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내내 전기요금 누르더니…박광온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추경 필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 회의에서 "에너지 비용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에너지 사각지대, 빈곤 가구가 1년에 2배로 늘었다. 소득 하위 20%의 필수 생계비가 가처분 소득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고물가에 공공요금까지 급등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의 냉방비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찜통 교실에서 고통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재정이 모든 국민에게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바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경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우선 민주당은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추경 대화를 먼저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여권과 업계 등에서 "또 다른 내로남불"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여권 한 인사는 "민주당 집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며 임기 내내 전기요금 인상압력을 억눌러왔다"면서 "그 결과가 윤석열 정부에서 한전 45조 적자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걸 만천하가 아는데 민주당이 이제와서 에너지 부담 완화를 완화를 위한 추경을 하자고 하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이 수능 불안과 불신의 파장을 불러왔다"며 "수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입시의 공정성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다. 이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 지적도 정치권 논란의 대상이 됐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수능 관련 발언 핵심은 ‘킬러 문항 출제 배제’인데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박 원내대표의 이 발언도 민주당의 또 다른 내로남불 행태라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부 모임에 와서 ‘입시는 4년 예고제라 윤석열 정부의 입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다음 정부에 입시를 정한다’고 말했다. 바로 이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서 이주호 장관이 언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4년 예고제는 입시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면서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 조항을 알고 계셨는지 이주호 장관은 답변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이 혼란상의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이주호 장관께서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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