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표퓰리즘.오타가 아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포퓰리즘 정책에 원자력을 이용한다는 의미를 담아 투표와 포퓰리즘을 합성해서 만들어 본 말이다. 아르헨티나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요금 동결과 현금 살포 정책을 추진했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돈도 마구 찍어냈다. 부작용으로 나타난 살인적인 물가에 다급해진 정부는 기준금리를 100% 가까이 끌어 올리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이 초래한 결과다. 이른바 ‘페론주의’로 불리는 중남미의 포퓰리즘은 유명하다.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줘라’는 슬로건 아래 무상복지를 확대하고 임금은 대폭 인상한다.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이다. 당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고유가로 벌어들인 오일머니로 의료 등 무상정책을 대대적으로 폈다. 2008년 유가급락에도 무상정책을 유지했고 그 결과로 대통령을 네 번이나 연임할 수 있었다. 성공적인 표퓰리즘이다. 무상정책은 차베스 후에도 계승되었는데 그 결과 경제는 급격히 나빠졌고 지금도 엉망이다. 2018년에는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진이 외신에 올라왔다. 현금살포 정책은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 money illusion)는 있겠지만, 지나치면 재정이 파탄 나고 경제는 망가진다. 적어도 정치인에게 현금살포 정책은 매력적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생계지원’ 명목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했다. 바로 이어진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3분의 2인 180석을 얻었다. 대법원은 지원금 지급이 금권선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코로나 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민주당은 야당이 된 지금도 ‘돈 뿌리기 입법’에 안달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은 에너지분야에서 대표적인 표퓰리즘 정책이다.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일부 대선 후보들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대선후보 공동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당시에 아마도 사실여부와 관계 없이 탈 원전이 득표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당시 기자회견문에서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로 홍보했지만 실상은 비싸고 위험하다. 천문학적인 해체비용과 수십만년이 넘는 반감기로 후손들의 삶까지 위협하는 원전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병행할 수 없는 청산목록 중 하나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탈원전 공약은 충실하게 이행됐다.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은 취소됐고 계속 운전 중이던 월성1호기는 조기폐쇄됐다. 그 자리는 비싼 태양광 발전이 채웠다. 그렇게 하고는 원자력이 싸지 않다고 한 말이 거짓이 될 것 같으니 올리지 않았다. 오늘날의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상당 부분은 탈 원전 탓이라고 알려진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다. 각 정당들은 공천 룰을 논의하는 등 선거체제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폭과 내년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재다가 몇 일전 이도저도 아닌 8원/kWh을 올렸다. 한전 적자 보전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상폭이다. 어차피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몫인데도 자꾸 뒤로 미룬다. 표 계산만 하다 보니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이어진다. 지난 1월 여당 대표는 부산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도 있어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당 대표가 되면 막을 것"이라고 했다. 원자력계는 경악했고 탈 원전 세력은 환영했다. 건식저장이 안되면 원전은 수조가 차는 2030년께 가동을 멈춰야 한다. 그는 며칠 전 여당의원이 주최한 원자력안전교부세 국회토론회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이다. 당대표로서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는 이거 빨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등 지역구와 관련된 인기영합적인 발언에 열중했다. 탈 원전 폐기를 공약하고 출범 1년이 지난 정부와 국정을 함께 책임져야 할 여당대표는 어디있나? 모든 에너지원이 다 그렇지만 원자력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 정치인들은 원전 운영사가 공기업이라고 원자력 발전을 표퓰리즘 수단으로 더 이상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노동석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최근 서울 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 시장 취임 이후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이 민간 주도 개발의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압구정 2~5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신속통합기획 초안을 공개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부촌이자 서울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인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을 발표해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대장주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해 2월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초로 원점으로 돌아가 오는 19일 송파구청에 신속통합기획을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서울 곳곳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신속통합기획의 장점은 명확하다. 사업 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35층 높이 제한’ 폐지를 통해 해당 단지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선택의 이유가 여실히 드러난다. 반면 일각에서는 조합원들 간 분쟁과 서울 시장 임기가 해당 사업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압구정 지구 재건축 사업이 과거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해도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일어나면 사업이 지연돼 금액이 절감되기는커녕 늘어날 것이며 오 시장이 장기집권하지 못한다면 정책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물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한 아파트 단지가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조합 내 분쟁 및 오 시장 재임 여부는 단언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해당 단지들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향후 변수가 생기더라도 부디 신속통합기획이 차질 없이 지속돼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남기를 바래본다.증명사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노르웨이 국영 종합에너지기업인 에퀴노르가 비욘 인게 브라텐 전 에퀴노르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상업 및 가치 평가 부문 부사장을 에퀴노르 코리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비욘 인게 브라텐 에퀴노르 신임 대표이사는 "한국의 해상풍력 시장을 개척하고 지역과 상생해온 에퀴노르 코리아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라며, "해상풍력의 아시아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을 높여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518111446 비욘 인게 브라텐 에퀴노르 코리아 신임 대표이사. 에퀴노르

한국에서 중국 자동차는 별로 환영받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중국인들은 중국 로컬자동차를이 가장 많이 구매한다. 반대로 지난해 기준 중국 시장에서 한국계 자동차는 점유율이 1.7%로 존재감이 미미하다. 범위를 좁혀 전기차 시장만 보면 중국계 전기차가 중국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가장 많이 판 자동차 회사도 중국 기업인 비야디(BYD)다. 중국 정부가 전기차 중심의 자동차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을 오랜 기간 지급하면서 중국계 전기차 기업이 급성장 했다.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운 중국 전기차는 중국 시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난해 중국은 311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해 독일을 제치고 일본에 이어 2위에 오른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107만대를 수출하며 95만4000대에 그친 일본 마저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이 이처럼 선전하는 것은 중국 전기차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는 중국 시장에서 중국 로컬 기업에 크게 밀리자 미국, 유럽 등 대체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자동차가 어느 정도 이를 커버해준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지난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부문 약진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미국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현대차·기아의 전기차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서 점유율이 급락했다. 유럽연합(EU)도 미국의 IRA와 유사한 핵심원자재법(CRMA)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부문의 보호주의를 강화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미국은 2032년 신규 출시하는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 비중을 67%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EU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내연기관차에서 경쟁력을 가진 미국과 EU는 세계 자동차 시장이 급격히 전기차 중심으로 바뀌면서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중심 자동차 시장에서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의 순위가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현대차·기아는 글로벌 자동차 판매 세계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올해 1분기에는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이 세계 1위 토요타를 앞질렀다. 향후 현대차·기아가 토요타와 폭스바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선전은 현대차·기아가 전기차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반면, 일본이나 독일은 전기차가 내연차 판매 축소분을 상쇄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폭스바겐과 토요타는 중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 유지했지만 중국 시장이 빠르게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하면서 중국내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중국 로컬 자동차 기업이 외국계 기업을 앞서고 있다. 중국 전기차가 이처럼 선전하는 것은 중국의 배터리 경쟁력에 기인한다. 전기차 특성상 배터리가 자동차 가격에서 비중은 매우 높다. 중국의 CATL은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 35%가 넘는 독보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전기차 기업인 BYD는 자체 배터리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어 전기차 생산단가를 낮추는 데 유리하다. 유럽과 미국이 전기차에 대한 장벽을 강화하면서 중국 전기차 기업과 배터리 기업은 유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유럽 및 미국의 자동차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 자동차 기업과 이차전지 기업의 약진이 기대된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의 시장 보호주의난관을 넘어야 하고 중국 전기차 기업 및 이차전지 기업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부품의 수직계열화로 내연 자동차의 경쟁력을 크게 높인 경험이 있다. 전기차 시대에서 현대차·기아가 사는 법은 국내 배터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구기보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오는 29일부터 6월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2)가 열린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 2월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 175개국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전 수명주기를 관리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제정에 합의했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인 플라스틱으로 인해 지구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플라스틱과의 전쟁에 칼을 뽑아 든 것이다. 지난해 11월 우루과이에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모두 5차례에 걸친 정부간 협상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협약 안건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 10월로 예정된 5차 회의 개최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OECD의 ‘글로벌 플라스틱 아웃룩 보고서’(2022년)에 따르면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3400만 톤에서 2019년 4억6000만 톤으로,같은 기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1억5600만톤에서 3억5300만 톤으로 각각 두배 가량 늘었다. 국가별 플라스틱 생산량 비중은 중국이 21%로 가장 많다. 그 뒤로 EU(15%), 미국(14.5%), 독일( 5.5%). 인도 ( 4.2%), 한국(4.1%), 일본 (2.6%) 순이다. 특히 의료부문이나 개인위생용, 전자상거래 등에서 포장재 플라스틱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고작 9%에 그친다. 나머지는 매립(50%), 무단투기(22%), 소각(19%)의 방식으로 처리되면서 각종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일으킨다. 플라스틱 첨가제로 인한 호르몬 및 신진대사 교란 등 인류 건강도 해친다.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과정 전반에서 2019년 기준 약 18억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됐고 이 중 90%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생산 및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금까지 플라스틱에 관한 국제 거버넌스는 런던협약, 스톡홀름 협약, 바젤협약 등 해양오염 방지, 생물다양성 보호, 화학물질, 폐기물 교역 등 관련으로 부분적으로 다뤄져 왔다. 그래서 INC에서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친 오염방지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잉거 안데르센 UNEP사무총장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파리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다자간 환경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플라스틱의 디자인 및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수거, 재활용, 매립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주기별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협약의 쟁점은 규제의 방법과 생 분해성 플라스틱의 인정범위 등 크게 2가지다. 미국, 인도, 일본, 중국 등은 협약 체제 아래서도 국가별로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입장인 반면 한국을 비롯한 EU회원국, 영국, 노르웨이 등은 협약이 발효되기 전 과도기에는 국가별 자율적 규제를 인정하고 발효 이후는 전 지구적으로 통합된 규범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또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대해서도 국가별 이해에 따라 견해차이를 보인다. 몬트리올의정서는 환경분야 다자간 협약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존층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전 지구적으로 노력해서 막은 결과다.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그 정도의 구속력 있는 협약이 필요하지만 플라스틱의 복잡성을 따져볼 때 간단치가 않다. 그렇더라도 협 약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비춰볼 때 한국의 대응 여건은 만만치 않다. 에너지 회수 시설에 대해 사실상 손놓고 있고 일회용품 품목은 1만개(유럽은 400여종)가 넘는 데다 석유화학 산업이 주력업종이다 보니 플라스틱 협약에 따른 타격은 불가피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시민 실천활동인 플라스틱 일회용품 안쓰기 캠페인과 연계해 불필요한 일회용품 제조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면 국민 공감대를 얻을 것이다. 동시에 영세한 플라스틱 제조사들의 업종전환에 대한 정부지원도 필요하다. 석유화학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겠지만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과 ESG경영 차원에서 플라스틱 협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오염된 폐플라스틱을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회수 시설에 대한 국민인식 강화와 지원에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한국거래소 및 금융당국은 최근 10년간 거래소를 통해 이뤄진 거래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유사한 수법의 주가조작 사례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도다.거래소의 태도에는 제법 날이 섰지만 여의도 증권가의 반응은 차갑다. 이번 하한가 사태가 사실상 주가조작 사건으로 확정된 상황이지만, 사건 초기에만 해도 주가조작일 리 없다는 의견이 제법 많았다. 폭락한 8개 종목은 6개월에서 2년에 걸쳐 장기간 주가 상승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건 초기 당시 8개 종목 가운데 한 회사 관계자는 ‘별다른 내부 이슈는 없지만, 주가조작 같지도 않다’며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다.이에 거래소의 이번 조사가 단순 ‘보여주기’에 가깝다는 우려가 나온다. 6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오르는 현상은 통정매매가 아니더라도 해당 종목이 가진 이슈, 업황 등에 따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설사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상 구체적인 거래 주체를 밝혀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증시 거래대금이 다시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이번 전수조사가 괜한 인력·비용 낭비에 그쳐 더 이상의 신뢰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 기준을 기존 단기에서 반기 및 연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새로운 시장감시 기준도 마찬가지 이유로 업계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물론 거래소가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있다. 거래 계좌의 지역적 유사성과 더불어, 지역이 서로 다르더라도 계좌 간 유사한 매매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현재의 우려를 불식하고 다시 시장 신뢰를 되찾는 가장 좋은 수단은, 거래소가 전수조사 및 새 감시기준으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suc@ekn.kr

수소경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수소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매우 많고, 매우 가볍고, 매우 격렬하게 반응한다. 이런 특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자. 우주는 약 68%의 암흑에너지(dark energy)와 약 27%의 암흑물질(dark matter)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아는 물질은 5%도 채 되지 않는데 75%가 수소이고, 25%는 헬륨이다. 나머지 물질은 1%도 안된다. 이처럼 수소는 알려진 물질 중에서는 가장 많다. 138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난 지 3분 만에 만들어진 원소가 수소와 헬륨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원소들은 한참 뒤에 별에서 만들어졌다. 우주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뤄진 것과 달리 지구는 철이 가장 많다. 철은 지구 중량의 35%를 차지하고, 5.2%가 지표면에 존재한다. 지구를 철의 행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많은 양의 철이 존재한다. 철은 초신성이 폭발할 때 발생하는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에서 핵융합을 통해 만들어진다. 별은 우주의 철공장인 셈이다. 수소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만 구성된 가장 가벼운 물질이기도 하다. 이처럼 가벼운 수소 원자를 잡아둘 만큼 지구의 중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구 대기에 수소는 0.00001%도 존재하지 않는다. 수소와 산소로 구성된 물이 없었다면 지구에는 그마저도 수소가 없을 것이다. ‘해저 2만리’의 작가 쥘 베른이 1874년 ‘신비의 섬’이라는 소설에서 석탄이 고갈될 경우 석탄 대신 물을 때면 된다고 한 이유이기도 하다. 수소는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지만 영하 253도 이하에서는 액체로 바뀐다. 수소를 파이프라인이 아닌 배로 운반할 때는 액화해 탱크에 보관한다. 운반 과정에서 탱크 내외부의 온도 차이로 자연 증발되거나 기화되는 수소 가스가 상당하다. 미국에서 액체수소를 싣고 한 달을 걸려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30% 정도가 기체로 날아가고 70% 정도만 남는다.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3개가 결합한 화합물로 영하 53도까지만 내려가도 액체로 바뀌어 보관이 쉽고 기화가 덜 된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수소 운반체로 활용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분리하려면 액체수소에 비해 30배 이상의 에너지가 소요된다는 게 문제다. 수소는 공기와 혼합한 후 불꽃을 튀겨주면 폭발적인 연소반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가연성 물질이다. 발열량이 원유에 비해 3배가 넘는다. 1980년대 미국 우주왕복선은 액체수소를 연료로 사용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스페이스X의 펠컨9 로켓은 발사할 때 주로 등유를 연료로 사용한다. 화석연료인 등유를 사용하다 보니 팰컨9은 발사 후 3분도 안 되는 165초 동안 약 116톤의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자동차 1대가 69년 동안 배출하는 양과 같은 수준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유 대신 액체수소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오리진의 뉴셰퍼드와 일본의 주력 로켓인 H-2A는 액체수소를 연료로 쓴다. 지난 2021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8000만톤이며 이 가운데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14.3%로 전 산업부문에서 1위다.그래서 ‘제철소 몇 개만 해외로 옮기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우주에서 가장 흔한 수소와 지구에서 가장 흔한 철이 만나면 어쩌면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철강 공정은 산화철 형태인 철광석과 석탄을 용광로에 넣어 15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녹이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시키면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동시에 순수한 철을 얻는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시킬 때 수소를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수소는 산소가 만나 물이 되고, 철을 얻게 된다. 그러나 수소환원제철은 수소를 800도 이상 가열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결국은 무한루프처럼 에너지 문제로 돌아왔다.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에너지가 필요하다. 여전히 그 에너지를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석유, 석탄, 가스를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다. 2021년 기준 에너지 수입의존도 92.8%라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수소경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에너지 확보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와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지주회사 그룹내 자회사간 또는 손자회사간 공동출자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간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 → 증손회사라는 단일ㆍ수직적 출자만 허용했다. 삼성·현대차그룹 등 비지주회사 그룹들은 여러 계열사가 공동출자해 하나의 대규모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집단은 출자지분 만큼 장애인 고용을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이 100명이고 A계열사의 출자지분이 50%라면 50명을 고용한 것으로, B계열사가 30% 지분을 출자했다면 30명을 고용한 것으로 본다. 이 제도는 규모가 큰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어 영세 사업장에 비해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좋다는 게 장점이다. 이 같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지난해 말 기준 128개로 6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LG·SK그룹과 같은 지주회사 그룹은 계열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하나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은 불가능해 계열사별로 사업장을 따로 둬야 했다. 비지주회사 그룹이 지주회사 그룹으로 전환하는 경우 계열사 공동출자로 운영하던 기존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은 계열사별로 쪼개야 한다. 기업입장에서 기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다수의 사업장으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운영이 복잡해지고 관리비용도 더 많이 들어간다. 장애인들도 갑자기 소속이 바뀌면서 동료와 이별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공정위도 문제를 인식하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하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시점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 규제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설립 자체를 금지한 데서 시작됐다. 지주회사를 금지한 데는 일본의 영향이 컸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동안 육본과 재벌 간 관계가 긴밀했고 패전 이후 재벌 해체의 역사를 경험했다. 1945년 11월 점령군 사령부(GHQ)는 최고사령관 각서 ‘지주회사 해체에 관한 건’에서 일본의 지주회사 기업집단을 강제로 해체했고, 1947년 원시독점금지법을 도입해 지주회사의 설립 금지를 법제화 했다.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가 허용된 것은 IMF 외환위기 때다. 당시 기업집단의 복잡하게 얽힌 출자구조로 계열사 매각 등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단순한 출자구조로 기업 구조조정이 쉬운 지주회사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허용됐다. 물론 이런 정책 변화에는 일본의 영향도 있었다. 일본은 이미 지주회사 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입법 당시부터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은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제도는 이후 일본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일본은 지주회사 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도입하지 않은 데 비해 우리나라는 지주회사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뒀다는 게 일본과의 차이점이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 금융사 보유 금지, 자회사ㆍ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손자회사 원칙 보유 금지 등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볼 수 없는 규제가 도입됐다. 우리나라 지주회사 규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미 군정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적용했던 규제를 우리기업에게 적용했고 지금은 일본도 폐지한 지주회사 규제를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지,더 강화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주회사 규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지주회사 규제는 당초에 적용 대상도 부적절 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다. 한국경제는 6·25 전쟁 직후 세계 최 빈국에서 지금은 글로벌 10위권 경재대국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아직도 제도나 규제는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있다. 대한민국의 경제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는 전면 폐기해야 한다.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

<요약>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이 G8 멤버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일고 있다. 김칫국부터 마시는 건 아닌가? 꼭 그렇진 않다. 쉽게 열릴 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G7 회원국 숫자가 고정불변은 아니다. 미국과 일본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한국은 주요 8개국(G8) 멤버가 될 수 있을까? 쉽진 않을 것 같다. G7은 서방 선진국 중에서도 알짜만 모였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로 구성된 G7은 말그대로 프리미엄 기득권 클럽이다. 이들이 쉽게 문을 열 리가 없다. 그렇다고 문이 아예 닫힌 건 아니다. 원래 G7은 G4에서 출발했다. 이어G5→G6→G7→G8→G7의 과정을 거쳤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 경제국(세계은행·2022년)이다. 인구도 5000만명이 넘고 국방력도 탄탄하다. 서구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가치도 공유한다. 만약 G7이 회원국을 신규 모집한다면 한국은 분명 1순위다.제49차 G7 정상회의가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도 초청장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은 정식멤버가 아닌 손님일 뿐이다. 마침 한·일 관계가 대화의 물꼬를 텄고, 일본이 올해 호스트 역할을 한다. 히로시마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까.◇ 원래 출발은 G4 재무장관 회의1973년 3월 조지 슐츠 미국 재무장관이 서독(현 독일), 영국, 프랑스 재무장관과 워싱턴에서 비공식 모임을 가졌다. 장소는 백악관 지하 도서관. G4의 역사적 태동이다. 이 모임을 ‘도서관 그룹’(Library Group)이라고 불렀다. 당시 서독 재무장관이 헬무트 슈미트, 프랑스 재무장관이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이었다. 같은 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슐츠 장관은 일본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회원국들의 동의 아래 G5, 곧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재무장관의 비공식 모임이 출범했다. 1974년 G5 국가 정상이 대거 교체됐다. 프랑스에선 퐁피두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했고 그 뒤를 지스카르 데스탱이 이었다. 미국은 닉슨 대통령, 서독은 빌리 브란트 총리, 일본은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가 스캔들에 휘말려 일제히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직을 승계한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은 이듬해 서로 얼굴이나 익히자며 4개국 지도자들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1975년 11월 마침내 프랑스 파리에서 제1차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때 이탈리아가 정회원국이 되면서 G5가 G6로 확대됐다. 1차 오일쇼크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G6 정상회의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왜냐하면 이듬해인 1976년 캐나다가 정회원국으로 입성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G7의 시대가 열렸다. ◇ 러시아도 한때 G81994년 이탈리아 나폴리 정상회의부터 러시아가 참석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G7 지도자들과 개별 모임을 가졌다. 이때를 통상 ‘G7+1’이라 부른다. 1997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보리스 옐친 대통령을 덴버 정상회의에 초대하면서 러시아는 정회원국이 됐다. 그러나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름반도 강제 병합을 이유로 회원국 자격을 박탈당했다. G8은 다시 G7으로 돌아갔고, 이 체제는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 트럼프는 한국 편?2020년 G7 정상회의는 당초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6월에 열릴 예정이었다. 호스트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G7의 문호를 넓히려고 했다. 그는 "G7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적절히 대표한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이는 아주 낡은 국가 모임"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더해 G11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브라질까지 더해 G12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초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G7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세계의 외교 질서가 낡은 체제인 G7에서 G11 또는 G12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버릭’ 트럼프는 G7 정상회의에서 늘 겉돌았다. 다른 나라 정상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트럼프는 낡은 G7을 확대 개편해 반중(反中) 글로벌 연대를 구축하고 싶었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은 특히 러시아의 재가입에 손사래를 쳤다. 트럼프의 계획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때마침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2020년 정상회의는 취소됐다. ◇ 윤석열 정부 움직임은윤석열 대통령은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전후로 각국 정상을 연쇄적으로 만나는 ‘슈퍼위크’를 갖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6일 방한했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1일 한국을 찾는다. 22일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 일정이 잡혀 있다. 히로시마에선 기시다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다. 지난 4월10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G7 주한 대사들을 만찬에 초청했다. 외교부가 G7 대사들만 따로 불러 만찬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만찬사에서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책임과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뒤 박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 모임 특강에서 "대한민국이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8강에 와있다고 생각한다"며 이틀전 주한 G7 대사들과 진행한 만찬에서 ‘G8을 위한 건배’를 했다고 전했다.4월초엔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대행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공동으로 개최한 웨비나에서 한국이 G8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이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된다. 미국 초당파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2014년부터 D-10 전략포럼을 열고 있다. D-10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갖춘 선진 민주국가를 말한다. D-10은 G7에 한국과 호주, 유럽연합(EU)를 더한 것이다. ◇ 갈 길은 멀지만중앙일보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대담에서 한국의 G8 합류에 대해 "지금까지 G7 내에서 멤버 확대에 대해 논의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찬성이고 일본은 반대라는 구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똑부러진 반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찬성도 아니다.일본의 본심은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G7 확대를 거론할 때 드러났다. 당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G7 틀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에 한국의 참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한국이 신규회원이 되면 아시아를 대표한다는 존재감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G7 개편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 변화와 관련해 어떤 논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며 "물론 우리는 회의가 열리는 것을 우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가입은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수다. 그 중에서도 세계 최강국 미국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G8의 꿈은 꿈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은 몰라보게 높아졌다. 1996년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고, 2008년 시작된 G20 정상회의는 오리지널 회원국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대미, 대일 관계는 한층 단단해졌다. G8은 서방 선진국 이너서클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히로시마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한다.<경제칼럼니스트>▲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2일 일본 니가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환담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사진=연합뉴스▲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6일 오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트뤼도 총리는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1년은 집값 급락을 막기 위한 경착륙 해소라는 나름의 성과를 남겼다. 동시에 여전히 높은 집값과 깡통전세라는 주거 불안정성도 키웠다. 한 마디로 ‘초양극화’ 현상이 벌어졌다는 평가다. 지난 1년 부동산 정책을 돌아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국발 금리인상 기조로 인한 불완전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열을 올렸다. 그 핵심은 올해 초에 있던 ‘1·3 부동산 대책’을 통한 연착륙 유도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 유예하고 취득세를 완화하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게 했다. 특히 대출과 세제, 청약에 영향을 주는 규제지역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한 파격적 제도개선도 단행했다. 하루가 다르게 급락하던 아파트 가격은 하락폭이 좁혀지며 보합을 이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던 서울 대단지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이나 장위자이레디언트 등은 초반 부진을 딛고 완판(완전판매)이 되기도 했다. 심지어 입주권이 약 4억원의 프리미엄(웃돈·P)이 붙은 곳도 있다. 다만 무주택자 사정은 다르다. 비정상적으로 급상승한 집값이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향세를 이루다가 바닥을 찍었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의지가 재차 꺾이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없는 고정금리 대출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이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집값이 높다고 생각하는 무주택자들은 주택 매매를 머뭇거린다. 주변 시세 대비 70~80% 분양가인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뉴:홈’은 여전히 부족한 공급으로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마저도 최근 공공주택의 주차장 붕괴사고로 공공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게다가 전세사기 예방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이미 깡통전세 회오리 속에 들어온 임차인을 제때 보호하지 못해 사회적 재난을 키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연락도 없이 임대인끼리 주택을 거래하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세입자가 전세사기에 휘말리는 것이 아닐까 털이 곤두서기도 한다. 일명 ‘전세 포비아(공포증)’가 곳곳에 퍼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2년차는 밀린 숙제를 푸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국회에 계류된 다주택자의 세금완화나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해결을 다수당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극단적 선택의 기로에 선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 집권 2년차에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와 주거취약자 사이 양극화를 해소할 준비가 돼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김준현 ㅇㅁ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