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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원로, 이재명에 "행태 그때 황교안과 비슷, 개딸 즐기는 느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야권 원로 유인태 국회 전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에 대한 이 대표 태도 문제를 지적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표가 (개딸들) 말 자제도 시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처럼 양념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중도층·무당층도 떠나고, 위기의식은 없이 ‘그래도 저 세력(개딸)이 있어서 우리 지지가 이 만큼이라도 간다’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유 전 사무총장은 "총선 쭉 보면 지난 번 (보수 정당이) 아스팔트 우파들한테 매달렸다가 21대 총선에서 이쪽에 180석이나 준 거 아닌가"라며 "지금 저 행태가 그때 황교안 대표 행태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저쪽은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1년씩이나 주면서 그쪽하고 정리를 했지 않나"라며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말로만 그냥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하는데 같이 가는 걸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개딸을 사칭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며 "이간계를 조심하라"고 당부한 데 대해서도 "장문의 문자를 이간계 쓰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상식적으로"라며 "별로 설득력 있는 얘기 같아 보이진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 직무 수행과 관련해 "그날그날 벌어지는 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당의 지지율을 출렁이게 만드는데 그게 영 서툴지 않나"라며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쯤 ‘이대로 가서는 총선이 정말 어렵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판단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는 내부 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이 대표 당 쇄신 방안에도 "만들어봐야 오히려 내부 분란만 더 커질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가 전권을 주는 기구를 만들 리도 없고 자기 통제 아래 두려고 할 텐데 또 거기에 마땅한 사람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 얘기를 했다"며 "지금 혁신위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시키겠다고 들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전 사무총장은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뒤 자취를 감춘 김남국 의원에는 "의원직 사퇴"를 조언했다. 그는 "(김 의원이) 맨 처음 당당하게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하다가 자꾸 일이 꼬여가긴 했는데, 그랬으면 나오는 의혹에 대해 일관되게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무슨 사법적인 문제가 좀 있으니까 저렇게 잠적을 한 게 아닌가"라며 "대개 숨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때"라고 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특히 "이렇게 된 마당에 징계 전에 본인이 우선 먼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어차피 저기 다음 총선에 출마 못 할 것 아닌가. 이래 놓고 출마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다음 못 할 거면 깔끔하게 액션을 취하면 아직 젊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또 기회가 올 수도 있을 터인데"라며 "자꾸 불법은 없다 숨고 해 놓으면 완전히 버려지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hg3to8@ekn.kr박수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박원순·오거돈 잃고도 전국 곳곳...민주당 ‘성 비위’ 몸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 2021년 당내 성폭력으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까지 치뤘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속 성 비위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구석구석 기초의원들 사이에서까지 논란이 지속 불거지면서다. 25일 서울시의회는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정진술 서울시의원(마포3)이 민주당에서 제명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전날 오후 늦게 정 시의원이 최종 제명됐다고 시의회에 통보했다. 재선인 정 시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작년 7월부터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았다. 정 시의원은 지난달 4일 건강상 이유를 들어 원내대표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전날 민주당 서울시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정 시의원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을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조치로, 징계 처분 중 수위가 가장 세다. 처분은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거쳐 24일 확정됐다. 이밖에 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역시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부천시에서도 민주당 시의원이 술자리에서 국민의힘 시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영상이 공개돼 징계 절차 중 탈당이 이뤄졌다. 이에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당직자 대상 상시 감찰과 윤리 교육 실시를 방안으로 내놨다. 박성준 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 회의 후 "중앙당은 국회의원과 중앙당 당직자, 시도당에서는 지방의원과 단체장, 사무처 당직자를 대상으로 6월에 윤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미 탈당한 부천시의원 성 비위에는 "성 비위자는 영구 복당 불허가 원칙이고, 거기에 기준해 앞으로 징계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 일탈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에 상시 감찰을 하기로 하고 전날 각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고지했다. hg3to8@ekn.krclip20230525085835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들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연수 기간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민주당을 탈당한 동료 시의원에 사퇴를 촉구하면서 대시민 사과하는 모습.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느낌?"...개딸 수박 대하는 ‘오묘한’ 태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수박 논쟁’이 거듭 점화되고 있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강성 당원인 개딸들이 비명계 의원들에 사용하는 멸칭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는 일반 여론과 당원 민심 사이 ‘수위 조절’에 힘쓰면서 비명계에 견제구도 던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24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된 당원들과 대화에서 "(특정 사안에) 옳으니 그르니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폭언과 모욕, 위압 등은 (상대 진영에) 꼬투리를 잡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개딸들에 비명계를 공격하더라도 여론의 질타를 받을 정도의 수위는 피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비명계 의원들에 지속적 욕설 문자를 보낸 당원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지난 21일 공개한 모욕적 공격 문자에는 "이간질에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문자를 보낸 사람이) 당원이 아니었다"며 "이는 당원을 가장해 장난했거나, 이간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삼십육계’ 중에 돈 안 들고 제일 효과적인 전략이 이간질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내부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도부는 이 의원 문제제기 이튿날 당 윤리감찰단에 모욕 문자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당원 명부 확인 결과 발신자가 당원이 아닌 외부인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자 친명계는 이를 고리로 이 의원에 역공을 가하기도 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무슨 근거로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개딸’ 당원이라고 단정해 당 대표에게 개딸과 절연하라고 요구했는지 소명하라. 상대를 악마화해 공격하려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따져 물었다. 박성준 대변인도 ‘문자 테러’ 감찰 결과를 공지한 서면 브리핑에서 "감찰단은 이 의원의 문자 공개 당시 발신자를 강성 당원으로 단정한 정황과 근거도 확인해 향후 유사한 이간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의원이 이간계에 당해 당에 피해를 줬다는 취지의 비판을 에둘러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사자인 이 의원은 조사 결과와 관련,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냥 당원이 아니니까 (조치를) 중단해야 하나. 당 차원의 고발 조치가 추가로 가해질 수도 있다"며 "여기서 그냥 중지해버리면 싱겁게 끝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가운데 개딸들은 공개적으로 비명계 공격 지시를 내릴 수 없는 이 대표가 ‘시그널’을 보낸 다는 해석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지난 16일 경기 안성시 죽산면 농가에서 열린 ‘청년 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더위 속에 수박을 먹는 모습도 ‘공격 시그널’로 해석하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비명계는 이 대표에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내려 놓으라는 ‘확실한 선 긋기’ 요구도 하는 상황이다. 이날 이 대표 유튜브 방송 역시 강성 지지층을 타이르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터져 나온 메시지는 여전히 강경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임세은 전 부대변인은 이 대표와의 대화에서 대선 불복성 발언을 내세워 이 대표를 추켜세웠다. 그는 "지난 대선은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라며 "느낌적으로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느낌"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5242035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 명실상부한 세계적 반도체 메카로 완성될 것"

경기도가 24일 세계적 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제조기업 에이에스엠(ASM)이 화성 동탄에 1350억원을 투자해 새로운 연구시설과 제조시설을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화성시 동탄로에 위치한 에이에스엠코리아 기공식에 참석해 "에이에스엠은 가장 모범적인 투자기업 중 하나"라며 "에이에스엠을 비롯해 기존 반도체 생산 단지, 인근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 기업들이 연계되면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반도체 메카로 완성될 것이고 경기도가 도울 일이 있으면 모든 힘을 기울여서 돕겠다"고 환영의 마음을 표현했다. 벤자민 로(Benjamin Loh) 에이에스엠 대표(CEO)는 "한국에서의 활동은 에이에스엠 성장에 매우 중요하며 화성의 시설은 한국의 주요 고객은 물론 플라즈마 원자층 증착장비(PEALD) 사업을 위한 글로벌 센터 역할을 한다"면서 "한국 연구 개발팀이 개발한 기술은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에이에스엠은 네덜란드 알메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반도체 장비 10위 기업 에이에스엠아이(ASMI)의 새로운 이름이며 전 세계 14개국에 3300명의 종업원과 반도체 장비 분야 특허 1200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2019년 1월 화성시 동탄 첨단산업단지 내에 870억원을 들여 반도체 증착장비 연구·제조시설에 투자해 440명을 고용한 바 있다. 에이에스엠 코리아는 기존 시설 바로 옆 7,400㎡(2,200평) 규모 부지에 2025년까지 1,350억 원을 추가 투자해 반도체 증착장비 연구·제조시설을 설립하고 2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김 지사가 에이에스엠 본사와 한국지사 양측 대표를 만나 투자 결정을 적극 독려한 후 불과 몇 달 만에 결정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폴 베르하겐(Paul Verhagen) 에이에스엠 재무총괄이사(CFO)를 만난 데 이어 11월에는 ‘미래성장 혁신기업 대상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열고 에이에스엠 코리아 김용길 회장을 초청했다. 김 지사는 한국 투자의사를 보인 베르하겐 재무 총괄이사와 김용길 회장에게 경기도 투자를 적극 권유했는데 실제 기공식으로 이어졌다. 에이에스엠의 투자는 전 세계에 진출한 에이에스엠 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연구개발 기능과 제조시설이 결합된 시설로 에이에스엠 코리아의 반도체 증착장비는 국내 기업이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에이에스엠이 상용화한 기술이다. 도는 에이에스엠 코리아가 소재와 부품의 70%를 도내 중소기업과 협업해 생산할 예정이어서 도내 기업과의 상생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폴린 반데메르 모어(Pauline van der Meer Mohr) 에이에스엠 이사회 의장, 벤자민 로 에이에스엠 최고경영자(CEO), 정명근 화성시장,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신미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 김용길 에이에스엠 코리아 회장, 요아나 도너바르트(Joanne Doornewaard) 주한네덜란드 대사, 김태형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김동연 1 24일 오전 에이에스엠케이에서 열린 네덜란드 ASM 기공식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2 24일 오전 에이에스엠케이에서 열린 네덜란드 ASM 기공식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벤자민 로 ASM CEO, 폴린 반데메르 모어 ASM 의사회 의장, 김용길 에이에스엠 코리아 회장,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요아나 도너바르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기공식 버튼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로써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벌써 4번째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건너뛰게 됐다. 민주당이 ‘법사위 패싱’ 전략을 활용하는 데는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인 김도읍 위원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권에서는 ‘타협의 정치’가 실종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 10명 찬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했다.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위해서는 환노위 재적의원 15명 중 5분의 3 이상은 1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반대가 있음에도 다수 의견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항의한 후 퇴장했다.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 직회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논쟁을 벌였다. 당초 노란봉투법 부의 요구의 건은 이날 전체회의 안건이 아니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환노위 전체회의 개의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제출해 ‘노란봉투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야당 환노위 간사를 맡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20일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후 90일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법사위의 ‘침대 축구’ 논의 지연을 더이상 지켜볼 상황이 아니다"라며 법에 대한 결정을 촉구했다.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간사 간 합의 한마디 없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내미냐. 김남국 코인게이트와 돈 봉투 사건 국면을 전환용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맞다"라며 "숫자로 밀어붙이는데 깡패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임 간사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거친 고성이 오갔다.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470억원을 손해배상 맞았다. 이건 이 노동자들, 가족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다"라면서 "환노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양보안을 대안으로 만들었는데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장님께서는 토론이 끝났는데도 (법안을)넘기지 않고 갖고 있다. 이건 고의적인 지연, 사실상 법안 처리에 대한 보이콧"이라고 지적했다.그러자 이 의원이 말하는 과정에서 임 간사는 "정의당도 똑같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소리쳤다.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 법이 안된다는 것이지 시간을 끌려고 한 건 아니다"라면서 "국회의장님도 이 법은 엄청난 지장과 혼란이 온다. 여야 위원들, 학자들 더 심도있게 논의하라고 했다. 이게 답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많은 의원을 확보한 다수당의 횡포다. 솔직히 지금 위원님들 엄청난 책임지셔야 한다. 저는 현장에서 40여 달 같이 일도 해봤다. 혼란은 엄청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여야 간 설전이 오가자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은 "환노위에서 60일 이상 이 법안을 논의했다. 소위, 전체회의를 거쳤다"며 "현장에서 대법원 판례 해석을 두고 수없는 시행착오와 갈등이 야기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게 입법부의 책임"이라며 직회부 부의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퇴장한 뒤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을 무시한 다수 야당의 횡포이자, 국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거"라며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이어 "야당의 입법 폭주는 민주당의 ‘돈 봉투 게이트’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 대한 국면전환용이고 소위 ‘쌍특검’을 위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검은 입법거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본회의 직회부’는 180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즐겨 찾는 수단이 됐다. 국회법 86조 3항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회부된 법률안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도 같은 방식으로 법사위를 패싱하고 국회 본회의로 직행했다.다만 이와 관련해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한 차례 논의를 했던 만큼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근거가 부족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계속되는 직회부는 정치권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입법 권력을 과도하게 제한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고, 의석 수가 많은 민주당은 너무 독선적으로 입법을 독주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모두에게 나쁜 이미지만 심어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라는 의견도 나왔다.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야당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향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술이고 전략이다"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정권 교체를 위해 180석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불법전력 단체·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 시위 제한"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전력이 있는 단체와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 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나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으로 했다"며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 상 집회 시위는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 전력이 있는) 그런 단체가 (신고한) 집회 시간이나 장소, 집회의 예상되는 태양(모습) 등 이런 걸 볼 때 직접적으로 공공질서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자신이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소음 기준을 강화해 전체적으로 5∼10데시벨(dB)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도 야당과 논의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의 소음도 집회·시위 소음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소음 기준을 강화해 전체적으로 5∼10㏈(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권영세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공권력 행사를 위축하는 매뉴얼을 경찰 차원에서 찾아 개선하고 공권력 행사로 현장의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인 한에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을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써 국민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불법 집회 반복의 악순환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데 한가하게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논할 때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ysh@ekn.kr,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코인은 "감기", 이재명 사퇴는 "암 수술"? 이상민 일침한 김영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검찰 수사 중인 대장동 의혹 핵심 당사자 정진상 씨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이 당내 이재명 대표 사퇴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 대표 사퇴론과 관련해 "진단과 처방이 분명해야 된다"며 "감기 걸렸을 때는 감기약을 처방하고 암이 걸렸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의혹과 관련한 논란을 감기에, 그를 최측근으로 뒀던 이 대표 사퇴를 암 수술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진 의원은 "감기 걸렸는데 암 수술을 하게 되면 사람이 죽지 않는가"라며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이 대표 사퇴론자들을 향해서도 "좀 과한 주장"이라며 "본인들이 주장하는 논리의 늪에 빠진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을 겨냥해서는 "본인 스스로부터 ‘5선 국회의원인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고민하고 문제 제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이어 "너무 그런 논리의 늪이나 방송의 늪에 빠져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조금 더 다선 의원으로서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최근 지도부가 현역 의원 영향력이 작용하는 대의원제 대신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등 당원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대해서도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1만 5000명 대의원이 120만명 권리당원 등가성을 갖는 부분 자체가 과연 맞나"라며 "전체 당 개혁과 정당 민주주의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 봉투 사건의 해결책을 당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비명계에 과도한 공격을 가하는 일부 개딸들에 대해 이 대표가 제명 등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는 "‘그분들의 주장은 정당한데 그것이 개인에 대한 모욕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비난으로 가지 아니하고 건설적인 비판으로 승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 그러나 그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원 당국에서 단호하게 조치한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제가 보기에 모두에 의한 모두의 투쟁은 해결 방법이 없다"며 "모든 것을 다 이재명 대표가 해결하라, 이건 진단과 처방에 있어서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반박했다.hg3to8@ekn.kr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故노무현 14주기에도 ‘아전인수’...여야 메시지 어땠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열린 23일 여야 정치인들이 각자의 이해관계가 선명하게 반영된 메시지를 내놔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체로 노 전 대통령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코인 등 최근 당 내부에서 이어지는 논란으로 인해 내부를 겨냥한 비판적 메시지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 인근 생태문화공원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한 후 묘역을 참배했다. 지도부와 동행하거나 개별적으로 추도식에 온 민주당 의원들은 1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해찬 전 대표, 한명숙 전 총리 등 당 원로들도 대거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자리했다. 이 대표는 묘역 참배를 마치고 "민주주의가 다시 퇴행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역사의 진보’가 잠시 멈추고 일시 후퇴한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이 큰 것도 아마 이 안타까운 현실 때문일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꿈꾼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향해서 깨어 있는 시민들과 함께 조직된 힘으로 뚜벅뚜벅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언론 인터뷰를 자제해 왔던 정세균 전 총리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 "노 대통령이 강조했던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우려에 그가 다시 소환되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치는 실종되고 법을 통한 배제와 탄압이 이어진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면서 당을 향한 검찰 수사도 겨냥했다. 그러나 비 이재명계로 꼽히는 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겸손과 무한책임이라는 ‘노무현의 유산’을 잃어가고 있다"며 "당을 둘러싼 위기 앞에 겸허했는지 철저히 돌아봐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쇄신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돈 봉투·김남국 리스크’ 등 친명계 중심 의혹에 당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지지층을 향해 고강도 쇄신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의 경우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을 고리로 노 전 대통령에 쏠린 관심을 분산했다. 같은 날 보수와 진보 두 전직 대통령 관련 일정을 잇달아 소화해 ‘통합 행보’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대표는 경남 거제 김 전 대통령 생가를 찾고 이어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다.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정점식 의원 및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020년 4·15 총선 참패 직후인 11주기부터 해마다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왔다. 김 대표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과 관련,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에 대한 흑역사를 이제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바로 직전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는 더 이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흑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생각과 철학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고 그에 대한 존중의 뜻을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오전 김 전 대통령 생가에서 김 전 대통령 개혁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 당 뿌리를 이뤄온 김영삼 전 대통령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김 전 대통령의 뜻을 잘 승계해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드리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선 "하나회를 척결하고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공직자 재산 등록과 같은 과감한 개혁들을 앞장서서 실천해서 오늘의 자유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하셨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이재명과 김기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공동취재/연합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형 유보통합, 교육정책에 기록될 것" 강조

경기도교육청이 23일 ‘함께하는 첫걸음, 유보통합 토론회’를 열고 현장 맞춤형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임태희 교육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도교육청 노수자 유아교육과장의 유보통합 추진 현황 안내에 이어 박은혜(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유보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따로 말할 필요 없이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받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보통합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오늘 토론회가 유보통합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교육감은 또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 대안들이 유보통합 최종안을 만드는 데 기초자료가 되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유보통합 방안이 경기도에서 마련되고, 그것이 국가 정책으로 완성도 높게 반영되어 우리가 추구하는 유보통합의 큰 방향이 되고,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기록할 만한 큰 작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회는 유보통합의 제도(교육과정), 인력(자격제도), 관리체계(조직)로 구분해 분야별로 유아교육 전문가, 유치원 원장의 발제에 이어 참석한 교사, 학부모의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책 추진 방향 공유와 함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협력적 문화 조성 및 정책 추진 동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유보통합 정책의 과제와 실천 방안,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에 노력해 왔다. 지역연계교육 의정부캠퍼스(구 몽실학교)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유보통합 정책 전담조직(TF)의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정보 제공 및 소통 강화로 도민의 공감대를 높이고자 했다. 도교육청은 유보통합 정책에 관심 있는 도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로 토론회를 중계하고 온라인 질의에 대한 응답 시간을 운영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경기도교츅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3일 ‘함께하는 첫걸음, 유보통합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함께하는 첫걸음, 유보통합 토론회’ 모습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논란 중심’ 송영길·이재명·김남국, 野 180→167 사이 무슨 일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코인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지난 대선 전후로도 코인을 대량 현금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최근까지 불거진 민주당 비리 의혹 전반의 흐름이 특히 주목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남국 코인 게이트 전모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대선 직전 자금세탁 의혹 등을 거듭 제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코인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선 기간 440만원만 인출했다면서 스스로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한 바 있는데, 실상은 작년 2월과 3월, 대선 전후 기간에 무려 2억 5000만원 이상의 코인을 현금화한 걸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코인거래소 연결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해 놓고 위장용 통장을 들고 나와 온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김 의원은 재산 신고 때 현금으로 인출한 2억 5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돈은 어디로 갔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이 이런 거래를 했다고 의심 받는 기간은 그를 최측근에 뒀던 이재명 대표가 방위(무기) 산업 주식을 매수했던 시기와도 맞물린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재산 신고를 통해 같은 해 3월 대선 후보 때는 없었던 ‘억대’ 방산 주식 보유 사실을 밝혔다. 대선 패배 직후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등 주식을 2억원 넘게 신규 매수한 것이다. 이에 이른바 ‘평화 공약’을 내세웠던 이 대표가 대선에 패한 상황에서도 거액 방산 투자로 재산 증식 중이었다는 비판이 당 내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은 이 대표와 자신이 각각 주식·코인 투자에 나섰던 것으로 지목된 시기와 비슷한 시점(지난 4월)에 이 대표가 "정책을 공부하는 중"이라고 밝혔었다. 당시 김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는)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과 소통하고 책 읽는 것에 집중하고 계신다. ‘심심하시냐’고 물으면 정책 공부를 하고 있어서 ‘심심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신다"고 전했다. 그는 며칠 뒤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도 "다 아시겠지만 (이 대표가) 선거(대선) 치르는 동안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대표를 둘러싼 6월 지방선거 등판론에 "실제 어떤 청사진을 그리거나 계획을 세우는 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후 이 대표는 6월 지선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은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에도 송 전 대표와 이 대표는 ‘이심송심’ 논란을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결국 지난 2021년 이른바 ‘돈 봉투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이 대표가 대선·지선을 치를 동안 논란의 주식·코인 투자 등이 발생한 셈이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2021년부터 당내 비리 의혹이 여럿 밝혀지면서 소속 의원 탈당·제명 등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매직넘버’로 불렸던 180석 의석을 상당수 잃기도 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에 비례 위성정당 17석을 더해 단독 180석을 기록했다. 그러나 3석 열린민주당과 합당한 현재는 의석수가 167석에 그치는 상황이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5-23T171223.747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이재명 대표 및 김남국 무소속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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