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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세미나] "석탄발전, 에너지 위기서 중요성 커져…연료비 감축·전력가격 안정 기여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정부와 기업,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골고루 분담되는 것은 물론 한전과 발전사업자들의 이익도 담보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에너지절약도 중요합니다."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안보, 석탄화력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말하며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세미나는 에너지경제신문과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부가 후원해 마련됐다. 에너지위기 시대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바탕으로 한 발전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믹스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강감찬 과장은 "오늘 세미나는 지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을 폐지하고 줄이는 노력을 한 것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이라며 "전력수급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의미 있게 생각한다. 최근 글로벌에너지 위기를 바라볼 때 기존의 관점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기존에는 에너지공급 안정과 탄소중립, 온실가스감축이라는 환경적 가치가 충돌해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경적 가치가 우선순위였다. 그러나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에너지안보에 굉장히 중요하다. 글로벌 에너지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며 "두 가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중시 여길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고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감축도 그런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10차 전기본(전력수립기본계획)도 이러한 두가지 가치를 전제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또 "전 세계가 다시 석탄화력발전으로 돌아가는 등 에너지구조 자체의 취약성이 심해졌다"며 "(에너지원 조합의) 밸런스가 깨진 상황에서 밸런스의 강건함을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특히 "재생에너지는 당연히 가야할 길이지만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대응하기 위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며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의 개편을 시사했다.아울러 "NDC충족, 에너지위기 극복을 위해 원전을 복귀시키고 석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도 고려하고 있다"며 "10차 계획에는 석탄발전 28기 폐지가 예정돼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LNG(액화천연가스)와 석탄이 이를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 관점에서 에너지위기를 돌아보면 재생에너지 보급 실현은 차지하더라도 변동성 대응에 있어서 석탄화력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LNG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연료비나 SMP(계통한계가격·전력시장도매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에너지절약도 필요하다. 여러 입지의 제약과 에너지 섬이라는 특성, 재생에너지의 한계들을 고려할 때 에너지절약만큼 효과적인 발전원도 없다. 전기요금 문제도 함께 다룰 문제다. 기술의 발전과 수요관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며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은 결국 비용의 문제다. 석탄발전의 경우도 환경비용을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비용은 달라질 것"이라며 "환경비용 증가를 전기 사용자들이 부담할 의사가 있고 전력요금 증가를 용인해야 가능하다. 결국 환경편익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한국은 경제성장(GDP)에 비해 ‘양심적인’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중국은 GDP의 2배에 달하는 최악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이 GDP의 3분의 2 수준이지만 여전히 높고, 유럽연합(EU)은 GDP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한국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무리한 설정 및 이행을 재고하고, 석탄발전에 어느 정도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독일은 지난 행정부의 실수로 인해 국가가 블랙아웃(대정전)을 막기 위한 긴급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독립 달성을 위한 다양한 신규 에너지 파트너십에 투자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유지하고 있다"며 "독일에서 석탄발전의 완전 퇴출을 확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독일은 장기적으로 석탄발전 퇴출정책 기조를 유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석탄발전으로의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균형잡힌 에너지믹스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석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석탄발전을 존재해서는 안 될 ‘기후악당’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문제는 글로벌 에너지수요가 증가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급증했고, 올해에만 30조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렴한 석탄발전을 줄이고, 비싼 LNG발전에 의존도를 높이다 보니 전력구입비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국민들의 실질소득 감소는 물론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고 특히 전력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 질 수 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에너지 안보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탄소중립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지금 상황에서 석탄발전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오늘 토론회에서 에너지 안보를 굳건히 할 해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 무엇인지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대표는 환영사에서 "에너지안보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원자력이나 석탄발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점인 만큼 신축적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위기 때에 산업부와 각계 전문가분들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jjs@ekn.kr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대표와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집권당 간사(국민의힘 의원) 등이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 안보, 석탄화력 발전을 재조명한다’ 세미나에 참석,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성봉 숭실대 교수, 손양훈 인천대 교수, 임정효 대표, 한무경 의원, 조홍종 단국대 교수,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과장,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 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 박호정 고려대 교수, 옥기열 한국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 권도우 GS동해전력 상무, 박진표 태평양법무법인 변호사, 정훈식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 사진=송기우 기자

정부, 탄소복합재 ‘제2의 철강산업’으로 육성…2030년까지 1850억 투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미래 우주항공·방산 산업의 필수 소재로 꼽히는 탄소복합재 기술 고도화에 오는 2030년까지 185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탄소복합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제2의 철강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우주항공·방산 시대에 대응한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전략에 따르면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 민간 생산능력 확충, 탄소복합재 활용 촉진을 핵심 축으로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와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탄소복합재는 탄소섬유에 플라스틱 수지 등을 첨가해 만든 고강도·경량 중간재로 철보다 10배 이상 강하면서도 무게는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장점이 있다. 낚싯대부터 건축 자재, 자동차, 항공기까지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해 철을 대체할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지만 가격이 2배 가량 비싸 아직까지는 수요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소재의 무게 절감 기술이 중요한 우주항공·방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오는 2030년 탄소복합재 세계 시장 규모가 10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고성능 탄소복합재 분야의 기술 자립화 실현과 반값 탄소섬유 개발에 오는 2030년까지 총 185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올해 8월 전세계에서 세번째로 원천기술을 확보한 고강도 탄소섬유(인장강도 6.4GPa) 양산 체제를 오는 2025년까지 구축한다. 철보다 15배 강한 초고강도 탄소섬유와 13배 강한 초고탄성 탄소섬유는 오는 2028년까지 원천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현재 1㎏당 20달러인 탄소섬유 가격을 절반 수준인 10달러까지 낮춘 탄소섬유를 생산하기 위해 저가 원료와 저에너지 공정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또 탄소복합재의 내수 규모를 키우고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총 1000억원 규모로 우주항공 분야 3대 실증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외적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4인승급 도심항공교통(UAM), 소형 발사체, 저궤도 소형 인공위성을 실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상세 기획을 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한국판 탄소복합재 랩팩토리(LabFactory)를 신규로 구축해 우주항공 분야의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탄소복합재로 발사체 등을 시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탄소복합재 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이나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기업의 생산능력 확대와 제품의 신뢰성 향상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도 탄소복합재 시장의 성장 전망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생산시설 확충에 약 2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간 3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 지원을 추진한다. 이러한 시설 투자 확대로 국내 탄소섬유 생산능력이 오는 2028년 2만 4000톤에 도달하면 세계 3위권 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국제인증(美 NCAMP) 취득 비용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방사청은 트랙레코드를 쌓도록 무기체계 개발 시 국산 탄소복합재를 적용하는 프로그램 추진을 검토한다. 산업부는 탄소복합재 및 우주항공·방산 업계로 구성된‘탄소복합재 얼라이언스’를 내년 출범해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전략의 실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우주항공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K-방산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필수 소재인 탄소복합재의 내재화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미래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복합재의 자립화 달성은 물론 제2의 철강산업으로의 육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탄소섬유 기술로드맵 ▲탄소복합재 기술로드맵

양금희 의원 "자원 확보, 경제 경쟁력·안보와 직결…공급망 확보 시급"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핵심광물의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편재된 공급망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모색이 시급하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6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을 개최, 이같이 강조했다. 천연가스, 석유, 리튬·니켈 등 주요 광물의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고,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 국내 주력산업에 필수 핵심광물의 주요 생산국들은 수출 통제 방식으로 광물자원을 무기화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유럽핵심광물법(CRMA),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 주요국들은 자국 자원확보를 위한 공급망 재편에 돌입했다. 국내 주력산업인 전기차의 광물 사용량은 전통 내연기관 차량 대비 4~6배 이상 필요하지만, 우라늄·니켈 등 6대 전략 광종의 자주개발률은 28%에 불과해 경쟁국인 일본(76%), 중국(65%)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포럼은 핵심광물의 공급망 현황 점검에 이어 각계 대표자들이 자원안보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고 효율적인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조성준 본부장은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를 위한 전략(안)’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발제에 이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권순진 본부장을 좌장으로 SK에코플랜트 마상복 부사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상균 PD, 포스코홀딩스 박광석 상무, LG화학 최병철 상무, 산업통상자원부 정대환 팀장, LX인터네셔널 이상무 상무 등은 민간중심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민·관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에너지와 자원 확보가 경제의 경쟁력 및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힘도 민간중심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고"고 밝혔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자원안보 확립과 핵심광물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기술 및 정책적 체계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핵심광물의 수입국 다변화와 미국 주도의 글로벌 프로젝트인 MSP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보증사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 할 것"이라고 했다.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핵심광물 확보 전략수립 및 정책 발굴, 수요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핵심광물 확보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질적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금희 의원은 "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 확보-비축-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전주기 공급망 구축에 역할을 다하겠다"며 "오늘 도출된 전략 제안들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거버넌스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s@ekn.kr핵심광물토론회_양금희_1206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전략 포럼을 개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해안 민간석탄발전사, 신한울 원전 1호기 전력시장 진입에 ‘속앓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7일 신한울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상업운전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동해안에 위치한 GS동해전력·강릉안인 등 신규 민간 석탄화력발전소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신규 민간 석탄발전사들은 가뜩이나 최근 발전소를 새로 지어놓고도 송전망 부족으로 발전기를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있는데 신규 원전까지 부족한 송전망을 함께 이용하면 발전기 가동을 더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손실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동해안 발전소의 생산 전력을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망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송전망을 함께 사용하는 신규 석탄화력·원자력 등의 발전소들이 최근 속속 들어서고 있다. 송전망 설비가 늘어나는 생산 전력을 수용하지 못하면 결국 발전소 가동을 멈추거나 줄일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발전소의 손실로 이어진다. 이들 발전업계에 따르면 현재 동해안 민간석탄발전소 간에는 매월 발전가격 순위로 전국 1위를 하지 못하면 발전소를 정지해야 하는 송전제약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22년 12월 전력시장적용 발전가격 순위에서 강릉안인 발전소는 석탄발전 순위에서 전국 1위를 하고 동해전력은 2위를 해 동해전력은 1호기 발전정지를 하고 있다. 전월인 11월에는 그 반대 상황이었다. 신한울 1호기의 상업운전에 이어 내년 신한울 2호기까지 준공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삼척석탄화력 등 다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들도 2025년까지 줄줄이 준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이들 발전소가 생산할 전기를 운반할 송전망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올해까지 완공됐어야 할 송전망 공사가 여전히 민원에 막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석탄화력발전은 급전순위에서 원자력발전에 밀려 송전망이 부족할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된다. 급전순위는 발전 단가가 싼 발전기를 먼저 돌리도록 하는 발전 순서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발전단가에서 원전이 석탄화력발전보다 싼 만큼 원전을 먼저 모두 돌린 다음 석탄화력발전기를 가동하는 방식이다. 송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선 석탄화력발전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발전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발전소를 지어놓고도 100%는 고사하고 50%도 가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미 지금도 신규 석탄화력발전과 인근 신한울 1호기 원전 운전이 동시에 몰리면서 송전망 부족으로 감발 운전을 하고 있다. 삼척에 위치한 GS동해전력은 운영 중인 발전소 2기 중 1호기는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나머지 1기도 70% 감발 운전을 하고 있다. 석탄발전업계 관계자는 "계획예방정비 외에 이렇게 중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번 중단은 송전 부족에 따른 제약정지인데 겨울철에 갑자기 장기간 세워놓게 되면 발전소 운영 차질은 물론 설비 동파와 저탄장의 탄이 오래 쌓여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송전망이 확충돼야 하지만 지금 당장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만큼 동해안 신규석탄화력발전소들은 상당기간 경영악화를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2024년 진입을 앞둔 포스코 삼척화력은 향후 신한울 2호기, 강릉에코파워 2호기까지 들어오면 완공하고도 가동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동해안 송전제약량 2.3기가와트(GW)를 석탄발전사 3곳이 분담하고 있다. 석탄발전량 5.3GW 대비 43%가 송전을 못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부터 신규 전원 진입과 시운전 가동으로 공급능력 6.3GW 대비 75%에 해당하는 4.7GW가 제약을 받게 된다"며 "2024년에는 제약 발전량이 5.7GW까지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작정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중단시킨다면 그 결과는 전력수급 불안정과 함께 효율이 낮은 LNG 발전기 가동으로 SMP가 높아져 한전의 수조원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원전과 마찬가지로 신규 석탄화력발전도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에 진입했다. 송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전을 우선 가동해야 한다면 그 때문에 가동을 못하는 다른 발전기들에 대한 보상 방안은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jjs@ekn.kr특고압송전선로 특고압송전선로

정승일 한전 사장 "원전 수주 적극추진"…UAE원전 현장점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에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장 시찰에 나선 정 사장은 상업운전 중인 바라카 원전 1·2호기를 비롯해 원자로 출력 100% 상승 시험을 수행 중인 3호기, 연료 장전 전 막바지 시운전에 들어간 4호기를 모두 살폈다.바라카 원전 3호기는 내년 중 상업운전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간 이후 1년 만이다.정 사장은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아부다비 행정청장, 모하메드 알 하마디 UAE원자력공사 사장을 만나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정 사장은 "마지막 4호기까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며 "UAE 원전사업을 발판삼아 영국, 튀르키예,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등 해외 원전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jjs@ekn.kr정승일(가운데)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국형 원전 수출 현장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원전을 방문, 직원들과 함께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  전기안심건물인증에 화재보험료 할인…검사 절차도 간소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전기설비 안전성을 인증받은 건물에 화재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안전 검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MOU)’을 한국전기안전공사, DB손해보험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건축물 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성, 효율성, 편의성을 종합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기안전분야와 국내 손해보험제도를 연계함으로써 민간 사업자, 건물 소유자 등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심건물인증을 부여받은 경우 법정의무제도인 공사계획신고와 사용전검사를 간소화해 법정검사 소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해 준다. 민간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전기설비의 안전도 향상에 따라 화재보험의 보험요율 할인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산업부는 2025년까지 3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제도 효용성 검증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전기안전 수준의 질적 향상이 보험료 할인 및 건축물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axkjh@ekn.kr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 주요내용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 주요내용

전력가격 상한제에 태양광사업 형평성 논란…"용량 1.6배인데 수익은 같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 구매가격(계통한계 가격·SMP) 상한제 시행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설비용량이 1.6배 크고 발전량도 그만큼 많은 태양광 사업자가 생산 전력을 모두 팔아 얻는 총 수익은 설비용량과 발전량에서 60%에 그친 태양광 사업자와 동일해 경제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전력가격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재생에너지사업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설비용량 100kW 미만 태양광은 제외한 반면 100KW 이상은 포함시킨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에서는 특히 설비용량 100~200KW 중간 규모 태양광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태양광에 혜택을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 태양광 수익 비교. (단위: kWh, 원/kWh, 원) 참고=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태양광 업계에서는 설비용량 99kW 태양광과 163kW의 예상 한 달 수익이 이달 기준으로 같다고 5일 분석됐다. 설비용량 163KW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99kW 사업자보다 설비용량에서 1.6배 더 커 발전량도 그만큼 더 많지만 99kW 사업자와 동일한 발전수익을 얻는데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가격 상한제 적용대상인 설비용량 163KW 사업자는 생산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대가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SMP보다 40% 안팎 싸게 보상받는 반면 99KW 사업자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전력 판매 단가로 시장 SMP 100% 인정받는데 따른 것이라고 업계측은 설명한다. 태양광은 설비용량을 더 크게 설치할수록 모듈 설치비용이나 토지비용을 더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총 발전수익이 같다면 투자비용을 더 적게 투자하는 소규모 태양광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설비용량 100kW 태양광보다 163kW 태양광의 매출이 더 작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전력가격 상한제에서 100kW 미만과 이상을 구분 짓는 논리가 부족해 보인다.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이 설비용량 100kW 미만 태양광을 더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일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소규모 태양광에 유리한 정책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이날까지 이달 평균 전력구매시장 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는 kWh당 261.5원이다. 하지만 SMP 상한제로 이달 SMP는 상한선은 kWh당 158.9원으로 정해졌다. SMP가 아무리 올라도 상한선 kWh당 158.9원보다 높아질 수 없다. 그러나 소규모 태양광인 설비용량 100kW 미만 태양광은 SMP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돼 kWh당 261.5원으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할 수 있다. 업계에서 태양광 예상 한 달 수익을 분석한 결과 설비용량 99kW 태양광의 한 달 예상 총 수익은 288만3528원이고 163kW 태양광은 287만4020원으로 0.3%(9508원) 차이로 비슷하다. 이달 SMP 평균과 하루 평균 발전시간 3.6시간을 적용했을 때 그렇다. SMP 상한제는 처음 산업부에서 제안됐을 때는 모든 발전소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산업부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반발로 설비용량 100kW 미만 태양광에는 SMP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했다. wonhee4544@ekn.kr태양광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2022 기상기후산업박람회’ 11월 7일 개최…기업 전시 홍보·바이어 상담 기회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내 기상산업 분야의 유일한 전문 박람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열린다.기상기후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은 물론 국내외 기상기후산업의 최신 기술과 동향까지 한 눈에 만나볼 수 있다.기상청이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신문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공동 주관하는 ‘2022 기상기후산업 박람회’가 오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개최된다.올해 7회째를 맞는 기상기후산업 박람회는 국내외 공공·민간 바이어가 한자리에 모이는 기상산업 최적의 마케팅 플레이스이자 기상 장비·서비스·융합 기술 등의 최신 기술이 망라되는 국내 유일 전문 전시회로 평가받는다.특히 박람회 참가자들이 현장감과 편의성을 동시에 체감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박람회는 기업 전시와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기업전시는 온라인으로, 부대행사는 세미나와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경우 온·오프라인으로, 시상식은 온라인으로 열린다.◇ "시간·공간 제약 없는 편리성 확보"이번 박람회는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동시에 진행돼 현장감과 편의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참가하는 기업들은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동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하는 등 온라인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또 온라인 세미나와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기상기후분야 바이어와 산·학·연·관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다.온라인 전시에는 기상과 지진 관련 기업과 기관의 제품·기술·정보서비스 등이 모두 공개된다.기상 제품·기술 분야는 △기술 개발·제품과 장비·제품 수리 및 유지보수 △관측 장비(지상·고층·위성·해양·레이더·낙뢰·황사 관측 등) △IoT(사물인터넷) 센서·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 연계 장비 및 서비스 등이다.기상 관련 정보서비스 분야는 △예보·감정·컨설팅 및 보험 서비스 △정보 포털 및 인터넷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방송 서비스 등이다.지진 관측 및 경보 대응 제품·기술·서비스 분야는 △관측·분석 제품 및 기술 △정보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대응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등이 꼽혔다.기상기후 유관기관 분야엔 △관련 환경분야 연구소 △학회·대학·협회·단체 등이 포함됐다.◇ "실질적인 판로개척 비즈니스 기회"온라인 전시에는 기상기업의 실질적인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는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비즈매칭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 주요 핵심 바이어를 대상으로 사전에 미팅을 주선할 수 있는 스케줄링 기능과 참가기업의 정보를 미리 확인해 양질의 비즈 매칭을 지원한다. 참가기업은 구매 및 투자계약, 신사업 도출, 사업 확장 등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1대 1 비즈니스 상담회 △온라인 비즈매칭 △기상기후 라이브 기술 설명회 등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1대 1 비즈니스 상담회’는 오프라인에서 국내외 기상 및 기후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교류와 네트워킹 관계를 쌓는 대표적인 장으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참가 기업 간 상호 홍보 및 협력을 통해 비즈니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claudia@ekn.kr기상기후산업박람회 포스터. 기상청

TBS ‘신박한 벙커팀’·뉴스1 황덕현 기자, 제4회 기후변화언론인상 수상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기후변화학회(회장 노동운, 한양대 교수)가 2022년 제4회 기후변화 언론인 수상자로 TBS ‘신박한 벙커팀’(강민아 PD, 성명주 PD)과 뉴스1 황덕현 기자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TBS ‘신박한 벙커팀은 ‘지구의 경고 한반도의 위기’ 등 다양한 기후 관련 주제를 통해 시민들의 기후 행동 실천을 유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뉴스1 황덕현 기자는 ‘엄마손 잡고 기후정의행진…‘우리는 살고싶다’ 등의 다양한 현장기사 발굴을 통해 그동안 가려져 있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알려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기후변화학회는 오는 23일 학회 사무국(서초동)에서 ‘제4회 기후변화 언론인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왼쪽 첫번째부터)황덕현 기자, 강민아 PD, 성명주 PD,

한국기후변화학회 제 8대 회장에 김호 서울대 교수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기후변화학회가 김호 서울대 교수(57, 보건통계학 전공)를 제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호 차기 회장의 임기는 2023년 1월1일부터 2년간이다. 김호 제8대 회장은 1988년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미국 노쓰케롤라이나 대학에서 보건통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 분야는 보건통계학,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환경역학, 통계방법론, 의학연구방법론으로 ‘미세먼지와 한국경제’(2019) 등 다수의 저술과 SCI논문을 포함 380여 편의 논문을 썼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장(2016년 3월~2019년 12월)과 한국보건통계정보학회장(2017년3월~ 2019년2월)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소장(2021년 5월~ 현재), 한국기후변화학회 부회장(2019년~현재), 한국통계학회 부회장(2021년1월~현재)을 맡고 있다. 김호 회장은 "기후변화의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한 중요한 의제로 지금은 학술적 연구와 현실적 실천이 중요한 시기"라며 "새로운 세대와의 소통에 힘쓰고, 산업체, 공공기관, 사회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우리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증진시키는데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jjs@ekn.krclip20221204183013 김호 제8대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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