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04일(목)
[날씨]포근함 속

[날씨]포근함 속 '봄비'…큰 일교차에 환절기 주의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목요일인 4일 아침부터 따뜻한 남풍이 불어 포근한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3∼7도 높아 중부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내륙에서 0도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 0∼5도가 되겠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이다. 일교차가 10∼20도로 매우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4.4도 △수원 1.9도 △춘천 -1.5도 △강릉 6.1도 △청주 2.2도 △대전 1.9도 △전주 5도 △광주 4.9도 △제주 9.4도 △대구 1.1도 △부산 5도 △울산 3.5도 △창원 3.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8∼14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전남권과 제주도부터 시작된 비는 오후에 그 밖의 남부지방과 충청권으로 확대되겠다.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북부는 밤에 그친다. 경북권남부내륙과 경남서부, 제주도, 경상권동해안은 다음날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오후 3시부터는 제주도남부와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후 3시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60㎜(제주도 남부와 제주 산지 80㎜ 이상), 전남 해안·경남권 해안 10∼40㎜, 충청권남부·남부지방 5∼20㎜, 경기 남부·강원 남부(동해안 제외)·충청권 북부·경북 북부·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서울·인천·경기 북부·충남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m, 서해 앞바다에서 0.5∼1m, 남해 앞바다에서 0.5∼2m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0.5∼2m, 남해 0.5∼3.5m로 예상된다. claudia@ekn.kr'봄비 맞으며 꽃길 거닐어요' ▲전남 구례군 산동면 반곡마을에서 시민이 산수유꽃을 감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수령 태양광 사업자도 크게 늘 듯…"정책 실패 물타기 하냐" 논란 증폭

4차 재난지원금 수령 태양광 사업자도 크게 늘 듯…"정책 실패 물타기 하냐" 논란 증폭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4차 재난 지원금을 받는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태양광 사업자까지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였다. 태양광 사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으로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재난 지원금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중복 혜택 제공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정부가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과잉을 불렀고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가격 폭락이 이어지면서 업계 피해가 컸는데 이런 피해 업체들에 대한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정책 실패를 물타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도 단순히 지난해 매출이 지난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각 1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액 기준으로 한다. 태양광 사업자는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4차 재난지원금 100만원 수령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난 2·3차 때와 달리 일반업종의 수급 대상에서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이 없어졌고 사업체 규모도 연간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2.5배 확대됐다. 이에 따라 4차 재난 지원금은 연간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로서 2019년에 비해 지난해 매출이 줄었다면 업종 및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해당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안이 국회를 3월 중순에 통과하면 이르면 3월 말에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단순 매출감소 일반업종 지급 기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태양광 사업자는 총 1만7218명이다. 태양광 사업자가 받은 총 금액은 172억1800만원에 이른다.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일반 업종 지원 대상 범위가 늘어나 이보다 훨씬 많은 태양광 사업자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영업 제한 및 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목적의 재난지원금이 태양광 사업자 1만7000여명에게 지급됐다"며 "이 돈은 코로나19 피해와 상관없는 태양광 사업자가 아니라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라고 지적했다. 태양광 사업자가 지난해 수익이 2019년보다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다. 태양광 사업자 수익은 고정가격계약으로 수익을 보장받는 경우가 있다. 고정계약을 하지 못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해 계통한계가격(SMP)와 REC 현물 가격 합으로 발전 수익이 결정된다. 현물시장에서의 SMP와 REC 가격은 지난해 크게 하락해왔다. 전문가들은 SMP는 코로나19로 전력수요가 줄고 유가가 폭락해서 지난해 하락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REC 현물 가격은 신재생에너지 공급과잉이 주원인으로 이미 계속해서 하락세였다고 말한다. 실제로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SMP는 1kWh당 68.87원으로 2019년 90.74원보다 22.03원(24.2%) 하락했다. SMP는 지난 2017년은 81.77원이고 2018년은 95.16원으로 다른 해에 비해 지난해에 갑자기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REC 평균가격은 1REC당 4만2366원으로 2019년 6만3349원보다 2만983원(33.1%)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REC 평균가격은 9만8370원으로 2019년에도 지난해 대비 3만5021원(35.6%) 하락해 REC 가격은 이미 계속 하락세였던 것이다. 태양광발전 이용률도 변수다. 태양광 이용률은 그 해 날씨에 따라서 달라진다. 태양광 이용률이 높을수록 같은 발전용량의 태양광이라도 발전량이 더 많이 나와 그만큼 수익도 늘어난다. 지난해는 54일의 최장 기간 장마로 태양광 사업자의 수익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날씨가 이용률 하락에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photovoltaic-2138992_1920 태양광 패널.(사진=픽사베이)

산림청 "식목일 3월로 앞당기는 방안 검토"…기온 상승 고려

산림청 "식목일 3월로 앞당기는 방안 검토"…기온 상승 고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산림청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을 고려해 4월 5일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식목일을 전후해서는 서울 남산 면적의 70배에 달하는 2만여㏊에 나무 4800만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나무 심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 청장은 "지구온난화로 나무 심는 기간이 다소 앞당겨지고 있다"며 "4월 5일 식목일도 3월로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해서 제기돼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목의 생리적 특성과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국민 여론과 이해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식목일을 앞당기려면 행정안전부의 기념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76회를 맞는 식목일은 조선 성종 24년 3월 10일(양력 4월 5일) 왕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일군 날을 기념해 1946년 제정됐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4월의 경우 기온 상승으로 나무를 심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2월과 3월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 청장은 이어 "올해 탄소중립 선언 이후 처음으로 실행되는 나무 심기 원년으로 모든 국민이 동참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2050년까지 30억그루를 심고 가꿔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다음 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나무 심기를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 24일 경남 거제 국유림 일대에서 첫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경제림 육성단지 등 1만5000㏊에 경제수종과 특용 자원(옻나무·헛개나무 등)과 섬 지역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산림자원을 육성한다. 또 도로변·생활권 경관 조성을 위한 나무 심기 3000㏊와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한 조림 1000㏊도 추진한다. 산불에 강해 대형산불로 확산을 방지할 내화 수림대도 351㏊ 규모로 새로 조성한다. 도시 외곽 산림에 미세먼지 저감 숲 1068㏊와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 숲 156㏊도 조성한다. 바람길 숲·생활밀착형 숲·무궁화동산 등 도시 숲 75곳과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복지시설 나눔 숲 34곳, 올해 새로 추진하는 자녀안심 그린 숲 50곳 등도 조림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벌여 각 가정에서 한 그루의 나무를 심도록 할 계획이다. claudia@ekn.kr박종호 산림청장 ▲박종호 산림청장. 사진제공 산림청

기상청,

기상청, '날씨누리' 개편…스마트폰으로 빠르게 확인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기상청은 3일부터 스마트폰에서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기상청 홈페이지 ‘날씨누리’를 개편한다. 기상청은 한반도와 주변 날씨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날씨지도 서비스’를 마련했다. 예보·특보·관측 분야의 38개 기상요소로 대폭 확대해 날씨누리와 날씨알리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한다. 최신 레이더·위성영상과 주요 기상요소와 같은 관측·예측 정보는 한 화면에서 더 자세하고 보기 쉽게 연속적으로 통합 제공한다. 특히 지리정보가 포함된 거리 지도에 기상정보를 더해 지도상의 위치에 대한 기상정보를 자세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국민적 관심이 큰 미세먼지와 일출·일몰 시각은 현재 날씨 정보와 함께 표출된다. 기존에 읍·면·동으로만 가능했던 지역 조회 기능은 주요 시설물과 공원, 산 등 지명도 조회가 가능하게 개선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쉽고 편하게 날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날씨누리를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laudia@ekn.kr날씨누리 ▲날씨누리 개편 화면. 사진제공 기상청

내년 말까지 제주 남아도는 전력 육지로 끌어오는 양방향 해저 케이블 깔린다

내년 말까지 제주 남아도는 전력 육지로 끌어오는 양방향 해저 케이블 깔린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제주도의 남아 도는 전력을 육지로 끌어올 수 있는 양방향 전송 전력케이블이 내년 말까지 제주도 해저에 설치된다. 제주도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기에서 전력이 과잉 생산돼 강제로 재생에너지 발전기를 멈춰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을 정도로 전력이 남아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에서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을 포함한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분산에너지란 중소 규모의 재생에너지와 열병합발전, 자가 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전력 수요가 필요한 곳에서 생산돼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현재 ‘카본 프리 아일랜드(탄소없는 섬) 2030’ 정책을 추진 중인 제주도에는 재생에너지 전력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출력 비중은 2016년 9.3%에서 지난해 16.2%로 높아졌다. 문제는 풍력발전 등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수요보다 전력이 과잉 공급되다 보니 강제로 발전기를 멈춰 세워야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력이 부족해도 정전이 발생하지만, 과잉공급돼도 전력계통에 과부하가 일어나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출력제어 횟수는 2015년 3회에서 지난해 77회로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제주-육지간 해저케이블( HVDC·고압직류송전) 2개 라인을 통해 제주도 내 잉여전력을 육지로 보내기로 했다. 기존에는 육지에서 제주도로만 전력을 보냈으나 역전송 능력을 확보해 반대로 송전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도내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은 최대 342MW까지 증가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나아가 2022년 말 제주-육지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실시간 양방향 전송이 가능한 세 번째 해저케이블이 준공하면 도내 재생에너지 수용량은 400MW가 추가된다. 정부는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23MWh 규모의 ESS를 올해 제주도부터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 많을 때는 ESS에 전력을 저장하고 적을 때는 ESS에서 저장한 전력을 사용할 수 있어 전력계통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수소로 전환(P2G: Power to Gas)하거나 전기보일러 등을 통해 열에너지로 전환(P2H)하는 기술, 전기차 배터리를 ESS처럼 활용하는 기술(V2G) 등도 제주도에서 실증한다. 전력거래소는 잉여전력을 소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플러스 수요반응(Demand Response) 제도를 이번 달부터 제주도에 도입한다. 플러스 수요반응은 전력 공급이 많을 때 인센티브로 전력 수요를 높여 전력 공급 과잉에 따른 과부하를 막기 위한 제도다. 이와 더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충남 홍성군 원천마을은 축산분뇨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인근에서 소비한다"면서 "이러한 사례를 제주도 내에서도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통합발전소 실종, 생산자·소비자간 직접 거래 등 전력거래 특례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제주지역 대책만 내놨으나 상반기 중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wonhee4544@ekn.kr20210303002734_AKR20210302169900003_01_i 중부발전 21㎿급 규모 제주상명풍력발전소연합뉴스

코로나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은

코로나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은 '일시적'...12월엔 2019 수준 뛰어넘어

[에너지경제신문 유예닮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지난해 세계 탄소배출량이 대폭 줄었지만 후반기 들어 경제회복과 함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보여왔던 글로벌 탄소배출의 감소세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이다.2일(현지시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와 연관된 글로벌 탄소배출량은 전년대비 5.8% 감축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절대적인 감축량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IEA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에서 약 20억 톤 가량의 탄소배출이 감축됐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연간 기준이 아닌 월간 기준으로 탄소배출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는 부분에 있다. IEA는 "탄소배출량은 지난해 4월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강하게 반등해 12월에는 2019년 동기 대비 오히려 2%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한데다 세계 각국이 청정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탄소배출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탄소배출 증가세... 미국도 연말엔 2019 수준 근접 실제 지난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 성장을 기록한 중국의 경우 탄소배출이 작년 4월부터 반등해 결국 연간 기준으로 2019년 대비 0.8%(7500만톤) 증가했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4월 탄소배출량이 전년대비 41% 감소했지만, 봉쇄조치가 해제되고 경제활동이 활력을 되찾자 작년 9월 탄소배출은 2019년 수준을 뛰어넘었다. 브라질 역시 작년 4월 탄소배출이 전년대비 23% 떨어지면서 저점을 기록했지만 그 이후 도로교통이 활발해지고 원유 수요가 증가해 4분기에는 전년 동분기의 배출량을 상회했다. 미국의 지난해 탄소배출량은 연간 기준 10% 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월별 배출 추이를 살펴보면 6월부터 배출량이 증가하기 시작해 연말에는 2019년 수준까지 근접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한파로 인해 화석연료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지난해 말 일어난 탄소배출의 반등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엄중한 경고"라며 "정부가 올바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2019년을 배출정점의 해로 만들 수 있었던 역사적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IEA는 작년 3월부터 경기부양에 청정에너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지만, 지금의 수치는 우리가 다시 탄소 집약적인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세계 에너지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전과제가 산재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비롤 사무총장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주요국들의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올해 탄소배출량은 증가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했다.하지만 탄소배출 감소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도 제기됐다.비롤 사무총장은 "중국이 탄소중립의 포부를 밝혔으며, 미국의 새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했고 기후 문제를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라며 "유럽연합(EU)은 그린딜과 지속가능한회복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인도의 재생에너지 정책 성공은 자국의 미래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IEA는 오는 5월18일 ‘2050 탄소 순 제로’ 달성을 위한 에너지 분야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며, 영국에서 개최되는 제26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 지도부를 초청해 오는 31일 ‘IEA-COP26 순 제로 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사진=연합)1990-2020 세계 탄소배출 추이(단위 : 기가톤, 자료:IEA)

[날씨]오전 출근길

[날씨]오전 출근길 '반짝 추위'…낮부터 포근해져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수요일인 3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가 낮부터 오르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전국 기온은 △서울 -0.8도 △인천 0.4도 △수원 -1.9도 △춘천 -1.9도 △강릉 -2.4도 △청주 -0.5도 △대전 -1.6도 △전주 -0.3도 △광주 0.6도 △제주 5.1도 △대구 -1.2도 △부산 1.8도 △울산 0.3도 △창원 0.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6∼13도로 예보됐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날 아침까지 내륙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m, 남해 앞바다에서 0.5∼2m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m, 서해 0.5∼1.5m, 남해 0.5∼3.5m로 예상된다. 풍랑 특보가 발효된 동해 전 해상과 남해 동부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claudia@ekn.kr맑은날 석촌호수 ▲맑은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 잠실 석촌호수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하천수로 수열E 생산시 물이용부담금 면제·사용료 감면

하천수로 수열E 생산시 물이용부담금 면제·사용료 감면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하천수를 이용해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면 물이용부담금을 면제 받을 있는 수열에너지 활성화 법안이 마련됐다.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및 4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일반적으로 여름에는 물이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수열에너지는 이런 물리적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에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다.이번 개정안은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생산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하천수를 사용해 수열에너지를 생산할 때 1t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다만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수질개선이라는 물이용부담금의 당초 목적을 고려해 취수량과 방류량에 변동이 없고 방류된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를 적용했다.수열에너지 생산에 쓰이는 하천수 사용료는 대폭 낮아진다. 다른 용수 단가(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단가)의 사용료인 1t당 52.7원보다 매우 낮은 1t당 0.00633원에 공급한다.상수원관리지역의 지역발전 사업을 확대해 다양한 주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개정안도 시행된다.4대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가운데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특별지원사업비의 배분 한도를 현행 주민지원사업비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한다.특별지원사업은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가 상수원관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우수사업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또 일반지원사업에서 세분화 방식으로 추진하던 마을 단위 간접지원사업은 추진 분야로만 규정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마을 단위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에 대한 직접지원사업을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비 사용에 대한 품목과 업종 제한을 폐지했다.4대강 수계의 내년도 주민지원사업비는 올해 대비 약 8% 증액한 총 1468억원 규모로 책정됐다.환경부는 최근 4대강 수계 중기기금운용계획(2021∼2025년)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활용이 확대돼 온실가스 저감 등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아울러 상수원 수질이 개선되고, 4대강 수계 상류 지역 53개 시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claudia@ekn.kr▲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사례인 여주시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사진제공 환경부

역대급 한파에 때아닌 대설까지…봄까지 이어진 이상기후

역대급 한파에 때아닌 대설까지…봄까지 이어진 이상기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봄이 시작되는 3월 초부터 때아닌 눈이 크게 내리면서 이상기후 징후를 보였다. 겨울 내내 이어진 강추위와 폭설, 널뛰기 날씨 등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의 이상고온과 라니냐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영동 지방에 하루 사이 최고 80cm가 넘는 눈이 쌓이는 등 끝나지 않은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3월 첫 날부터 내린 눈으로 강원 지방에서는 눈길 교통사고가 수 십 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치기도 했다. 기상청에서는 3월 초 대설이 내린 이유를 북쪽의 찬 대륙고기압과 남쪽의 따뜻한 저기압이 만나 서로 세력을 다투는 ‘북고남저’ 기압형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보통 12월과 1월에는 대륙성 고기압 영향에 따라 서해안에 눈이 많이 내리고 2월에는 영동쪽에 눈이 내린다"며 "이번에는 2월에 내려할 눈이 조금 늦게 내리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이번 겨울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널뛰기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극단적인 날씨가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탓에 기온 변동까지 잦아졌다. 이런 잦은 폭설과 극단적인 추위, 널뛰기 날씨가 반복되는 이유로는 북극의 이상고온과 라니냐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기온의 급격한 변동이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북극한파로 역대급 강추위가 이어졌다. 북극 바렌츠-카라해를 중심으로 얼음 면적이 작고 기온이 높은 ‘북극진동’이 음으로 전환되면서 찾아왔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북극 지역 이상고온 현상이 심해지자 북극을 감싸는 제트기류의 힘이 약해지면서 극소용돌이가 중위도 지역까지 이동해 한반도까지 한파를 몰고 왔다. 라니냐는 적도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이다. 현재 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0.8도 낮다. 한반도 추위 대부분이 라니냐 현상에 따라 발생했다. 1980년 이후 라니냐는 총 9회 발생했고 이때 6번이나 겨울철 평균기온보다 추운 날씨를 보였다. 올해 눈이 많이 내린 것도 라니냐 현상의 영향을 받았다. 라니냐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류가 서태평양 적도 부근으로 몰려 한반도와 일본 등 해수면 온도가 올라간 데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이다.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해수면 온도와 만나 기온차로 눈구름이 만들어졌다. 지난 1월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18.6도로 2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다. 서울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역대 최저기온기록을 경신했다. 그러나 이후 1월 말 날씨는 갑자기 포근해졌다. 1월 말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13.9도까지 올라 역대 1월 날씨 가운데 가장 따뜻한 기온을 보였다. 기상청이 1월 전국 일 평균기온의 최저와 최고를 비교한 결과 19.5도나 기온 변동 폭을 보였다. 이는 1973년 전국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수치다. 냉탕과 온탕을 오고가는 널뛰기 날씨는 지난달에도 이어졌다. 설 연휴 전인 2월 초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일부 중부·내륙지방 등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다. 2월 첫 주 영하권 기온을 나타내며 찾아온 반짝 추위는 급격히 영상 기온을 찾으면서 주춤해졌다. 이후 설 연휴 동안 서울 낮 기온은 15.9도까지 올라 지난달 중순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13.8도를 나타냈다. 따뜻했던 날씨는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사라졌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낮 기온은 영상 2도에 머물렀고 이후 하루사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하루이틀 사이에 20도를 넘나들었다.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를 원인으로 꼽으며 지금이라도 지구온난화 진행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권원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 원장은 "이번 한반도 한파 뿐 아니라 지난해 미국과 유럽에서도 한파가 발생한 것을 보면 온난화의 영향이 크다"며 "지금 같은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된다면 폭염과 한파의 빈도 수가 잦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claudia@ekn.kr다시 겨울 펼쳐진 강원도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설경보가 발효 중인 2일 오전 강원 춘천시 중앙고속도로 인근 숲에 밤새 내린 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ESS 고정가격계약 제외...불공정 논란에 공정위 제소 불사

ESS 고정가격계약 제외...불공정 논란에 공정위 제소 불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자를 제외해 불공정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ESS 사업자들은 지역난방공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지역난방공사는 화재 위험 등으로 ESS를 입찰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ESS협회는 지역난방공사에 대해 ESS 연계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공정거래위원위회에 제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5일 공고된 지역난방공사 REC 판매사업자 선정 공고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입찰 대상에 ESS와 연계된 태양광 발전설비를 제외했다. 입찰 선정 후에는 지역난방공사 동의 없이는 발전소에 ESS를 추가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지역난방공사는 ESS 설비를 입찰에서 제외한 이유로 ESS는 화재 위험이 있어 REC 수급량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REC 고정가격계약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REC 수급을 위해 실시한다"며 "ESS 설비는 화재 위험이 있고 안전 문제로 출력을 제한하는 등 REC 수급량이 일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ESS 연계형 발전소는 REC 가중치를 높게 받아 발전용량이 같더라도 다른 발전소보다 REC가 더 많이 나온다"며 "ESS 연계형 발전소도 입찰되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전체 발전소의 수가 줄어 결과적으로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할 기회를 줄 수 있는 발전소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ESS 사업자들은 이와 같은 지역난방공사의 입찰 공고에 반발했다. 정부가 ESS에 REC 가중치를 높게 부여해 사업을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발전공기업들의 장기고정가격 입찰에 참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설치한 ESS 연계형 발전소는 REC 가중치를 4.0을 그 이전에 설치한 발전소는 5.0을 부여받았다. 같은 전력을 생산해도 REC를 4∼5배 더 받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는 ESS 화재와 효율성 문제 등으로 올해부터 설치한 ESS 연계형 발전소에는 REC 가중치 4.0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정진규 ESS협회장은 "정부에서 지난해 2월 ESS 화재조사를 한 이후 대책으로 사업자들은 소방설비를 구축하고 ESS 가동률을 80%까지 낮췄다"며 "정부에서는 이제 ESS가 안전하다고 홍보해도 모자랄 판에 공기업은 오히려 REC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ESS 사업자를 제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를 지켜야 하는 기업들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REC 고정가격계약시장을 열기도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 발전공기업 REC 고정가격계약에서는 ESS 연계형 발전소 참여도 허용해 왔다. 장상인 ESS협회 고문은 "ESS 입찰 제외는 지역난방공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다른 발전 자회사들도 ESS와 고정가격계약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ESS협회는 이번 지역난방공사의 사례가 앞으로 있을 REC 고정가격계약에서 ESS를 제외하는 움직임으로 더 퍼질 수 있어 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지금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역난방공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ESS 연계형 발전소는 REC 고정가격계약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고 말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 고발과 더불어 ESS 가동률 20% 출력 제한에 따른 손해를 일시불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ESS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wonhee4544@ekn.kr12313131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왼쪽)와 불이 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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