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설정한 국제감축 목표 3750만t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이는 대신 검증체계가 부실한 국제감축 목표를 과도하게 높였다는 지적이다. 국제감축 수단인 쿡스토브 보급과 해외 산림보전사업(REDD+)에서도 감축실적 과대산정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국제감축 그린워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기후환경단체 플랜1.5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부대행사에서 국제 탄소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제감축 목표와 이행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기 위해 전체 감축량 2억9100만톤(t) 가운데 약 13%인 3750만t을 해외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산업(10.2%)·수송(12.7%)·건물(5.8%) 부문에 배정된 감축량보다 많은 규모다. 국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국제감축을 국내 감축 노력에 대한 보충적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랜1.5가 유럽 싱크탱크 카본마켓워치(CMW)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 독일 기후정책 연구기관 뉴클라이밋인스티튜트의 줄리에트 드 그랑프레 선임 기후정책 자문관은 국제감축이 국내 감축 노력을 대체할 경우 에너지·산업·건물·수송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옥스퍼드대학교 주도로 국제 기후정책 연구자들이 지난해 발표한 '파리협정 제6조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위한 옥스퍼드 원칙'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원칙은 국제감축 실적을 구매하려는 국가가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경로에 올라 있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는 한국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제감축 목표는 2018년 1620만t에서 2021년 3350만t, 2023년 3750만t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는 약 810만t 줄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이같이 국제감축을 국내감축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제감축을 국내감축 노력에 대한 보충적·추가적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한 파리협정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제 탄소시장 감시·연구단체인 제6조 옵저버토리의 공동 설립자 인지 존스톤 박사도 “제6조는 자발적 탄소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그린워싱처럼 'NDC 워싱'을 가능하게 할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처럼 감축목표 수준을 하향 조정하면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감축실적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경우"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감축 부담을 국제감축으로 전가했다는 주장은 편향된 해석"이라며 “국제감축 목표가 큰 규모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감축목표 역시 매우 도전적인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사회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제감축 목표를 높게 설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감축을 소홀히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국외감축 이행 방식도 논란이다. 플랜1.5가 서왕진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6~2029년 확보한 감축실적을 누적했다가 2030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러한 방식이 감축 노력이 NDC 이행기간 전체에 걸쳐 지속돼야 한다는 파리협정 제6조의 대표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스위스 등 국외감축을 적극 활용하는 국가들도 감축실적을 목표연도에 몰아서 사용하지 않고 이행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감축 목표 자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플랜1.5가 입수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지난 8월 5일자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정부 주도 사업으로 267만t, 제6.4조에 따른 민간 주도 사업으로 4276만t 등 총 4543만t의 감축실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리협정 제6.2조는 국가 간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이전하는 방식이며, 제6.4조는 유엔이 관리하는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인증된 감축실적을 발행·거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플랜1.5가 제6.4조 사업의 실제 감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전에 발행된 실적 784만t과 감축량 과대산정이 우려되는 1297만t 등을 제외하고 의무 공제까지 반영하면 실제 인정 가능한 물량은 2041만t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6.4조 전환을 신청한 40개 사업의 감축 효과를 개별적으로 평가 한 결과다. 플랜1.5는 제6.2조 사업 예상량 267만t을 전부 인정하더라도 2030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 실적은 총 2308만t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국제감축 목표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정부가 해외에서 추진하는 개별 사업의 실제 감축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해외 산림보전사업(REDD+)에서도 감축실적 과대산정 논란이 제기됐다. 미국 UC버클리 연구진과 메콩연구·정책센터, 플랜1.5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청의 캄보디아 툼링 사업은 약 64만5000t의 탄소크레딧을 발행했지만 산림훼손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미얀마 북자마리 사업 역시 정치적 위험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향후 탄소크레딧이 최대 70% 과다 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림청은 이같은 분석에 즉각 반박했다. 캄보디아 사업을 통해 2015~2019년 산림훼손을 약 30% 줄였으며, 발행된 탄소크레딧도 국제 인증기관 베라(Verra)의 검증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시범사업은 파리협정 제6조 세부지침 마련 이전에 추진한 소규모 사업으로, 확보한 감축실적을 국가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쿡스토브 사업에서도 감축실적 과대산정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플랜1.5와 UC버클리 연구진, 카본마켓워치는 삼성전자와 SK그룹 등 국내 기업들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 21개를 분석한 결과 탄소크레딧 발행량은 약 974만t이었지만 실제 감축량은 약 53만t으로 추정했다. 발행량이 실제 감축 효과보다 18.3배 많다는 분석으로, 기존 조리기구와의 병행 사용이나 실제 사용률 등이 감축량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쿡스토브와 REDD+ 사업은 감축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 온 사업 유형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현재 기후부가 추진하는 국제감축사업은 메탄 포집·바이오매스 관련 사업·전기 모빌리티 사업의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제감축 실적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제감축분은 국내 배출권거래제(ETS)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면 ETS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증없이 들여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내년 상반기에 수립될 예정인 제2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2030·2035 NDC 국제감축 목표 하향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2027~2035년 국제감축 이행경로 △환경건전성 모니터링 체계가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4선 국회의원과 충남도지사를 지낸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양 신임 사장은 13일 오후 대전 수공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미래를 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 천안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남 천안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내리 4선을 지냈다. 2018년에는 민선 7기 충남도지사에 당선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했다. 그는 국회와 지방정부에서 쌓은 정치·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첨단산업 용수 공급 등 주요 현안을 이끌게 됐다. 양 사장은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넉넉하고 튼튼한 물그릇은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관련해 “첨단산업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국가 산업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기업의 시간표에 맞춰 전력을 다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양 사장은 향후 6대 경영 방향으로 △국민 생명 보호와 물 안전 확보 △국정과제 이행 선도 △물 산업 육성 △성과 기반 양극화 해소 △안전·청렴·ESG 경영 △직원이 성장하는 일터 조성을 제시했다. 이어 “국회 활동과 대규모 조직·사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왔다"며 “저의 실행력과 책임감을 대한민국의 물 안전과 수공의 미래를 위해 온전히 바치겠다"고 말했다. 양 사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국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신공항, 신규 댐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검증하고, 개발 중심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는 지난 12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직 운영체계와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주요 개발 현장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고 다음 달 12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집회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에 공동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송전망 확충, 신규 댐 건설 등을 추진하면서 환경적 영향과 지역주민의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 신공항 건설,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등을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는 물론 전력·용수 확보 방안, 온실가스 배출 및 생태계 훼손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전력·용수 수요, 환경·사회적 영향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검증 절차와 공론화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단순한 개발사업 중단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국가 정책 결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은 지난달 1일 '전국환경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종교환경회의가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연대 범위를 넓혔다. 이들은 향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송전선로,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금강·낙동강 개발사업 등 주요 환경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 및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이번 주말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일요일인 15일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남서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전망이다. 1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제주도와 전라권 등에서 시작된 비가 14일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13~15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60㎜,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10~40㎜다. 충청권과 전북, 대구·경북에는 5~30㎜, 경기 남부와 강원도에는 5~10㎜, 서울·인천·경기 북부에는 5㎜ 안팎의 비가 예상된다. 비는 14일 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으나 전남과 경상권은 15일 이른 새벽까지, 제주도는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후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으나 강원 영동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특히 14일 오전부터 낮 사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토요일인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7~14도, 낮 최고기온은 12~17도로 예보됐다. 일요일인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6~20도로 예상된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크레딧 적격 프로그램 평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탄소감축 실적까지 인증하는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르면 내년 초 인증센터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올해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2단계 적격 프로그램 평가를 신청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해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CORSIA는 ICAO가 국제항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항공사들은 ICAO가 정한 국제선 항공편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탄소크레딧 구매로 상쇄해야 하며, 이때 ICAO가 적격성을 인정한 프로그램에서 발행된 크레딧만 사용할 수 있다. ICAO의 CORSIA 적격 인증이 중요한 이유는 국내 항공사들의 탄소크레딧 구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2026년 국적 항공사 11곳의 탄소크레딧 구매 비용은 총 3354억원으로 추산된다. 대한항공이 2260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나항공도 326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센터장은 “국내 탄소크레딧 인증기관이 CORSIA 인증을 받으면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국내에서 발굴한 감축사업의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다"며 “해외로 나가는 자금을 줄이고 국내 기후테크 기업의 판로를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CORSIA 적격 프로그램 평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배경으로 인증기관의 독립성과 이해상충 문제를 꼽았다. 김 센터장은 “대한상의가 기업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보니 인증업무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 부분이 감점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인증센터를 독립법인으로 다시 출범시켜 추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ICAO가 통보한 구체적인 미승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센터장은 독립법인 설립 시점에 대해 “현재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초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민간 인증기관의 독립성과 감축실적 검증체계를 보다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대한상의가 지금까지 인증한 감축실적의 90%는 자동차 배터리와 저전력 반도체 등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들 사업의 경제적 추가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업의 감축실적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향후 CORSIA 적격성 확보와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위원회(ICVCM)의 핵심탄소원칙(CCP)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인증실적의 국제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독립성 확보와 함께 감축실적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법제화를 두고 탄소감축 실적의 신뢰성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에 경제계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중소·중견기업의 감축 참여와 신기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반박하는가 하면, 정부는 자발적 탄소크레딧을 기업의 감축 의무 이행이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행되는 감축실적이 실제 감축효과보다 과다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 등이 법적 의무와 별개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크레딧으로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는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배출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ETS와 구분된다. 국내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말 한국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개설하는 한편, 감축실적의 발행과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지난 8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달 3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권 활동가는 “배출권거래제(ETS)와 같은 총량 기반 감축체계에서는 실제 배출량을 측정해 감축 성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크레딧 기반 감축활동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 배출량인 베이스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실제 배출량과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한다"며 “실측할 수 없는 가상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실적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은 일반적으로 감축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상 배출량인 '베이스라인'과 사업 시행에 따른 배출량을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한다. 문제는 베이스라인이 실제로 관측할 수 없는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감축사업이 없었을 때의 배출량을 과도하게 추정하면 실제보다 많은 크레딧이 발행될 수 있어 감축실적의 엄격한 검증체계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자발적 탄소시장이 기존 배출권거래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새로운 감축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센터장은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은 신뢰성 논란을 거치며 고품질 크레딧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위성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감축실적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제 인증 기준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ETS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에는 탄소감축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자발적 탄소시장은 이들의 감축 노력을 인증하고 새로운 감축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을 기존 ETS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직접 활용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환경단체들이 검증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자발적 탄소크레딧을 국가와 기업의 의무 감축실적으로 인정할 경우 직접감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따른 설명이다. 김마루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ETS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을 인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감축실적 과다산정과 그린워싱 문제가 지적돼 온 것은 사실"이라며 “국제사회에서도 감축실적의 산정 기준과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만큼 정부도 이에 맞춰 신뢰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승우 기획예산처 탄소중립정책과장도 “자발적 탄소크레딧을 NDC 달성에 직접 활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로 감축기술이 발전하고, 이것이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화 취지에 대해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린워싱과 감축실적의 신뢰성 문제에 정부가 대응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과장은 “최근 발의된 법안에는 거짓 감축실적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반영됐으며 이미 사용된 크레딧에서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 크레딧을 확보하는 해외 제도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이번 주말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일요일인 15일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남서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12일 기상청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3일 늦은 오후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14일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60㎜,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10~40㎜다. 충청권과 전북, 대구·경북에는 5~30㎜, 경기 남부와 강원도에는 5~10㎜, 서울·인천·경기 북부에는 5㎜ 안팎의 비가 예상된다. 특히 14일 오전부터 밤사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토요일인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2~18도로 예보됐다. 일요일인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상된다. 15일 낮부터는 북풍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아지겠다. 오후부터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 주에도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17일 오후부터 수요일인 18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을 따라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다. 특히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9일 기압계 재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압골의 이동 속도와 강도 변동성이 크다"며 “날씨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17일 수능일 날씨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오는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늦은 오후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12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13일 오후 3~6시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다. 밤에는 그 밖의 전라권과 충청권, 경상 서부로 비가 확대되겠다. 13~14일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10~40㎜, 전북과 충청권, 대구·경북 5~30㎜다. 제주도에는 10~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새벽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남부 내륙·산지, 그 밖의 경상권에도 비가 시작되겠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5~20도로 예보됐다. 기온은 평년(최저 1~10도, 최고 12~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지난해 1월 미국 조지아주의 전력회사 조지아 파워는 2028년까지 폐쇄할 계획이었던 보웬과 셰러 석탄발전소의 가동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보웬 발전소는 2038년까지, 셰러 발전소의 3호기는 2035년까지 가동될 전망이다. 1970년대 초 상업운전을 시작한 보웬 발전소가 60년을 훌쩍 넘겨 운영되는 셈이다. 이처럼 폐쇄 예정이던 석탄발전소의 가동 기간을 전격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급증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다. 미국에서만 지난해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등을 이유로 가동 유예되거나 보존된 석탄발전 용량이 17기가와트(GW)를 넘어섰다. 미 에너지부(DOE) 역시 전력망 계통 신뢰성을 이유로 비상 권한을 발동해 화석연료 발전 자산의 수명 연장을 지원했다. AI와 디지털 인프라의 폭발적 성장이 지구촌 탈석탄(coal phase-out) 전선에 뜻밖의 걸림돌로 떠오르며 대규모 추가 탄소 배출을 유발하고 있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홍콩과학기술대학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발전소와 데이터센터의 지리적 근접성, 폐쇄 이력 사이의 통계적 연관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데이터센터 인근에 있는 석탄발전소일수록 폐쇄 위험이 낮고, 발전소의 운영 기간도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석탄발전 퇴출의 변수로 데이터센터는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다.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데다 최근에는 대규모 고밀도 서버를 갖춘 시설이 늘면서 전력 소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2024년 세계 전력 소비의 약 1.5%를 차지했다. 2035년에는 전망 시나리오에 따라 세계 전력 소비의 2~4.4%에 해당하는 연간 700~1700TWh까지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데이터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만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반면 데이터센터는 밤낮없이 일정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 전력망 연결이 지연되거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가스발전이나 기존 석탄발전 등 필요할 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 설비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가스발전 설비 건설과 사업장 내 자체 발전도 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저장장치 투자가 확대되는 흐름도 있지만, 데이터센터 주변의 전력 공급 여건은 여전히 화석연료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 데이터센터 인근 석탄발전소, 폐쇄 위험 14% 낮아 연구진은 글로벌 데이터센터 자료와 석탄발전소 자료를 결합해 두 시설의 공간적 관계와 발전소 폐쇄 이력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108개국의 석탄발전 설비 1만4146기와 전 세계 데이터센터 자료다. 분석 결과, 2020~2024년 새로 건설된 데이터센터에서 반경 25㎞ 이내에 있는 석탄발전 설비는 그렇지 않은 설비보다 폐쇄 위험이 14% 낮았다. 반면 2020년 이전에 건설된 데이터센터와 석탄발전소 폐쇄 위험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암호화폐 채굴, 도매형 등 대규모 데이터센터 주변 석탄발전소는 폐쇄 위험이 23% 낮았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커질수록 기존 발전 설비를 계속 운영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석탄발전소의 생존 가능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발전소의 평균 수명을 40년으로 가정했을 때 데이터센터에 노출된, 즉 데이터센터 인근의 발전 설비가 40년째 가동 중일 확률은 54%로, 노출되지 않은 설비의 42%보다 높았다. 데이터센터 노출도가 1표준편차 증가할 때 발전소의 기대수명은 약 1.7%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중국에서 연관성이 가장 뚜렷했다. 중국은 데이터센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동시에 석탄이 전력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다.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도 대체로 폐쇄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국가별 차이는 있었다. ◇ 937개 석탄발전 설비, 추가 배출 19억6000만 톤 연구진은 2020년 이후 건설된 데이터센터의 영향을 받는 석탄발전 설비 937기를 확인하고, 이들의 수명 연장에 따른 추가 온실가스 배출량도 추정했다. 평균 가동수명 40년을 가정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에 제시된 2℃ 상승 제한 시나리오의 발전 이용률 경로를 적용한 결과, 이들 발전 설비는 2025년 이후 폐쇄 시점까지 이산화탄소 19억6000만 톤을 추가 배출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 상승 억제를 위한 잔여 탄소예산의 약 0.19%에 해당한다. 발전소의 가동수명을 25~50년으로 바꾸고 미래 발전 이용률을 다른 기후 시나리오에 맞춰 적용하면 추가 배출량은 16억1000만~60억2000만 톤으로 달라졌다. 흥미로운 점은 수명 연장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 강도가 낮고 열효율이 높은 석탄발전소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발전 효율이 높은 설비일수록 같은 전력을 생산할 때 연료 소비와 탄소 배출이 적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석탄 종류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 디지털 산업의 탄소 영향, 전력계획에 반영해야 홍콩과기대 연구팀의 이번 연구는 데이터센터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는 한편, 기존 화석연료 발전소의 퇴출을 늦추는 양면적 영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AI 산업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신규 발전소 건설뿐 아니라 기존 석탄발전소의 운영 기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디지털 인프라의 확장이 탄소중립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전력·기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조달, 전력망 확충, 저장장치 확보와 함께 기존 화석연료 발전의 감축 일정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를 놓고 데이터센터가 바로 인근의 석탄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결정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개별 발전소의 폐쇄 결정에는 전력 수급 상황, 전력시장 제도, 정부 정책, 발전소 운영비용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의 전기요금이 높아져야 지방으로 내려오지, 지방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을 낮춰서야 지금도 잘 버티고 있는 수도권의 업체들이 내려오겠어요"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 회장은 12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한계가격제(LMP)를 두고 이같이 반문했다. 정부는 지역별 전력 수급과 송전망 혼잡을 반영하는 시장 효율화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전력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과 송전망 확충 책임이 있는 한국전력의 부담을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LMP는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을 지역별 전력 수급과 송전망 혼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전력 공급이 많은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호남 등 태양광 발전설비가 집중된 지역의 사업자들이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김 회장은 LMP 도입으로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전력 정산가격이 하락하면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한전이 지급하는 SMP가 떨어지면 한전의 비용 지출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지방 발전사업자의 수익 감소가 한전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김 회장은 수도권에 전력 수요가 집중돼 송전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지방 사업자에게 그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송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유발하는 소비지역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려면 수도권 전기요금을 높여야 하는데, 전력을 공급하는 지방 쪽의 도매가격부터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수도권의 태양광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별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높은 토지가격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수도권 발전소 건설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만큼 지방 발전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는 입지 분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가격 하락에 따른 타격이 특히 중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100킬로와트(kW) 규모 발전소에 약 2억2000만원을 투자해도 대출 원리금과 유지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월 50만원 전후가 남는 경우도 있다"며 “전력 판매가격이 10~20%만 낮아져도 영세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재생에너지의 약 60%가 고정가격계약 등을 통해 시장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99.5%가 1000kW 이하이며, 한전과 별도 계약을 통해 월평균 가격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월평균 가격으로 정산한다고 해도 월평균 가격 자체가 하락할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출력제어와 기존 전력시장 가격 하락에 더해 LMP가 현물시장 사업자의 판매단가를 추가로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계약(PPA) 시장으로도 번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 신호를 보내면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참여기업들이 발전사업자와의 장기 전력구매계약이나 자체 설비 투자를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 단가가 계속 내려간다는 신호를 주니까 지금 당장 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며 “직접 PPA 시장에서도 발전사업자들이 수요처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LMP뿐 아니라 정부가 잇달아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시장 개편도 투자 위축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고정가격 경쟁입찰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가격 상한을 설정하고, 낙찰자에게 계통 접속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향이 중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제도에서 100kW 미만 발전설비에 적용됐던 용량별 우대 가중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소규모 사업자끼리 별도 입찰시장을 마련하더라도 가격 우대가 없으면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사업자들이 시장에 뛰어들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책들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도 도입을 장기간 논의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회장은 “저희랑 간담회 한번 심도 있게 논쟁한 적이 없다"며 “장기간 논의돼 왔다는데 누구랑 논의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은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사업인데 정책이 계속 바뀌면 누구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며 “제도 도입 속도를 조절하고 기존 발전사업자와 중소규모 신규 사업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