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의 벚꽃은 유난히 빨랐다. 지난달 29일 개화한 서울 벚꽃은 최근 30년 평균보다 열흘이나 앞당겨졌고, 관측 이래 다섯 번째로 빠른 기록이다. 평년에는 2주 가까이 벌어졌던 서울과 제주의 개화 시점도 올해는 단 하루로 좁혀졌다. 기후변화로 겨울과 봄 기온이 과거보다 상승한데다 봄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른 때문이다. 봄이 빨라진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변화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뜻해질수록 꽃이 빨리 필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겨울이 충분히 춥지 않으면 벚꽃은 오히려 늦게 피거나 제대로 피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추위가 부족하면 꽃이 안 핀다" 이 같은 역설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논문이 최근 '국제 생물기상학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Biometeorology)'에 게재됐다. 일본 산림종합연구소 규슈 연구센터와 미국 보스턴대 연구팀이 수행한 이 연구는 일본 남부 가고시마와 중부 지역을 대상으로 도쿄 벚나무(소메이요시노)의 개화 과정을 비교·분석했다. 연구에서는 1965~2024년 사이 약 60년간의 장기 관측 자료와 최근 현장 조사 데이터를 결합했다. 그 결과, 겨울철 기온 상승이 벚꽃 개화에 단순히 '앞당김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개화 자체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벚꽃 개화는 두 단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겨울 동안 충분한 추위를 겪어야 하는 저온 요구도(winter chilling requirement)가 필요하고, 이후 봄철 따뜻한 기온이 누적되는 가온량(heat requirement)이 쌓여야 꽃이 핀다. 꽃이 피려면 '일정량' 이상의 추위를 겪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일정량 이상의 따뜻한 날씨를 겪어야 한다는 얘기다. 연구에 따르면 겨울 추위의 총량을 나타내는 누적 저온 단위(cCU)가 약 1500 이하로 떨어지면 개화 과정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특히 1000 이하로 낮아질 경우, 꽃눈 발달 자체가 크게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cCU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5°C에서 1시간은 +1을, 10°C에서 1시간은 +0.5를, 18°C에서 1시간은 -0.5으로 계산해 누적하는 식이다. ◇“만개 없는 개화"…벚꽃 축제를 위협하다 가장 주목되는 현상은 이른바 '만개 없는 개화(flowering without full bloom)'다. 겨울이 따뜻해 저온 요구도가 충족되지 않으면 꽃이 한꺼번에 피지 않고 듬성듬성 개화하고, 개화 시기가 길게 늘어지면서 절정기에도 꽃의 밀도가 낮아진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이 일본 남부 지역에서 이미 관찰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화가 최대 수 주 이상 지연되거나 꽃눈이 아예 탈락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생태 변화가 아니라 문화와 경제의 문제로 이어진다. 일본의 벚꽃 축제(하나미)는 '짧은 기간 동안 일제히 만개하는 장관'을 전제로 하는데, 개화 동시성이 무너지면 축제 자체의 성립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일본은 교토를 중심으로 1000년 이상 벚꽃 만개 시기를 기록해온 세계에서 가장 긴 생물계절학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 장기 기록은 최근 수십 년간 개화 시기가 빠르게 앞당겨졌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남부 지역에서는 정반대의 현상—개화 지연과 불완전 개화—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기후 변화 초기에는 '앞당김', 이후에는 '붕괴'라는 두 단계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 연구도 같은 방향 가리킨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이미 확인되고 있다. 건국대 지리학과 최영은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23년 학술지 '기후연구'에 발표한 논문에서 1973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6개 관측소 자료를 분석해, 벚꽃 개화 시기가 10년당 약 2.3일씩 앞당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연구는 특히 벚꽃 개화가 단순히 봄철 기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겨울 냉각량(저온 요구도)과 봄철 가온량이 결합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일본 연구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한국 역시 같은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이상돈 교수의 2020년 국제학술지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에 발표한 논문도 주목된다. 연구는 100년 가까운 관측 자료와 기후 시나리오를 결합해, 기후 변화가 식물의 생물계절 자체를 재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단순히 꽃이 피는 시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개화 시기의 지역 간 차이 축소 △개화 동시성 붕괴 △계절 리듬의 구조적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미래 상황 달라질 듯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에서는 지역별로 상이한 미래가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역에서는 봄 기온 상승 효과로 개화가 빨라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러나 제주도와 남해안은 상황이 다르다. 겨울 기온이 이미 높고 해양 영향으로 냉각량이 부족해지기 쉬운 지역이라는 점에서 일본 가고시마 등 남부 지역과 유사한 조건을 갖는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가 더 진행될 경우 이들 지역에서는 벚꽃이 존재하더라도 '만개 경관'을 형성하지 못해 축제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지적한다. 유엔환경계획(UNEP)는 지난 2022년 2월 '2022 프린티어 보고서'를 통해 인류를 위협하는 환경 위협으로 세 가지를 지목했는데, 그 중 하나가 '깨지는 자연 생태계 리듬'이었다. UNEP는 “생물계절학적 변화는 단순히 꽃이 피는 시기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과 곤충, 수분 과정, 생태계 상호작용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벚나무 품종 교체로 해결이 될까 일본 연구팀은 저온 요구도가 낮은 벚나무 품종을 도입하는 등 적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는 한 벚꽃 개화의 안정성도, 축제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일본에서 이미 시작된 변화가 제주도나 남해안 등 한국 남부에서도 나타난다면, '봄의 축제' 대명사인 벚꽃 축제는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벚꽃 축제가 사라진 빈 자리는 기후 위기의 상징으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해양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고래와 돌고래 등 해양 포유류에서 수은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면서, 전 지구적 수은 오염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럽 연안의 상괭이를 대상으로 한 장기 조사에서는 간 내 수은 농도가 수십 년간 꾸준히 상승해 면역 기능 저하와 감염 위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은 대기 중으로 배출된 뒤 장거리 이동을 거쳐 해양으로 유입되는 특성이 있어 석탄 연소 등 산업 활동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태평양 어류에서 검출되는 수은의 상당 부분이 대기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기 배출 못지않게 일상적인 생활·의료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가시적 수은 오염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치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말감 폐기물이다. ◇“치과 진료실에서 바다로"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국내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됐다. 영남대 의대 치과학교실 강소희 교수팀은 최근 '대한구강보건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국내 치과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은 배출량을 최초로 정량화했다. 연구팀은 2014~2018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데이터와 실제 아말감 무게 측정값(아말감 1개 평균 무게 0.2g, 수은 함유량 50%)을 결합해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매년 약 93.4kg의 수은이 아말감 제거 과정에서 환경으로 방출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수은이 포함된 형광등 900만 개에서 최대 1800만 개를 매년 폐기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 문제는 이 수은이 대부분 별도의 처리 없이 배출된다는 점이다. 현재 치과에서 제거된 아말감은 미세 입자로 분해돼 하수로 흘러들어가거나, 일반 의료폐기물과 혼합돼 소각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수은은 대기 중으로 다시 확산되거나, 수계로 유입돼 메틸수은으로 전환된 뒤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된다. 결국 인간의 식탁으로 되돌아오는 구조다. ◇수은, 인체와 생태계에 '지속적 독성' 수은은 대표적인 잔류성 중금속으로,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생물 농축을 통해 점점 농도가 높아지는 특성을 가진다. 특히 유기수은인 메틸수은 형태로 전환될 경우 신경독성이 매우 강해 중추신경계 손상을 유발하며, 태아와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인의 경우에도 심혈관계 질환, 면역 기능 저하, 발암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치과용 아말감은 금속 수은이 은·주석 등과 결합된 합금 형태(수은이 약 50% 차지)로 존재하는데, 대부분 고체 상태로 안정화되어 있다.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극미량의 수은 증기가 방출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의 의학적 평가에서는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말감에서 떨어져 나온 금속 수은은 체내에서 일부가 무기 수은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이 역시 통상적인 노출 수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말감 조각을 삼키는 경우에도 대부분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건강 위험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아말감 폐기물이 환경으로 방출되면 미생물 작용으로 메틸수은으로 전환되고, 먹이사슬을 따라 농축되어 인체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수은 관리 정책은 뚜렷한 불균형을 보인다. 정부는 미나마타 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수은 함유 의료기기 관리에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22년부터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 사용이 전면 금지됐고, 환경부는 '거점 수거' 방식으로 폐기물을 회수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별 처리 시 건당 약 200만 원에 달하던 폐기 비용을 약 7만 원 수준으로 낮추며, 최대 96%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치과용 아말감 폐기물은 이러한 체계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다. 형광등이나 배터리처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관리되지도 않고, 별도의 분리 배출 기준이나 회수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다. 연구팀은 “치과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은이 상당량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관리가 전무한 상태"라며 “명백한 환경 관리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사용 줄었지만 배출은 계속"…2030년대까지 위험 지속 일각에서는 아말감 사용이 줄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기도 한다. 실제로 국내 아말감 사용량은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미 시술된 아말감의 평균 수명이 약 10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 기간 제거 작업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즉, 사용은 줄어도 '배출'은 오히려 장기간 이어지는 구조다. 연구팀은 “2030년대까지도 아말감 제거로 인한 수은 배출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누적 오염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사회는 이미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나마타 협약 당사국들은 최근 회의에서 2034년까지 치과용 아말감 사용을 전면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EU)은 어린이와 임산부에 대한 아말감 사용을 금지했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치과에 수은 회수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반면 한국은 사용 저감 정책은 일부 진행됐지만, 폐기 단계 관리에서는 여전히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해결 위해 “분리·회수·교육" 3축 필요 전문가들은 아말감 수은 오염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치과에서 제거된 아말감을 일반 폐기물과 분리하도록 하는 법적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하수로 유입되는 미세 입자를 95% 이상 포집할 수 있는 아말감 분리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강력히 권장해야 한다. 셋째, 의료진을 대상으로 수은 노출 위험과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에서 성공을 거둔 '거점 수거' 모델을 아말감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간과돼 온 치과 진료실 내 수은 배출을 정량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팀은 “미나마타 협약의 실질적 이행은 눈에 보이는 산업 배출뿐 아니라, 일상 속 미세 배출원까지 관리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미나마타협약 수은과 그 화합물이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국제 협약이다. 이 협약은 일본의 미나마타병 사건을 계기로 수은 오염의 위험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식되면서 추진됐는데, 2013년에 채택되고 2017년에 발효됐다. 협약의 핵심 목적은 수은의 전 생애주기, 즉 채굴·사용·배출·폐기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은 수은 채굴을 제한하고, 수은을 포함한 제품과 공정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금지하며, 대기와 수질로 배출되는 수은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치과용 아말감과 같은 수은 함유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단계적 감축(phase-down)'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최근에는 일부 분야에서 '단계적 퇴출(phase-out)'로 강화되는 추세다. 한국은 2014년에 협약에 서명하고 이후 비준을 완료했으며,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 금지과 배출 관리 강화 등 국내 이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제도 설계의 방향과 속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논란이 뜨겁다. '글로벌 정합성 확보'와 '기업 부담 완화'라는 두 축 사이에서 정책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ESG 공시 제도는 지난 2월 26일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의결하면서 본격적인 틀이 마련됐다. 기준은 일반 공시를 다루는 '제1호'와 기후 관련 공시를 담은 '제2호'로 구성되는데, 특히 기후 관련 정보는 의무 적용 대상이다. 반면 기타 ESG 요소는 자율 공시로 설계됐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하루 전인 2월 25일 단계적 의무화 로드맵 초안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ESG 공시는 2028년부터 자산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작되고, 2029년에는 자산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인 '스코프 3(Scope 3)' 공시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2031년으로 3년 유예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 도입' 전략은 발표 직후부터 투자자, 기업, 시민사회 간 첨예한 논쟁을 촉발했다. ◇쟁점 1: 공시 대상과 시기…“너무 늦고 좁다" vs “현실 무시" 가장 큰 논란은 공시 대상 범위와 도입 시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0일 서원주 기금이사 명의 의견서를 통해 금융위 안이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은 공시 의무화 기준을 자산 30조 원 이상으로 할 경우 약 58개 기업만 포함하고, 더욱이 그중 상당수가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제조업 등 실질적 전환 리스크를 지닌 기업이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시 대상을 자산 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행 시기도 2027년으로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반면 재계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기업이 ESG 전담 인력 없이 기존 업무와 병행하는 '겸직 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한경협 측은 “전문 인력 확보와 데이터 체계 구축이 선행되지 않으면 제도는 형식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쟁점은 결국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조기 도입"과 “기업 생존을 고려한 속도 조절" 사이의 충돌로 요약된다. 현재 로드맵 기준으로 한국의 ESG 공시 도입 시기는 주요국 대비 2~3년 늦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024년부터 시행 중이고, 일본·중국 등도 2026년 전후로 의무화를 시작한다. 특히 공시 확대 완료 시점 역시 한국은 2033년으로 예상돼 글로벌 흐름보다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정보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자본 이탈이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쟁점 2: 스코프 3 공시…유예 기간을 둘러싼 격돌 스코프 3 공시를 3년 유예한 방안도 핵심 논쟁 대상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플랜1.5 등 시민사회는 국제 기준과의 괴리를 문제 삼는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1년 유예를 권고하고, 주요국이 2030년 이전에 공시를 완료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2031년으로 늦추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기업들은 현실적 한계를 강조한다. 스코프 3는 협력사 데이터를 포함해야 하는데, 중소 협력사의 측정 역량 부족, 데이터 신뢰성 문제, 막대한 비용 부담, 그리고 영업비밀 유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법적 책임이 수반될 경우 '그린워싱' 논란까지 겹쳐 리스크가 확대된다는 점이 핵심 우려다. 이 논쟁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의 완결성"과 “조기 공개 필요성"이라는 상반된 입장이 낳은 갈등을 반영한다. ◇쟁점 3: 공시 방식…거래소 vs 법정 공시 공시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초기에는 부담이 적은 '거래소 공시'로 시작한 뒤 점진적으로 법정 공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김포시을)은 지난달 30일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처음부터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법정 공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 공시가 돼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대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고의가 아닌 오류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장치로, 불확실성이 큰 ESG 데이터 공시의 현실을 반영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결국 이 쟁점은 “신뢰성 확보"와 “법적 리스크 완화" 사이의 균형 문제로 귀결된다. ◇데이터 부족엔 비례성 메커니즘 활용을 전문가들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세 가지 축을 제시한다. 첫째, 국제적 정합성 확보다. 지현영 변호사 등은 “글로벌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 체계를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지표를 공시에 포함하고 법정 공시 전환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둘째, 인프라 구축이다. 전문가들은 제3자 인증 의무화와 함께 중소 협력사까지 활용 가능한 공공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한다. 이는 스코프 3 공시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셋째, 실무적 유연성이다. 정량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경우, 가정과 방법론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정량적 데이터가 없을 때는 정성적 설명을 허용하는 '비례성 메커니즘' 활용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비례성 메커니즘'은 기업이 공시 의무를 이행할 때 자사의 상황과 역량에 맞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원칙을 말한다.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 한국이 2028년을 ESG 공시 의무화 시점으로 설정한 데에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등 EU의 역외 규제 영향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U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수출과 투자 유치를 위해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기업 부담과 준비 수준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한 측면이 있어, 단순히 외부 압력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기보다 대응과 완충을 병행한 절충적 결정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의무화는 외부 규제 대응 성격과 내부 수용성 고려가 결합된 정책으로 평가된다. 어쨌든 국내 ESG 공시 의무화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도입할 것인가에 있다. 투자자들은 빠른 도입과 정보 신뢰성을 요구하고, 기업은 현실적인 준비 기간과 부담 완화를 호소한다. 결국 해법은 단순한 속도 조절이 아니라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데이터 인프라 구축 △법적 리스크 완화 장치 마련이라는 세 요소를 동시에 충족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에 달려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 확정할 최종 로드맵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 그 결정이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격화하고,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는 장기적으로도 배럴당 100달러 안팎의 고유가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역시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고, 정부는 공공기관과 산업계 등에 에너지 절약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분위기다.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은 피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순기능은 있다. 자동차 연료와 전력 사용을 줄이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 봉쇄와 이동 제한으로 에너지 소비가 급감하자 대기질은 즉각적으로 개선됐다. 중국에서는 질소산화물(NO₂)이 약 30~50%, 초미세먼지(PM2.5)는 최대 30% 이상 감소했고, 한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PM2.5 농도가 전년 대비 약 40% 이상 줄어드는 등 뚜렷한 개선이 나타났다. 이는 교통과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 사용 감소가 곧바로 대기오염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실증 사례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고유가 시대에 자동차 연료와 가정 전력을 각 10%씩 줄인다면, 1년 동안 거둘 수 있는 환경개선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본지는 국내외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했다. ◇차 연료 10% 줄이면 CO₂ 1000만톤 이상 감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51만5000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휘발유 차량이 1239만7000대, 경유 차량이 860만4000대, LPG 차량이 184만대, 하이브리드 차량 255만 대, 전기차 89만9000대 등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24년 한해 휘발유 소비량은 9504만 배럴, 경유 소비량은 1억5507만 배럴, 차량용 LPG는 2800만 배럴이다. 이를 리터(L)로 환산하면 휘발유는 약 150억 L, 경유 약 250억 L, LPG는 45억 L에 해당한다. 이같은 휘발유와 경유, LPG 소비를 △대중교통 이용 △5부제 참여 △급출발, 급제동 않기 △카풀 활성화 등을 통해 10% 절약한다고 하면, 휘발유는 15억 L, 경유는 25억 L, LPG는 4억5000만 L를 절약하는 셈이다. 연료별로 1L를 줄였을 때 감축할 수 있는 CO₂의 양은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적용하면 구할 수 있는데, 휘발유가 2.3kg, 경유가 2.6kg, LPG가 1.6kg이다. 이를 바탕으로, 휘발유 사용을 10% 줄이면 약 350만 톤 CO₂를 감축하는 셈이다. 경유 10% 감축은 약 650만 톤의 CO₂가 줄어든다. LPG 10% 감축도 CO₂ 배출량을 약 75만톤 정도 줄일 수 있다. 결국, 자동차 연료 10%를 줄이면 연간 1075만톤의 CO₂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대기오염 개선 효과도 크다. 특히, 경유 사용 절감은 개선 효과가 크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나 미세먼지(PM) 배출량 감축 규모는 수백~수천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여름철 오존 오염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심 공기질이 직접 개선되고,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가정에서 전력 소비를 10% 줄인다면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전력공사가 판매한 전력의 양은 550 TWh(테라와트시, 1TWh=10억 kWh)이고, 이중 가정용은 84 TWh에 해당한다. 가정부문이 전체 전력 소비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는 셈이다. 전력 소비 1kWh를 절약할 때 줄어드는 CO₂는 국내 전력 에너지 믹스와 배출계수 등을 고려하면 0.45 kg정도 된다. 이에 따라 △빈 방 조명 끄기 △대기전력 줄이기 △냉장고 여닫는 횟수 줄이기 △엘리베이트 닫힘 버튼 누르지 않기 △빨래 모아서 세탁하기 등을 통해 가정용 전력의 10%인 8.4 TWh를 절약한다면, 378만톤의 CO₂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평균 배출계수를 적용한 값으로, 석탄 발전이 먼저 줄어들 경우 감축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사태는 중동 석유 수급이 원인이어서 석탄 발전을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LNG 발전량과 석탄 발전량이 줄어들 경우 대기오염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SO₂와 NOx 배출량이 감소하고, 결국 미세먼지 오염과 오존 오염이 줄어들 수 있다. ◇국내 산림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정화 역할 자동차 연료 사용 10% 절감과 가정용 전력 10% 절전으로 줄일 수 있는 CO₂는 모두 1453만톤 수준이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30년 생 소나무 숲 1㏊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CO₂가 10.77톤이므로, 1453만톤을 줄인다는 얘기는 30년 생 소나무 숲 135만㏊가 하는 일과 맞먹는다. 숲 135만㏊는 1만3500㎢로 서울시 면적(약 605㎢)의 약 22배 규모이고, 전체 국내 산림면적 630만㏊의 21%에 해당한다. 이같은 계산 결과는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이 대기오염·건강·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동차를 덜 타면 도심의 공기질이 개선되고, 가정 등에서 절전하면 LNG와 석탄 발전 감소로 수입 의존도 완화는 물론 대기오염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작된 지정학적 위기는 한국 사회에 에너지 절약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에너지 절약은 불편이 따르지만,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한 달을 넘기고도 끝날 줄을 모른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군쇄적으로 봉쇄하고, 선박을 선별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통행료를 걷겠다고도 한다. 여기에 예맨의 후티 반군까지 이란 편에서 서서 참전하겠다고 나서면서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잇는 항로마저 위협받고 있다. 치솟는 석유 가격에 전 세계는 조바심을 내며 중동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 아라비아 반도를 둘러싼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는 단순한 해상 통로를 넘어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목줄'을 쥔 공간이 됐다. 그렇다면 좁은 항로를 가진 아라비아반도 주변에 유독 원유가 집중적으로 매장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이곳은 지구 역사상 가장 극적인 지질학적 사건들이 중첩된 공간이고, 그 사건들로 인해 세계 최대 규모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집중적으로 매장됐다. 그런 지질학적 '특이점'이 지금과 같은 지형을 형성하게 한 원인이다.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라비아 반도 주변 지역에 지질학적 역사를 살펴본다. ◇테티스해(海): 모든 것은 바다에서 시작되었다 중동 지역의 석유 이야기는 고대 해양 '테티스해(Tethys Sea)'에서 시작된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의 크리스토퍼 G. 켄달 교수 등이 2014년 편집한 '미국석유지질학회 연구총서(AAPG Memoir)' 106호 내용에 따르면, 아라비아 판(板, plate)과 북아프리카는 고생대부터 중생대까지(약 5억 4100만년 전부터 6500만년 전 사이) 테티스 해의 연안 환경을 공유하면서 유사한 퇴적과 석유 시스템을 형성했다. 이 바다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었다. 따뜻하고 얕으며, 생물이 폭발적으로 번성하는 생산성이 매우 높은 해양 생태계였다. 온도가 높고 햇빛이 풍부한 이 환경에서 식물플랑크톤인 조류(algae)와 남세균(cyanobacteria)은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면서 대량으로 성장했고, 죽은 뒤에는 해저에 쌓였다. 중요한 점은 당시 해저가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플랑크톤 유기물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보존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탄화수소의 원천이 되는 근원암(source rock)으로 변화했다. 근원암은 석유가 생성될 수 있는 모암으로, 주로 진흙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석유 시스템의 첫 단계, 즉 '석유를 만드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이 일어났다. ◇실루리아기 '핫 셰일': 에너지의 원천이 된 지층 이 지역 석유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실루리아기(4억 4380만 년 전~ 4억 1600만 년 전)의 '핫 셰일(hot shale)'이다. 혈암(頁岩)이라고도 불리는 셰일은 주로 작은 자갈이 퇴적돼 오랜 세월 동안 쌓이면서 단단하게 굳어져 형성된 퇴적암이다. 아랍에미리트 대학의 압둘라만 S. 알샤르한 교수와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켄달 교수는 2021년 '미국석유지질학회 회보(AAPG Bulletin)'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핫 셰일'이 아라비아 판 전역의 주요 탄화수소 공급원임을 강조한다. 이 셰일층은 유기물이 매우 풍부하고 높은 방사선(감마선)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핫 셰일'이라 불린다. 핫 셰일은 유기물 함량이 매우 높고,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에 침수되는 시기에 형성되는데, 넓은 지역에 걸쳐 균일하게 분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실루리아기를 포함한 고생대(5억4100만년 전부터 2억5190만년 전 사이)퇴적층이 해수면 변동(eustatic sea-level change)과 빙하기, 그리고 조산운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조산 운동(造山運動)은 지구 표면을 덮은 약 10장의 강한 판이 서로 부딪치거나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말한다. 조산 운동을 통해 알프스나 히말라야 같은 대산맥이 생겨나기도 한다. 아라비아판은 단순히 유기물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해수면 상승으로 유기물이 축적되고, 해수면이 하강하면서 침식과 구조가 형성되는 단계가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석유 생성과 저장에 최적화된 지층 구조가 만들어졌다. 핫 셰일은 바로 이 복합적인 환경에서 형성된 '지질학적 엔진'인 셈이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엔진이 동력의 근원이듯 유기물이 고온·고압을 받아 중동 고생대 석유 시스템 전체에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를 밀어 넣어주는 에너지 생산의 본체 역할을 했다는 의미다. ◇아라비아 판: 이동하는 대륙이 만든 구조 여전히 질문은 남는다. 땅속 석유는 어떻게 모였을까. 그 답은 판 구조론(plate tectonics)에 있다. 아라비아 판은 원래 남반구의 곤드와나(Gondwana)대륙에 속해 있었으나, 수억 년에 걸쳐 북쪽으로 이동했다. 곤드와나 대륙은 고생대 후기부터 중생대에 걸쳐 남반구에 분포했다고 생각되는 거대한 대륙의 이름이다. 현재의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극대륙 이외에 마다가스카르, 인도대륙까지 하나의 대륙, 즉 곤드와나 대륙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라비아 판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핵심 사건이 발생한다. 첫째는 판의 분리와 홍해의 탄생이다. 아라비아 판이 아프리카 판과 갈라지면서 형성된 것이 바로 홍해다. 홍해는 지금도 진행 중인 리프트(rift) 구조다. 거대한 지각판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겨지면서 지각이 찢어지고 벌어지는 지질학적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란 의미다. 두번째는 판이 충돌하면서 자그로스 산맥과 페르시아만이 형성됐다. 아프리카 판과 갈라진 아라비아 판은 이제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유라시아 판과 충돌하게 된다. 충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우주환 연구원과 이철우 교수가 2021년 한국지구과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 충돌은 튀르키예에서 호르무즈까지 북서~남동 방향으로 길이 약 2000㎞에 이르는 자그로스 습곡대를 형성했다. 습곡대는 지각 변동으로 지층이 주름이 진 형태가 된 곳을 말한다. 이 충돌은 단순한 산맥 형성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층이 휘어짐(습곡 형성)과 단층 형성, 복잡한 지하 구조 형성 등을 통해 석유를 땅속에 가두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세번째 사건은 아라비아 판의 시계 반대 방향 회전이다. 알샤르한 교수와 켄달 교수의 2021년 논문은 아라비아 판이 아프리카 판에 대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약 6~7도 회전하며 이동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회전 운동은 아라비아 반도 주변의 지각 경계선을 재설정하고, 서쪽의 사해(Dead Sea) 변환 단층과 같은 복잡한 단층 체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세 가지 역동적인 사건이 결합해 현재 아라비아 반도의 지형과 세계 최대의 에너지 매장지를 동시에 탄생시켰다. ◇배사구조: 석유를 모으는 자연의 저장고 석유는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생성되면 위로 이동한다. 문제는 이를 '잡아둘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배사구조(背斜構造, anticline)다. 옆으로부터의 압력으로 인해 지층이 산봉우리처럼 볼록하게 올라간 습곡 구조를 말한다. 최근에 쌓인 지층은 위로 휘어져 올라가고, 중심부에는 오래된 지층이 위치하게 된다. 배사구조는 지층이 위로 휘어지면서 가장 아래쪽에 있던 오래된 지층이 습곡의 중심부(핵)에 위치하게 된다. 즉, 지표면에서 중심부로 갈수록 더 오래된 암석이 나타나는 구조다. 배사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두는 '트랩(trap)'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물보다 가벼운 원유와 가스는 지층 사이를 따라 위로 이동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배사구조의 볼록한 꼭대기 부분에 도달하면 더 이상 위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대형 유전이 형성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이철우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이란의 자그로스 습곡대 전면부에는 이러한 배사구조가 대규모로 발달해 있어 이곳에만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8%가 집중돼 있다. 여기에 저류암(reservoir rock)의 역할도 중요하다. 저류암은 근원암에서 생성된 석유와 가스가 이동해와 실제로 저장되는 암석층이다. 탄산염암처럼 암석 내부에 미세한 구멍(공극)이 많아 석유를 품을 수 있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한다. 중동 지역의 석유 시스템에서 배사구조와 저류암의 관계는 '그릇'와 '그릇에 담긴 내용물'의 관계와 같다. 저류암이라는 우수한 저장 물질이 배사구조라는 효율적인 저장 구조를 만났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세계적인 규모의 유전이 형성될 수 있었다. 이 두 요소가 결합해 거대한 천연 석유 저장고인 트랩(trap)을 형성하게 된다. ◇소금 돔: 석유를 지켜주는 '완벽한 밀봉' 그러나 배사구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석유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밀봉층(sealing layer), 또는 덮개암(cap rock)이다. 밀봉층은 지층 속에서 생성된 석유나 천연가스가 지표면으로 새 나가지 못하도록 그 위를 단단히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치밀한 암석층을 말한다. 중동 지역에서는 과거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형성된 증발암(Evaporite)이 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 증발암의 주성분인 소금(암염)이나 무수석고(Anhydrite)는 입자가 매우 치밀해 액체나 기체를 거의 통과시키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하부 저류층에 모인 석유와 가스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수백만 년 동안 지층 속에 고여 있을 수 있다. 페름기 후기(약 2억 5000만 년 전)에는 광범위한 해수면 상승 이후 대규모의 탄산염-증발암 퇴적 현상이 나타났고, 이것이 현재의 주요 밀봉층이 됐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는 이러한 두꺼운 소금층이 지각 운동의 압력을 받아 위로 솟구치며 소금 돔(salt dome) 구조를 형성했다. 소금 돔은 지하에 층상으로 넓게 깔려 있던 증발암(특히 소금층)이 지각 운동이나 밀도 차이에 의한 압력을 받아 위로 볼록하게 밀려 올라오며 형성된 기둥이나 돔 모양의 구조를 말한다. 이 구조는 석유를 특정 구역에 더욱 효과적으로 모아두는 일종의 '거대한 천연 저장 탱크' 역할을 한다. 덕분에 석유는 수백만 년 동안 그 안에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고, 이 지역이 세계 최고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결과적으로, 소금 돔은 석유 시스템에서 '보존'과 '집적'을 동시에 담당하는 핵심 요소인 셈이다. ◇'완전한 석유 시스템'이 에너지 저장소로 만들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중동 지역은 △근원암 (핫 셰일) △저류암 (탄산염암, 사암) △트랩 (배사구조) △밀봉층 (증발암, 소금 돔) 등 네 요소가 완벽하게 결합된 '완전한 석유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이 네 요소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판의 이동과 해수면 변화라는 하나의 지질학적 흐름 속에서 동시에 형성됐다. 오늘날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다. 그 본질은 수억 년에 걸쳐 형성된 지질학적 자산, 즉 에너지를 둘러싼 경쟁이다. 아라비아 판의 이동, 테티스해의 퇴적, 빙하기와 해수면 변화, 판의 분리와 충돌. 이 모든 과정이 겹겹이 쌓여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에너지 저장소를 만들어냈다. 이같은 지질학의 역사는 중동 일부 국가와 세력이 병목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형을 형성했다. 그리고 그 지형은 오늘날 세계 정치와 경제를 좌우하는 '중동'이라는 지정학을 낳은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비만 오염 빗물과 오염수가 섞여 하천으로 넘치는 하수도. 철새가 몰려들어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이 커지는 공항…. 인프라의 설계와 운영·관리가 부실하면 생태계 피해와 더불어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환경연구원(KEI)의 '2026년 국토환경연구본부 성과보고회'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와 인간-자연 공존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비 오면 넘치는 하수…도시 인프라의 한계 드러나다 첫 번째 세션 '미래에 대응하는 물관리 전략'에서는 강우 시 합류식 하수도에서 미처리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문제가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김호정 KEI 물관리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비 오면 넘치는 하수, 하천으로 흘러들게 둘 것인가'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국내 주요 도시가 여전히 오수와 빗물을 함께 모으는 합류식 하수도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구조에서는 집중호우 시 하수 처리 용량을 초과한 오염수가 별도의 처리 없이 하천으로 방류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유기물뿐 아니라 의약물질, 미세플라스틱, 타이어 마모 부산물과 같은 미량오염물질이 그대로 하천에 유입되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어류 폐사와 수질 악화는 물론, 시민의 친수 공간 이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수돗물 생산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단순한 시설 부족이 아니라, 과거 강우 패턴을 기준으로 설계된 도시 인프라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를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수도 정비에서 '통합 수질관리'로의 전환 KEI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하수도 정비 중심 접근을 넘어선 다층적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관로 점검과 정비, 준설, 도로 청소 등 유지관리 중심의 비구조적 대책을 통해 오염원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규모 투자 이전에 가장 효율적으로 오염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동시에 CSO 저류시설과 대심도 지하터널 구축과 같은 구조적 대책을 병행해 미처리 하수의 직접 방류를 물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존 하수도 시스템의 저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수토실(雨水吐室) 제어 시스템 등 스마트 운영 기술을 도입하고, 도시 전반에는 저영향개발(LID)과 같은 그린 인프라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빗물의 침투와 지연을 유도해 하수관로의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우수토실은 합류식 하수도에서 우천시에 일정량의 하수를 모아들여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하수를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미처리 하수의 공공수역 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더라도 강수량 등 기준에 해당할 때만 배출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배출 때 생태독성과 미생물까지 포함해 포괄적인 수질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해 '추가 여유량(Headroom)' 개념을 도입해 인프라 설계 기준 자체를 상향하고, 과학적 재정 추계를 기반으로 단계적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새를 쫓는 시대는 끝났다"…공항 인프라도 재설계 대상 이날 행사의 두 번째 세션 '인간과 자연의 공존 전략'에서는 인간과 야생동물 간 충돌 문제, 특히 항공기와 조류 충돌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후승 KEI 자연환경연구실장은 '조류충돌 대응, 생태안전 정책으로 전환하다'라는 발표에서 공항 안전 문제를 단순한 운영 리스크가 아닌 생태계 관리 실패의 결과로 해석했다. 공항 주변 습지와 농경지 감소, 먹이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조류의 이동 경로와 행동 패턴이 불안정해지면서,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EI는 기존의 단순 퇴치 방식에서 벗어나, 공항 외부로 조류의 활동을 유도하는 '단계적 서식지 이주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공항 주변에 임시 서식지를 순차적으로 조성해 조류의 이용 빈도를 점진적으로 공항 밖으로 이동시키자는 것이다.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 관리 전략인 셈이다. 이와 함께 공항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조류 생태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생태 위험 분석을 포함하는 등 과학적 관리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갈등에서 공존으로…생태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같은 세션에서 홍현정 KEI 부연구위원은 “인간과 야생동물 간 갈등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피해 유형도 농작물에서 인명과 사회 기반시설로 확대되고 있다"고 빍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갈등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갈등 사고 인벤토리' 구축, 보호구역과 완충구역을 구분하는 공간적 관리,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도입, 그리고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기술 활용 등 종합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피해를 줄이는 접근을 넘어,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인프라 '보완' 수준이 아니라 '재설계'가 필요 이번 성과보고회는 하수 월류와 조류 충돌이 별개의 문제이지만, 공통적으로 기후변화-생태계변화가 기존 도시 인프라와 일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음을 보여준다. 과거의 인프라는 안정적인 기후와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오늘날의 기후위기는 이러한 전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 결과, 잦은 폭우와 극한강우로 하수도는 넘치게 되고, 야생동물은 인간의 공간으로 침투해 공항과 같은 핵심 인프라조차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결국 기후위기 시대에는 기존 인프라를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는 수준을 넘어, 물·생태·도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인프라의 재설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홍균 KEI 원장은 “기후위기와 생태계 변화, 도시환경 문제는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어 단일 분야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물·자연·도시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오는 3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인 4일 낮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오겠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3~4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와 지리산 부근 30∼80㎜(제주 산지 최고 150㎜ 이상, 제주 중산간 최고 120㎜ 이상),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20∼60㎜, 경기 남부·강원 중부·강원 남부·충청·전북·대구·경북·울릉도·독도 10∼40㎜, 서울·인천·경기 북부·강원 북부 5∼20㎜, 서해5도 5∼10㎜ 등이다. 제주 산지 부근에는 호우특보 수준의 비가 내릴 수 있다. 해빙기에 많은 비가 오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5~6일에도 북쪽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비가 올 수 있다. 기압골의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 지역이 확대될 수 있어 최신 예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온은 중부지방 15도 내외, 남부지방 20도 내외로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일교차는 15도 이상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6~8일에는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선선한 날씨가 나타나고,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충남의 한 시청 인근 원룸텔에 거주하는 A씨는 주거지에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다. 그는 야간에 널널하게 개방된 시청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아침에 출근한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B씨는 체육센터 앞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운동을 하러 간다. ＃지방에서 서울 여의도 벚꽃축제를 구경하러 온 C씨는 여의도 한강공원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기로 했다.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D씨는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 자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한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민간 차량을 대상으로도 전국 3만곳 공영주차장에 차량5부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평소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부의 공영주차장 5부제는 강제라기보다는 권고에 가깝다. 특정 공영주차장에 5부제를 실시할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공기관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 실제로 사례를 따져보면 A씨는 차량5부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B씨는 5부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C씨는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D씨는 차량5부제를 지켜야 할 가능성이 높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한 공영주차장 5부제 예외 조건을 보면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 전통시장 및 관광지 인근 등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 등이 포함된다. A씨는 야간에 비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C씨는 관광지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만큼 예외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B씨의 경우 관광지가 아닌 체육시설 이용 목적이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자체장이 제외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D씨는 다른 예외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세종정부청사에는 5부제를 시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입주해 있어 엄격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D씨가 5부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 등 취약계층 차량과 소방차·경찰차·구급차 등 특수목적차량도 예외다. 지자체나 공공기관마다 5부제 적용 기준을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 민간 차량에도 5부제를 적용하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5부제는 월요일 차량번호 끝자리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에 주민 민원이 몰릴 경우 다수의 공영주차장이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공영주차장 5부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시행계획을 모두 다 받게 돼 있다"며 “시행계획 중 지나치게 많이 제외하는 경우 이유를 파악해서 재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영주차장에 5부제가 적용될지는 오는 8일 이전에 안내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현재 82억3000만명 수준인 지구 인구가 2070년 무렵 120억 명에 이를 때까지 계속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지구 생태계가 장기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세계 인구 규모는 지금 인구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이미 1970년부터 세계 인구가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초과했다는 주장이다. 호주 플린더스대학교 코리 J. A. 브래드쇼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환경 연구 회보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브래드쇼 교수 연구팀의 인구 예측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의 예측과는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유엔 등 여러 연구자들은 세계 인구가 100억 명 수준에서 정점을 찍고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연구팀은 1800년 이후 인류 인구 데이터를 분석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 즉 '지속 가능한 수용 능력'과 '이론적 최대 수용 능력'을 구분해 제시했다. 그 결과, 환경 훼손 없이 안정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인구 규모는 약 24억~25억 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1930년 전후의 세계 인구 규모(23억 5000만명)와 유사하다. 이 수치를 넘어설 경우 세계 인류가 소비하는 자원이 지구의 재생 능력 범위를 넘어선다는 의미다. 반면, 리커 로지스틱 모델(Ricker logistic model)을 적용했을 때, 단순히 출생과 사망이 균형을 이루는 이론적 최대 인구는 2070년 무렵 약 117억~124억 명으로 추정됐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를 직접 계산한 값이라기보다 인구 증가율이 0이 되는 지점을 통계적으로 추정한 '정점'에 가깝다. 연구팀은 “증가가 멈추는 규모 = 최대 수용 능력"이라는 생태학적 정의를 따라 '이론적 최대 수용 능력'이라고 표현했다. 이 경우는 화석연료 사용과 자원 고갈을 전제로 한 '비지속적 상태'라는 점에서 연구팀은 현실적인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논문은 “지속 가능한 인구는 최대 인구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현재 인류는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고 진단했다. ◇1970년부터 '생태 적자'…현재는 지구 1.7개 소비 브래드쇼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인류는 1970년을 기점으로 지구의 생물 용량(biocapacity)을 초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인류가 자연이 매년 재생할 수 있는 자원보다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현재 인류의 소비 수준은 '생태발자국' 개념으로 볼 때 지구 약 1.7개가 있어야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생태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은 인간이 소비하는 자원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토지와 배출하는 폐기물·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토지(생태계)를 면적으로 환산한 지표다. 연구팀은 생태계 발자국이 지구 1개를 초과한 이러한 상태를 사실상 '생태적 파산(ecological overshoot)'으로 규정하면서, 현재의 경제·에너지 시스템이 미래 자원을 미리 끌어와서 사용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의 핵심 발견 중 하나는 인구 성장 메커니즘의 구조적 변화다. 연구팀은 1800년부터 1940년대까지는 인구가 증가할수록 성장률도 높아지는 '촉진 단계(facilitation phase)'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산업화와 기술 발전, 화석연료 활용이 인구 증가를 가속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이 관계는 붕괴되었고, 1962년을 전후로 인구가 증가할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는 '감속 단계(negative phase)'로 전환됐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율 감소, 사회경제적 변화, 자원 제약, 환경 압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기후변화의 핵심 변수는 인구 규모" 이번 연구는 인구 증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점에서도 주목된다. 분석 결과, 지구 기온 상승과 생태 발자국 증가,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는 1인당 소비보다 전체 인구 규모와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기술 효율 개선이나 소비 절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인구 규모 자체가 기후 변화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특히 화석연료가 자원 제약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면서 인구 증가를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모순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이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세계 인구는 2067년에서 2076년 사이 약 117억~124억 명 수준에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후에는 성장률이 0에 수렴하면서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연구팀은 이러한 정점 도달 이전부터 이미 환경 수용 한계를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류 사회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규모 축소(societal downscaling)'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인구가 아니라 시스템"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구 생태계의 한계를 초과한 상태에서 인류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규모를 조정해 나갈 것인지, 즉 어떻게 '질서 있는 전환'을 이룰 것인지 묻고 있다. 연구팀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단순한 인구 증가나 과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두 요소가 결합된 총량의 문제로 규정한다. 특히 환경 변화의 상당 부분이 1인당 소비보다 전체 인구 규모에 의해 더 잘 설명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효율 개선 중심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인구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소비 구조와 생산 방식,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 역시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향후 인류는 기후 변화와 자원 제약에 의해 전쟁과 기아 같은 비자발적인 축소를 겪을 것인지, 아니면 에너지 전환과 소비 구조 개편, 인구 안정화 등을 통해 점진적이고 관리된 축소로 이행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결론이다. 연구팀은 현재 인류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자원 이용 방식과 사회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토지, 물, 에너지, 생물다양성 등 자원 이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문화적 전환 없이는 현재 인구는 물론 미래 인구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저출산은 위기가 아니라 전환 신호일 수도" 연구팀은 한국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동아시아의 인구 변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함의를 던지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고, 전통적으로는 저출생을 경제·사회 위기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관점에서는 인구 감소가 오히려 지구의 수용 능력에 맞춰가는 '적응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소득 국가일수록 먼저 인구 성장 둔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은 한국의 초저출생 현상이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에너지·자원·환경 구조 변화와 맞물린 장기적 전환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지속가능한' 인구 규모에 맞춰 에너지 소비, 산업 구조, 복지 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 한국의 과제라면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이번 연구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한국의 에너지 수입액이 2023년 급락 이후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에너지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수입액이 줄어든 반면, 에너지 소비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대외 의존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에너지 수입액은 2023년 큰 폭의 변동을 겪은 뒤 점차 안정 국면에 들어섰다. 2023년 3월 1억8000만 달러에서 같은 해 7월 1억1000만 달러로 약 39% 감소한 이후, 11월에는 1억4000만 달러로 반등했다. 2024년에는 월별 등락이 이어졌지만 평균 1억3000만 달러 안팎에서 움직였고 2025년 들어서는 1억2000만 달러 수준으로 변동성이 완화됐다. 통계적으로도 변동 폭이 일정 범위 내에 머물며 중기적으로 안정 구간에 진입한 모습이다. 다만 이 같은 안정세는 수요 감소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가격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에경연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에너지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했지만, 수입액은 오히려 12.6% 감소했다. 국제 유가와 연료탄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수입 단가가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같은 기간 원유 가격은 하락 흐름을 이어갔고, 연료탄 가격 역시 약세를 보였다. 반면 천연가스 가격은 일부 상승했지만 전체적인 수입액 감소 흐름을 바꾸기에는 제한적이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오히려 증가세가 뚜렷하다. 2026년 1월 일차에너지 소비는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했으며, 석탄·가스·석유 소비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력 발전 감소로 석탄 발전이 확대되면서 석탄 소비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이는 국내 에너지 소비 구조가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흐름은 수입 의존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전체 기간 동안 평균 93% 이상을 유지하며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2025년 중반 일시적으로 91%대까지 낮아졌지만 다시 반등하며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월별 변동폭도 제한적이어서 단기적인 조정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석유 의존도 역시 안정적이라기보다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였다. 2023년 이후 30%대 중반에서 40% 초반 사이를 오르내리며 등락을 반복했고, 2024년 하반기에는 40%를 웃돌았다가 2025년 말에는 33%대까지 떨어지는 등 약 8%포인트에 달하는 변동 폭을 기록했다. 일정 주기를 두고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모습으로, 외부 변수에 민감한 구조적 특성이 드러난다는 평가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수입액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입량과 소비가 동시에 증가하는 가운데 높은 수입 의존도가 유지되고 있어 구조적 변화로 보기에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환율과 국제 에너지 가격,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이 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개발한 'AI 뉴스 어시스턴트' 시스템과 기자의 협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정밀성과 현장 취재를 결합해 보다 신뢰도 높은 뉴스를 제공합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