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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대장동, 컴백홈 이낙연…이재명의 ‘한 수’는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그간 대장동, 돈 봉투, 코인 등 자신과 측근 그룹을 둘러싼 의혹에 ‘방탄 모드’를 유지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어의 방향’을 내부로 돌리는 모양새다. 내년 총선 여당과의 전면전에 앞서 ‘내부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이 대표는 본인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더불어 돈 봉투, 코인 논란을 겨냥한 혁신위원회를 본격적으로 띄웠다. 이 대표가 임명한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주재한 혁신위 1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투자 사건’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민주당이)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 대표적 원인으로 ‘돈 봉투 사건’과 ‘코인 투자 의혹’을 정확히 겨냥한 것이다. 특히 돈 봉투 의혹 관련자로 지목되는 송영길 전 대표와 코인 투기 논란의 김남국 의원은 모두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된다. 이에 애초 혁신위 출범 전부터 비명계를 중심으로 두 사람에 대한 ‘온정주의’ 의구심도 지속 제기됐었다. 그러나 혁신위는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도 이날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라며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자신과 관련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그간 자신이 강조해왔던 ‘불체포 특권 폐지’를 실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이 대표는 ‘중대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후 6·1 지방선거 충북 지원 유세 때도 "불체포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주장하던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그는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를 비롯해 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민주당 또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4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특히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의원들 대거 이탈 표가 이어지면서 아주 가까스로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스스로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증명하라던 비명계 요구는 이 대표 사퇴론까지 번졌다. 이 가운데 이 대표가 자신과 측근 그룹에 대한 방어선을 한층 물린 데에는 더 이상 그대로 버티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 대표 선언 배경 중 하나로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2월 말에 있었던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까스로 부결됐지 않나"라며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온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고 그때 당시에 ‘이번 한 번 만이다’라고 하는 의원들도 꽤 있었으니까 가결이 된다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타격"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대장동 체포동의안이 지나간 상황에서 추가 체포 동의안에 버티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이 대표 ‘후퇴 뒤 재정비’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 귀국을 앞둔 이달 연이어 진행됐다. 그간 비명계는 이 대표에 맹공을 가하면서도, 이 대표를 대체할 ‘대안 주자’의 부재라는 딜레마에 직면한 상태였다. 이달 24일 귀국하는 이 전 대표가 어느 시점에서건 비명계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는 이견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 전 대표도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길을 잃고 국민은 마음 둘 곳을 잃었다"며 정부·여당 뿐 아니라 야권까지 포함한 정치 전반에 지적을 가했다. 아울러 "국가를 위한 저의 책임을 깊이 생각하겠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생활을 위해 제가 할 바를 하겠다"며 정치적 역할을 확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비명계 비판 명분을 흩뜨리면서, 이 전 대표의 공간도 좁아지는 모양새다. 당장 친 이낙연계에서도 당장의 ‘이낙연 역할론’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역시 당분간 정치적 메시지는 지양하고, 대학 강연 위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hg3to8@ekn.kr인사말 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현역 의원 등 기득권 체제 혁파 공천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0일 당 쇄신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 당 혁신위원장을 맡은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 "민주당은 국민의 미래에 희망을 제시하는 대안과 비전의 정당이 돼야 한다"며 "혁신위는 민주당의 근본을 바꾸는 대전환에 시동을 걸고 국소 수술이 아닌 전면적 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투자 사건’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민주당이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윤리 회복 방안을 실현하는 구체적 계획을 제안해 민주당이 신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데 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변화와 반성은 없고 기득권과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공천 시스템 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정당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국민에게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며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 친위대’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라며 "당연히 친명(친이재명)도, 비명(이이재명)도, 친문(친문재인)도, 비문(비문재인)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파 이익, 일부 강성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에 한 치의 관심도 없다"면서 "책임 있는 정당인 민주당 혁신기구의 수장으로서 엄중히 경고한다, 이 시각 이후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의 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는 일절의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까지 선임된 혁신위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김남희 변호사, 정책연구소 ‘LAB2050’의 윤형중 대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등을 연구하는 ‘더가능연구소’의 서복경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해식 의원, 이선호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이 포함됐다. ysh@ekn.kr민주당 혁신기구 김은경 위원장 김은경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전에 없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깜짝 선언했다. 이 대표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지속되면서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이 강화되자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계파를 불문하고 ‘신의 한수’라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적절한 시기에 당 내의 어떤 그런 불만이나 비판을 누그러뜨리고 또 국민에게도 지금 민주당에 향하는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을 좀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당내에서도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서 방탄국회의 비난을 너무 심하게 받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가 있었지 않았냐"면서 이런 내부 비판도 당내 혁신 등에 걸림돌이 됐다고 짚었다.정 의원의 말은 이 대표의 선언으로 민주당에 고착화되고 있는 이른바 ‘방탄’ ‘내로남불’ 등과 같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안민석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신의 한 수"라면서 "구속될 경우에도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진 게 아니라 큰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그간 이 대표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던 비이재명(비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원고에는 없던 내용이라 의외였다"라면서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입장을 발표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금 우리가 몇 번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을 시켰지 않나. 방탄정당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상당히 선을 넘는 수준"이라며 "그나마 지금에라도 그런 입장을 발표하게 돼서 민주당이 방탄정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조응천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현장에서 깜짝 놀랐다"며 "진작에 좀 하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그는 "혁신위에서 도덕성 회복도 얘기해야 하는데 물꼬를 틔워주는,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며 "또 체포동의안이 다시 온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비명계를 대표하는 이상민 의원도 전날 SNS를 통해 "매우 잘한 결정이다. 이 대표 자신과 민주당의 대국민 공약을 지킨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검찰의 공권력 오남용과 맞서 싸우는 당당한 리더십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라며 "방탄국회, 방탄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그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당 내부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쳐왔다. 민주당 내부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김남국 가상 화폐 보유 논란’ 등 악재가 벌어질 때마다 이 대표의 현재진행형인 사법리스크로 인해 리더십에 대한 비판만 제기돼 왔던 것이다. 이에 이 대표에게 2차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면 부결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의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방안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아울러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서 당 쇄신의 신호탄을 쏘면서 이날 출범한 혁신기구를 세우는데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김남국 코인 사태라던가 돈봉투 의혹 등 이 대표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다"면서 "불체포특권 포기가 지금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ysh@ekn.kr이재명 대표와 김은경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엑스포는 외교 새 지평…동포들도 힘 모아달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지원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박람회 유치를 위해 프랑스 동포들도 당연히 힘을 모아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포들의 지원을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프랑스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 격려사에서 "오는 11월 에펠탑이라는 대표적인 박람회 유산을 자랑하는 이곳 파리에서 최종 투표가 진행된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BIE(국제박람회기구) 회원 179개국이 국가마다 비밀투표를 하기 때문에 박람회 유치 과정이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며 "우리가 유치하면 글로벌 외교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과 프랑스 양국 관계와 동포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프랑스는 137년 동안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왔다"며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첨단기술 분야와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한국과 프랑스는 문화로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200여개에 달하는 파리 한식당, 파리 지하철의 한국어 안내 방송, 한류에 대한 프랑스인의 관심 등을 두루 열거했다.또 "프랑스 동포사회는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조국 독립운동을 지원한 숭고한 역사가 있다"며 홍재하(1892∼1960) 애국지사를 언급했다.홍 지사는 1919년 프랑스에 처음 발을 디딘 뒤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냈으며 유럽 최초 한인단체를 조직했다.간담회에는 홍 지사 아들인 장 자크 홍 푸안 명예영사도 함께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5일 재외동포청 출범 후 윤 대통령이 순방지에서 진행한 첫 동포 간담회였다.이기철 초대청장도 윤 대통령 제안으로 순방에 함께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은 모국과 여러분을 더욱 긴밀히 연결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가 돼 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여러분도 모국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또 국가가 동포를 위해 할 일로 국가별 민원 경청 및 법·제도 개선, 전 세계 동포네트워크의 촘촘한 구축, 한국 문화의 세계 전파 등 3가지를 꼽기도 했다.이 재외동포청장은 "조국과 동포들이 교류하고 단합하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자녀 세대 정체성 문제도 관심을 갖고 보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다문화 가정 동포, 입양 동포를 포함해 100여명이 참석했다.한국계인 플뢰르 펠르랭 전 문화부 장관, 세드릭 오 전 경제재정부 및 공공활동회계부 디지털담당 국무장관, 피아니스트 백건우, 박지윤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장도 자리했다.간담회에서는 프랑스입양인단체 ‘한국뿌리협회’가 주축이 돼 설립한 합창단 ‘한국의 마음’ 공연이 진행됐다. 합창단은 부산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아 ‘돌아와요 부산항’, ‘부산 갈매기’, ‘아리랑’ 등을 개사한 메들리곡 등을 선보였다.claudia@ekn.kr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프랑스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한국의 마음’ 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법인세·준조세 등 조세개혁 착수할 것…이제 추경중독 끊어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대표가 20일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26.4%,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 90개, ‘상속세 폭탄’을 언급하며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재정 중독 제어 장치로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하며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면서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한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니라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다. 정쟁 소재가 되면 연금 개혁은 좌초한다"며 민주당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 "혼인과 출산 여건 개선을 위해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고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결국 이민 확대가 인구 감소의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했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약 30명을 줄이자는 얘기다. 이어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며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려 한다"며 노동개혁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다"며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 확 쉬고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세습 독재자 김정은 이익만 대변했다"며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 관계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과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을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선동, 근거 없는 야당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정부가 직접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한 데 대해 "‘사돈남말’(사법리스크·돈봉투 비리·남탓 전문·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외운다고 국민이 속을 줄 아나"라고 말했다. claudia@ekn.kr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시 이재명", "오히려 설득 당해" 친명 특급 칭찬에도 비명계 ‘글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과 관련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가운데, 친명계와 비명계는 여전히 온도차를 나타냈다.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서 이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에 "역시 이재명답게 본인이 고민하고 결단했다"며 "지금 민주당이 향하는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에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불체포 특권 국회 의결도 헌법상의 절차"라고 반박했다. 친명계 서영교 최고위원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많은 사람들이 무도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그렇게(불체포 특권 포기) 하실 필요 없다고 의견을 냈다"면서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설득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대장동 체포 영장’이 이미 국회에서 부결돼 너무 늦은 선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이것을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국힘이 아주 당황했다. 아마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정권, 검찰도 많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 역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한 대장정을 이제 시작한다. 발진의 신호탄을 어제 올린 것"이라며 "소위 비명계에서도 환영하는 메시지가 많이 나왔고 이 대표 연설이 끝나고 그럴 것 같지 않은 의원들이 기립 박수를 막 치고 있더라"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비명계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 자체에는 긍정하면서도 여전히 경계를 거두지 않고 있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입장을 발표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했다. 그는 다만 지난 4개월 간 이뤄진 민주당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어김없이 민주당이 방탄정당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국민들로부터 멀어져갔다"며 "지난 4개월 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번 근본적으로 성찰을 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동안에 민주당이 늪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벗어나는 게 이런 선언 가지고 끝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노력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법적인 심판을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특권을 내려놓고 받아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이고 아주 기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 대표 선언 배경 중 하나로 향후 체포 동의안 가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2월 말에 있었던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까스로 부결됐지 않나"라며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온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고 그때 당시에 ‘이번 한 번 만이다’라고 하는 의원들도 꽤 있었으니까 가결이 된다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타격"이라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이번 불체포 특권 포기와 당내 이 대표 사퇴 요구 연관성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불체포 특권 포기) 했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다. 그냥 가자’ 이렇게는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hg3to8@ekn.kr발언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김영식 의원, ‘영 _Talk’으로 당원 목소리 직접 듣는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이 23일 오후 6 시 구미 강동 새마을금고 산동지점 대강당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김영식의 영_Talk’라는 주제로 당원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당원연수는 김병민 최고위원 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을 초청해, 구미의 정치적 상황을 진단하고, 당협과 당원들간의 소통을 통해 화합과 내년 총선 필승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날 행사는 김병민 위원과 장예찬 위원이 각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바라본 보수의 심장, 구미의 정치현황과 개선방향’, ‘국민의힘이 전국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구미 청년당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오종철 소통테이너가 사회를 맡는다 . 강연 이후에는 국민의힘 당원이 묻고 김영식 의원, 김병민 위원, 장예찬 위원이 답하는 양방향 소통방식의 토크쇼가 진행된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당원연수를 통해 제 22 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압승할 수 있도록 구미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우리당이 취약한 청년층을 대변하는 최고위원 두 분을 연사로 초대한 만큼, 구미당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s@ekn.kr김영식의 영_Talk(토크콘서트)

논란마다 부처 탓하는 대통령실…노동부 이어 교육부에 책임 돌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대통령실이 논란마다 부처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고용노동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에 이어 교육부까지 ‘물수능 논란’에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다.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는 당정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 ‘물수능’이라는 비판이 일자 여당이 교육부의 잘못된 브리핑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윤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공정 수능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진의를 왜곡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간의 ‘진의 엇갈리기’는 논란이 된 정부안 발표 때 마다 이어져 왔다. 지난해 ‘만 5세 초등입학’부터 올해 초 ‘주 최대 69시간 근로’에 이어 ‘물수능 논란’까지 이어졌다.◇ 與, ‘킬러 문항’ 배제 겨냥 ‘물수능’ 논란에 "교육부 전달 잘못"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지극히 타당한 대통령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처한 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공정 수능을 강조한 것인데 민주당이 발언의 본질은 보지 않고 ‘물수능, 불수능’ 운운하며 국민 갈라치기와 불안감 조장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최고위에 앞서 대통령실과 당정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능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하며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정과 상식 측면에서 공정한 수능 평가를 반드시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 있어왔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해결 못 해 방치한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수능이 불과 150여일 앞둔 시점인 만큼 곧바로 교육계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교수)이 2020년도 수능 국어영역 문제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이걸 보고 어안이 벙벙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만 5세 초등 입학’부터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까지교육부 수장의 수난은 이전에도 있었다.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이 교육부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향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해졌고 반발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서두르라는 뜻이었다"고 수습하면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경질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교육부 뿐 만이 아니다. 윤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과 부처 간 소통이 어긋났다.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지 열흘만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혼란이 생겼던 근로개편안은 ‘주 52시간 근로제’에도 바쁠 때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대신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내용이 발표되자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공짜 휴가’도 많은데 이번 근로 개편안으로 ‘세계 최장’ 지적을 받는 노동시간을 더 늘릴 뿐"이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이에 윤 대통령도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후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제의 타당성과 주 최대 60시간 상한제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노동자가 장기휴가 등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이 또 남 탓을 한다"며 "수능을 150일 앞두고 본인 발언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자 그 책임을 교육부 장관에게 떠넘긴다"고 비판했다.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시기가 잘못됐다"며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지침을 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尹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는 당정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 ‘물수능’이라는 비판이 일자 여당이 교육부의 잘못된 브리핑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윤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공정 수능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진의를 왜곡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지극히 타당한 대통령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처한 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또다시 국민에게 와닿는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한 고민을 소홀히 하는 정부 당국자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공정 수능을 강조한 것인데 민주당이 발언의 본질은 보지 않고 ‘물수능, 불수능’ 운운하며 국민 갈라치기와 불안감 조장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의장은 오전 사교육비 절감 방안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도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공정 수능’이다. ‘물수능’이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라며 "교과서에 없는 걸 (수능에)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교육 교과과정에 있는 것으로 변별력을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수능에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사교육비도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말씀은 입시, 공교육, 사교육의 교육구조 현실을 정확히 짚고 해결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민주당이 변변한 근거 없이 윤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는 건 아마 도둑이 제 발 저리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수시 확대와 정시 확대를 오가는 혼선으로 입시 안정성을 흔들고 수능과 EBS 연계율을 갑자기 떨어뜨려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원으로 달려가게 했다"고 주장했다.대통령실과 당정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능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하며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이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교수)이 2020년도 수능 국어영역 문제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이걸 보고 어안이 벙벙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부총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이 또 남 탓을 한다"며 "수능을 150일 앞두고 본인 발언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자 그 책임을 교육부 장관에게 떠넘긴다"고 비판했다.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시기가 잘못됐다"며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지침을 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claudia@ekn.kr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관계 긴장에 北 대남 강경파 김영철, 당 정치국 복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북한 내 대남 담당 노동당 비서와 통일전선부장을 맡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김영철 전 통전부장이 당 정치국으로 복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노동당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김영철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했다"고 보도했다. 김영철은 2021년 열린 제8차 당대회에서 대남비서 자리가 없어지면서 통일전선부장으로 사실상 강등됐고 지난해 6월 당 제8기 5차 전원회의에서는 후배인 리선권에게 통일전선부장 자리마저 넘겨줬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에서도 해임되면서 ‘야인’이 됐다. 김영철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노동당 중앙위원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주요 간부로 가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위상인 정치국 후보위원이 되면 앞으로 대남업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영철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직함을 명시했다. 전원회의에서는 작년 6월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당 비서와 경제부장에서 해임됐던 오수용이 다시 당 비서와 당 부장으로 복귀했다. 중앙통신은 "오수용 동지를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선거했다. 당 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임명했다"고 전하면서 구체적인 담당 업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노동신문은 오수용의 사진을 실으면서 ‘경제부장’으로 직함을 표기했다. 오수용은 1999∼2009년 전자공업상을 맡은 뒤 내각 부총리로 승진했고 2014년부터 당 비서와 경제부장을 지내며 북한 경제를 이끌어 왔다. 이에 따라 오수용은 다시 경제사령탑으로 복귀해 식량난 해결과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claudia@ekn.krclip20230619151011 김영철(왼쪽)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미국 워싱턴DC의 듀폰서클 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미고위급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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