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 안면도와 제주 고산 지구대기감시소가 동북아시아 최초로 국제 오존관측망(EUBREWNET)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오존 관측 공백을 메우고, 전 지구 오존층 감시의 공간적 대표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두 관측소는 국제 표준에 맞춘 장비 교정과 기술지원을 바탕으로 고품질 오존전량 관측자료를 생산해 국제 공동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강현석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우리나라 오존 관측자료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고품질 관측을 통해 전지구 오존층 보호와 기후변화 감시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가 지난 달 1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태평양 5개 도서국 기상청 실무진을 초청해 '2026년도 태평양 도서국 젊은 과학자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녹색기후기금(GCF) 등의 지원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마셜제도, 팔라우 등 5개국 신진 실무진의 기초 기후 예측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27일간 전 지구 기후 데이터 수집 및 프로그래밍을 실습하고, 엘니뇨 등 대규모 기후변동이 자국 이상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했다. 김형진 APCC 원장 직무대행은 “신진 인력들이 자국 실정에 맞는 기후정보를 직접 생산·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거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경보전원이 사업장의 화학사고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 의무교육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보전원은 서울·대구·광주 등 3대 거점 전문 교육장을 운영하는 한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격오지와 단체 교육 희망 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진단과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취약시설 특별 안전교육' 패키지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신진수 원장은 “현장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시작"이라며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취약 지역까지 빈틈없이 지원하는 공공 안전망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지난 밤사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시간당 50㎜가 넘는 기습적인 폭우가 다시 쏟아지면서 토사 유출과 낙석 등 호우 관련 안전 조치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다. 2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6시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 및 안전 조치 신고는 총 1063건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828건) 대비 하루 만에 230여 건이 급증한 수치다. 특히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비가 이어지며 토사·낙석 유출 등에 따른 안전 조치만 770건에 달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비구름대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서울·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졌다. 21일 새벽 인천 부평(57.0㎜), 서울 은평(55.0㎜), 인천 연수(49.5㎜), 서울 구로(47.0㎜) 등에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집중됐다. 누적 강수량은 서울 강서 229.5㎜, 서울 은평 221.5㎜, 경기 파주 219.0㎜, 인천 부평 215.5㎜ 등을 기록했다. 기존 호우 피해 지역에는 추가 피해가 이어졌다. 경북 안동과 의성에서는 지난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거주하던 임시조립주택 20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경북 안동·의성·김천·예천 등지에서는 농작물 42.6헥타르(ha)와 농경지 7.4ha가 유실·침수됐다. 주민 대피도 계속됐다. 경기와 경북을 포함한 전국 6개 시·도에서 377세대 564명이 대피했으며, 이 중 82명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주거시설 등에 머물고 있다. 현장 통제도 대폭 확대됐다. 북한산 97곳, 치악산 14곳 등 국립공원 115개 탐방로가 전면 통제됐으며, 전국 하천변 산책로와 둔치주차장, 세월교 등 9300여 곳의 접근이 금지됐다. 산사태 등으로 차단된 강원 영월 국도 구간은 현장 안전조치를 거쳐 오는 22일 오후 6시쯤 개통될 예정이다. 오는 22일까지 전국에 잦은 비가 예보돼, 이미 200㎜가 넘는 누적 강수량으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서는 산사태와 토사 유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오는 2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은 최고 37도까지 오르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까지 수도권에 비가 오겠으며 남부지방은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경북 북부 내륙 20~60㎜, 전북, 대구·경북(북부 내륙 제외), 경남 서부 내륙 5~40㎜, 광주·전남 5~30㎜, 서해5도와 강원 동해안 5~20㎜, 제주도 5㎜ 안팎이다. 비 소식에도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1℃ 안팎까지 오르겠다. 특히 전남권과 경상권, 제주도는 최고 체감온도가 35℃ 안팎까지 치솟아 매우 무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 낮 최고기온은 29~37℃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 탄소시장인 배출권거래제(EU ETS)를 전면 개편한다. EU는 지난 17일(현지 시간) 배출권거래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탄소 규제 중심의 정책을 산업 경쟁력과 탈탄소 투자 지원을 결합한 새로운 체계로 전환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까지 함께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해운·항공 규제 확대, 대규모 탈탄소 투자 지원이 함께 추진돼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EU는 왜 지금 배출권거래제를 다시 손질하려는 것인가. EU ETS는 2005년 도입 이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탄소시장으로 평가받아 왔다. 실제로 대상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배출권 판매 수익은 청정에너지와 혁신기술 투자에 활용됐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미국과 중국이 대규모 산업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2040년 온실가스 90% 감축 목표까지 제시되면서 기존 제도를 산업 경쟁력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개편은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Q2. 이번 개편의 핵심은 무엇인가. 가장 큰 변화는 배출권거래제를 단순한 규제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탈탄소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다. EU는 배출권 공급 감소 속도를 일부 조정해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1000억 유로(약 160조 원) 규모의 산업탈탄소화은행(IDB)을 신설하고 청정기술 투자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탄소 제거 기술을 제도 안으로 편입하고, 해운과 항공 등 적용 대상도 확대해 탄소 감축을 위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배출권 감축 속도 조절의 경우 매년 배출권 공급량을 줄이는 비율(선형감축률, LRF)을 2031~2035년에는 3.7%, 2036~2040년에는 1.7%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의 가파른 감축 경로보다 완화된 것으로, 산업계에 보다 점진적인 적응 기간을 제공한다. CBAM 적용 업종에 대한 무상할당 폐지 시점을 기존 2034년에서 2038년까지로 연장해 기업 부담을 늦춰준다. 대신 무상 배출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탈탄소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부 무상할당' 원칙을 강화했다. 아울러 항공 및 해운 부문 규제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까지 ETS 적용 범위를 넓혀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을 더 촘촘히 묻기로 했다. 이밖에 대기 중의 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기술 등으로 확보한 '탄소 제거 크레딧'을 ETS 체제 안에 편입시켜 기업들에 유연성을 제공하기로 했다. Q3. 탄소 제거 기술을 EU ETS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앞으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직접 제거해 영구적으로 저장한 실적도 일정 범위에서 배출권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이산화탄소 1톤을 배출했다면 배출권 1장을 제출하는 대신, 직접공기포집(DACCS)이나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BioCCS) 등을 통해 대기 중 탄소 1톤을 제거했다는 공식 인증(CRCF)을 받으면 같은 효과를 인정받는 방식이다. 탄소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이미 배출된 탄소를 없애는 활동까지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미다. EU는 이를 위해 '제거 기반 배출권(Removal-backed Allowances)'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탄소 제거 물량만큼 배출권 총량을 늘린 뒤 이를 경매하고, 경매 수익으로 고품질 탄소 제거 프로젝트를 직접 지원하는 구조다. 현재 탄소 제거 기술은 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EU가 초기 시장을 만들어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제도는 철강과 시멘트, 화학처럼 공정 특성상 탄소를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산업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배출권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완화하고, 탄소 제거 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육성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다. 탄소 제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Q4. 한국 수출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가장 클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CBAM에 따른 탄소 비용 증가다. 현재 EU 배출권 가격은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화학 등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탄소배출량을 더욱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 배출량이 많을수록 추가 비용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탄소배출 관리 능력이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다. Q5. EU 기업은 보호받고 한국 기업은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 EU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무상 배출권 지급을 기존 계획보다 4년 연장했다. 그러나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은 반드시 '유럽 내 탈탄소 투자 계획'을 제출하고 실제 투자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배출권을 지원받는 대신 그만큼 유럽 안에서 친환경 설비에 투자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이러한 혜택을 받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Q6. 유럽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가능성이 충분하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 SK 등 유럽 현지 생산기지를 보유한 기업들은 EU 혁신기금이나 산업탈탄소화은행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EU 혁신기금은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는 반드시 EU 역내에서 수행돼야 한다. 따라서 유럽 현지 공장의 저탄소 설비 투자나 신기술 도입은 오히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Q7. 해운업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맞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해운이다. EU ETS는 유럽경제지역(EEA) 항만을 오가는 선박에 대해 항해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고, 그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매·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5000GT(선박 내부 공간의 크기를 나타내는 총톤수 기준으로 5000톤) 이상 대형 선박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400GT 이상의 중소형 선박까지 관리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 해운사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과 보고(MRV), 배출권 구매, 연료 사용 관리 등 새로운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유럽 항만을 자주 이용하는 선사일수록 행정 비용과 운영 비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Q8. 항공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유럽 노선을 운항하는 국내 항공사들도 탄소 비용 증가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U는 국제선에 대한 ETS 적용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배출권 구매뿐 아니라 SAF 사용 비용까지 함께 부담해야 한다. 결국 연료 효율 개선과 차세대 항공기 도입이 비용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Q9.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도 영향을 받게 될까. 전문가들은 EU의 이번 개편이 한국 배출권거래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미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을 시작하면서 유상할당 확대와 시장안정화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U ETS 개편으로 배출권 공급은 줄어들고 국내 배출권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높아 기업들의 배출권 구매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Q10. 한국 기업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전문가들은 탄소 규제를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영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전기화 설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EU 현지 생산기지 확대 여부와 혁신기금 활용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제품 가격뿐 아니라 탄소 경쟁력이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Q11. 이번 개편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번 개편안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약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입법 협상을 거쳐 2027년 1분기 최종 법안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회원국들은 2028년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먼저 시행하게 된다. 개정된 EU ETS의 대부분 규정은 2029년부터 본격 적용되며, 해운 부문 적용 확대와 경매수익 사용 강화 등이 이때부터 시작된다. 개편안의 핵심인 '투자 조건부 무상할당제'는 2031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EU 내 기존 생산시설이 무상 배출권을 계속 받으려면 2029년 9월까지 탈탄소 투자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실제 투자 여부에 따라 무상할당 규모가 결정된다. 같은 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도 EU ETS에 편입되기 시작한다. 한국 기업들도 향후 2~3년을 유럽 시장 대응 전략을 재정비할 마지막 준비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Q12. 이번 개편은 기후위기 대응의 후퇴일까, 아니면 진전일까. 평가는 엇갈린다. 환경단체들은 무상할당 연장과 감축 속도 조절이 기후 대응을 늦출 수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EU는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해야 지속적인 탈탄소 투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개편이 규제를 완화한 것이 아니라 투자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꿨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탄소를 배출하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누가 더 빠르게 저탄소 설비에 투자하느냐가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번 EU ETS 개편은 탄소 규제가 환경정책을 넘어 산업정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Q13. EU ETS는 얼마나 큰 시장인가. 2005년 출범한 세계 최대 탄소시장으로,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관리하고 있다. 발전소와 철강·시멘트·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항공, 해운을 포함해 1만 개 이상의 시설과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 기반 온실가스 감축 제도로 평가받는다. 2005년 이후 지금까지 2,700억 유로(약 430조 원)의 수익을 창출했고, EU 통합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배출권 자산 가치는 2,000억 유로(약 320조 원)를 넘는다. 최근 배출권 가격은 이산화탄소 1톤당 약 80유로(약 13만 원) 수준이며, 매년 약 80억 개의 배출권이 거래되는 등 연간 거래 규모만 약 2,000억 유로에 달한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가 소각장 정비를 이유로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면서 서울과 경기도의 매립량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 공공 소각시설 부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제도가 강행되면서 '예외가 원칙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앞서 본지는 지난 7일 보도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공공 소각장 정비기간을 이유로 예외를 허용한 이후, 서울·경기의 월간 직매립량이 6월 들어 전년 대비 절반 수준까지 다시 치솟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최한 '직매립 금지, 제대로 가고 있나? 시행 6개월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민간업계 관계자들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에서는 '예외적 직매립 허용'에 따른 제도 유명무실화 논란이 집중 조명됐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대수선 및 시설 중지 등의 '예외 조항'을 통해 여전히 적지 않은 양의 쓰레기가 매립지로 향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본지 취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된 생활폐기물은 총 5만2593톤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립량(27만7937톤)의 약 19% 수준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올해 서울시의 반입량은 2만9893톤(전년의 26.5%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2만1386톤(전년의 18.5% 수준), 인천시는 1315톤(전년의 2.6% 수준)을 보였다. 특히 서울시의 6월 매립량은 1만5630톤으로 전년 6월의 50.5%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경기도 6월 매립량도 8140톤으로 전년 6월의 47.5% 수준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역·환경 단체 및 관계자들은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발제를 맡은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는 “직매립 금지의 본래 목적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에 있다"며 “공공 소각장이 부족해 민간 소각과 원정 소각에 의존하는 것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역시 “시민들은 소각시설 확대보다 쓰레기 감량을 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강조했다. 김선홍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회장은 “직매립 금지 시행 90일도 안 돼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해놓고 감축을 논하는 것은 인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예외 조항을 활용한 '꼼수 매립'을 원천 차단하고 2028년까지 예외 규정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상 환경칼럼니스트는 “공공 소각장 등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강행하다 보니 예외 규정이라는 변칙 운영이 이뤄지고 정책도 애매모호해졌다"며 “지방선거 등 표심을 의식한 지자체에서 대체 매립지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변명에 급급했다. 황남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은 “예외 물량은 최근 3년간 소각장 보수 등으로 발생했던 직매립량 평균에서 10% 감축한 수준(16만3000톤)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실제 현장 반입량은 허용량의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수원시 영통 소각장 개보수에 따라 대규모 생활폐기물이 다시 수도권매립지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심재곤 환경·인포럼 회장이 연간 약 18만 톤의 쓰레기 추가 반입 가능성을 지적하며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황 과장은 “수원시 및 경기도와 협의 중인 사안으로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공공 소각장 확충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민간 소각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심재곤 회장은 “주민 반대로 공공 소각장 확충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소각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역시 “공공 소각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민간 소각장은 필수적인 대안"이라며 “30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투명한 배출가스 관리 체계를 갖춘 만큼 정책 차질을 막는 데 적극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쓰레기 처리의 기본 원칙인 '발생지 처리'의 주체를 둘러싼 제언도 이어졌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 반면, 심재곤 회장은 “표심을 의식해 혐오 시설을 회피하는 지자체에 직매립 부담금을 과중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쓰레기 감량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 과장은 “단순 분리배출 홍보를 넘어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인식 전환을 위해 정책 홍보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지난 연휴 기간 경기 북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200㎜가 넘는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도로 침수와 주민 대피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06시 기준 경북 영주(206.8㎜), 경기 파주(197.5㎜), 동두천(195.5㎜), 연천(189.5㎜) 등지에서 짧은 시간 동안 거센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 신고가 속출했다. 다만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주택·도로 침수 256건, 토사·낙석 유출 572건 등 총 820여 건의 침수·안전 조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경북 안동·의성·김천·예천 지역에서는 고추, 사과, 논콩 등 농작물 41.6헥타르(ha)와 농경지 7.1ha가 유실·침수되는 농가 피해가 집중됐다. 의성과 안동 일부 지역에서는 토사 유출 및 낙석으로 인해 정전과 통신 장애가 발생해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안전을 위한 주민 대피도 이어졌다. 경북과 경기를 중심으로 전국 6개 시·도에서 총 374세대 557명이 임시 주거시설 등으로 대피했으며 이 중 119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한 상태다. 강원 영월 지역 국도의 일부 구간 양방향 통행이 차단되고, 국립공원 61개 탐방로가 통제되는 등 도로 및 시설 통제도 잇따랐다. 문제는 이번 주에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부터 오는 22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20일과 21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다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주말 사이 누적된 많은 비로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국지성 강우가 이어지는 만큼 산사태, 토사 유출, 시설물 침수 등 추가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비 소식과 함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1℃ 안팎, 경상권과 제주도는 35℃ 안팎까지 치솟아 덥겠으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금요일인 24일에는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에 비가 내리겠고, 주말인 25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오는 21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그 밖의 지역은 폭염이 이어지겠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비가 내리겠으나 남부지방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30~80㎜(많은 곳 수도권·강원 중북부 내륙 120㎜ 이상, 충남 북부 서해안 100㎜ 이상), 강원 동해안과 전라권, 대구·경북, 경남 서부 내륙 5~40㎜, 제주도 5㎜ 안팎이다. 특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다.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30~50㎜, 강원 산지·남부 내륙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시간당 20~30㎜의 장대비가 쏟아지겠다. 비 소식에도 무더위는 이어진다. 일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1℃ 안팎, 경상권·제주도는 35℃ 안팎까지 오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 낮 최고기온은 26~37℃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풍력발전소 주변에서 반복되는 민원 가운데 하나가 소음이다. 어떤 주민은 “밤새 웅웅거려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지만 바로 옆 사람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단순히 예민함의 차이일까. 최근 사람의 귀가 초저주파를 감지하는 생리적 방식에 개인차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가 나왔다.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NTNU) 신경의학·운동과학과와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이어 인스티튜트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초저주파 감지 메커니즘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특히 16㎐(헤르츠) 이하의 초저주파도 충분히 강하면 사람이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주파수 범위는 일반적으로 20Hz~2만Hz(20kHz)다. ◇'안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다르게 듣는 소리' 저주파와 초저주파는 풍력 터빈뿐 아니라 대형 팬과 공조·환기 설비, 압축기, 펌프, 엔진, 발전기 등에서 발생한다. 강풍과 천둥, 파도도 낮은 주파수의 소리를 만든다. 풍력 터빈에서는 날개와 공기의 상호작용으로 공기역학적 소음이 발생한다. 지난 2011년 스웨덴 왕립공과대학교(KTH) 연구팀은 '환경 연구 회보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에 발표한 논문에서 대형 풍력 터빈이 소형 터빈보다 저주파 소음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초저주파가 일반적인 소리와 다른 방식으로 인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소리는 달팽이관의 내유모세포(內有毛細胞, Inner Hair Cell·IHC, 털이 있는 안쪽의 세포)가 기계적 진동을 신경신호로 변환해 인지된다. 반면 16㎐ 아래 초저주파에서는 외유모세포(外有毛細胞, Outer Hair Cell·OHC, 털이 있는 바깥쪽의 세포)가 만들어내는 전기적 전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구진은 제시했다. 외유모세포가 만들어내는 전기적 전위가 청신경을 흥분시키는 별도의 경로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외유모세포가 진동을 감지해서 전기 신호를 만들면, 이 전기 신호가 내유모세포를 자극해 청신경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이번 논문의 가설이다. ◇조금만 커져도 갑자기 크게 느껴져 이 메커니즘은 초저주파의 독특한 불쾌감을 설명하는 단서다. 연구진에 따르면 8㎐ 소리는 음압이 20㏈ 미만 증가해도 주관적인 음량이 64배 커질 수 있다. 64㎐ 소리에서 같은 정도의 음량 증가를 느끼려면 약 40㏈의 음압 증가가 필요하다. 음압(Sound pressure)은 공기 중에 전달되는 소리가 대기압을 기준으로 얼마나 압력을 변화시키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말한다. 음량(Loudness)은 사람이 귀로 느끼는 소리의 크기로, 같은 음압이라도 주파수와 개인의 청각 특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 음압은 소리가 공기를 흔드는 물리적인 세기이고, 음량은 사람이 귀로 느끼는 소리의 크기다. 초저주파는 감지 역치를 넘는 순간 외유모세포가 만들어내는 전기신호가 여러 청신경 섬유를 동시에 활성화하기 때문에, 음압은 조금만 증가해도 사람은 소리가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역치(Threshold)는 사람이 소리를 겨우 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 수준을 말하는데, 청각에서는 청각 역치(hearing threshold) 또는 감지 역치(detection threshold)라고 한다. 한편, 12㎐ 이하에서는 연속적인 음보다 개별 진동이 분리된 듯한 감각이 나타날 수 있다. 저주파 소음을 “웅웅거린다"거나 “덜컹거린다"고 표현하는 이유와도 연결된다. ◇왜 어떤 사람만 괴로운가 연구팀은 500㎐ 소리를 함께 들려줬을 때 4~16㎐ 초저주파의 감지 역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일반 소음이 함께 있을 때 초저주파를 들으려면 초저주파의 음압이 더 커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고주파 소리가 달팽이관 내부의 초저주파 관련 전기적 반응을 억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런 억제 효과의 생리적 효율이 사람마다 다르다면 일부 사람만 초저주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를 입증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풍력 소음 민원을 단순히 '예민한 주민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다. 반대로 초저주파가 특정 질병을 직접 일으킨다고 단정할 근거도 아직 부족하다. 2021년 네덜란드 국립공중보건환경연구원(RIVM) 연구진 등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풍력 터빈 소음의 가장 일관된 영향으로 소음 불쾌감과 자가보고 수면 방해가 제시됐다. ◇평균 데시벨만 재서는 부족 이번 연구는 다양한 주파수의 배경 소음이 적은 조용한 환경에서는 풍력 터빈의 초저주파가 상대적으로 더 잘 인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진도 50㎐ 이상의 주파수 성분이 부족한 환경에서의 저주파 소음이 다양한 소음이 존재하는 지역보다 더 큰 불쾌감과 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민원은 지형과 풍속, 터빈의 운전 조건, 심리적 요인 등도 함께 영향을 미치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대책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전체 평균 데시벨뿐 아니라 주파수별 소음 스펙트럼과 저주파·초저주파 성분을 함께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지 단계에서도 주거지와의 거리만 따질 게 아니라 지형과 바람 방향, 야간 배경소음, 주택 내부의 주파수 특성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블레이드 형상과 구조 개선, 운전 조건 조절 등 풍력 터빈 소음 저감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기후부가 갑자기 신규 대형 원전 4기와 소형모듈원전(SMR)의 건설로 급한 변침(變針)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야심 차게 내놓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다급해진 탓이다. 오로지 탄소중립에만 매달려서 감(減)원전·탈(脫)석탄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만 고집하던 기후부의 갑작스러운 변신은 반가운 것이다. 이제라도 원전의 사회적 가치와 태양광·풍력의 간헐성·비효율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기후부의 입장이 난처한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말로만 걱정하던 반도체·인공지능(AI)에 의한 전력 수요 폭증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기흥·용인에 이어 광주공항에도 세계적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도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다. 반도체·인공지능에 필요한 최고급 품질의 전력 수요가 2040년에는 최대 40GW에 이른다. 기후부가 탄소중립을 앞세워 성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전기화'(電氣化)도 부담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확대 개편에 들뜬 기후부가 자신만만하게 강화했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기후부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35년까지 신차 판매의 70%를 전가치로 채워야 한다. 엎친 데 덮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난방용 히트펌프도 보급해야 한다. 2040년까지 탄소중립 때문에 늘어나는 전력 수요도 10GW나 된다는 것이 기후부의 입장이다. 결국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2040년의 추가 전력 수요는 무려 50GW나 된다. 2년 전에 수립했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던 11.3GW의 4.4배가 넘고, 현재 발전 설비의 30%나 되는 엄청난 규모다. 그런데 상황이 만만치 않다. 기후부가 현재 전력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2040 탈석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30년의 수명을 다해서 순차적으로 퇴출하겠다는 석탄화력 40기의 설비 용량이 20GW나 된다. 다행이 잔여 수명이 남아있는 21기의 석탄발쩐은 '안보 예비 전원“으로 남겨둔다. 작년 연말 브라질 밸랭에서 열린 COP30에서 탈석탄동맹에 가입하면서 공식화한 정책이다. 원전의 사정도 불안하다. 현재 가동 중인 26기의 원전 중 2030년까지 운영허가 기간이 끝나는 10기도 8.45GW다. 2023년에 40년의 설계 수명을 다한 월성 2호기가 지난 4월에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설계수명 연장에 3년이 걸렸다. 이제 남은 설계 수명은 7년뿐이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6기의 가동도 보장된 것이 아니다. 1호기는 작년 12월부터 가동이 중단됐고, 2호기도 올 9월부터 멈춰 선다. 나머지 4기도 2034년부터 순차적으로 멈춰 서게 된다. 기후부가 지난 5월에 요란하게 내놓았던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은 탄소중립과 반도체·인공지능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2030년까지 설치하는 100GW의 태양광·풍력으로는 탈석탄과 노후 원전의 가동 중단으로 줄어드는 발전 설비도 보충하지 못한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이 하나의 송전망으로 묶여 있는 우리에게 전남 지역에 한정된 현재의 설비용량에 대한 어설픈 논란은 무의미한 것이다. 우리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탄소중립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앞으로 발전 설비와 송전망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력 수급과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기후부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태양광·풍력의 간헐성·비효율은 기후부가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친환경과 햇빛·바람 소독과 같은 억지 구호로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기후부가 영국 민간단체인 기후그룹의 마케팅 전략인 RE100의 홍보에 앞장서는 것도 볼썽사납다. 더욱이 기후그룹은 최근에 원전을 수용하는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CFE) 캠페인도 시작했다. 원전은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술이다. 원전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자동차도 위험하고, 비행기는 더 위험하다. 그러나 위험하다고 포기하는 비겁한 자세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 안전을 강화하는 기술과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뿐이다. 어설픈 선무당급의 상식과 이념적·당파적 편견에 사로잡힌 행정력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수급도 불가능하고, 탄소중립의 꿈도 실현할 수 없다. bienns@ekn.kr

기후와 환경, 에너지를 한 부처에 모으면 정책도 조화를 이루면서 한 방향으로 움직일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최근 펴낸 '2025 기후에너지환경백서'를 들여다보면 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기존 환경 부문의 기후·환경 정책과 에너지 부문의 전력·산업 정책이 '백서'라는 한 권의 책에 담기면서 서로 다른 정책 목표가 충돌하는 지점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쪽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늘리기 위해 입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다른 쪽에서는 국토의 30%를 보호·보전하겠다고 한다. 극한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 신규 댐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하천 자연성 회복과 4대강 재자연화를 검토한다.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형모듈원전(SMR)을 육성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지만, 원전 계속 운전은 정부가 특별히 관리해야 할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분류했다. 1095쪽에 이르는 백서 곳곳에서 드러나는 이런 '정책의 접합선'은 새 통합인 기후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재생에너지 100GW와 '국토 30% 보호'의 충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의 긴장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기가와트)로 확대하고 태양광·풍력 보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태양광·풍력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것도 발전시설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다(백서 249쪽, 254쪽). 그러나 환경 정책은 반대 방향의 목표도 제시한다. 정부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따라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보전하는 '30×30'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614쪽). 습지를 보전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핵심 생태축의 연결성도 지켜야 한다(619쪽).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땅은 확보해야 하는데, 개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할 땅도 늘려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산업단지와 공장 지붕, 주차장 등 이미 개발된 공간을 활용하고 계획입지를 통해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100GW라는 대규모 목표를 추진하면서 이런 원칙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는다. ◇해상풍력과 전력망…탄소중립 두고 갈등 재생에너지의 하나인 해상풍력 확대 과정에서도 새로운 환경갈등이 발생한다. 정부는 해상풍력을 에너지 전환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조업 구역 축소와 어획량 감소를 우려하는 어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280쪽).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 해양 생태계 건강성 유지라는 환경 정책의 목표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도 따져봐야 한다(550쪽). 에너지 부서는 해상풍력을 '무탄소 전원'으로 바라보지만, 환경 부서는 이를 '대규모 해양 개발사업'으로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력망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을 조기에 확충하려 한다(895쪽). 그러나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는 경과 지역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이 발생하고, 입지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895쪽).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을 위해 특정 지역이 환경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느냐는 '환경정의' 문제도 제기된다. 주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강조하는 정책 방향(848쪽)과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 사이에서 조정이 필요한 이유다. ◇원전은 육성하면서 '집중관리 갈등과제' 원전 정책에서는 통합 부처의 긴장이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백서는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SMR 기술 확보, 원전 수출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다(10쪽, 298쪽).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원전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갈등관리 분야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계속 운전'을 정부의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분류했다(894쪽). 한 부서에서는 원전을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대규모 사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대상으로 보는 셈이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있다. 원전 계속 운전이 늘어날수록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저장 부담도 커진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상호 간의 양보가 전제돼야 하고, 공정한 중재도 필요하다. 원전 진흥을 강조하는 기후부, 즉 갈등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기후부가 중재를 맡을 경우 갈등이 풀리기 쉽지 않다. 같은 기후부 안에서 한쪽은 원전 산업 확대를 추진하고, 다른 한쪽은 그 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면 정책의 긴장과 충돌은 결국 부처 내부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기후부 스스로가 원전 활용에 따른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에너지 정책 속에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전력 수요는 급증, 석탄발전 40기는 폐지 전력 수급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사이의 긴장도 뚜렷하다. AI와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 때 전력 부족을 막기 위해 정부는 5.5GW 이상의 안정적인 예비력 확보를 얘기하고 있다(220쪽). 극한 기상 현상 시에는 전력 수요가 예측치를 상회하므로, 수급 안정을 위해 화석연료 기반 발전기(석탄, 가스 등)를 최대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강화하고 석탄발전소 40기를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245쪽). 탄소 중립을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다. 이는 전기는 더 많이 필요한데 탄소를 배출하는 발전소는 빠르게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태양광과 풍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송전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유연성 전원, 수요반응 체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 전력 부서는 '정전을 막아야 한다'고 하고 기후 부서는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정책 성공은 석탄발전 폐지와 대체 전원·전력망 확충의 시간표를 얼마나 정교하게 맞추느냐에 달려있다. ◇신규 댐 짓고, 강은 다시 자연으로? 물 정책에서도 서로 다른 철학이 공존한다. 정부는 기후위기로 극한 홍수와 가뭄이 심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4개 신규 댐 후보지를 발표하는 등 '물그릇'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895쪽). 반면 백서에서는 4대강 재자연화 검토와 하천 자연성 회복도 강조한다. 4대강 재자연화 검토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895쪽), 지류·지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해 자연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댐은 강의 흐름을 막고 상·하류 생태계를 단절할 수 있다. 반대로 하천 재자연화는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생태적 연결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백서가 강조하는 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라는 목표(11쪽)와도 맞닿아 있다. '물을 더 가두겠다'는 정책과 '강을 다시 흐르게 하겠다'는 정책이 한 백서에 함께 담긴 셈이다. 이런 충돌은 이전에 환경부 때도 있었고, 두 정책이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신규 댐에 앞서 기존 댐 운영 개선과 유역 간 연계, 누수 저감, 물 재이용 등 대안을 얼마나 검토했는지가 중요하다. 신규 구조물(댐) 건설을 최후의 수단으로 둘 것인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물 정책에서는 지역 간 이해 충돌도 나타난다. 정부는 낙동강 유역 먹는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과 안동댐 물을 활용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등이 대표적이다(480쪽). 그러나 취수 지역 주민과 일부 지자체는 추가 취수에 따른 물 이용 장애와 본류 수질 악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480쪽). 물을 공급받는 지역에서는 '안전한 먹는물 확보' 문제지만 물을 내주는 지역에서는 '지역의 수자원 권리' 문제다. 통합 물관리를 강조하는 정부가 수량과 수질, 수생태뿐 아니라 지역 간 물 배분 갈등까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포장 규제는 강화, 시행은 2년 유예 자원순환 정책에서도 환경 규제와 산업 현장의 현실 사이에 긴장이 나타난다. 정부는 택배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포장 기준을 신설하고 2024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895쪽). 과대 포장을 줄여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제품과 물류 환경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행 부담을 호소했다. 결국 정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2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895쪽). 환경 정책의 관점에서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반면 산업 현장에서는 비용과 적용 가능성, 기업의 규제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백서 역시 다른 한편에서 기업 불편 해소와 규제 합리화를 강조하고 있다(1052쪽). 규제를 강화하면 산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시행을 늦추면 환경 정책의 효과는 그만큼 늦어진다. 기후·환경 정책과 산업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지 역시 통합 부처가 풀어야 할 과제다. ◇문제는 충돌이 아니라 '조정의 원칙' '2025 기후에너지환경백서'는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을 한 책에 담았다. 통합 부처의 청사진인 동시에 아직 봉합되지 않은 정책의 접합선을 보여주는 문서이기도 하다. 백서에서 나타나는 정책 간 긴장과 충돌을 모두 모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정책 충돌 자체가 아니다. 두 정책이 부딪힐 때 어느 가치를 우선하고 어떤 기준으로 절충할 것인지가 명확하냐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입지와 보호지역이 겹칠 때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신규 댐과 하천 복원 가운데 어떤 대안을 먼저 검토할 것인가, 석탄발전 폐지 속도와 전력망·ESS 확충 속도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기후부 출범이 갖는 의미는 기존 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한 조직에 모았다는 데만 있지 않다. 과거 환경 부처와 개발·에너지 부처 사이에서 벌어졌던 충돌이 이제 한 부처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할 것인가, 보전할 것인가', '전력을 공급할 것인가, 탄소를 줄일 것인가'라는 오래된 갈등을 더 이상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해결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기후부 스스로가 답을 찾아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하나의 정책으로 조율하는 일이다. 백서는 정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관 협의체와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894~896쪽). 이런 외부 조직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기후부 내 의견 교환과 소통이 중요하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