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마다 부처 탓하는 대통령실…노동부 이어 교육부에 책임 돌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대통령실이 논란마다 부처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고용노동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에 이어 교육부까지 ‘물수능 논란’에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는 당정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 ‘물수능’이라는 비판이 일자 여당이 교육부의 잘못된 브리핑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윤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공정 수능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진의를 왜곡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간의 ‘진의 엇갈리기’는 논란이 된 정부안 발표 때 마다 이어져 왔다. 지난해 ‘만 5세 초등입학’부터 올해 초 ‘주 최대 69시간 근로’에 이어 ‘물수능 논란’까지 이어졌다.


◇ 與, ‘킬러 문항’ 배제 겨냥 ‘물수능’ 논란에 "교육부 전달 잘못"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지극히 타당한 대통령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처한 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공정 수능을 강조한 것인데 민주당이 발언의 본질은 보지 않고 ‘물수능, 불수능’ 운운하며 국민 갈라치기와 불안감 조장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고위에 앞서 대통령실과 당정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능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하며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정과 상식 측면에서 공정한 수능 평가를 반드시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 있어왔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해결 못 해 방치한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능이 불과 150여일 앞둔 시점인 만큼 곧바로 교육계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교수)이 2020년도 수능 국어영역 문제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이걸 보고 어안이 벙벙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만 5세 초등 입학’부터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까지

교육부 수장의 수난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이 교육부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향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해졌고 반발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서두르라는 뜻이었다"고 수습하면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경질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교육부 뿐 만이 아니다. 윤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과 부처 간 소통이 어긋났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지 열흘만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혼란이 생겼던 근로개편안은 ‘주 52시간 근로제’에도 바쁠 때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대신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내용이 발표되자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공짜 휴가’도 많은데 이번 근로 개편안으로 ‘세계 최장’ 지적을 받는 노동시간을 더 늘릴 뿐"이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윤 대통령도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제의 타당성과 주 최대 60시간 상한제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노동자가 장기휴가 등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이 또 남 탓을 한다"며 "수능을 150일 앞두고 본인 발언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자 그 책임을 교육부 장관에게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시기가 잘못됐다"며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지침을 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