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21세기 COP, 온실가스 감축 책임 걷어차는 '흑역사' 반복 안돼

유엔 당사국들은 해마다 기후변화협약 이행방안을 잘 지키고 있는 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 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다. 이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라 부른다. 올해 27번째를 맞은 COP는 지난 주부터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진행되고 있다.

COP는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 시작됐다. 당사국들은 이로부터 3년 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다.

전 세계 국가들은 30년 전부터 환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제서야 탄소중립이나 지구온난화 이슈가 화끈해진 것에 비하면 생각보다 꽤나 오래전부터 거론됐던 셈이다.

매년 진행돼 벌써 27차를 맞이하는 만큼 많은 내용들이 오갔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그동안 COP에서 파리기후협약 등 중요한 내용들이 채택되거나 결의된 건 맞다. 하지만 말 뿐인 협약에 그쳤다는 꼬리표도 따라 붙는다.

올해 이집트에서 열리는 COP에서 주요 의제는 ‘손실과 피해’, ‘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 대응’ 등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받는 이슈는 온실가스는 적게 배출하면서 그 피해를 더 크게 받는 기후 취약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해수면이 올라 국토가 물에 잠기기 시작한 섬나라 정상들과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 피해를 본 파키스탄 등 기후 취약국 정상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기후 취약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는 이번에만 거론된 문제점이 아니다.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던 COP3부터 선진국들의 책임이 요구됐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도 선진국에만 부여됐고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공동 이행 제도, 청정 개발 제도 등이 마련됐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과 인도가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자 이에 반발한 미국이 당사국 총회를 탈퇴했다. 곧이어 다른 선진국들도 줄줄이 이탈하기 시작했다. 부끄러운 선진국의 모습이다.

이후 지구온난화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다시 손을 맞잡기 시작한다. ‘지구 온도 상승 1.5도 억제’라는 공동 목표를 두고 국가별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COP가 열리는 건 지난 2016년 열린 COP22 이후 6년만이다. 그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총회 일주일이 지난 지금 뚜렷한 진전은 없다는 소식이 들린다.

오히려 협상장의 관심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주요 20개국(G20) 계기 회담에 쏠려 있어서다.

선진국들은 이미 기후변화협약 초창기 때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걷어차 버린 ‘흑역사’가 있다. 21세기에 열리는 COP는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