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재석 240명 중 찬성 237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개정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앞으로는 9억원이 아니라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미다.개정안은 현행 기준인 ‘공시가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채로 247% 급증한 상황이다.앞서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ysh@ekn.kr본회의에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전자발찌도 채울 수 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미흡함이 드러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앞으로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는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문화했다.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심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담긴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claudia@ekn.kr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이해당사자인 태평양 도서국 18개 국가와 국제연대를 위해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며 "6월 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 내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법안 선정은 여야가 시한을 정해서 신속하게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 뿐이지 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 국회 내 여야 협의를 통해서 최종 의결하는 법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변인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지도부는)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연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남태평양 지역 18개국에 각국 정부와 의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공동명의의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서한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최근 논란과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필요성, 국제연대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골자다. 이 원내대변인은 "서한은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국가들에 발송되는 것이고 호주, 피지, 마셜제도를 포함한 18개 국가와 PIF 사무국이 발송 대상이다. 오늘 중으로 서한 발송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 국제 연대를 추진하겠다. 서한을 보내 해양 안전, 먹거리 안전 등 공통의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비롯한 제반 조치에 관해 협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일본 내 방류를 반대하는 의회 지도자와 시민단체, 동남아 국가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는 정춘숙 의원을 정책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 ysh@ekn.kr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한불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신규 무역입법 조치들이 우리 기업에 차별 효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밤 파리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윤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낮 엘리제궁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이차 전지, 배터리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두 정상은 한국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우주 협력 △프랑스 에어버스 및 한국 기업간 방위산업 협력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수소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기술협력 △청년스타트업 교류·협력 등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한 북한의 반복된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 불법 행동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 정부의 첫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등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도 "한국 정부 노력을 확고히 지지하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화답했다.다만 이날 회담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해온 연금개혁과 관련해 직접적인 논의에 대해선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에 대해선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연금개혁에 대한) 프랑스 내 찬반 논쟁이 격렬하다"며 "그 인과관계가 직접 결부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크롱 대통령 지지율이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그런 것인지 우리 대통령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로서는 이 (연금개혁) 문제를 프랑스와 정상회담에서 어젠다로 올릴 이유가 없었다"고 부연했다.이어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는데 한국, 프랑스 모두 IRA 영향을 받지 않느냐’는 언론 지적에 "특정국 특정 품목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경감시키면서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며 서로 공조하자는 데는 오늘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프랑스가 과거 사우디의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늦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사우디 지지 의사를 이미 표했던 나라들이 (최근) 고민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1월 투표가 한 번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다"며 "우리는 1, 2차 투표를 염두에 두면서 여러 나라들과 솔직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지지세를 확대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claudia@ekn.kr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산업은행의 100% 부산 이전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내년 총선의 여야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 민심 변화의 중요 변수 중 하나로 거론된다.국민의힘이 이날 산은 부산이전 문제를 이슈화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부산 민심을 얻기 위한 본격적인 표 계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은행 부산이전 당정 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부산시당위원장 대행인 전봉민 의원, 부산 지역구 의원 등이 함께했다.윤 원내대표는 "지역의 새로운 투자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만드는 경제 선순환이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 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국가균형발전, 국정목표 핵심 중 하나다.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산은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지난달 3일 발표했고, 산은은 계획안 마련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도 민·관·정 협력 전담팀 구성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회도 이와 같은 노력에 발 맞춰 산은 이전을 위한 산은 개정법에 박차 가해야 한다. 현재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산은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해도 고객과 직원들에게 불편함 끼치지 않도록 발생 가능한 사안을 모두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산은 부산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금융격차 해소하고 수도권과 동남권을 두 축으로 한국경제를 다시 한번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의미"라며 "국가 균형발전 위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자 지역민의 숙원이다.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산은이 기존의 산업 지원 기능을 넘어 지역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국책은행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현재 산은에서 추진 중인 지방이전 필요성과 추진 방향 도출을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은 산은 이전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과도 설득해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윤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뚜렷한 반대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무작정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이 필수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간 입법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윤 원내대표는 "부산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너무 크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며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해서 민주당(지도부)과 협상하겠다. (민주당의 다른)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부분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산은을 100%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윤 원내대표는 이어 "산은에서는 직원과 부산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짜임새 있게 이전 계획을 만들어 민주당을 설득하기로 했다"면서 "금융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며 "겉으로 도와주는 척 하면서 법안 상정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강석훈 산은 회장은 "부산 이전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권을 두 개의 날개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구상으로 추진됐다"며 "반대하는 야당과 직원이 있지만 잘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claudia@ekn.kr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이전 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2분기에 한 자릿수 비율을 인상한 전기·가스요금에 대해 "아직 예측 수준이긴 하지만 (올해) 후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며 요금 인상이 없음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당정이 2분기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을 조율해 온 과정을 설명하던 중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 인하 등 조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세수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당장 금년 연말만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결국 이 문제를 우리가 ‘(법인)세율을 낮춰서 투자 유치를 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민심을 얻어가는 방법으로 앞으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며 "그래서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다’, ‘세율은 낮추되 세원은 넓게 해서 전체 세수를 늘리자’는 것이 보수당이 가진 생각"이라며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많은 국내 기업,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해서 세금을 받으면 세율을 낮추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이다. 아일랜드가 그런 형태로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부연했다. 또 "그런 기본 골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추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인세 인하는 세수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는데 실제로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재정 당국이 별도 발표를 하겠지만 금년도 연말까지 이대로 가면 한 60조∼70조원 이상 세수 결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하자고 한 자신의 제안에 대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한다’ 등 외교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큰 발언을 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겨냥해 당내에서 추방 등 강경 대응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강 대 강으로 치닫는 것이냐는 얘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대사가 그랬다면 (야당은) 가만히 있었을 건가. 당장 일본 제품 불매운동 했을 것이다. 죽창 들고나왔을 것"이라며 "(중국에 대해 당정은) 원칙적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싱 대사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연달아 중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도 "중국 측 돈을 받고 가서 비판하는 것"이라며 "(티베트 행사도) 보니까 외교 행사라기보다는 그냥 관광·문화행사더라. 관광·문화행사에 왜 중국 돈을 받아서 가느냐"고 꼬집었다. 또 내년 총선에서 이른바 ‘검사 공천’이 없을 것이라는 데 "용산(대통령실)의 뜻도 똑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검사 공천 없다. ‘검사 왕국’을 걱정할 필요 없다. 제가 장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이 오더(주문)해서 낙점한다, 검사들이 마구마구 (지역구에) 박힐 거라는 그런 일 없다. 그럴 일 없도록 할 것이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만큼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이뤄져 있다"고 덧붙였다. 당헌·당규에 규정된 공천룰에 변화를 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공천룰 개정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제도를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운영하는 사람이 엉터리로 운영하면 엉망이 되는 것이고, 제도가 허술해도 운영을 잘 하면 결과는 우수한 것이다. 사람이 문제"라고 답했다. claudia@ekn.kr기조발언하는 김기현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편입인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중앙정치 바깥에 머무르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이 검찰과 언론, 비 이재명(비명)계 등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돈 봉투’ 의혹 관련자로 지목되는 송 전 대표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완전히 검찰 독재 정권에서 지금 모든 민주주의가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저는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사들이 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탄핵 소추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달라고 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해선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로 본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 문서"라며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이 검찰 소환요구 전 자진 출석해 거듭 검찰 문턱에서 돌아선 데 대해선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으니 증거를 조작하느라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검찰이 조사를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쓰던 휴대폰을 폐기하고 새로 구입한 휴대폰, 이른바 ‘깡통폰’을 검찰에 제출한 데는 "휴대폰을 내가 검찰한테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라고 반발했다. 그는 "저는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말을 한 적이 별로 없다.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그랬다"라며 "증거 조작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검사한테 내가 방어권을 가지고 싸워야지 내가 왜 협조를 하는가"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당대회 사건이 2년 전인데 일반 선거법도 6개월이면 공소시효가 끝난다. (전당대회는) 일반 공직선거에 비해서 훨씬 자율성이 보장된 정당 내부 선거"라며 선거법 공소시효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언론과 비 이재명계에도 화살을 돌렸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문화적인 폭력에 언론, 대중매체의 역할이 큰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문화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제 통치가 손쉬웠던 게 피해자끼리 밀정이 돼 우리나라 국민을 괴롭힌다"라며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 안에서 저격을 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들은 민주당 내에서 저렇게 이재명 대표를 또 지적하는 걸 보니 뭔가 대단히 잘못한 (것처럼) ‘정말 실제 사법 리스크가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사실은 조국이 당하는 거나 이재명이 당하는 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자꾸 방탄국회라고 하니까 (이 대표가) 어떤 보호 장치도 가지고 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무저항 정신으로 ‘나 다 내려놓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러니까 참 눈물 나는 것"이라고도 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6-21T113649.30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 회의에서 "에너지 비용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에너지 사각지대, 빈곤 가구가 1년에 2배로 늘었다. 소득 하위 20%의 필수 생계비가 가처분 소득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고물가에 공공요금까지 급등한 결과"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자영업자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의 냉방비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찜통 교실에서 고통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재정이 모든 국민에게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바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경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우선 민주당은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추경 대화를 먼저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여권과 업계 등에서 "또 다른 내로남불"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여권 한 인사는 "민주당 집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며 임기 내내 전기요금 인상압력을 억눌러왔다"면서 "그 결과가 윤석열 정부에서 한전 45조 적자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걸 만천하가 아는데 민주당이 이제와서 에너지 부담 완화를 완화를 위한 추경을 하자고 하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이 수능 불안과 불신의 파장을 불러왔다"며 "수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입시의 공정성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다. 이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의 이 지적도 정치권 논란의 대상이 됐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수능 관련 발언 핵심은 ‘킬러 문항 출제 배제’인데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박 원내대표의 이 발언도 민주당의 또 다른 내로남불 행태라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부 모임에 와서 ‘입시는 4년 예고제라 윤석열 정부의 입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다음 정부에 입시를 정한다’고 말했다. 바로 이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서 이주호 장관이 언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4년 예고제는 입시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면서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 조항을 알고 계셨는지 이주호 장관은 답변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이 혼란상의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이주호 장관께서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ysh@ekn.kr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프랑스 주재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홍보전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일(현지시간) 오후 외신 기자 14명과 함께 주프랑스한국문화원 ‘2023 한국문화제 테이스트 코리아’ 부산 특별전을 둘러봤다.해당 전시는 부산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소개하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됐다.특히 ‘부산다방’으로 이름 붙여진 1층 공간에는 오래된 레코드판과 전축, 부산엑스포 홍보 캐릭터인 ‘부기’ 인형, 1990년 파리엑스포 당시 한국관 모습을 담은 그림 등이 전시됐다. 아울러 ‘부산 이즈 레디’(BUSAN IS READY) 문구가 적힌 입간판도 놓였다. 파란색 바지 정장 차림을 한 김 여사는 "부산다방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파리가 아주 열정적인 도시이지 않느냐. 부산엑스포(유치)를 앞두고 대한민국이 아주 뜨겁고, 부산은 더더욱 뜨겁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대한민국과 부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산엑스포가 성공할 때까지 많은 사랑을 주면 감사하겠다"며 외신의 관심을 요청했다.김 여사는 부산 발전의 역사도 언급한 뒤 "부산은 어머니의 도시, 우리 모두의 어머니를 만나는 도시"라며 "부산에 피난 온 우리 어머니들이 아들, 딸들을 건사하며 전쟁과 가난의 어려움을 극복한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대한민국과 부산 성장의 중심에는 어머니, 여성이 있다. 부산에 오면 그 어머니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3층은 한국전쟁 당시 피란수도 부산에서 예술가들이 모여들었던 광복동 다방 ‘밀다원’을 재현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김 여사와 외신 기자들은 밀다원에서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들으며 믹스커피를 마시기도 했다.김 여사는 믹스커피를 "당시 예술가들이 다방에서 즐겼던 커피이자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인 음료"라고 소개했다.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문화원 곳곳 부산엑스포 키링(열쇠고리) 이미지를 구현한 영상과 홍보 배너가 설치됐다고 전했다. 해당 키링은 김 여사가 디자인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는 전시 관람 이후 외신기자들에게 ‘Busan is ready’와 ‘Hip Korea’ 메시지가 각각 담긴 키링을 기념품으로 건냈다.그러면서 "꿈과 열정이 있는 부산을 방문해 보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행사에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폴란드, 스페인, 칠레, 카메룬, 마다가스카르 등의 언론인들이 참석했다. 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프랑스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파리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2023 한국문화제 테이스트 코리아’ 부산 특별전을 관람하기 전 부산과 한국을 소개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준비된 후보국"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리 이시레몰리노에서 열린 제172차 BIE 총회의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 연설에서 ‘세계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약속’을 주제로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오데사가 이날 후보에서 빠지면서 이날 4차 경쟁 PT는 부산과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로마(이탈리아) 3파전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가수 싸이, 건축가 진양교, 스타트업 CEO 이수인에 이어 한국 측 마지막 연사로 직접 나서 한국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강조했다. 푸른색 넥타이를 매고 연단 앞에 선 윤 대통령은 중간중간 영어 연설문 원고를 읽어 내려가며 주변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최고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 완벽하게 투자해왔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 모든 정당 그리고 세계 각지 750만 재외동포가 모두 한마음으로 부산엑스포를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93년 대전엑스포,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 사실을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또한 1988년 하계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8년 동계올림픽 같은 메가 이벤트를 치른 나라"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부산엑스포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며 특히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환상적인 교류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0여년 전 전쟁으로 황폐해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도움에 힘입어 경제강국으로 변모했다"며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재차 약속했다. 또 부산엑스포를 통해 문화엑스포를 구현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기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될 것"이라며 "110개 이상 회원국에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엑스포는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세계 청년들은 인류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역사적인 엑스포들을 언급하며 부산엑스포가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851년 런던엑스포는 영국 산업혁명을, 1900년 파리엑스포는 프랑스 문화·예술을 세계에 확산하는 계기가 됐고 2000년 하노버엑스포는 경제·산업을 기술만능주의에서 자연·환경으로 돌리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년 부산엑스포는 경쟁의 논리에서 연대의 가치로 우리 관점을 전환한 엑스포로 기억될 것"이라며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2030년 부산에서 만나자"는 인사로 9분 연설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이 한국 PT가 시작되기 전 첫 연사였던 사우디측 관계자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장성민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기획관 등이 동행했다. 이날 PT현장에는 국회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지원 특별위원회’의 박재호 위원장, 안병길·한무경·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이상헌·강선우·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7명이 자리해 윤 대통령 연설을 지켜봤다. 엑스포 개최지는 이날 경쟁 PT 등을 거쳐 오는 11월 말 총회에서 179개 BIE 회원국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claudia@ekn.kr윤 대통령, '미래·약속·보답·연대' 화두로 부산엑스포 PT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파리 이시레몰리노에서 열린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