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대표 "후반기 전기·가스료 버틸 수 있어"…요금 동결 시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편입인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2분기에 한 자릿수 비율을 인상한 전기·가스요금에 대해 "아직 예측 수준이긴 하지만 (올해) 후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며 요금 인상이 없음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당정이 2분기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을 조율해 온 과정을 설명하던 중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 인하 등 조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세수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당장 금년 연말만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결국 이 문제를 우리가 ‘(법인)세율을 낮춰서 투자 유치를 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민심을 얻어가는 방법으로 앞으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며 "그래서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다’, ‘세율은 낮추되 세원은 넓게 해서 전체 세수를 늘리자’는 것이 보수당이 가진 생각"이라며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많은 국내 기업,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해서 세금을 받으면 세율을 낮추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이다. 아일랜드가 그런 형태로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부연했다.

또 "그런 기본 골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추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인세 인하는 세수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는데 실제로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재정 당국이 별도 발표를 하겠지만 금년도 연말까지 이대로 가면 한 60조∼70조원 이상 세수 결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하자고 한 자신의 제안에 대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한다’ 등 외교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큰 발언을 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겨냥해 당내에서 추방 등 강경 대응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강 대 강으로 치닫는 것이냐는 얘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대사가 그랬다면 (야당은) 가만히 있었을 건가. 당장 일본 제품 불매운동 했을 것이다. 죽창 들고나왔을 것"이라며 "(중국에 대해 당정은) 원칙적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싱 대사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연달아 중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도 "중국 측 돈을 받고 가서 비판하는 것"이라며 "(티베트 행사도) 보니까 외교 행사라기보다는 그냥 관광·문화행사더라. 관광·문화행사에 왜 중국 돈을 받아서 가느냐"고 꼬집었다.

또 내년 총선에서 이른바 ‘검사 공천’이 없을 것이라는 데 "용산(대통령실)의 뜻도 똑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검사 공천 없다. ‘검사 왕국’을 걱정할 필요 없다. 제가 장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이 오더(주문)해서 낙점한다, 검사들이 마구마구 (지역구에) 박힐 거라는 그런 일 없다. 그럴 일 없도록 할 것이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만큼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이뤄져 있다"고 덧붙였다.

당헌·당규에 규정된 공천룰에 변화를 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공천룰 개정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제도를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운영하는 사람이 엉터리로 운영하면 엉망이 되는 것이고, 제도가 허술해도 운영을 잘 하면 결과는 우수한 것이다. 사람이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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