는 전력과 맞먹는 열을 한곳에 집중 배출하는 셈이다. 같은 피닉스의 위성도시인 챈들러에 위치한 사이러스원(CyrusOne)이란 업체의 대형 캠퍼스형 시설은 더 크다. 총 169㎿ IT 용량에, 전체 소비전력은 약 220㎿나 된다. 18만 가구 이상이 내는 것과 같은 규모의 열을 단일 부지에서 방출한다. 쉽게 말해 데이터센터는 '초대형 전기난로 수십만 대를 한 블록에 몰아놓은 것'과 비슷하다. ◇최대 500m 떨어진 주택가까지 영향 측정 결과는 예상보다 뚜렷했다. 데이터센터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의 주거지역 기온은 반대편보다 평균 0.7~0.9℃ 높았다. 최대 상승폭은 2.2℃에 달했다. 영향 범위는 시설 경계에서 100~500m까지 확인됐다. 일부 지역은 아파트 단지와 데이터센터가 5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시설별로 보면 △사이러스원(챈들러 시) 약 0.5~0.8℃도 상승, 최대 500m 확산 △얼라인드 (챈들러) 약 0.7℃ 상승 △디지털 리얼티 (챈들러) 평균 1℃, 최대 2℃ 상승 △NTT PH1 (메사) 0.9℃ 상승, 300~500m 범위 영향 등이다. 연구진은 “폐열 플룸(plume), 데이터센터가 품어내는 뜨거운 공기 덩어리는 바람 방향과 정확히 일치해 이동했다"면서 “주변 기온 상승은 데이터센터가 직접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논문에 따르면 이 배출된 폐열 플룸은 주변 공기보다 8~14℃ 더 뜨겁고, 피닉스 여름에는 50℃를 넘기도 했다. 이 공기가 초속 2~4m 속도로 밀려 나오면서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퍼진다. ◇도시 열섬 현상을 부추겨 데이터센터는 도시 열섬 현상을 부추긴다. 다만 전통적 열섬과는 다른 '국지적 열섬'이다. 기존 도시 열섬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동차, 건물 축열 등이 복합적으로 도시 전체를 덥힌다. 반면 데이터센터는 특정 지점에서 매우 강한 열을 집중 배출해 '포켓형 열섬(data center heat island)'을 만든다. 연구진은 피닉스에 이미 이런 포켓형 열섬이 다수 형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향후 데이터센터가 급증하면 도시 전체 열환경을 재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연구진은 흥미롭게도 도시 열섬 현상의 완화 가능성도 포착했다. 챈들러의 한 데이터센터 주변에서는 물이 흐르는 공원과 수목지대가 폐열 일부를 상쇄하는 냉각 효과를 보였다. 즉, 충분한 녹지와 물순환 설계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한계도 있다. 데이터센터 폐열은 워낙 강해 단순한 잔디 조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민건강·생태계 피해 가능성도 현재까지 직접적인 건강 피해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다만 연구진은 폭염 지역에서는 1~2℃의 추가 상승만으로도 냉방 전력 수요와 열 스트레스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닉스처럼 여름철 낮 기온이 43℃를 넘는 지역에서는 △실외 체감온도 악화 △열사병 위험 증가 △야간 냉방 부담 확대 △전기요금 상승 △저소득층 에너지 빈곤 심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를 “데이터센터가 주변 가정의 냉방비를 올리는 역설적 피드백 루프"라고 표현했다. 논문에서는 생태계 직접 영향은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시 생태학 관점에서는 우려할 만하다. 기온이 지속적으로 1~2℃ 상승하면 △곤충 활동 주기 변화 △야간 냉각 감소 △토양 수분 증발 증가 △도시 조류·식물 생육 교란 △미(微)기후 의존 생물 서식지 악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도시 녹지 가장자리나 소규모 습지는 이런 미세 기온 변화에 민감하다. ◇“AI 인프라 확장, 열관리도 함께 설계해야" 데이터센터로 인한 도시 열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법이 있을 수 있다. 먼저 배출구를 상향 설계해 뜨거운 공기를 위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배출 속도·각도를 최적화해 열기가 지면 근처를 따라 확산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건물 간격을 확대해 열기 데이터센터 부근에 정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더워진 냉각수를 회수해 지역난방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폐열을 에너지로 재사용하자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데이터센터 근처에 완충 녹지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 녹지를 통해 열을 흡수하고, 증발산을 강화해 열을 식히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입지 규제 강화다. 주거지와 최소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은 2024년 약 415TWh(테라와트시, 1TWh=10억kWh)에서 2030년 945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연구진은 “AI 시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인프라이자 동시에 새로운 도시 기후 인프라"라며 “전력망 영향만 볼 것이 아니라 도시 미기후까지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기후위기는 생존권 문제”…미래세대·농민, 탄소중립법 ‘조기 감축’ 요구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임기 만료를 10일 앞두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취지에 따라 탄소중립법에 초기부터 더 빠르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계획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김정호·강득구·이소영·박정현·박지혜·이주희·차지호·서왕진·정혜경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 토론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련됐다. 당시 헌재는 정부의 탄소감축 계획 가운데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인 감축 경로가 빠져 있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법 개정을 주문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헌재가 제시한 법정 시한인 올해 2월을 이미 두 달 이상 넘긴 상태다. 여기에 NDC 설정 방식을 논의해온 국회 기후특위 임기마저 이달 종료를 앞두면서 이번 임시국회 내 합의가 무산될 경우 법 개정 자체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토론회에 앞서 국회 본관 계단에서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 주최로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왕진 의원은 “탄소중립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루는 건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법 개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세대 대표로 발언한 이주연 푸른꿈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기후위기는 청소년과 미래세대의 생존권과 환경을 침해하는 불평등한 재난"이라며 “현 세대의 책임 있는 결정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일부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공론화 결과의 의미를 훼손하고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민의 뜻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즉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후특위 임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탄소중립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도 국회의 입법 지연과 정부 책임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서 의원은 축사에서 “법 개정 시한이 명시됐음에도 국회는 법을 개정하지 못했다"며 “기후특위 위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두 책임자 중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고, 정부 역시 국민의힘만큼이나 중요한 책임이 있다"며 “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와의 협의를 근거로 진전이 없다는 점은 강력하게 유감"이라고 밝혔다. 발제는 김추령 과학저술가·성공회대 연구교수와 최창민 기후소송대리인단 변호사(플랜1.5 정책활동가)가 맡았다. 김 교수는 “감축 경로 그래프의 핵심은 모양이 아니라 그래프 아래 면적, 즉 2031~2050년 누적 배출량"이라며 가능한 한 빠르게, 많이 줄이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세 조건인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의 공정한 기여 △미래의 지나친 부담 전가 금지를 축으로 입법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2035년까지 전 세계 60%(한국은 2018년 기준 환산 시 61%) 감축은 파리협정 당사국이 공식 인정한 국제기준"이라며 “한국의 선형 감축 경로 누적 배출량은 탄소예산 부합 경로보다 50% 이상 커 헌재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유된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78%·미래세대 대표단 75%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조기 감축 경로'를 지지했고, '평균 이상 감축' 응답도 각각 75%·82%로 집계됐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정민주 CO2gether 대표가 “기술은 이미 충분히 준비됐고, 남은 것은 입법"이라고 말했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기후 변화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며 “기후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폭염으로 농민 12명이 숨졌다"며 △2035년 61% 이상 조기 감축경로 법률 명시 △농민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명시 △농지 보전·식량주권 원칙 등을 요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하연·이현진 인턴기자

“GDP 수치만으로 국가가 정말 발전했는지 알 수 없다”

국내총생산(GDP) 중심의 국가 성과 측정 방식을 넘어, 사람의 '삶의 질'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식 제안이 나왔다. 유엔(UN) 사무총장이 지난해 구성한 'GDP를 넘어서 - 독립 고위급 전문가 그룹(Independent High-Level Expert Group on Beyond GDP)'은 최근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제목은 《가치 있는 것을 측정하기: 사람과 지구를 위한 진보의 나침반(Counting What Counts: A Compass of Progress for People and Planet)》이다. 보고서는 브루킹스연구소의 경제연구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인 캐럴 그레이엄이 총괄 편집을 맡았으며, 컬럼비아대학교의 조지프 E. 스티글리츠 등 세계적인 경제학자와 공식통계 분야 전문가 14명이 공동 집필했다. 이들 전문가는 “우리가 무엇을 측정하느냐가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결정한다"면서 “GDP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보다 입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 진보 측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DP 성장의 역설…숫자 늘었다고 삶이 나아졌나 GDP는 일정 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가치를 보여주는 대표 경제지표다. 경제 규모와 성장 속도를 비교하는 데 강력한 도구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보고서는 GDP가 애초에 국민 삶의 질(well-being)이나 사회적 안녕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지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많은 국가에서 GDP는 증가했지만, 불평등 심화와 환경 파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약화, 사회적 고립 등은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GDP는 무급 돌봄노동이나 디지털 공공재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산림 훼손이나 자원 고갈처럼 미래 기반을 잠식하는 활동도 경제 생산으로 계산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단기 경제성장은 포착하지만 장기 지속가능성은 놓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성장의 역설'이라고 규정했다. 경제가 성장해도 시민들이 삶의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공동체의 신뢰와 미래 자산이 약화된다면 그것을 진정한 진보(발전)라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GDP 대체 아닌 보완…31개 핵심지표 제시 전문가 그룹은 GDP를 폐기하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대신 GDP를 보완할 수 있는 'GDP를 넘어서 대시보드(Beyond GDP dashboard)'를 제안했다. 대시보드는 자동차 계기판처럼 여러 핵심 지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 표시 체계를 뜻한다. 이 대시보드는 총 31개 핵심 지표를 통해 국가의 현재 상태와 미래 지속가능성을 다층적으로 측정하는 체계다. 대시보드는 네 개 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축은 '기초 원칙'이다. 평화·인권·지구 존중이라는 세 가지 기본 가치를 측정한다. 분쟁 사망자 수, 차별 경험 비율, 여성 폭력 피해율, 온실가스 배출량, 생물다양성 온전성 지수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축은 '현재 삶의 질'이다. 가처분소득, 노동의 질, 건강수명, 교육 수준, 디지털 역량, 치안, 삶의 만족도, 외로움, 공공서비스 만족도, 대기질, 식수 접근성 등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삶의 조건을 측정한다. 특히 '삶의 만족도'와 '외로움' 같은 주관적 지표가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세 번째 축은 '형평성과 포용성'이다. 상위 1% 부(富) 점유율, 지니계수, 사회적 빈곤율, 남녀 임금격차, 지역 인프라 접근성, 다차원 빈곤지수 등을 통해 성장의 혜택이 얼마나 고르게 분배되는지를 평가한다. 네 번째 축은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이다. 이는 미래 세대의 안녕을 떠받치는 국가의 자산 기반을 평가하는 영역으로, 생산·인적·사회적·제도적·자연 자본이라는 5가지 자본 개념을 중심으로 측정된다. ◇'5가지 자본'으로 미래를 측정하다 보고서가 제시한 가장 새로운 개념은 '5가지 자본'이다. ①생산 자본은 도로·철도·항만 같은 사회기반시설과 공장·기계·설비 등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자산을 뜻한다. 한 사회가 재화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기반으로, 전통적인 GDP 성장의 핵심 토대가 되는 요소다. ②인적 자본은 국민이 보유한 교육 수준과 건강 상태, 직업 능력, 디지털 활용 역량,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포괄한다. 개인의 생산성과 혁신 역량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미래 성장의 원천으로 평가된다. ③사회적 자본은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협력, 상호부조, 시민 참여, 사회적 연대 의식 등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갈등을 줄이고 위기 상황에서 공동 대응이 가능해져 사회의 안정성과 회복력이 커진다. ④제도적 자본은 정부와 공공기관, 사법·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자산이다. 정책 집행의 신뢰성, 법치주의, 부패 통제, 공공서비스의 질 등이 포함되며, 시민과 시장이 제도를 신뢰할수록 국가 운영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 ⑤자연 자본은 토지와 물, 산림과 토양, 광물자원, 대기, 생태계 서비스와 생물다양성 등 인간 삶과 경제활동을 떠받치는 자연의 기반 전체를 뜻한다. 식량 생산과 기후 조절, 수자원 공급, 탄소 흡수 같은 기능을 제공하며, 훼손될 경우 미래 세대의 삶의 질과 경제적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 전문가 그룹은 생산 자본이 늘더라도 자연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이 훼손되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이는 GDP가 놓치는 '자산 고갈'을 포착하기 위한 장치다. ◇국가별 도입 권고…2027년까지 대시보드 구축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 그룹은 GDP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GDP는 여전히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라는 것이다. 다만 GDP 수치만으로 국가의 발전을 판단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다. 보고서는 “GDP는 경제의 속도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계가 기후위기와 불평등, 사회적 단절이라는 복합위기에 직면한 지금, 국제사회는 '얼마나 성장했는가'보다 '무엇을 위해 성장하는가'를 묻기 시작했다. 이번 보고서는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글로벌 설계도로 평가된다. 한편,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2027년까지 자국 실정에 맞는 'GDP를 넘어서 대시보드'를 구축해 정책과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통계 시스템 강화와 정기적 국민 체감조사, 자연자본 회계 구축, 정책 효과 평가 기준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 차원의 연례 글로벌 보고서를 통해 국가별 진척 상황을 비교·관리하는 국제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에도 적잖은 변화 예고…정책·기업 평가기준 바뀔 수도 이번 UN 보고서는 한국에 당장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정책 평가와 기업 경영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국가 성과 평가 기준의 확대다. 지금까지 한국은 성장률과 수출, 고용, 물가 등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체계가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경우, 앞으로는 삶의 질과 사회적 신뢰, 불평등 수준, 환경의 질, 자연자본 보전 여부 등이 국가 경쟁력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부상할 수 있다. 정부 역시 정책 성과를 설명할 때 단순한 성장 수치보다 국민 삶의 개선 정도와 미래 지속가능성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 편성 방식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통계 인프라 확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고서 권고에 맞추려면 국가데이터처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협력해 새로운 조사 체계와 자연자본 회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수도 있다. 산업계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UN이 강조한 자연자본 회계가 본격 도입되면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건설 투자 평가에서 단순 경제효과뿐 아니라 생태 훼손 비용과 복원 가치까지 함께 반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역시 탄소배출 감축을 넘어 지역사회 신뢰와 생태계 보전, 공동체 기여도까지 폭넓게 평가받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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