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11일 최종 결정했다. 산업계는 “목표가 과도하다"며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응이다. 4년 전 2030 NDC를 정할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과감하게 앞장서는 것이 국제적 책임에 맞고, 미래 산업 전략으로서도 유효하다. 무엇보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무리하지 않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6억 2420만톤으로, 원래 목표보다 6.5%를 더 줄였다. 2024년 역시 잠정 집계를 보면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산업 분야는 원래 목표를 낮게 잡아 이미 2029년도 감축분까지 달성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 경기 침체의 영향이 크지만, 어차피 기존 경로로 더 이상 성장하기는 어렵다.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중국의 추격, 무역질서의 변화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만 한다. 정부나 기업이나 평소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노력을 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관행은 이제 벗어나야 한다. 지금 브라질 벨렝에서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리고 있다. 더 심각한 기후변화를 막고 인간의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 중 하나다. 회의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세계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으로 제한하기로 했는데, 이 목표가 실패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향후 10년 안에 지구 평균 온도는 그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각 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더라도 그동안 누적된 온실가스가 계속해서 지구온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사기다"라고 주장하며 미국 대표단의 회의 참가마저 막았다. 그러나 수십 년간 세계 과학계에 쌓인 많은 연구들은, 급속한 지구온도 상승과 극단적 기후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 행위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마구 배출한다면, 그래서 어느 순간 온도상승 속도가 임계점을 넘는다면 인류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극단적인 환경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진단이다. 인간의 삶이 기후와 얼마나 밀접한 지는 인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지구과학자들에 따르면 인류가 정착해 농사를 짓고 문명을 이루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인간의 뇌 크기가 아니라 기후였다. 구석기 시대까지는 기후변화가 심해 농사를 짓지 못하다가, 1만 년 전부터 안정적인 기후가 이어지면서 인류는 본격적으로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다. 신석기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면 인류 문명에 심대한 타격을 주리라는 우려는 일부 환경단체의 '공포 마케팅'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이 어려운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경제발전과 탄소배출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지금 세대, 대도시의 부자들이다. 탄소배출과 기후변화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음 세대, 저개발국의 가난한 사람들이다.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가장 책임이 적은 지역의, 가장 책임이 적은 가난한 사람들이 홍수와 가뭄, 태풍, 해수면 상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에서도 홍수와 산사태, 산불 등 극한 기후로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도시보다 농촌, 어촌, 산골마을이다. 이 때문에 가장 부유한 나라의 부유한 사람들까지 고통을 느낄 만큼 기후변화가 극심해져야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이 성공하리라는 비관론마저 나온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과학자들이 말하는 임계점을 넘어서 돌이키기 어렵다는 데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있다. 희망적인 소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화석연료를 강조해도 세계적으로 태양광이 가장 경제적인 전력원이 되었고, 재생에너지는 석탄 발전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올 상반기 5.3% 경제성장을 했음에도, 사상 처음 탄소배출이 작년보다 줄었다. 경제활동과 국민복지를 늘리면서도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적'을 국제사회는 하나씩 이룩하고 있다. 구석기시대의 빙하기에도 살아남은 인류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해답을 만들 것이다.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이 불문율인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것부터가 대단한 일이다. 인간 본연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 돕는 또 다른 인간 본성을 발현하는 과정 자체가, 어쩌면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지 모른다. 신연수 주필 ysshin@ekn.kr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오늘 확정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53~61% 감축안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결정"이라며 “국회에서 중장기 감축 로드맵을 법률에 담는 과정에서 이번 결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까지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목표와 경로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정부는 핵심 출발점인 2035년 목표를 범위(range)로 설정했다"며 “이는 헌재가 요구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목표'의 취지를 무너뜨리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연평균 감축률은 약 2% 수준에 불과하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산업부문은 2018년 대비 2050년까지 80.4% 감축해야 하지만,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목표 달성 시점은 2125년으로 75년이나 늦는다"며 “이는 사실상 탄소중립 포기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 상위 기업들이 개별적으로는 모두 2050년 탄소중립을 약속했지만, '산업계 전체'로 묶이는 순간 돌연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이중적 태도야말로 기업의 탄소중립 선언이 공허한 그린워싱으로 비판받는 이유이자, 집단 뒤에 숨은 책임 회피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헌재 판결은 2020년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기후소송으로부터 4년 5개월 만에 얻은 결실"이라며 “그 긴 시간 동안 미래세대가 느꼈을 분노와 좌절을 생각하면, 기성세대로서 깊은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반성 없이 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나만 편하고 배부르면 된다'는 저열한 이기심의 결과이며,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희생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지만, 이런 무책임한 결정이 과연 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회는 중장기 감축 로드맵을 법률에 담는 과정에서 이번 결정의 문제를 다시 짚고, 보다 과학적이고 정의로운 목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목표 수치에만 가려진 산업전환, 균형발전, 정의로운 전환, 일자리, 에너지정책 혁신, 국제사회 책임 강화 등 본질적 과제에도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 및 시민단체가 정부가 확정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목표치가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1.5도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2035 NDC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 NDC를 53~61% 범위형으로 확정한 것에 대한 논평에서 “하한선 53%는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미래세대 보호와 2031~2049년 연속·구체 감축의무라는 결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인권위원회 역시 정부의 NDC 확정안이 1.5도 제한을 위한 국제기준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지적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국제 권고 기준과 헌법적 책무, 그리고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모두 충분하지 않다"며 “특히 이러한 범위 제시 방식은 국가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고, 산업이 전환시점과 투자전략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명확한 감축 신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지난 10일 '기후위기 대응 의지 안 보이는 2035 NDC'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하한 53%, 상한 61%라는 목표는 사실상 하한선이 실제 목표치로 작동할 것"이라며 “일상화된 기후재난 대응과 기후재난 최전선에 놓여 있는 이들을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가 모인 'COP30 시민사회 참가단'도 입장문에서 50%대 감축 목표는 '기후 악당' 국가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 및 시민단체들은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2035 NDC를 최소 6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약 60%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미국 메릴랜드 대학과 함께 실현가능한 2035 NDC로 61%를 제시하며 “정부는 61%를 실제 목표라는 각오로 세부 계획과 실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환경, 인권, 노동, 농민, 종교, 여성, 동물권 등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운동단체와 개인으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폐기하고 1.5도 경로와 우리나라의 배출 책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설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탄소 중립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한국 역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건물 부문은 전력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량을 포함할 경우 국가 전체 배출량의 24.6%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국내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는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2018년 5210만톤에서 2050년 620만톤으로 88.1%나 감축해야 한다. 이러한 야심 찬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할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학근 책임연구원과 연세대·고려대·KAIST 등 연구팀은 탄소중립을 위해 국내 건물 부문이 추진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전략과 시기별 목표를 제시했다. 이 내용은 최근 국제학술지 '에너지'에 논문으로 발표됐다. ◇전략1 - 신축 건물: 제로 에너지 건물 의무화 탄소중립 달성의 첫걸음은 새로 짓는 건물부터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제로에너지건물(ZEB)은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냉난방, 급탕 등)와 건물 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는 에너지를 상쇄해 에너지 자립률 10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50년에는 모든 신축 건물이 에너지 자립률 100%(ZEB 1등급)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신축 건물에 대해 의무화가 적용되고 있지만, 기존 건물 대비 신축 건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ZEB 시나리오 단독으로는 전체 배출량 감축 효과가 크게 미미하다(현재 수준 대비 2050년 CO2 약 15만톤 감축 예상). 연구팀은 “당장은 효과가 크지 않아도 신축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매년 크게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플러스 에너지 건물로 나아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략2 - 기존 건물: 그린 리모델링 확대 건물 부문 탄소 감축의 핵심 열쇠는 건물 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건물, 특히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린 리모델링(green remodelling)은 벽 단열 보강, 창호 교체, 고효율 설비 설치 등을 통해 기존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에서는 20년 이상 된 건물을 노후 건물로 지정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모든 기존 건물에 그린 리모델링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현재는 비용 문제나 적용 범위의 한계 탓에 그린 리모델링의 효율 개선은 약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략3 -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 전기화 건물 전기화(electrification)는 냉난방·급탕·취사 등에 화석연료(석탄·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설비를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설비(예: 히트 펌프, 전기 스토브)로 대체하는 기술이다. 이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 문제는 건물 전기화가 진정한 탄소중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계획(energy transformation plan)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발전 부문에서 전력의 탄소 배출 계수가 낮아져야 간접 배출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 없이 건물 부문의 전기화만 진행할 경우, 2050년 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전기화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증가할 수 있다. 반면, 에너지 전환 계획과 함께 전력화를 적용하면 2050년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2035년까지의 핵심 과제: 속도와 효율의 향상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특히 중기 목표인 2035년까지 그린 리모델링과 건물 전력화의 준비를 완료하고 속도를 높여야 한다. 우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고,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효율 개선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정부는 2030년 건물 부분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2.8%, 최근 발표한 2035 NDC에서는 50% 이상을 줄이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린 리모델링의 효율 개선이 현재 수준(30%)을 넘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리모델링 시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통합해 에너지 자립률을 10% 이상 추가로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2050년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 이후에도 그린 리모델링 효율이 40% 이상으로 개선돼야 한다. 이와 함께 2035년부터는 건물 전기화가 실질적으로 시작돼야 한다. 건물 전기화는 전력의 탄소 배출 계수가 낮아져야 의미가 있는데, 연구 모델에 따르면 전력의 탄소 배출 계수가 건물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스(천연가스)의 배출 계수보다 낮아지는 시점은 2035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건물 전기화의 의무 적용 시기는 이 에너지 전환 계획에 맞춰 2035년부터 시작, 2050년까지 100% 전기화를 달성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에 앞서 2035년 전기화 시행을 위해서는 정책 및 기술적 준비(예: 히트 펌프 기술 개발 및 비용 절감, 전력망 안정화)가 필수적이다. ◇세 전략의 통합: 2050 목표 달성 가능성 개별 전략(시나리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건물 적용만으로는 감축 효과가 제한적이고, 기존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과 건물 전력화 전략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 전환 계획에 기반한 건물 전기화 전략은 2050년 CO2 배출량을 약 1791만5000톤이나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세 가지 전략을 모두 적용할 경우 2050년 건물 부문 탄소 배출량은 605만톤까지 줄어 2050년 목표치인 620만톤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구팀은 “세 가지 전략은 각각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다리'와 같고, 이 다리가 서 있는 '바닥'이 바로 에너지 전환 계획"이라면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에너지로 바뀌지 않는다면 탄소 배출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는 범위 형태로 결정됐다. 이는 2030 NDC가 40%라는 단일 수치로 제시됐던 것과 달라진 점이다. 하한 목표인 53%는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각종 탄소규제와 연동되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축목표는 53% 수준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열공급의 전기화, 무탄소 자동차 보급 확대 등 세부 계획인 K-GX를 내년 상반기 내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량(7억4230만톤)을 53~61% 감축하는 2035 NDC를 의결했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의 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NDC는 2030 NDC처럼 단일 수치로 제시하지 않고, 기술 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반영해 EU·호주·브라질·캐나다 등 주요국처럼 범위형 목표로 설정됐다. 하한 목표(53%)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직접 연동되는 최소 기준으로, 상한 목표(61%)는 정부 지원 확대, 기술 혁신, 산업 체질 개선 등 추가 노력을 전제로 미래세대 요구를 반영한 수치다. 부문별 감축계획을 보면,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가 '2018년(2024년) 대비 68.8%(59.6%)~75.3%(67.9%) 감축한다. 산업 부문은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을 통해 24.3%(16.7%)~31.0%(24.0%) 줄인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열공급의 전기화를 통해 53.6(44.5%)~56.2%(47.7%) 감축한다.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60.2%(59.7%)~62.8%(62.3%) 줄인다. 이외에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폐기물 재활용 확대, 수전해 수소 생산 확대, 산림 순환 경영 및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등을 추진해 배출 저감과 흡수 기능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심의·의결된 2035 NDC(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뒤, 연내에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035 NDC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풍력·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ESS)·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K-GX)을 관계부처·산업계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는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평년보다 1~4℃(도)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클 수 있어 수험생들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0일 기상청은 수능일인 오는 13일 전후의 날씨 전망을 발표했다. 10~11일은 서해상으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나, 평년보다 2도 안팎으로 낮은 기온과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다. 예비소집일인 12일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고,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 이상으로 회복하겠다. 13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으나,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수능 당일 전국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전국 1310개 수능 시험장별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학교명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이번 수능일에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 ℃ 안팎으로 크겠으니, 얇은 옷을 여러 겹으로 준비해 오후시간대의 기온 변화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안이 환경단체의 압력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은 2035 NDC를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을 최소 53%, 최대 61%에서 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2일 정부의 2035 NDC 목표설정을 받기로 돼 있는데, 정부는 그에 앞서 오는 11일까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국무회의 의결 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다음주쯤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2035 NDC를 국제사회에 발표한다. 김 의원은 “기후부 장관의 COP30 출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야당 의견수렴은 패스됐다"며 “국가전략이 장관 출장 일정에 종속되는 것 자체가 이미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모든 비상식적·비정상적 절차는 결국 이재명 정부가 환경단체의 압력에 휘둘린 결과"라며 “일부 환경단체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결정문을 왜곡하며 감축목표를 6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헌재는 현재의 2030년 40% 감축목표가 과소하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2031년 이후의 중장기 목표가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산업계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즉, 감축률을 무조건 상향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는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감성적 구호로 여론몰이에 나섰고, 이재명 정부는 이에 끌려다니며 핵심 국가전략조차 얼렁뚱땅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감축예산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살펴보니, 올해 1조5829억원에서 내년 2조460억원으로 불과 29% 증액됐다"며 “산업계가 어렵다고 한 48% 감축목표만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5배는 많은 R&D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17배 많은 R&D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금의 예산으로는 48% 감축목표 달성도 불가능하다"며 “산업계가 예산 증액 없이 감축목표 달성할 방법은 결국 생산량 감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35 NDC 제출 일정을 즉각 재조정할 것과 감축목표보다 감축수단을 먼저 제시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예산 증액을 전제로 2035 NDC 목표를 45~53%, 또는 48~53%로 제안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 정부가 확정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53~61%)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단순히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선진국들은 산업화를 일찍 거치며 감축을 먼저 시작했고, 이미 상당한 온실가스를 줄인 상태에서 목표 연도를 앞당겨 설정했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의 감축폭은 주요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가 탄소감축을 시작한 게 늦었을 뿐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기 위해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9일 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상한선을 기존 초안(최대 60%)보다 1%포인트 높였고, 하한선은 53%로 결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66개국이 이미 2035 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했다. 표면적으로는 유럽연합(EU) 66.2~72.5%, 영국 81%, 일본 60%, 캐나다 45~50%, 독일 77%, 호주 62~70% 등으로 캐나다를 제외하곤 한국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한 나라가 많다. 하지만 국가별 기준연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EU는 2005년, 일본은 2013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이다. 선진국들은 산업화가 일찍 진행돼 온실가스 감축이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시작됐고, 이미 상당 부분 감축된 상태에서 목표를 세운 셈이다. 따라서 단순 수치만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목표가 낮아 보이지만, 동일 기준연도(2018년)로 환산하면 양상은 달라진다. 이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EU는 55.0~63.4%, 영국 66.9%, 일본 54.4%, 캐나다 41.1~49.2%, 독일 66.2%, 호주 53.8~63.6%로, 한국과 유사하거나 일부 국가는 오히려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산업계는 이번 2035 NDC가 기술 여건과 산업 인프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철강·시멘트·석유화학·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은 이미 2030 NDC(40% 감축) 달성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2035년 하한선 53%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기술 상용화 속도와 설비 교체 주기를 고려하면 2035년 53% 감축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산업화가 늦은 한국을 선진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선진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왔고, 그만큼 감축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감축안이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2035년까지 최소 65% 감축해야 국제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국내 감축보다 해외 감축분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실질적 감축 의지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소감축의 출발 시점이 늦었다는 점과 별개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감축 속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35 NDC의 상한선(61%) 실현을 촉구했다. 이들은 “2035 NDC를 하단(53%)이 아닌 상단(61%)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모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61%로 2035 NDC를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과 약속을 실천하는 길임을 인식하며, 감축목표를 넘어서 탄소중립 사회 실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김성환 장관은 오는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한국 대표단 수석으로 참석해 우리나라의 2035 NDC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는 친환경 대안으로 주목받는 종이 빨대에서 광범위하고 높은 농도의 과불화화합물(PFAS)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일회용 빨대를 분석한 결과,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이나 폴리젖산(PLA) 빨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PFAS 농도를 보였고, 검출된 PFAS 종류도 다양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음료를 마시는 동안 용출되는 양이나, 노출 수준에 따른 인체 유해 수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고영림 교수팀은 최근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재질의 빨대 64개 샘플을 대상으로 33종의 PFAS를 정량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환경 과학 및 오염 연구(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국제 저널에 논문으로 발표했다. 빨대 시료는 종이 21개, 플라스틱 20개, 생분해성 PLA 빨대 11개(옥수수 기반 8개, 사탕수수 기반 3개), 뜨거운 음료 교반 막대 3개, 커피 찌꺼기 추출물이 함유된 빨대 2개, 대나무 4개, 그리고 쌀·밀·풀로 만든 빨대 1개 등이었다. ◇종이 빨대에서 검출된 PFAS… 농도도 높고 종류도 다양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이 분석한 33종의 PFAS 가운데 전체 시료에서 검출된 종류는 모두 16종이었다. 특히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5종)와 PLA 빨대(6종)에 비해 더 많은 14종의 PFAS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었고, 전체 PFAS 농도합계(∑PFAS) 역시 유의하게 높았다. 최고 농도는 종이 빨대 시료 중에서 나타났는데, 과불화옥탄산(PFOA)이 g당 최대 119 ng(나노그램, 1ng=10억분의 1g)까지 검출됐다. 특히, PFOA와 더불어 과불화부탄산(PFBA)은 64개 샘플 중 58%에서 검출 빈도를 보였다. PFOA와 PFBA 두 물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식품 접촉 물질(FCM)에서의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총 PFAS 농도의 최대치는 종이 빨대가 119.55 ng/g이었고, 플라스틱 빨대가 5.99 ng/g, PLA가 3.29 ng/g이었다. 총 PFAS 농도의 중간값은 종이 빨대가 0.55ng/g, 플라스틱이 0.06ng/g, PLA가 0.05 mg/g이었다. 종이 빨대에서는 4:2 FTS 및 N-EtFOSAA를 포함한 여러 선구 물질(precursor compounds)이 검출됐다. 이 선구 물질들은 환경 조건에 따라 분해되어 PFBA나 PFOS와 같은 다른 PFAS로 변형될 잠재성이 있다. 연구팀은 “종이 빨대에서 높은 농도의 PFAS가 검출된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코팅 배합의 차이 또는 생산 과정에서의 의도치 않은 오염 등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PFAS는 탄소(C)와 불소(F)의 강한 결합으로 이루어진 인공합성 화학물질로,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린다.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신장암, 고환암, 호르몬 교란, 간 기능 손상 등 광범위한 건강상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함량과 용출은 달라... 노출 위험 수준 판단은 어려워 이번 연구는 종이 빨대에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정량적으로 밝혀냈으나, 실제 소비자들이 음료를 마시는 과정에서 인체에 얼마나 노출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에서 보고된 PFAS 농도(ng/g)는 빨대 재료 자체에 존재하는 총량을 의미하며, 실제 사용 조건에서 PFAS가 음료로 녹아나올 잠재성(migration potential)에 대한 평가는 이 연구에서 수행되지 않았다. 유해물질이 녹아나오는 양은 음료의 종류, 알코올 함량, 접촉 시간, 온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종이 빨대에서 PFAS의 용출이 발생하며, 특히 에탄올 함량이 높거나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용출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더욱이 빨대에 높은 농도의 PFAS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검출된 농도 수준이 구체적으로 인체 건강에 “위험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노출 위험 평가(exposure risk assessment)를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종이 빨대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실제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위험 수준을 초래하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팀도 “일반적인 사용 시나리오(짧은 시간 동안 물이나 주스를 마시는 경우)에서는 직접적인 인체 노출이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도 “종이 빨대가 인체 건강에 대한 위험할 가능성은 여전히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규제 정책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더 다양한 샘플을 대상으로 용출 테스트 및 노출 위험 평가를 포함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플라스틱에 불리한 가소제 등은 분석하지 않아 한편, 논문에 따르면 PFAS 외에 수행된 추가 정밀 검사(suspect screening)에서 대상 물질이 아니었던 가소제인 디오틸프탈레이트(DOP)와 윤활제인 올레아미드(oleamide)가 일부 종이 빨대 샘플에서 잠정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빨대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DOP 등이 종이 빨대에서도 검출이 됐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 연구의 한계도 드러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빨대과 종이 빨대에서 DOP나 다른 플라스틱 첨가제 성분을 본격적으로 비교하지는 않았다. 플라스틱 빨대에서 더 많이 검출되는 물질의 분석과 비교가 없는 연구 결과만으로 '종이 빨대가 더 위험하다'고 결론짓는 섯부를 수 있다. PFAS와 가소제를 포함한 다양한 화학물질을 포괄하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유해성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오는 11일 전국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강원 철원 등 일부 지역은 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겠으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0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다르면 11일 전국 최저기온은 -2~7도, 최고기온은 13~18도로 예보됐다. 서울은 최저기온 3도로 쌀쌀한 출근길이 예상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하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