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저녁 수도권에 눈이 시간당 1~3㎝ 내릴 예정이다. 강추위는 오는 5일까지 이어져 다음 날 출근길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야겠다. 주말에는 기온이 비교적 오를 전망이다.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북부, 경북 서부 내륙·북동 내륙·북동 산지, 경남 서부 내륙, 제주에 비나 눈이 오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눈이 시간당 1~3㎝씩 강하게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저녁부터 밤까지는 충북 북부에 시간당 1~3㎝의 눈이 오겠다. 5일까지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내린 눈이 도로에 얼어붙을 수 있다. 5일 전국 최저기온은 -11~2℃(도), 최고기온은 1~9도로 예보됐다. 주말인 6~7일은 우리나라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온화한 서풍이 유입돼 포근하겠다. 6일 전국 최저기온은 -8~2도, 낮 최고기온은 4~14도이며, 7일은 -1~8도와 8~16도가 되겠다. 6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릴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2월 5일 '세계 토양의 날'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 기념일이다. 2013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된 이 날은 식량 생산, 생물다양성 보전 등 인간을 포함하여 동식물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반인 토양이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경고하며, 건강하게 보전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토양오염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농경지의 약 14~17%가 비소·납과 같은 유해 금속에 오염되어 있으며, 최대 14억 명이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건강, 식량 그리고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The Economist는 토양을 “인류의 미래 생산 기반"이라고 설명하면서 토양 침식과 오염이 농업 생산 감소와 탄소 저장 능력 약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토양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지역별로 각기 다른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심 속 폐주유소의 토양오염이다. 오랜 시간 땅 속에 묻혀있는 유류 저장탱크가 노후화 혹은 지반 침하로 인해 기름이 유출되면서 토양 뿐 만아니라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게 된다. 특히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암을 유발하는 벤젠, 톨루엔 등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의 토양오염문제 역시 이와 유사한 사례이다. 이외에도 일부 재개발 지역에서는 중금속이 확인되거나, 폐광 지역에서 비소와 카드뮴이 기준치를 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위험으로 부각되는 것이 토양오염이다. 또 다른 문제는 식량생산의 원천이자 우리 삶의 토대인 토양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토양 속 유기물 감소, 잔류물 축적, 빗물 흡수 능력 저하는 도시 침수, 열섬, 생태계 약화 등으로 이어진다.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더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토양은 농업뿐 아니라 도시의 안전과도 연결돼 있으며 생태계 전체를 지탱하는 기반이다. 따라서 토양 문제는 단순히 환경 관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올해 '세계 토양의 날' 주제는 '건강한 도시를 위한 건강한 토양(Healthy Soils for Healthy Cities)'이다. 해외에서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 도시 토양 교육, 청소년 대상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지만, 우리는 정부 중심의 기념식과 세미나가 주를 이루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국제사회가 토양을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인프라로 바라본다면, 한국은 여전히 '오염관리대상'으로 접근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는 심각한 토양 재난을 겪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토양에 대한 관심과 건강한 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는 미래의 위험을 제거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래된 지하탱크 점검 강화, 재개발 부지 조사 의무화, 도시 토양 정기 점검, 신종 오염물질 관리 등은 지금 시작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토양은 도시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위험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앞으로의 도시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조용성

지난달 중순 베트남을 시작으로 최근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에 연쇄적으로 쏟아진 폭우가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를 일으키며 1400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가는 대참사로 이어졌다. 이번 '물 폭탄'은 단순한 몬순 피해를 넘어, 이례적 열대성 폭풍과 기후 변화가 결합한 복합 재난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태국·스리랑카, 일주일 새 1000명 이상 사망자 발생 가장 큰 피해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산사태와 홍수가 동시에 덮친 북수마트라·서수마트라·아체 3개 주에서는 780명이 숨졌고, 57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 수천 채가 지붕까지 잠겼고, 도로와 다리가 무너졌다. 태국 남부 역시 300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다. 송클라주 핫야이시는 단 하루 335㎜의 폭우가 내려 도시 전체가 잠겼고, 물은 2층 건물 천장까지 차올랐다. 사망자는 185명, 이재민은 300만 명에 이르렀다. 태국 정부는 항공모함까지 투입해 비상식량을 실어 나르고 있으나, 곳곳에서 “3일째 구조가 오지 않는다"는 절규가 이어졌다. 스리랑카에서도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인 사이클론 '디트와(Ditwah)'가 불러온 폭우와 산사태로 474명이 사망했다. 콜롬보 인근 저지대는 대부분 침수돼 전력과 식수 공급이 끊겼다. 이밖에도 말레이시아 북부에서는 수만 명이 대피했고,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도 폭우와 태풍으로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기상학적 원인: '믈라카 해협의 이례적 열대성 폭풍' 전문가들은 이번 재난을 전형적 몬순 현상이 아닌 복합적 기상 시스템의 충돌로 분석한다. 가장 큰 원인은 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 사이 좁은 바다인 믈라카 해협에서 드물게 발생한 사이클론 '세냐르(Senyar)'다. 이 폭풍은 강한 수증기와 난류를 일으켜 수마트라 북부와 태국 남부에 엄청난 양의 비를 몰고 왔다. 여기에 필리핀 인근에서 발달한 태풍 '코토(Koto)', 스리랑카를 덮친 사이클론 '디트와' 등의 폭풍계가 상호작용하면서 강수대가 비정상적으로 넓고 오래 머무는 '정체 현상'이 발생했다. 동남아 대부분은 10~4월 '우기'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본래 다습한 대기 위에 폭풍이 겹치며 피해가 극대화됐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기상당국은 “관측 기록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패턴"이라고 평가했다. 다낭시 등 베트남 중부 해안 지역에서는 지난달 하순 폭우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다. 특히 역사 유적 도시로 유명한 중부 후에시에선 지난달 27일 24시간 동안 1700㎜ 이상 장대비가 쏟아져 베트남 기상관측 사상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다. 세계기상기구(WMO) 집계 강수량 세계 기록인 1966년 동아프리카 서인도양의 프랑스령 레위니옹섬의 1825㎜에 근접하는 수치다. ◇경보·대비 '허점' 드러난 국가들…대피 지연·통신 두절·구조 난항 기상 조건 외에도 무분별한 산림 훼손과 광산 개발, 대규모 인프라 확장 등 난개발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림이 사라지면서 빗물을 흡수하고 지반을 붙잡아주는 자연 완충 기능이 약화돼 돌발 홍수와 산사태 위험이 급격히 커졌다는 것이다. 베트남의 기상 전문가 응우옌 란 오아인은 “수력발전 사업에 따른 삼림 감소, 도시화가 홍수 발생·산사태 증가의 큰 요인이 됐다"고 AFP에 밝혔다. 각국 당국의 경보 시스템과 대비 태세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긴축 재정에 들어간 일부 국가에서는 제방과 댐 관리, 조기 경보 시스템 유지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극한기후가 빈발하는 시대에 대피 계획·조기경보·하천 관리 체계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다. ◇기후변화가 '강도·규모·속도' 키웠나 과학계는 특정 사건을 '기후변화가 일으켰다'고 단정하지는 않지만, 기후변화가 이번 폭우의 강도를 키웠다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입을 모은다. 대기 온도 상승으로 공기가 보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 증가(1°C 상승 당 수증기량은 약 7% 증가)하고, 해수 온도 상승은 더 거대하고 습한 열대성 폭풍 생성으로 이어진다. 몬순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특정 지역에 집중호우 쏠림 현상이 강화된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의 기후과학자 응우옌 프엉 로안은 기후변화로 따뜻해진 대기가 더 많은 수분을 함유하게 되면서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 돌발 홍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베트남의 여러 지역이 지형적 특성상 폭우 이후 빗물이 빨리 빠지기 어려운 데다가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지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학원 연구팀은 지난 5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138개국 수도를 분석한 결과, 도시의 경제 수준과 밀접한 회색 인프라(배수망)는 일반적인 폭우(10년 재현 기간)에는 홍수 완화를 주도하지만, 극한 강우(100년 재현 기간)에서는 그 한계 효용성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극한 기후 변화에 따른 홍수 위험은 국가의 경제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국가가 공유하는 재난 위험이 됐다는 것이다. ◇기후 적응 대책: 인프라 강화·토지관리·조기경보·생태복원으로 전환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남아 각국이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을 본격화할 시점에 놓였다고 강조한다. 이번 폭우는 단순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후 취약성'이 낳은 복합 재난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베트남 당국은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베트남 북부 홍강 삼각주와 남부 메콩강 삼각주의 제방, 방파제, 배수 인프라를 보강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태풍 야기로 산사태·홍수 피해를 입은 북부 라오까이성에서는 한 마을 전체를 더 안전한 고지대로 이전시키기도 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대응 전략으로는 ▶조기경보·기상 관측망 강화: 고해상도 예측모델, 강수레이더 확충, 모바일 기반 실시간 경보 시스템 구축 ▶하천·도시 배수 인프라 확충: 홍수량 증가를 고려한 제방 재설계, 펌프 시설 확장, 저영향개발 적용 ▶토지이용·산지 관리: 산사태 취약지 개발 금지, 벌채 규제, 산지 식생 복원 ▶자연 기반 해법 활용: 맹그로브·습지 복원으로 홍수 완충 기능 회복 ▶사회적 안전망 강화: 대규모 대피 계획, 재난보험·보상체계 확립, 취약계층 지원 ▶국제 협력: 강수·홍수 정보 공유, 재난 전문기구 협력, 공조 구조 시스템 강화 등이다.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은 도시 개발 과정에서 빗물이 땅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해 강우 유출을 최소화하는 도시 설계 기법을 말한다. 빗물 저장·침투 시설, 투수성 포장, 빗물정원 등을 활용해 홍수 위험을 줄이고 도시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은 습지·숲·하천 등 자연 생태계의 기능을 활용해 재해를 완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맹그로브 복원으로 태풍과 해일에 대비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시 숲 확충, 하천 여울·습지 조성 등을 통해 홍수 완충, 탄소 흡수, 생물다양성 보전 효과를 동시에 추구한다. ◇같은 몬순권 한국에 주는 경고…“과거의 기준으로 대비하면 안 된다" 한국 역시 장마전선 정체, 기류 변화, 폭우 집중도가 심화하는 추세이므로, 동남아의 대규모 재난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미래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 역시 여름철 강한 장마전선과 태풍 영향권에 놓여 있어, 이번 동남아 대홍수는 중요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100년·200년 빈도의 폭우가 '매년' 기록되고 있으며, 산사태·하천 범람·도시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2년 8월 서울 대방동에는 시간당 14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서울 강남에도 이틀 사이 500㎜ 가까운 강수량을 기록했다. 2024년 7월 전북 군산에도 시간당 140㎜의 비가 퍼부었다. 이에 따라 하천·배수시설의 설계 기준을 과거 통계에 기반해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산지 개발·무분별한 도시 확장은 동남아 사례처럼 재난 시 막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기후 적응 정책을 국토 계획·도시 설계에 통합해야 한다. 지난해 9월 20일부터 이틀간 경남 창원에는 530㎜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마산합포구 진북산단 내 3개 기업은 공장 침수로 생산이 중단되고 납품해야 할 제품 역시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이에 앞서 2021년 9월에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폭우로 상당 부분 침수됐다. 기록적인 폭우가 강물 만조 시간대와 겹치면서 제철소 인근 하천인 냉천이 범람한 탓이다. 침수 탓에 포항제철소 창사 54년 만이자 첫 쇳물 생산 49년 만에 처음으로 쇳물 생산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제품 170만t을 생산하지 못했고, 매출 감소액은 2조400억원에 달했다. 지난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이 발간한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5'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물리적 리스크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이 민간 산업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에게 기후리스크 인식을 확산시키고,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지난달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확정했다.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를 줄이는 게 목표다. 61%를 감축한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2035년까지 줄여야 할 부문별 연간 배출량을 보면 전력부문이 1억4830만톤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수송부문이 6070만톤, 산업부문의 6030만톤, 국제감축이 3400만톤, 건물이 2080만톤, 탄소 포집저장(CCS)이 2030만톤이다. 국제감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양이 4번째로 많다. 결코 만만치 않은 양이다. 파리기후협정이 체결되던 2015년 이후 정부가 해외 감축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는 손에 잡히는 성과는 전무하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세운 국외 감축 계획은 2030년 기준으로 연간 9600만톤이나 됐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트럼프 시대 COP30 결과와 향후 전망' 토론회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이 본격화한 국제 기후체제 속에서 한국의 해외감축(파리협정 제6조 메커니즘)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달 브라질 벨렝에서 마무리된 직후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국회 김영배·김건·서왕진 의원을 비롯해 서울국제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기후변화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파리협정 10년, 약속의 시대에서 이행의 시대로" 기조강연을 맡은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서울국제법연구원장)은 COP30을 “국제 기후체제가 중대한 변곡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 회의"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절차가 재개된 상황을 언급하며 “글로벌 리더십 공백, 미·중 경쟁, 기후협상의 재정치화가 맞물리며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떠나지만 반드시 돌아온다"며 “복귀 후 재편될 질서를 선제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동적 기후외교가 지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파리협정 6조(국제감축)를 “단순한 탄소 크레딧 제도를 넘어 외교·산업·경제·안보가 결합된 국가 전략 플랫폼"으로 규정하며, 한국이 감축 기술·산업 역량을 활용해 개도국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조계연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은 기조발제에서 “이번 회의는 파리협정 10주년, 제1차 전지구 이행점검(GST) 이후 첫 COP이라는 의미가 컸다"며 “국제사회가 '이행 중심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는 분기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2035 NDC를 발표하며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받았고, 탈석탄 동맹(PPCA) 가입 등 주요 조치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의 전반에서는 “국제적 기대와 현실의 격차, 선진국·개도국 간 재원 논쟁, 컨센서스 체제의 구조적 한계가 뚜렷했다"고 덧붙였다. ◇해외감축 논의 집중… “이제는 실적이 필요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 국외감축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정부·산업계·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심층 토론을 벌였다. 파리협정 6.2조에 따른 국제 감축은 여러 나라가 협력해 감축 사업을 실시하고, 그 감축 성과(ITMOs)를 다른 나라로 이전해 자국의 NDC 달성에 활용하는 메커니즘이다. 김경혜 외교부 기후변화과장은 “6.2조 국제감축은 여러 국가가 협력해 만들어낸 감축 실적을 한 나라가 이전받아 NDC에 활용하는 제도"라며, 현재 한국은 9개국과 협력협정·MOU를 체결했고 몽골과는 세부 이행규칙까지 합의해 법적 기반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 규모가 아직 작아 대형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부처별 역할, 감축실적 배분, ODA와 국제감축의 경계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했다. 홍승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제감축팀 사무관은 한국 NDC에서 해외감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2030년까지 3750만 톤의 해외감축을 확보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크레딧 실적이 거의 없다"고 현실을 짚었다. 그는 “단순 부처 공모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수요 창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팀장은 해외 감축으로 달성할 3400만 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톤당 2만2000원을 기준으로 7480억 원의 최소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다년간에 걸쳐 거치해야 하므로 실제 재원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초원 산업부 팀장은 몽골과의 협력을 사례로 소개했다. 정 팀장은 “울란바토르의 대기오염 문제 해결과 연계한 석탄 사용 개선,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라며 “현지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 감축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업 분야는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감축사업(REDD+) 등 대규모 감축이 가능한 영역으로 꼽혔다. 이우섭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사무관은 “온두라스 등은 국가 단위로 수천만 톤의 감축 잠재력을 가진 국가"라며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참고 사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최진솔 해양수산부 국제환경전략팀 사무관은 맹그로브 등 블루카본(해양 흡수원)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과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 민간 기업의 리스크 줄여야" 이 자리에서는 국제개발협력과 해외감축의 관계도 논의됐다. 손송희 한국국제협력단(KOICA) 팀장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개도국 지원 목적이므로 감축실적(ITMOs)을 선진국이 가져가는 데 사용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제도·MRV 거버넌스 구축 등 감축사업이 가능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의 기여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장은 “탄소중립법의 국제감축 규정은 청정개발체제(CDM) 시대의 틀에 머물러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COP30에서 확정된 이행규칙과 국제 룰을 반영한 국내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입장을 설명한 대한상의 김녹영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투자 위험과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이 선뜻 해외감축에 뛰어들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조율 등을 국가가 일원화하고, 성과 기반의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이대로 가면 2035년 NDC 달성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김 센터장은 민간 경제 주체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장기적 일관성과 제도적 효율성, 성과 기반의 재원 조달 방식 마련,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문했다. 해외 감축사업은 최소 3년이 걸리고 투자금 회수까지는 10년이 소요되므로, 장기간 일관된 정책과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여러 국가 기관이 특정 개도국과 각각 협상하면 개도국 입장에서는 국내 기관 중에서 입맛에 맞는 곳을 고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통합적 접근과 기관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이울러 자발적 탄소 시장(VCM)보다는 6조 메커니즘을 선택하도록 기업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해외감축, '선택' 아닌 '필수'… 한국의 전략적 과제 이날 토론회 전체를 관통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한국은 이제 해외감축을 '선택지'가 아닌 '필수 수단'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거버넌스·법제·재원을 모두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리협정 제6조는 단순한 탄소 거래를 넘어, 외교력 확장과 개도국 협력, 한국 기술·산업의 해외 진출, 글로벌 기후경제 체제에서의 경쟁력 확보까지 연결되는 복합적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제 감축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 부처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각 부처에 할당량이 정해진 것도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큰 그림의 메시지를 분명히 내놓을 필요가 있고, 우리 정부와 기업, 상대 호스트국 3자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의 참여를 위한 원스톱 지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 기후질서를 설계하는 중견 리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정서용 교수의 이 말은 한국이 맞닥뜨린 과제의 무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COP30을 지나면서 한국의 해외감축 전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서울 명동 한가운데서 겨울철 난방 온도를 20℃(도)로 유지해 달라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열렸다. 겨울철 실내 난방 온도를 과도하게 높여 반소매 차림으로 생활하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행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20도 지키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 이후에는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을 비롯해 시민단체,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학생들과 함께 명동 일대를 돌며 상가 출입문에 난방 온도 절약 스티커를 부착하고, '문 닫고 난방' 동참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가스·전기 절약 시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소개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는 상황이다. 또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2018년에 온실가스를 53~61%를 줄이는 것으로 정해진 만큼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호현 차관은 “에너지절약은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수입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라며 “국민들이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20℃ 지키기와 같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3일 서울 체감온도가 -12℃(도)까지 하락하는 등 강추위가 예상된다. 2일 기상청 예보 브리핑에 따르면 2~3일 우리나라 북쪽 대기 상층에서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영하권의 강추위가 나타나겠다. 3일 전국 최저기온은 -11~-1도, 최고기온은 -5~7도일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낮에도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하겠다. 서울은 최저기온이 -8도, 최고기온이 -1도로 예보됐다. 추위는 오는 5일까지 이어진다. 서울 예상 최저기온은 4일, 5일 각각 -8도, -5도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 평년 대비 3도 안팎으로 높겠다. 찬 공기가 비교적 따뜻한 서해 위를 지나면서 눈구름이 생겨 2일 밤 충남 북부 내륙·서해안과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 제주도부터 눈 또는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됐다.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는 3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눈이 꽤 많이 올 수 있다. 3일부터 4일 새벽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 산지·울릉도·독도 3∼10㎝, 충남 서해안·전북 서해안·전남 북부 서해안 3∼8㎝, 서해5도·전북 남부 내륙·전남 서해안 1∼5㎝, 전북·광주·전남 중부 내륙 1㎝ 안팎이다. 4일 서울에는 올겨울 첫눈이 내릴 전망이다. 4일 오후부터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 전북 북부, 경북 북동 내륙·산지에는 비나 눈이 오겠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강원 내륙·강원 산지에 1∼5㎝, 서울 등 나머지 지역에 1㎝ 안팎이다. 다만 저기압 세력의 이동 경로에 따라 눈이 오는 지역이 달라질 수 있어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평균 강수량이 증가하는데도 가뭄은 오히려 심화되는 '기후변화의 역설'이 한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후 변화가 물 공급 안정성을 크게 흔들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수자원공사 소속 박성열 연구원이 포함된 호주 멜버른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수문학 저널(Journal of Hydrology)'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같은 상황을 짚었다. 남한 전역을 대상으로 약 100년에 걸친 기후·수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수량 증가에도 가뭄 위험이 장기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주장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장기간 관측 기록을 보유한 서울·부산·대구·인천·강릉·목포 등 국내 6개 기상 관측소의 강수·온도 자료와 소양강댐 등 10개 주요 댐 유역의 유량 데이터를 분석했다. ◇강수량 늘었지만… 변동성 확대가 가뭄 심화 연구에 따르면 1904~2020년 기간 동안 모든 관측소에서 연평균 기온은 꾸준히 상승해 10년당 0.10~0.25℃가량 올랐다. 강수량 또한 같은 기간 10년당 약 15~29㎜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홍수 피해도 커졌다. 그러나 평균 강수량 증가와 달리 42개 분석 사례 중 35개에서 가뭄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개월 이상 장기 자료에서는 그 흐름이 더욱 분명했다.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기상학적 변동성(meteorological variability)의 확대였다. 연구진은 42개 사례 중 34개에서 강수량의 '변동 폭'이 과거보다 확연히 커졌음을 확인했다. 1991~2020년 최근 30년의 변동성은 1912~1941년의 변동성보다 크게 높아졌다. 비가 올 때는 너무 많이 오고, 안 올 때는 계속 오지 않는 패턴이 강화된 것이다. 연구진은 “평균 강수량이 늘어도 변동성이 커지면 가뭄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화 강수·증발산 지수(SPEI) 분석에서도 이런 양상이 확인됐다. 극습(90% 백분위수)은 증가해 강수가 늘었음을 보여준 반면, 극건조(10% 백분위수)는 감소해 가뭄이 심화됐다. ◇기온 상승이 불러온 '증발산 증가'도 가뭄 악화 요인 또 하나의 원인은 기온 상승으로 인한 증발산량 증가다. 대기가 더 많은 수분을 머금게 되면 강수 패턴뿐 아니라 대기 중 수분 요구량도 커지기 때문에 땅이 더 쉽게 말라가게 된다. 연구진은 SPEI를 활용해 이 효과를 분석했는데, 이는 단순히 비의 양만 보는 표준 강우 지수(SPI)와 달리 '증발산'을 함께 고려하는 지수다. SPEI가 실제 유량을 나타내는 표준화 유량지수(SSI)와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은, 가뭄이 강수량 부족뿐 아니라 온난화로 인한 건조화 영향까지 복합적으로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10개 주요 댐 유역 분석에서는 SPEI와 SSI의 상관계수가 모든 시간 척도에서 0.79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12개월 이상의 장기 척도에서는 0.85를 넘는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수자원(댐 유입량)에 미치는 기후 변화의 영향은 강수량과 증발산을 모두 포함하는 기상학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강수량의 증가 및 감소의 불규칙한 패턴(변동성)이 평균적인 강수량 증가 효과를 압도해 가뭄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즉, '비가 오는 양'이 아니라 '언제·어떻게 오는지'가 한국의 수자원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기후학적 평균의 변화보다는 변동성의 변화가 더 심각한 극단적 기상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전 연구들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물 안보 흔드는 새로운 위험… 적응 전략 시급 기후 변화가 불러온 '역설적 가뭄'은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임을 이번 연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기후 변화로 강수량은 늘고 홍수 피해는 증가하는데, 동시에 댐 저수량 감소와 장기 가뭄 위험이 커지는 이중 리스크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한국의 물 관리 체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지면 물 공급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장기적인 물 부족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물 수급을 재평가하고, 변동성이 커진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형 물 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댐·저수지 운영 방식을 고도화하고, 가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물 배분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적응 전략은 현재의 물 관리 관행을 재평가하고, 기후 변화의 진화하는 현실에 맞춰 물 관리의 장기적인 복원력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애매해졌다. 지난 10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기후 관련 입법을 다루는 위원회가 둘이나 존재하게 됐기 때문이다. 기후가 중요한 의제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성격의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를 이중으로 둘 필요까지 있는지는 따로 짚어볼 대목이다. 올해 3월 출범한 기후특위의 출범 배경과 역할은 분명했다. 기후와 에너지가 서로 떨어져 다뤄지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과거 국회에서는 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과 기후는 환경노동위원회로 나뉘어 논의됐고 정책 연계성은 한계에 부딪혔다. 예컨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각 당을 대표하는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박 의원과 서 의원은 산자위로, 김 의원은 환노위로 갈라졌다. 이 구조에서는 박 의원과 서 의원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김 의원이 에너지 이슈를 각각 직접 다루기 어려웠다. 이처럼 국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이 에너지인만큼 “기후와 에너지는 함께 다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항상 존재했다. 당시 기후특위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21대 국회 때와는 달리 에너지 법안까지 다룰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후특위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협조 속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후 관련 예산안은 심사 권한 없이 의견만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특위는 비록 에너지 법까지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활동 기한도 내년 5월 29일로 제한돼 있지만 출범 자체에 의의를 두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올해 10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부문이 합쳐지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롭게 출범했고, 국회에도 이에 대응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가 꾸렸졌다. 기후노동위는 기존 환노위 기능에 더해 에너지 일부 사안을 포괄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됐다. 현재 박지혜·서왕진·김소희 의원이 모두 기후노동위에 속해 있다는 점만 봐도 국회 내 구조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기후특위가 맡기로 했던 배출권거래제 등 주요 이슈도 에너지 전문 의원들이 기후노동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영역이다. 특별위원회는 본래 특정 과제를 중심으로 한 임시 조직이라는 점에서 상임위와 일정 부분 기능이 중첩될 수밖에 없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 중복 폭이 더 커진 만큼 역할 재정의 논의가 불가피하다. 실제 행정 현장에서 국회 위원회가 두 갈래로 나뉘어 동시에 움직일 경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피로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 동일한 사안을 두 개의 기구에 반복적으로 보고하고 설명해야 하는 구조는 정책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현장 공무원들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게 현실이다. 기후위기가 중대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중요성만을 이유로 위원회를 이중화하는 것이 항상 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후특위의 존속 필요성과 역할 재정의에 대한 냉철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후특위를 연장하더라도 역할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 정치권의 선택이 요구된다. 만약 역할을 재설계한다면 기후특위에 참여하는 의원 구성을 더욱 다양화해 여러 상임위의 기후 이슈를 특위를 통해 아우르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기후특위가 산업·농업·산림 등 기후노동위가 직접 다루기 어려운 영역에서 활약해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집 안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주거환경이 세입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난방비 지출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약간 올라가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했지만, 난방의 질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좌절감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박금령 교수팀이 최근 국제 학술지 '사회과학 및 의학(Social Science & Medcine)'에 투고한 논문을 통해 밝혀졌다. 연구팀은 주택의 난방 적절성이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추적했다. 연구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한국복지패널(KoWePS)의 15년치 자료를 활용했고, 모두 2만3791명(총 19만여 관찰치)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동일인을 대상으로 시간이 흐르며 나타나는 변화를 비교하는 '개인 고정효과 회귀'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했다. 이 방법을 쓰면, 성격이나 배경 같은 개인 고유의 특성은 통제한 채 난방 환경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더 정확히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난방 적절성은 “집의 난방·단열·환기 상태가 적절한가"라는 설문 응답을 기준으로 삼았다. 난방비가 소득의 10%를 넘는 경우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가구'로 분류했다. 삶의 만족도는 1~5점 단일 문항을 활용했다. ◇“집이 따뜻하지 않으면 삶이 불안정해진다" 분석 결과, 약 11.7%는 부적절한 난방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15.3%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가구로 분류됐다. 통계 분석 결과, 난방이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가구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뚜렷하게 낮았다. 난방의 질이 떨어지는 집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예상보다 더 크게 흔들린다 점이 확인된 것이다. 연구팀은 이를 “실내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때 수면과 휴식이 방해받고, 결국 심리적·생활적 안정감이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반대로 난방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가구는 만족도가 소폭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비용을 들여 쾌적한 실내 온도를 확보하려는 적극적 선택이 일정 수준의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른바 '에너지와 행복의 역설(Energy-Happiness Paradox)'도 관찰됐다. 비용을 아무리 많이 써도 난방의 질이 낮으면 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돈을 들였지만 기대한 온기와 안정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좌절감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에너지·행복 역설'이라는 표현은, 에너지 소비가 늘면 편안함과 만족도도 함께 올라갈 것이라는 직관과 달리 현실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이 곧 행복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일부 국가 비교 연구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도 국민 행복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반복돼 왔다. 이번 연구는 이 아이디어를 가구 수준으로 좁혀 확인한 셈이다. 즉 난방비를 더 지불해도 주거의 기본 조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행복은 커지지 않는다는 점이 '역설'로 드러난다. ◇세입자에게 더 큰 타격… “주거 통제권의 격차" 이번 조사에서 세입자는 '역설'에 특히 더 취약했다. 소유주에 비해 주택 개보수 권한이 제한적이고, 장기 거주가 보장되지 않아 단열·난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난방 부적절성과 에너지 비용 부담이 동시에 나타나는 집에서는 세입자의 삶의 만족도 하락 폭이 자가 소유자보다 더 컸다. 연구팀은 이를 “열악한 주거 인프라에 대한 노출과 임대료·에너지 비용이 겹치는 이중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현재의 에너지 복지 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던진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에너지 비용을 낮춰주는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주거 품질을 함께 개선해야 난방비 지출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주인을 대상으로 난방·단열 개선 인센티브 제공 ▶세입자용 최소 난방·단열 기준 마련 ▶주거·에너지 빈곤을 함께 고려한 복합 지표 도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따뜻한 집"이 단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권·건강·행복을 동시에 좌우하는 사회적 기반임을 다시 보여준 셈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깐부는 친한 친구나 동반자를 뜻하는 은어이다. 깜보, 깐보라고도 불린다. 얼마 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회장과 치맥을 함께 한 장소도 이 이름이며, '깜보'라는 영화가 2차 석유 위기가 끝나가던 1986년에 개봉하기도 하였다. 1986년의 국제 원유 가격은 OPEC의 감산과 이란-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1979년 대비 10배나 넘게 상승해 있었다. 전 세계가 석유 위기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일본의 혼다, 토요타 등 연비가 좋은 자동차가 엄청나게 잘 팔리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국내 유일 부존 에너지원인 석탄(연탄)의 증산에 나섰으며, 한 등 끄기는 물론 학교의 겨울방학 연장, 공장 자율 운영 등 고강도의 에너지 절약 정책을 내어놓았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이라는 공기관을 출범시켜 에너지 효율화 시책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 국민 모두 에너지 절약이 생활에 스며들어 일종의 깐부가 되었다. 그리고 한동안 에너지정책 1번은 언제나 효율화였다. 그러나 지난 21세기 25년간 에너지 자급, 해외자원개발, 에너지전환 등 공급 부문의 정책은 꾸준히 발표되었지만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화 정책은 점점 뒤로 밀려 이제는 논의의 주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5년 전 에너지기본계획이 더 이상 법적 정부 계획이 아니게 되면서 에너지 효율화를 제대로 다룰 공간과 제도가 줄어들고 말았다. 여전히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국내 정책에서 에너지 효율화나 이용 합리화 정책은 진부한 옛날 주제로 여겨지고 있지만 정책에 담기는 해야 하는 하나의 요식행위가 되었다.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깐부에서 꼰대로 변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정책 및 산업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본받고 따라온 제조업 강국으로 독일과 일본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모두 에너지 절약에 진심이다. 독일은 대표적인 산업 부문 에너지 절약 정책인 LEEN (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를 21세기 들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이미 2천여 개의 중견, 중소기업이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고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다. 일본은 어떤가.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에너지집약도(사용량/GDP)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에너지 효율에서 크게 뒤처져 있다. 한국은 에너지집약도가 1980년 0.27, 2023년 0.16으로 크게 좋아졌으나 일본은 1980년 0.15, 2023년 0.08로 더 좋아졌다. 한국의 경제가 크게 발전하여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은 일본과 어깨를 겨루게 되었으나 에너지 효율은 지난 40년간 일본의 절반 수준에서 전혀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에너지 효율 정책으로 선샤인(sunshine) 정책을 들 수 있다. 정부가 매년 다양한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조사하여 순위를 발표하는 단순한 정책이다. 그런데 일본 국민은 이를 적극 참조하여 최고 효율을 가진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다. 그 구매 정도가 매우 높아 일본 기업들은 최고의 에너지 효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고 말이다. 모두 에너지 효율화에 진심이다. 우리에게 이들 두 나라는 에너지 절약 정책에서는 넘사벽이 되어 버렸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구매 시 색상이나 크기에 더 고심한다. 건물 역시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다. 최근에도 우리나라 건물의 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매년 증가 중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의 건물 정책이 에너지 효율화보다는 스마트시티, 혁신도시 등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도시 개발에 중점을 두어왔기 때문이다.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 이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한다. 지금 짓는 건물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시점까지 계속 존재할 것이기에 잘못하면 수명이 되기도 전에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는 좌초자산(stranded asset)이 되고 만다. 다행히 이번 새 정부에서는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 관심이 높은 것 같다. 히트펌프를 크게 육성하고자 한다거나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논의가 높아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에너지 효율 기술혁신,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가정과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에너지 효율화를 다시 살리기 위한 첫발을 잘 디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만 다음은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절약과 효율화에 나서게 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할 차례이다. 정부는 민간단체와 함께 효율화 홍보활동을 활발히 시행하여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고 인센티브 강화로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통하여 그 혜택이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허은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