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홍수 대비 ‘숨은 물그릇’ 추가 확보…댐 연결해 가뭄 대응 강화

정부가 극한 호우와 국지적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숨은 물그릇' 찾기에 나선다. 홍수 조절용이 아닌 기존 시설을 활용해 물을 저장할 공간을 확보하고, 댐과 댐을 연결해 가뭄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는 △기후위기 대응형 물관리 기반시설 확충 △과학적 예측·감시를 통한 물 재해 대응력 제고 △홍수·가뭄 취약 지역 및 시설 관리 강화 등 3대 분야 9개 과제가 담겼다. 최근 기후변화로 강수량의 지역별 편차가 커지면서 기존 물관리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올해 여름철 전국 강수량은 558㎜로 평년의 76.1%에 그쳤다. 지난 15일 기준 섬진강댐과 운문댐의 저수율도 각각 18.5%, 28.4%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올해 경남 거제에서는 시간당 124.5㎜의 폭우가 쏟아져 기존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용 댐, 하굿둑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홍수 조절 용량을 추가 확보한다. 올해 이들 시설에서 확보한 용량은 10억4000만 톤이다. 홍수기에는 물을 미리 방류해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가뭄 때는 물을 채워 용수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홍수 방어시설도 확충한다. 목감천·원주천 저류지는 2029년까지, 봉화댐은 2028년까지 건설한다.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터널, 도림천 지하방수로 등 도심 배수시설도 2029년 홍수기 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가뭄 대응을 위해서는 수원 간 연결을 확대한다. 섬진강 물을 동복댐으로 공급하는 비상 도수로를 2029년까지 설치하고, 남강댐과 합천댐을 연결하는 도수터널은 내년 기본구상에 착수한다. 하수 재이용수를 활용해 2030년까지 경기 남부에 하루 33만 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20만 톤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측·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하천 홍수예보 지점을 현재 223곳에서 2030년 270곳으로 확대하고, 서울 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도시침수예보는 2030년 상반기까지 6개 광역시로 넓힌다. 2028년까지 AI가 댐 방류 시기와 방류량 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홍수 예방시설의 설계기준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국가·지방하천 제방 설계기준의 상한을 없앤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하수관로와 펌프장의 설계기준을 기존 10~30년 빈도에서 30~50년 빈도로 높였다. 즉 최대 50년에 한번 발생할 만한 폭우에도 견딜 수 있다는 의미다. 댐 설계에도 2024년까지의 극한 강우 기록과 2100년까지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을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하천 수위관측소를 2026년 1023곳에서 2030년 1191곳으로, 유량측정 시설은 같은 기간 218곳에서 579곳으로 확충한다. 이와 함께 취약 시설을 정비하기로 했다. 홍수 위험이 높은 지방하천 1073곳의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노후 하수관로 약 4000㎞를 2030년까지 정비한다. 섬·산간 지역의 지하수저류댐은 현재 4곳에서 2030년 8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과거 강우에 맞춰 만든 지금의 물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물그릇과 수원을 넓히고 예측·감시를 촘촘히 해 홍수와 가뭄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는 물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능날 아침 체감온도 영하권…충청·호남·제주 비·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9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강한 바람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도 영하를 밑돌 전망이다. 충청과 호남, 제주에는 비나 눈까지 예상돼 수험생들은 추위와 교통안전에 대비해야겠다. 기상청은 17일 수능일 날씨 전망 브리핑을 통해 19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평년보다 1~6도 낮겠다고 밝혔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춘천 영하 2도 △대전·청주·대구 0도 △부산 3도 △광주 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춘천 5도 △대전·청주 6도 △광주·전주 7도 △대구 8도 △부산 9도로 예상된다. 이번 추위는 예비소집일인 18일 오후부터 북서쪽의 찬 공기가 빠르게 남하하면서 시작된다. 18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등 일부 지역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쌓일 가능성도 있다. 수능 당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다. 특히 수험장 입실 시간대인 아침부터 오전 사이 충청권 일부와 전라권 내륙에서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거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날 내린 비나 눈이 밤사이 얼어붙으면서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교량과 고가도로, 터널 출입구 등 결빙에 취약한 구간에서 감속 운행하고 수험장으로 이동할 때 평소보다 일찍 출발할 것을 권고했다. 18일 오후부터 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18일부터 전 해상에는 1.5~4.5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돼 풍랑특보가 발표될 수 있다. 섬 지역 수험생은 여객선 운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기상청은 오는 20일까지 전국 1312개 시험장의 기온과 체감온도, 강수, 바람 등 시간대별 기상정보를 날씨누리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수능일 전국적인 추위와 함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예상되는 만큼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수험장 이동 시 교통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엘니뇨 발생, 지구-태양 궤도의 기하학적 배치 탓일까?

올해 엘니뇨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세력을 떨치고 있는 가운데 태양을 도는 지구의 궤도와 지구-태양 사이 거리의 기하학적 변화가 엘니뇨·라니냐의 반복 패턴과 통계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아르헨티나 살바도르대학과 아우스트랄대학교 연구팀은 1948~2025년 기후 관측자료와 천문학적 데이터로부터 지구-태양 궤도와 엘니뇨의 상관관계 분석한 논문을 최근 국제학술지 '첨단 지구과학(Frontiers in Earth Science)'에 발표했다. 엘니뇨는 대체로 2~7년 간격으로 발생하지만 정확한 주기는 없으며, 발생 시점과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전히 연구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지구-태양의 천문학적 배치가 엘니뇨의 주기와 진폭을 조절하는 배경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엘니뇨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무역풍이 약해지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무역풍이 왜 주기적으로 약해지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 엘니뇨 변동성과 지구-태양 상대적 위치 관계 분석 아르헨티나 연구팀은 논문에서 약 2.5~3년, 3.5~4년, 11~13년의 공통적인 진동 구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엘니뇨·라니냐를 포함하는 ENSO의 변동성이 지구와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 및 중력 상태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분석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천문학적 지표를 사용했다. 첫 번째는 지구-태양 사이의 기하학적 배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구와 태양의 상대적인 기하학적 배치가 해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낸다. 태양 적위(solar declination)와 지구-태양 거리의 변화를 결합한 궤도 기하학적 지표다. 태양적위는 지구의 적도면을 기준으로 태양이 북쪽 또는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각도로 나타낸 값으로,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두 번째는 지구-태양 중력(Fi)이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따라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면 중력의 크기도 달라진다는 원리를 적용했다. 중력은 지구-태양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연구진은 3월 춘분과 9월 추분을 기준으로 두 지표를 계산하고,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BEST(Bivariate ENSO Time Series, 이변량 엘니뇨·남방진동 시계열) 지수를 이용해 ENSO의 변동 패턴과 비교했다. ◇ 엘니뇨와 천문학적 변수에서 공통적인 진동 주기 발견 연구진이 다양한 통계적 방법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ENSO 지수와 지구-태양 궤도 지표에서 서로 겹치는 세 가지 주요 시간 규모의 진동 구조가 확인됐다. 첫 번째는 약 2.5~3년의 진동이다. 두 번째는 약 3.5~4년의 진동이며, 세 번째는 약 11~13년에 걸친 장주기 진동이다. 특히 약 11~13년의 저주파 진동은 다른 두 진동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파수 구조를 보였다. 연구진은 약 11.1년의 성분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엘니뇨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단순한 주기 현상이 아니라 여러 시간 규모의 진동이 중첩되고 서로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기후 현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공통된 진동 주기가 확인됐다고 해서 지구-태양의 궤도 변화가 엘니뇨를 직접 발생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구진도 두 현상 사이의 시간적 결맞음과 통계적 연관성을 확인한 것이지,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천문학적 요인이 실제로 엘니뇨-남방진동(ENSO)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설명하는 물리적 경로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엘니뇨 직접적인 원인은 무역풍과 해양의 상호작용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기존 엘니뇨 발생 이론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적도 태평양의 대기와 해양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기후 진동이다. 평상시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적도 태평양의 따뜻한 표층 해수를 서태평양으로 밀어낸다. 이 때문에 서태평양에는 따뜻한 바닷물이 쌓이고, 동태평양에서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심층수가 솟아오른다. 그러나 무역풍이 약해지면 서태평양에 쌓인 따뜻한 바닷물이 동쪽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수온약층(thermocline)의 기울기가 바뀌고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엘니뇨가 발달한다. 반대로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라니냐다. 연구진은 이러한 무역풍, 서풍 버스트, 적도 켈빈파와 로스비파의 전파, 수온약층 조정, 해양 열용량 변화 및 대기-해양 피드백이 ENSO를 작동시키는 기존의 핵심 메커니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 연구진이 제시한 가설은 지구-태양의 궤도 배치 변화가 해양의 열 저장과 수온약층 구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적 배경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의 계절적·공간적 분포가 달라지면 해양 표층과 하층의 열 저장 상태, 수온약층의 깊이와 성층화 구조도 장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변화가 기존의 대기-해양 내부 역학과 결합해 ENSO의 진폭이나 반복 양상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즉, 무역풍이 태평양의 바닷물을 출렁이게 만드는 직접적인 작동기라면, 천문학적 배치는 그 출렁임이 일어나는 에너지적 배경 환경을 조절하는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천문학과 기후역학을 연결하는 새로운 연구 과제 이번 연구는 지구 기후를 설명하는 시간적 범위를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엘니뇨를 단순히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해수와 대기의 진동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지구 전체의 운동과 천문학적 배치라는 더 큰 틀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만 년 단위의 기후변화를 설명하는 밀란코비치 주기와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나는 ENSO 변동 사이에 어떤 중간 규모의 연결 구조가 존재하는지 탐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기서 밀란코비치 주기는 △지구의 공전궤도 이심률(공전궤도가 원에서 얼마나 찌그러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 △자전축 기울기 △세차운동(자전축이 팽이처럼 원을 그리며 방향을 바꾸는 현상)이 장기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분포를 바꾸고, 빙하기와 간빙기 등 장기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BEST 관측자료는 1948~2025년의 연간 자료로, 장기적인 기후 변동의 인과관계를 확정하기에는 관측 기간이 제한적이다. 또한 통계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해양과 대기에 전달되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해양의 열 저장량, 수온약층의 변화, 태양 복사에너지의 계절적 분포 등을 함께 분석하고 기후모델을 이용해 천문학적 요인이 대기-해양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내일날씨] 낮 기온 3~6도 ‘뚝’…오후부터 전국 곳곳 비

오는 18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이 전날보다 3~6도가량 떨어지겠다.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다. 17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8~15도로 예보됐다.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권 내륙에 비가 내리겠다. 일부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전북 동부, 전남 북동부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18일 오후부터 밤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충청권, 광주·전남 5㎜ 미만,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 1㎜ 안팎이다. 전북과 제주도에는 5㎜ 안팎의 비가 예상된다.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권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는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정부, 탄소시장연합 공식 가입…배출권거래제 국제협력 강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시장연합에 공식 가입했다. 국가별로 다른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기준을 공유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국제 기준에 맞추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계기로 탄소시장연합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탄소시장연합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등 의무 탄소시장에 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국제협력체다. 지난해 COP30에서 다수 국가가 설립 선언을 지지한 데 이어 올해 5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공식 출범했다. 브라질이 초대 의장국을 맡고 중국과 유럽연합(EU)이 공동의장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한·EU 정상외교 과정에서 EU 측의 가입 제안을 받은 이후 참여를 추진해 왔다. 연합의 핵심 협력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보고·검증(MRV), 탄소회계, 상쇄배출권 활용 기준, 탄소시장 설계 등이다. 각국의 탄소가격제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국가마다 배출량 산정 방식과 배출권 인정 기준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차이를 줄이는 것이 주요 과제다. 이를 통해 탄소배출량 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간 탄소시장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가입이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해외 탄소시장의 즉각적인 연계나 배출권의 국가 간 자유로운 거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정책과 기술 분야의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해 온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경험을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해외 탄소가격제 운영 사례를 국내 제도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향후 배출량 검증체계와 탄소회계 방법론, 상쇄배출권 활용 기준 등에 관한 논의에 참여한다. 이날 고위급 회의에서는 신규 회원국 가입을 환영하고 탄소시장연합을 의무 탄소시장 국제협력의 주요 협의체로 발전시키기 위한 COP31 선언문이 채택된다. 내년에는 세부 과제를 담당할 실무작업반을 출범시킨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12년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탄소시장연합 활동에 적극 기여하겠다"며 “탈탄소 녹색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부 산하 한국환경공단도 국제 탄소시장 협력 확대에 나섰다. 공단은 지난 13일 COP31 한국홍보관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과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탄소시장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 기관들은 제2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2)을 앞두고 탄소가격제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지금이 전기요금 올릴 때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가장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할 때 정부는 그 필요를 외면하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 당 +7.3원으로 나왔지만 상한선이 +5원이라 그 이상은 반영할 수 없게 되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그리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급증한 국제유가와 LNG 가격에 따른 인상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카타르의 LNG 공급이 지장을 받으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의 기준인 네덜란드 TTF 선물가격은 지난 달에 MWh당 86.89유로로 3년 10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편 동북아시아 LNG 현물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 달 100만 BTU당 32달까지 상승하여 올해 초 대비 약 3배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11월 10일 기준 한국의 LNG 수입가 현물가격은 톤당 852.52달러로 전월 대비 15% 가깝게 상승하였다. 겨울철을 앞두고 급등하는 LNG 가격은 올 겨울 SMP가 급등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오른 국제 연료가격도 전기요금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처럼 급등하는 LNG 가격은 전력 도매가격을 급상승하여 한전이 전력구입 비용에 쓰는 지출을 크게 올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전기 생산을 위해 필요한 연료비의 상승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부채 규모와 함께 앞으로 필요한 투자액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한전은 210조 원의 빚을 떠안고 있다. 하루에 115억 원이나 되는 이자를 갚고 있다. 이자만 일 년에 4조 2천억 원이다. 그런데 앞으로 더 돈이 들어가야 한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송변전 및 배전 사업에 55조 3천억 원 이상이 투자될 계획이다. 이제는 돈 꾸기도 어렵다. 사채 발행 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5배까지 늘려주는 특례마저도 내년 말에 끝난다. 정부가 무리해서 이 특례를 연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전채의 크기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고 이는 시중에서 다른 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AI 분야에서 자금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자율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미국의 지속적인 국채 발행과 함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재정난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이어지고 있다. 한전은 정부가 빚보증하는 공기업이므로 돈 빌리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민간 기업들의 자금난과 금리 상승이 가져오는 문제는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미칠 것이다. 과거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을 살펴 보면 1차 오일쇼크 때 박정희 대통령은 큰 폭으로 전기요금을 꾸준히 올렸음을 알 수 있다. 30%(74년 2월), 42.4%(74년 12월), 10%(75년 12월), 15%(76년 11월), 12.1%(78년 9월) 등의 인상기록이 그것이다. 2차 오일쇼크가 닥친 전두환 정부에서도 12%(79년 3월), 34.6%(79년 7월), 35.9%(80년 2월), 16.9%(80년 11월), 10%(81년 4월) 등의 인상실적이 나타난다. 모두 두 자리 숫자다. 1·2차 오일쇼크 때에 한국 경제는 지금보다도 구조적으로 취약했고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에 따른 영향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는 인지했고 이에 국민 모두가 동참했던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다가 22년 3월의 대선 직후 신임 대통령 취임 전에 6.3%(22년 4월) 인상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도 22년 6월 지방선거 직후에 4.3%를 인상했으나 총선이 있는 24년에는 총선이 끝난 10월에 5.3%를 인상했다. 2028년 4월에 총선이 있다. 내년이면 벌써 총선 국면이다. 현실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 올리지 않는다면 한전의 재정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고 또 앞으로 AI 시대를 맞아 필요한 전력망 투자비를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지금이 전기요금을 올릴 때다. 조성봉

[내일날씨]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비…강원 높은 산지 눈

오는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강원 높은 산지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16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17일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에 비가 시작되겠다. 저녁에는 경상권까지 확대되겠으며 대부분 늦은 밤에 그치겠다. 다만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경상권은 18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17일 오후부터 18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5~10㎜, 전라권과 경상권 5㎜ 안팎이다. 제주도에는 17일 5~10㎜의 비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3~18도로 예보됐다.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2~영상 8도, 최고 10~1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밀려올 수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폭염 때는 송전망 용량도 줄어… 전력망 설계에 ‘기후리스크’ 반영해야

폭염이 전력 수요를 끌어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와 전기를 수송하는 송전망의 공급 능력까지 떨어뜨려 전력 공급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잦아지고 강해지는 상황에서 전력망의 안정성을 평가할 때 수요 증가뿐 아니라 송전선의 온도 상승과 발전설비의 출력 저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콩 시립대학교 데이터과학과의 량언밍 교수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컴퓨터과학기술학과의 스리니바산 케샤브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폭염으로 인한 유럽 전력망의 용량 병목(Heatwave-induced capacity bottlenecks in European electricity grids)'을 국제학술지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에 최근 발표했다. ◇ 폭염은 전력 수요와 공급 능력을 동시에 압박 논문에 따르면, 폭염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기온이 오르면 냉방 수요가 급증한다.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전력 소비와 최대부하가 상승한다. 둘째, 발전설비의 출력이 감소한다. 가스터빈은 외부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출력이 떨어지고, 원자력발전소는 냉각수 확보와 열 배출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풍력발전도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감소할 수 있다. 셋째, 송전선의 전력 수송 능력이 떨어진다. 송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저항에 의해 열이 발생한다. 주변 기온이 높아지면 전선의 냉각이 어려워지고, 전선 온도가 허용 한계에 접근하면서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전류량이 줄어든다. 특히 송전선은 수십~수백㎞에 걸쳐 설치되기 때문에 구간마다 기온과 풍속, 일사량이 다르다. 송전선 전체를 하나의 조건으로 평가하면 특정 구간에서 발생하는 국지적인 열적 병목을 놓칠 수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전선을 기상 조건에 따라 여러 구간으로 나눠 분석하고, 각 구간의 전선 온도와 전류 허용 한계를 계산했다. 이를 발전설비의 온도별 출력 변화 및 냉방 수요와 결합해 교류 최적전력 흐름(AC-OPF) 분석에 반영했다. ◇ 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 폭염 때 전력 공급 차질 위험 연구진은 2019년·2022년·2024년 유럽의 실제 폭염 패턴을 2026~2030년 미래 기후에 적용한 480개 시간별 시나리오를 국가별로 구성했다. 공개된 기존 송전망과 발전·저장 설비를 바탕으로 냉방 수요 증가, 발전설비 출력 저하, 송전선 열용량 감소를 동시에 반영해 전력망을 모의 분석했다. 다만 미래의 신규 발전·송전 설비 투자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실제 정전 예측이 아니라 설정된 전력망 조건에서의 폭염 취약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연구진 분석 결과, 국가별로 폭염에 대한 전력망의 취약성이 크게 달랐다. 프랑스는 분석 대상 시나리오에서 평균 부하 차단 비율이 0.45%로 가장 높았다. 스페인은 0.18%, 이탈리아는 0.05%를 기록했다. 반면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유의미한 부하 차단이 나타나지 않았다. 부하 차단(load shedding)은 전력 공급 능력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 전력계통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일부 전력 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조치다. 따라서 연구에서 나타난 부하 차단 비율은 실제 정전 발생률이 아니라 주어진 전력망 구성과 폭염 조건에서 계산한 공급 부족의 지표다. 연구진은 기존의 일반적인 전력 흐름 분석 방식이 폭염 때의 송전선 온도 상승과 용량 감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공급 차질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존 모델은 전선이 허용 온도인 90℃까지 상승하는 상황을 제대로 제한하지 못했다. 이 경우 실제 운전이 불가능한 수준의 송전 용량을 공급 가능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송전선의 열적 특성을 구간별로 반영한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방식보다 병목과 부하 차단을 더 정확하게 포착했다. ◇ 에너지저장장치만으로는 폭염 위험 해소 어려워 연구진은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충전 상태가 폭염 때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스페인 전력망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연간 전력 수요가 1~3%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수요 증가율이 높을수록 부하 차단이 늘어났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냉난방 전기화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폭염에 따른 전력망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ESS의 초기 충전 상태를 0%에서 100%까지 높이면 부하 차단이 감소했지만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ESS가 전력을 공급하더라도 냉방 수요 증가와 발전설비 출력 저하, 송전선의 수송 능력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연구진은 ESS의 확대만으로 폭염에 대응하기보다 송전망 보강, 수요반응, 발전설비의 공급 능력 확보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송전망 병목이 발생하는 지역에 저장장치를 배치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 간 전력망 연계도 만능 해결책은 아니었다. 스페인은 포르투갈이나 프랑스와 전력망을 연결하더라도 폭염 상황에서 공급 부족을 크게 완화하지 못했다. 반면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변 국가와 전력을 공유하면서 부하 차단을 줄일 수 있었다. 이웃 국가도 동시에 폭염을 겪으면 전력을 빌려올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한국도 여름철 전력망의 열적 한계 점검해야 이번 연구는 한국의 전력정책에도 시사점을 준다. 한국은 여름철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데다 반도체 생산시설과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시설이 늘면서 특정 지역의 송전망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수도권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발전소 건설뿐 아니라 수요지까지 전기를 안정적으로 전달할 송전망의 용량과 운영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고온과 약한 바람은 송전선의 냉각 능력을 떨어뜨려 전력 수송량을 줄인다. 평상시 정격 용량만으로는 폭염 때 실제 공급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한국도 송전선별 기상 조건과 전선 온도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동적 송전용량(DLR) 기술을 확대하고, 폭염 시나리오를 적용한 전력망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구간별 기온·풍속·일사량을 분석해 국지적 병목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와 분산형 전원을 배치하고, 대규모 산업시설의 수요반응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송전망 투자 역시 수요 증가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송전용량 저하와 공급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전력수급 계획의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최대전력 수요와 발전설비 예비율뿐 아니라 폭염 때 발전소와 송전선이 유지할 수 있는 실제 공급 능력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겨울철 한파와 함께 여름철 극한 고온도 전력계통의 핵심 설계 조건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과불화화합물, 국내 수돗물까지 침투…단쇄·초단쇄 PFAS가 우점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의 오염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과불화옥탄산(PFOA),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등 장쇄(긴 사슬)의 PFAS가 주요 관리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이를 대체한 단쇄(짧은 사슬)의 PFAS와 환경에서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초단쇄 PFAS가 수계와 먹는물 오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상수원과 수돗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초단쇄 PFAS인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TFA)이 한강과 낙동강 유역의 수돗물 시료 전량에서 검출됐다. 일부 수계에서는 총 PFAS 농도가 L당 2000ng(나노그램)을 넘어섰다. 문제는 기존 정수처리 기술로 이들 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응집·침전·모래여과는 물론 입상활성탄(GAC)도 단쇄 PFAS에 대해서는 조기에 처리 성능이 떨어졌다. 수돗물에서 PFAS가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먹는물 PFAS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장쇄 물질 중심의 관리체계를 단쇄·초단쇄 PFAS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단쇄·초단쇄 PFAS 중심으로 오염 양상 변화 최근 국내 수질 분석기술의 발전과 비표적 분석(Non-Target Screening·NTS) 도입으로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PFAS 오염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스톡홀름협약과 국내외 규제 강화로 PFOA와 PFOS의 사용과 오염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대체물질인 단쇄·초단쇄 PFAS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일부 PFAS는 간 기능과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 갑상샘 질환, 생식·발달 장애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국제암연구소(IARC)는 PFOA를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1군 발암물질로, PFOS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2B군 물질로 분류했다. PFOA는 인체 연구에서 신장암과 고환암 발생과의 관련성이 관찰됐지만, PFOS의 인체 발암성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물질마다 독성과 인체 영향에는 차이가 있으며, 노출량과 기간에 따라서도 건강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태아와 영유아 등 발달 단계에 있는 집단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단쇄·초단쇄 PFAS의 경우 사슬 길이가 짧아 물에 잘 녹고 이동성이 높은 물질이다. 이들은 수계에서 장거리 이동할 수 있고 기존 정수처리 과정에서도 제거하기 어렵다. 부산대 토목공학과 및 환경에너지연구소 오정은 교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환경 화학 공학 저널 (Journal of Environmental Chemical Engineering)'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러한 실태를 보고했다. 연구팀은 2024년 가을 한강·낙동강 유역 9개 도시의 수돗물 41개와 시판 생수 7개 시료를 대상으로 표적·추정·비표적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초단쇄 PFAS인 TFA는 수돗물 41개 시료 모두에서 검출됐고, 평균 농도는 2016ng/L였다. 특히 낙동강 유역 수돗물의 총 PFAS 평균 농도는 2391ng/L로 가장 높았으며, TFA 평균 농도는 2349ng/L였다. 연구진은 낙동강 중·상류에 밀집한 전자·반도체·섬유·화학 산업단지의 산업폐수와 하·폐수 유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강 유역 수돗물의 총 PFAS 평균 농도는 1456ng/L, TFA 평균 농도는 1439ng/L였다. 도시 하수와 생활계 오염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시판 생수 7개 브랜드의 총 PFAS 평균 농도는 485ng/L, TFA 평균 농도는 484ng/L로 하천수 기반 수돗물보다 낮았다. 다만 생수에서도 PFAS가 검출돼 지하수 역시 오염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 수돗물에서는 초단쇄 물질이 65%, 단쇄 물질이 30%였다. 낙동강에서는 각각 50%와 43%를 차지했다. 국립창원대 전준호 교수 연구팀의 '미관리 수질오염물질 탐색체계 구축(2025)' 연구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수돗물 중 미량유해물질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전국 주요 수계와 70개 정수장을 조사한 결과 PFOA와 PFOS 농도는 감소한 반면 탄소 수 4~6개의 단쇄 PFAS 검출 빈도는 50~87%에 달했다. 이들 연구는 국내 PFAS 관리의 초점이 장쇄 물질에서 단쇄·초단쇄 물질로 확대돼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TFA는 높은 수용성과 이동성 때문에 기존 오염원 관리와 정수처리 방식만으로 제어하기 어려워 별도의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 기존 정수처리 공정, 단쇄·초단쇄 PFAS 제거에 한계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정수처리공정에서 미량유해물질 효율적제어방안 연구'에서 낙동강 수계 고도정수처리 정수장 5곳을 대상으로 공정별 미량유해물질 제거 효율을 평가했다. 조사 결과 응집·침전, 모래여과, 소독 등 기존 공정의 PFAS 제거율은 0~10% 미만이었다. 단쇄 PFAS는 대부분 제거되지 않고 정수처리 과정을 통과했다. 일부 정수장에서는 원수보다 정수에서 특정 PFAS 농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도 관찰됐다. 기존 공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산대·세종대·서울시립대·단국대·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참여한 공동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수처리공학 저널(Journal of Water Process Engineering)'에 파일럿 실증 연구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지원으로 단국대 등이 수행한 '정수처리공정에서 과불화화합물 처리효율 개선방안 연구'도 흡착 매체별 처리 성능을 비교했다. 두 연구는 하루 1㎥ 규모의 활성탄과 이온교환수지 시설을 장기간 운전해 PFAS 제거 성능을 평가했다.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은 PFAS 선택성 이온교환수지였다. 장기 운전에서 누적 제거율이 98.8% 이상이었다. 장쇄뿐 아니라 단쇄 PFAS도 높은 제거 성능을 유지했다. 입상 활성탄은 종류에 따라 누적 제거율이 88.8~93.6%였다. 장쇄 PFAS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거했지만 단쇄 물질은 흡착 성능이 빠르게 저하됐다. 흡착제가 오염물질을 충분히 흡착하지 못해 처리수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파과(Breakthrough)가 조기에 발생한 것이다. 이는 단쇄 PFAS의 낮은 소수성으로 활성탄에 대한 흡착 친화력이 떨어지는 데다 원수 속 다른 유기물질과 흡착 자리를 놓고 경쟁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내 정수장의 활성탄 운영 방식과 단쇄 PFAS의 파과 시점 사이에 큰 차이가 확인됐다. 기존 정수장의 활성탄 재생·교체 주기는 통상 2~9년이지만, 실증시험에서 단쇄 PFAS의 파과는 약 3~6개월에 발생했다. 기존의 맛·냄새 관리 중심으로 활성탄 교체 주기를 유지하면 단쇄 PFAS가 상당 기간 정수처리 공정을 통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 미국·EU·일본, PFAS 먹는물 규제 강화 국제사회는 PFAS의 환경 잔류성과 생물체 축적성, 일부 물질의 독성과 건강 위해 가능성에 대응해 먹는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제5차 비규제 오염물질 모니터링 규칙(UCMR 5)을 통해 전국 1만여 개 공공 수도 시스템에서 29종 PFAS의 발생 실태를 조사했다. EPA는 지난 2024년 4월 국가 먹는물 수질규정(NPDWR)을 확정해 PFAS 6종에 법적 최대오염물질허용기준(MCL)을 도입했다. PFOA와 PFOS는 각각 4.0ng/L, PFHxS·PFNA·HFPO-DA(GenX)는 각각 10ng/L다. 미국은 공공 수도 시스템에 감시와 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규정의 이행 일정과 관련한 조정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EU는 먹는물 지침(DWD 2020/2184)을 통해 PFAS 20종을 합친 허용기준으로 100ng/L를, 전체 PFAS에 대한 총합기준으로 500ng/L을 정했으며, 지난 1월부터 회원국에 이행을 의무화했다. 일부 회원국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덴마크는 PFOA·PFOS·PFNA·PFHxS 4종 합계 2ng/L 이하, 스웨덴은 4종 합계 4ng/L 이하로 관리한다. 독일도 수돗물의 26종 PFAS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부터 PFOS와 PFOA 합계 50ng/L를 잠정 목표치로 관리해왔다. 2024년 12월 중앙환경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법정 수질기준으로 격상했으며, 2026년 4월부터 시행했다. 시판 미네랄워터 등 병입 생수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주요국의 규제는 개별 물질의 농도뿐 아니라 여러 PFAS의 혼합 노출과 전체 오염 수준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 국내 정수장, 단쇄·초단쇄 PFAS에 대응을 국내 연구 결과와 해외 규제 동향을 종합하면 상수원 오염원 통제, 정수장 고도처리 시설 개선, PFAS 파과 특성을 반영한 운영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상수원 감시 확대와 산업계 배출원 통제가 필요하다. 낙동강과 남한강 등 산업단지 인접 수계의 하·폐수처리장 방류수와 개별 산업시설의 PFAS 배출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PFAS는 일반적인 생물학적 하·폐수처리 과정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 많기 때문에 기존 유기물·영양염류 중심의 관리만으로는 배출을 통제하기 어렵다. 산업계 배출수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정기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주요 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수돗물 시료 전량에서 검출된 TFA는 별도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표적 분석만으로는 새로운 PFAS와 환경 내 변환산물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 고분해능 질량분석기(HRMS)를 활용한 비표적 분석을 확대하고, 미인지 전구물질과 분해 생성물을 조기에 찾아내는 한국형 미관리 수질오염물질 탐색체계(KRIMUS)를 발전시켜야 한다. 정수장에서는 PFAS 특화 고도처리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활성탄을 교체하거나 신규 시설을 설치할 때는 단쇄 PFAS의 장기 흡착 성능을 고려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PFAS 선택성 이온교환수지의 도입이다. 단쇄 PFAS 오염이 높은 정수장부터 적용성을 검토하고, GAC와 선택성 이온교환수지를 결합한 복합공정도 고려할 수 있다. 원수의 유기물 오염 관리도 중요하다. 녹조가 발생할 경우 유기물이 활성탄의 흡착 자리를 선점해 PFAS 제거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원수에서 정수, 배수지, 수도꼭지까지 이어지는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해 실제 수돗물의 PFAS 농도와 정수장 처리 성능을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국제감축 3750만t 목표에 쏟아지는 비판...“NDC 워싱 그만”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설정한 국제감축 목표 3750만t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이는 대신 검증체계가 부실한 국제감축 목표를 과도하게 높였다는 지적이다. 국제감축 수단인 쿡스토브 보급과 해외 산림보전사업(REDD+)에서도 감축실적 과대산정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국제감축 그린워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기후환경단체 플랜1.5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부대행사에서 국제 탄소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제감축 목표와 이행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기 위해 전체 감축량 2억9100만톤(t) 가운데 약 13%인 3750만t을 해외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산업(10.2%)·수송(12.7%)·건물(5.8%) 부문에 배정된 감축량보다 많은 규모다. 국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국제감축을 국내 감축 노력에 대한 보충적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랜1.5가 유럽 싱크탱크 카본마켓워치(CMW)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 독일 기후정책 연구기관 뉴클라이밋인스티튜트의 줄리에트 드 그랑프레 선임 기후정책 자문관은 국제감축이 국내 감축 노력을 대체할 경우 에너지·산업·건물·수송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옥스퍼드대학교 주도로 국제 기후정책 연구자들이 지난해 발표한 '파리협정 제6조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위한 옥스퍼드 원칙'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원칙은 국제감축 실적을 구매하려는 국가가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경로에 올라 있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는 한국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제감축 목표는 2018년 1620만t에서 2021년 3350만t, 2023년 3750만t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는 약 810만t 줄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이같이 국제감축을 국내감축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제감축을 국내감축 노력에 대한 보충적·추가적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한 파리협정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제 탄소시장 감시·연구단체인 제6조 옵저버토리의 공동 설립자 인지 존스톤 박사도 “제6조는 자발적 탄소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그린워싱처럼 'NDC 워싱'을 가능하게 할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처럼 감축목표 수준을 하향 조정하면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감축실적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경우"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감축 부담을 국제감축으로 전가했다는 주장은 편향된 해석"이라며 “국제감축 목표가 큰 규모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감축목표 역시 매우 도전적인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사회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제감축 목표를 높게 설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감축을 소홀히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국외감축 이행 방식도 논란이다. 플랜1.5가 서왕진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6~2029년 확보한 감축실적을 누적했다가 2030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러한 방식이 감축 노력이 NDC 이행기간 전체에 걸쳐 지속돼야 한다는 파리협정 제6조의 대표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스위스 등 국외감축을 적극 활용하는 국가들도 감축실적을 목표연도에 몰아서 사용하지 않고 이행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감축 목표 자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플랜1.5가 입수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지난 8월 5일자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정부 주도 사업으로 267만t, 제6.4조에 따른 민간 주도 사업으로 4276만t 등 총 4543만t의 감축실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리협정 제6.2조는 국가 간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이전하는 방식이며, 제6.4조는 유엔이 관리하는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인증된 감축실적을 발행·거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플랜1.5가 제6.4조 사업의 실제 감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전에 발행된 실적 784만t과 감축량 과대산정이 우려되는 1297만t 등을 제외하고 의무 공제까지 반영하면 실제 인정 가능한 물량은 2041만t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6.4조 전환을 신청한 40개 사업의 감축 효과를 개별적으로 평가 한 결과다. 플랜1.5는 제6.2조 사업 예상량 267만t을 전부 인정하더라도 2030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 실적은 총 2308만t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국제감축 목표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정부가 해외에서 추진하는 개별 사업의 실제 감축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해외 산림보전사업(REDD+)에서도 감축실적 과대산정 논란이 제기됐다. 미국 UC버클리 연구진과 메콩연구·정책센터, 플랜1.5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청의 캄보디아 툼링 사업은 약 64만5000t의 탄소크레딧을 발행했지만 산림훼손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미얀마 북자마리 사업 역시 정치적 위험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향후 탄소크레딧이 최대 70% 과다 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림청은 이같은 분석에 즉각 반박했다. 캄보디아 사업을 통해 2015~2019년 산림훼손을 약 30% 줄였으며, 발행된 탄소크레딧도 국제 인증기관 베라(Verra)의 검증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시범사업은 파리협정 제6조 세부지침 마련 이전에 추진한 소규모 사업으로, 확보한 감축실적을 국가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쿡스토브 사업에서도 감축실적 과대산정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플랜1.5와 UC버클리 연구진, 카본마켓워치는 삼성전자와 SK그룹 등 국내 기업들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 21개를 분석한 결과 탄소크레딧 발행량은 약 974만t이었지만 실제 감축량은 약 53만t으로 추정했다. 발행량이 실제 감축 효과보다 18.3배 많다는 분석으로, 기존 조리기구와의 병행 사용이나 실제 사용률 등이 감축량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쿡스토브와 REDD+ 사업은 감축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 온 사업 유형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현재 기후부가 추진하는 국제감축사업은 메탄 포집·바이오매스 관련 사업·전기 모빌리티 사업의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제감축 실적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제감축분은 국내 배출권거래제(ETS)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면 ETS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증없이 들여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내년 상반기에 수립될 예정인 제2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2030·2035 NDC 국제감축 목표 하향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2027~2035년 국제감축 이행경로 △환경건전성 모니터링 체계가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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