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기업에 ‘횡재세 부과’ 부상...우리나라는?

▲국제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인 4월 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 안내문이 놓여 있다.

유럽연합(EU)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급등으로 이익을 누리는 에너지 기업들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이달 3일 봅커 훅스트라 기후 담당 집행위원에게 보낸 공동서한에서 에너지 기업들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횡재세 부과를 놓고 “'우리가 단결하고 있으며,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전쟁 결과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일반 대중의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 성격의 '연대 기여금'을 한시적으로 부과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정유업계의 폭리·담합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횡재세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지난달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담합 의혹이 불거진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초과이윤에는 '횡재세'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활용해 돈을 번다고 해도, 국가에서 다 가져가겠다는 확실한 판단이 있어야 '악마의 상인'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횡재세 도입 논의 여부에 “정유사들이 사회 공동체 이익에 반하는 수준의 부분이 있을 때에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재 국내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