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들섬 벌목을 '생태숲 재구조화'라 해명했지만, 이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가리기 위한 '생태의 탈을 쓴 알리바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NC타임즈에 따르면 서울시가 노들섬 수목 637그루 중 326그루를 베어내는 사업을 '벌목이 아니라 생태숲 재구조화'라고 해명했다. 5월 15일자 설명자료의 표현이다. 아까시나무·양버즘나무가 80% 우점한 숲을 어떻게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느냐, 자생종 낙엽수로 교체하여 양서류에게 더 좋은 숲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구도에서 벌목에 반대하는 시민은 자동으로 생태학을 모르는 감성적 대중이 된다. 벌목을 집행하는 행정은 진짜 생태주의자의 자리에 앉는다. 무언가 거꾸로 뒤집혀 있다. 먼저 짚을 것은, “외래종을 제거하면 생태계가 복원된다"는 명제가 더 이상 학문적으로 자명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토종/외래종 이분법에 기댄 1990년대 보전생태학 교본은 지난 20년간 국제 학계에서 꾸준히 도전받아왔다. 재조합 생태계(novel ecosystems) 개념이 보여주듯, 인간이 변형한 토양·기후·종 구성 위에서 형성된 새로운 생태계는 원형으로 되돌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되돌리는 것만이 능사도 아니며 그 자체로 기능적 가치를 갖는다. '토착'의 시간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는 결국 정치적 선택이다. 다음으로, 노들섬의 아까시나무와 양버즘나무는 행정이 누락한 일을 하고 있다. 국내 꿀 생산량의 70% 이상이 아까시나무 한 종에 의존한다. 농촌진흥청과 양봉업계가 거듭 경고하는 사실이다. 도심 아까시나무는 단순한 외래종 잡목이 아니라 5월 한 달간 도시의 수분매개 곤충 수만 마리를 먹여 살리는 거대한 꽃-곤충 관계망이다. 양버즘나무 한 그루는 산림청 발표 기준 하루 평균 에어컨 10대를 7시간 가동하는 정도의 증산 효과를 낸다. 잎은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큰 수관은 한강을 횡단하는 도심 야생조류의 디딤돌이 된다. 서울시 설명자료에는 이 사실들이 통째로 빠져 있다. 또한 두 수종의 우점은 비정상이 아니라 도시생태계의 자연사다. 노들섬은 일제강점기 모래섬 위에 인공섬이 얹히고, 그 위에 식생이 누적된 공간이다. 아까시나무와 양버즘나무의 우점은 그 섬이 100년에 걸쳐 만들어낸 생태사의 결과물이다. 이를 “비정상이니 재구조화한다"는 논리는, 100년의 도시생태사를 행정의 백지에 다시 그리겠다는 선언이다. 핵심은 학설 다툼이 아니다. '건강한 숲'의 정의 권한을 누가 갖는가가 문제다. 외래종 우점은 비정상이고, 비정상이니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326그루 벌목은 어쩔 수 없다는 정의의 연쇄. 이 연쇄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 보라. 4,4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개발사업의 마찰이 매끈하게 줄어든다. 토머스 헤더윅이 설계한 공중정원이 박힐 자리가 '어차피 베어야 했던 외래종 자리'가 된다. 시민의 우려는 '생태학적 무지'로 분류되어 협상 테이블에서 밀려난다. '외래종 정비'는 노들섬에서 생태의 언어를 빌린 개발의 알리바이로 작동하고 있다. 게다가 이 벌목은 아직 끝난 일이 아니다. 대규모 벌목을 수반하는 공중정원 공사는 실시설계를 거쳐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고, 지금 베어지지 않은 나무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빠져 있다. 노들섬에 이미 살고 있는 자들의 자리다. 5월 아까시나무에 찾아오는 꿀벌, 양버즘나무에 둥지 짓고 먹이활동 하는 오색딱따구리, 2007년부터 그 섬에 살아온 멸종위기종 맹꽁이 수백 마리. 이들은 노들섬의 거주자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는 이 맹꽁이들을 동쪽 숲에 새로 조성한 임시 습지로 옮기려 하고 있다. 원래 살던 자리가 아니라 행정이 지정한 자리로. 상반기 안에 환경 당국과 협의를 마치고 이주를 집행한 뒤 3년간 정착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양서류에게 더 좋은 숲"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의해서 강요할 권한은 어디서 나오는가. 꿀벌에게 더 좋은 숲은 매년 5월 꿀이 흐르는 아까시나무 숲일 수 있다. 새들에게는 30년 묵은 양버즘나무 수관일 수 있다.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생태'라는 말이 개발의 언어로 흡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강 르네상스 2.0의 핵심 사업은 '글로벌 예술섬'이 되고, 326그루 벌목은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정'이 된다. 벌목 반대는 무지가 아니다. 노들섬에 100년 동안 누적된 도시 생태사, 그 위에 살아온 여러 종의 거주자들, 그들이 만들어낸 관계망을 행정의 백지로 되돌리지 말라는 요구다. 도시는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간이 초대하지 않았어도 이미 여러 종이 함께 살아가는 서식지 — 다종도시(多種都市)다. 노들섬의 외래종을 베어내기 전에, 우리는 '외래종'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가리고 있는지 먼저 따져 물어야 한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전 세계 식량과 광물, 에너지 공급망을 쥐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잇따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약속하고 나섰지만, 이 중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갖춘 기업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NC타임즈에 따르면 식량과 광물, 에너지 등 세계 자원의 생산과 교역을 좌우하면서 지구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행 여부를 따질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약속을 내놓은 기업은 10곳 중 1곳 남짓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옥스퍼드대 생물학과와 레버훌름 자연회복센터의 이소벨 호킨스 연구원, 소푸스 주 에름가센 교수 등이 미국 스탠퍼드대 해양솔루션센터, 스웨덴 스톡홀름 회복탄력성센터 연구진과 공동 수행한 연구 결과다. 관련 논문은 국제학술지 '원 어스(One Earth)'에 '지구 핵심 기업의 생물다양성 약속 평가(Evaluating the biodiversity commitments of Earth's keystone corporations)'라는 제목으로 최근 공개됐다. 연구진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소수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은 업종에서 180개 '핵심 기업(keystone corporations)'을 골랐다. 동물의약품과 바나나·코코아·커피·대두·팜유 등 농산물, 종자·비료·농약, 연어 양식, 제지·펄프, 광업, 석유·가스, 시멘트 기업 등이 대상이다. 108개 기업 중 한국 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주로 토지와 해양을 이용하거나 농업 원료·광물·화석연료 등 자연자원을 직접 생산·채취하는 기업들이다. 이들 업종은 소수 기업이 세계 생산량과 시장, 자원 매장량의 상당 부분을 지배한다. 그만큼 몇몇 기업의 경영 방침이 전 세계 산림과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이 이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 연차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79%인 143개 기업이 모두 637건의 생물다양성 관련 약속을 제시했다. 하지만 생물다양성 대상과 적용 범위, 환경 압력, 목표 시한, 기준선, 측정 방법, 정량 목표, 이행 실적 등 8개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견고한 약속'이 하나라도 있는 기업은 23곳, 전체의 13%에 그쳤다. 생물다양성을 언급하는 기업은 늘었지만 상당수 약속은 '생물다양성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거나 '자연 손실을 줄이겠다'는 식이었다. 무엇을, 어디에서, 언제까지 줄일 것인지, 어떤 지표로 성과를 평가할 것인지가 빠져 제3자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연구진은 이런 수준의 공시로는 기업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8개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살펴보면 농산물과 산림 관련 기업이 두드러졌다. 대두 분야에서는 미국 ADM과 카길, 번지 글로벌, 브라질 아마기, 루이 드레퓌스 등이 포함됐다. 코코아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코코아 가공업체인 배리 칼레보를 비롯해 ECOM Agroindustrial과 투통 등이 이름을 올렸다. 팜유 분야에서는 AAK, 메와 인터내셔널, 무심 마스, 시므 다비 거스리, 윌마르 등 5곳이 견고한 약속을 제시했다. 제지·펄프에서는 인터내셔널 페이퍼와 브라질 수자노, 연어 양식에서는 노르웨이 레뢰이 시푸드와 모위가 포함됐다. 네슬레는 커피 분야에서 이름을 올렸다. 자원 채굴 기업 중에서는 글렌코어와 킨로스 골드, 쿰바 아이언 오어, 발레 등 4곳이 기준을 충족했다. 석유·가스 업종에서는 셸이 유일했다. 연구진은 농업 분야 기업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적에 주목했다. 산림 파괴 여부나 공급망 추적률은 다른 생물다양성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쉽고, 코코아·팜유 업종에서는 산업 공동 이니셔티브와 인증 체계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실제 견고한 약속을 제시한 코코아 기업들은 '코코아·산림 이니셔티브'에, 팜유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팜유 협의체(RSPO)에 참여하고 있었다. 산림 파괴 없는 공급망 비율이나 농장·플랜테이션 추적률처럼 비교적 측정 가능한 지표가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처럼 공급망의 산림 훼손 여부를 추적하도록 하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동물의약품과 석유·가스 업종은 뒤처졌다. 세계 시장의 81%를 차지하는 동물의약품 기업 10곳 가운데 절반은 생물다양성 약속 자체가 없었다. 석유·가스 분야에서는 9개 기업이 관련 약속을 내놓지 않았고 이 가운데 7곳은 분석할 공개 보고서조차 없었다. 비료 업종도 주요 기업의 70%가 약속을 내놨지만 8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례는 없었다. 연구진은 자발적 공시에만 맡겨서는 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 조사 대상 보고서 가운데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 지침을 언급한 비율은 2%에 불과했다. 견고한 약속을 제시한 기업에서도 9%에 그쳤다. 이에 따라 TNFD와 과학기반목표네트워크(SBTN) 같은 체계의 확산과 함께 생물다양성 영향·의존성에 대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제안했다. 공시하지 않거나 생물다양성 활동을 과장하는 기업에는 제재를 두고, 증권거래소 상장 요건과 금융기관의 투자·대출 기준에 생물다양성 공시와 목표 설정을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과학계와 기업이 협력해 업종별 지표와 기준선을 개발하는 것도 과제로 꼽았다. 연구진은 “핵심 기업들은 생물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글로벌 생산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앞장서 이끌어야 한다"며 “보다 명확하고, 잠재적으로는 의무적인 공시 기준과 엄격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자연자본시대(https://www.nctimes.co.kr)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 동반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7~8월 동안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야간 곤충 탐사(상당산성·산음 등), 여름철 별자리 관찰(낙안민속·중미산), 숲 생태 및 탄소중립 교육(덕유산·대관령 등) 등 자연을 배우고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전통 산촌문화 체험(백운산 등), 친환경 농산물 수확(검봉산), 야생화 화분 만들기(검마산) 등 각 휴양림의 특색을 살린 이색 체험도 함께 진행된다. 김일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푸른 자연 속에서 쉬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센터가 지난 15일 유엔총회의 국제사법재판소(ICJ)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 지지 결의 채택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영향과 대응 과제를 다루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날 김종민 외교부 심의관은 “이번 결의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제사회의 기후행동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상징성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로 국가의 기후대응 의무가 구체화돼 국내 입법과 기후소송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기업들도 ESG를 넘어 경영 전반에서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기업 대상 기후소송과 법적 책임이 커지는 만큼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산업 경쟁력을 지킬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제헌절을 앞두고 기후·시민단체들이 국회를 향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 산업계가 탄소중립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규탄했다. 단체들은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국회는 법 개정 시한을 5개월이나 넘기도록 입법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론화 결과를 폄훼하며 감축 목표를 후퇴시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김소희·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감축 의무 완화를 요구한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미래 세대에 감축 부담을 미루는 경로를 건의한 경제6단체를 지적하며 이들이 '헌재 결정 이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선형경로를 넘기 어렵다며 한계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난 행태라고 꼬집었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택적 권고가 아닌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의 의무"라며 국회가 산업계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기 감축 경로를 법안에 명시해 즉각 탄소중립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탄소중립법 개정 논의는 국회 파행으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지난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상임위 배정을 두고 여야 대치 속에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으며, 이로 인해 다음 달 31일 활동 기한 종료를 앞둔 기후특위의 탄중법 개정 논의는 또다시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동안 전국에 거센 비가 내리겠고, 비가 그친 곳은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 특히 중부지방과 전라 서해안에 시간당 최고 50㎜의 집중호우가 예고돼 연휴 나들이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금요일인 17일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특히 이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과 전북 서해안에는 시간당 강한 비와 함께 최고 1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 충북 남부 20~60㎜, 전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30~80㎜, 대구·경북 20~60㎜, 제주도 5~30㎜다. 토요일인 18일 새벽부터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최근 서해안의 바다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기 중 수증기가 급증해 비구름이 더욱 강력하게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8일 새벽~아침 사이 수도권에는 시간당 20~30㎜, 충남권 북부에는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다. 이어 아침~오전 사이에는 강원중·남부 내륙·산지와 충북 북부에 시간당 30~50㎜, 경북 북부에는 시간당 20~30㎜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미 이달 들어 수도권과 충청권에 300~350㎜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매우 약해진 상태"라며 “연휴 기간 계곡이나 하천변 야영을 자제하고 산사태와 침수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상권,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17일 최고 체감온도는 31℃(경북권·강원동해안 35℃, 경남권 33℃)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17일 전국 최저기온은 21~25℃, 최고기온은 27~33℃, 18일 최저기온은 20~25℃, 최고기온은 25~30℃로 예보됐다. 일요일인 19일 최저기온은 20~25℃, 최고기온은 25~31℃를 보이겠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동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제정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산업 현장으로부터 “정부 주도의 획일적 지원과 평가는 오히려 산업을 망치는 독배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나왔다.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보수 기후 환경 네트워크와 관련 협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제정 방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발의안들의 규제적 한계를 지적하며 '시장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정 의원안)은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전담기관 지정, 국가 차원의 '기후 가치 평가' 도입, 그리고 사업화 자금 지원 및 규제 샌드박스 적용 등이 골자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안에 포함된 정부 주도의 기후 가치 평가와 기업 감사 권한 등이 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새로운 '규제 장벽'을 세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가장 날카로운 지적은 투자 업계에서 나왔다. 김경환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상무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대우받거나 지원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보다 '성장성이 있어 돈이 되는지'가 1순위"라고 꼬집었다. 김 상무는 특히 법안에 담긴 '기후 가치 평가'에 대해 “투자를 받기 위해 국가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면 이는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할 기업들이 국내 평가 체계에 갇히면 해외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스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지원을 매개로 인위적인 등급을 매기기 시작하면 기후테크가 자생력을 잃고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공공 사업'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다. 구태언 법무법인(유) 린 변호사 역시 “진흥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제가 선행되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평가와 인증 제도가 법제화되는 순간 고인 물이 생기고 신기술의 진입을 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동조했다. 업계는 정부가 기업을 직접 평가하고 인증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축적한 기후 성과 평가 방법론과 가이드라인을 민간에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김종규 한국기후테크협회 회장은 “정부가 점수를 매겨 통제하기보다 관련 연구 내용을 전부 공개해 주면, 민간 투자사(VC)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인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높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범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기술과 과장은 “기후 가치 평가는 기업을 규제하거나 줄 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시장에서 투자 유치 시 가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참고 '레퍼런스'를 제공하려던 것"이라며 “지적된 우려를 적극 수렴해 평가 방법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 자율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설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김소희 의원은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대안 법안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8월 초에 발의해 여야 통합 심사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술 정의 확장, 실증 특례 기간 연장(최대 6년), 의무 평가 제도의 자율 가이드라인 전환 등을 대안 법안에 적극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이 이달 15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일상 속 빛의 현상을 다룬 “오늘은 무슨 빛깔?"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일사·일조 관측자료를 활용한 예술작품과 역사적 관측 기록물 등 18건의 자료를 선보인다. 전시 공간은 대기의 빛, 빛의 깔, 빛의 향연 등 3개 주제로 구성돼 관람객이 무지개와 윤슬 등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전시는 인간의 생존과 더불어 정서를 좌우하는 빛이 일상을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롭게 채워왔는지 느낄 수 있는 자리"라며 “늘 곁에 있던 빛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환경재단과 GS리테일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총 60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온기창고 1·2호점에 지원한다. 양 기관은 조리 시설이 열악한 쪽방촌 환경을 고려해 삼계탕 밀키트와 즉석밥, 국·탕류 등 보관과 조리가 쉬운 간편식 위주로 물품을 구성했다. 이번 나눔은 초복과 말복(오는 8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돈의동 온기창고 2호점과 동자동 온기창고 1호점에 각각 전달된다. 환경재단 백재욱 부장은 “폭염은 냉방이 어려운 쪽방촌 주민들에게 큰 부담인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번 나눔이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일회용품 감량 자발적협약 체결 23개 업체(379개 매장)를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매장 내 다회용컵만 사용하는 곳은 88.7%로 높았으나, 빨대를 항상 비치해두는 매장이 절반 이상(50.7%)을 차지해 빨대 감량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이크아웃 시 텀블러 사용률 역시 3.2%에 불과했으며 매장의 81.8%는 텀블러 할인 혜택을 홍보하지 않았고 일부 매장은 본사의 인센티브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자원순환사회연대는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이행 모니터링을 통한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과 비협조적 업체에 대한 페널티 및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 다시 미뤄지면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날 기후특위 전체회의에는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여야의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갈등이 기후특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기후특위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논의해왔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난 5월 말 활동 기한이 종료됐다. 이후 국회는 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입법 논의를 이어갈 시간을 확보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제다. 헌재는 지난 2024년 9월 현행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에 올해 2월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개정 시한을 넘긴 상태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이호현 기후부 2차관도 참석했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회의장을 떠났다. 기후특위 활동 시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여야가 조속히 특위 운영을 정상화하지 못할 경우 헌재가 요구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작업도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호 기후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기후재난이 점점 빈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에게 조속한 특위 활동 복귀를 요청드리며 남은 기간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16일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한편, 수도권과 충청권, 경상권은 체감온도가 31℃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부터는 충청 남부와 경남 북서 내륙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충남 남부, 충북남부 20~60㎜, 전북, 광주·전남 30~80㎜, 부산·울산·경남 30~80㎜, 제주도 5~30㎜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전국 최저기온은 20~25℃, 최고기온은 28~36℃로 예보됐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충청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 안팎으로 오르겠고, 특히 경북권은 33℃ 안팎까지 치솟아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기후환경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공급 계획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막대한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무력화되고 화석연료 발전을 늘리는 구실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등 3개 기후환경단체는 1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메가프로젝트가 기후 위기의 주범인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확대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및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30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를 반영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수정·보완하겠다는 방침을 13일 공식화했다. 이는 국가 여름철 피크 전력의 3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확실한 재무적 계약이나 약정이 없는 불확실한 장기 수요를 전력 계획에 성급히 반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부풀려진 수요에 맞춰 발전 설비를 과잉 건설할 경우, 막대한 건설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전가되거나 발전소가 국가적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전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화석연료 발전이 확대되는 움직임을 경계했다. 정부가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원으로 일부 화석연료 발전원을 언급하고, 삼성전자 등 수요 기업이 신규 LNG 열병합발전 건설을 공개 요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단체들은 “동해안과 강릉 등의 민자 석탄발전소는 이미 송전 제약으로 이용률이 낮은 퇴출 대상"이라며 “이런 발전소 인근에 대형 데이터센터를 지어 가동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발상은 기후 목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석탄과 LNG 기반의 데이터센터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추구하는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안으로는 호남 지역의 잉여 재생에너지 활용을 제시했다. 송전선 포화로 계통 연계가 지연되고 있는 호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해당 지역 산단에 곧바로 공급해 지역 균형 발전과 실질적인 'RE100 산단'을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정부에 네 가지 핵심 사항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재무약정 등 구속력 있는 확정 수요만 전력 계획에 반영할 것 △메가프로젝트를 화석연료 설비 확장의 명분으로 삼지 말 것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 중심으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 △용인 국가산단의 무리한 완공 일정 단축과 LNG 중심 전력 공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등이다. 이들은 “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후 목표 달성은 결코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대규모 전력 수요의 출현은 화석연료를 더 태울 핑계가 아니라, 전력 시스템을 개혁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전례 없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