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산 수산물을 골라 회식했어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수준 미달의 한심한 지적"이라고 받아쳤다. 장 의원은 14일 입장문에서 "우리 당의 ‘국내산 수산물 구입 운동’은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 수산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추진한 캠페인"이라며 "저도 (지난 3일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했던) 그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오늘 일본산을 구매하지 않은 것은 국내 어민과 수산업자들을 위한 캠페인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 어민들을 도우러 갔는데 우리 수산물을 사 먹어야지, 일본 수산물을 사 먹으라는 말이냐"라며 "일본산 수입 생선 안 먹는다고 비난하는 민주당 대변인은 일본 대변인이냐"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장 의원 등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일본산도 한 마리 사시죠’라는 기자 제안에 잠시 묵묵부답하더니, 일본산 양식 대신 국내산을 꼭 골라 회식했다"며 "핵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국민의힘조차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의힘 릴레이 수산시장 횟집 회식이) 국민 여러분께 ‘안전하다, 안심해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라는데, 그렇다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드시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입만 열면 반일 감정에 호소하는 분들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일본 국적기 타고 일본에 가서 일본 내수만 진작시키고 우리의 국격 마저 훼손시키고 돌아왔다"며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 항의 방일을 꼬집었다. 이어 "그런 ‘국적 착란적’인 이중적 모습이 같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참 부끄럽고 개탄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진심으로 우리 국민을 생각하고 국내 수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국내 선동정치를 이제 그만 중단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의 장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그게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hg3to8@ekn.kr손님 기다리는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손님 기다리는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4일 오후 선언문을 내고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걸음으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 특권 포기 등에 대한 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이기를 바란다"며 "동참 의원들이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의원이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회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다음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자고 주장했다. 더미래는 성명서에서 "민주당이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하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한 날 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 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 정권의 부당한 영장 청구, 야당 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1명 의원이 실명으로 선언한 데 이어 더미래까지 동참하면서 혁신위가 요구해 온 1호 혁신안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이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렸으나 찬반 토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불발됐다. ysh@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6%포인트(p) 급락한 3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이번 낙폭은 올 들어 가장 크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32%, 57%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직전인 7월 첫째주(4∼6일) 조사보다 6%p 내렸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6%p는 올해 주간 하락 폭 중 최대다. 또 윤 대통령 지지율이 35%를 밑돈 적은 지난 5월 첫째주 조사(33%) 이후 약 2달 만이다. 윤 대통령 긍정평가는 5월 2주차부터 7월 1주차 조사까지 35∼38% 범위에 유지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결단력/추진력/뚝심’(7%), ‘노조 대응’(6%), ‘국방/안보’, ‘전 정권 극복’, ‘경제/민생’(이상 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또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외교’(이상 14%), ‘독단적/일방적’(8%), ‘경제/민생/물가’(6%), ‘소통 미흡’,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5%), ‘일본 관계’(4%) 등이 거론됐다. 한국갤럽은 "무당층과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지역 등에서 상대적으로 직무긍정률 변화가 컸다"며 "지난주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 공개 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확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해양수산 관련업 비중이 큰 남부권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로 직전 조사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30%, 정의당은 5%였다. 한국갤럽은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 내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일 정상회담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 2023-07-14_144111 (사진=한국갤럽)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야당의 소집 요구로 1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한 여야의 신경전 끝에 30분 만에 산회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열렸다.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특위 구성’ 등이 적힌 피켓을 내걸었다. 국민의힘에선 윤재옥 운영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만 참석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주장을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가 대통령 처가 의혹을 덮어주는 호위대인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국민적 의혹은 덮을수록 커질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먼저 운영위를 열고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는 일정이 잡혔기에 운영위를 요구한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회의를 열고 정부 관계자가 나와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채 회의가 열린 점을 언급,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중으로 참모들도 (해외에) 나가 있어 질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여주기식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양당에서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쏟아놓고 있고, 국민들이 엄청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쟁만 일삼는 국회를 과연 국민들이 여길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민주당을 향해 "운영위도 피켓 붙이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 막무가내로 정쟁만 일삼는 국회가 된다"며 "상식적, 모범적으로 건전하게 운영위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위원장은 "오늘 회의 의사일정은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 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간사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ysh@ekn.kr반쪽 운영위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일각의 심상찮은 분당설과 탈당설 등 제기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당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조차 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채택 불발되면서 혁신을 둘러싼 내부 갈등 조짐까지 나타나는 모습이다. 혁신위 1호 혁신안의 핵심은 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라는 요구사항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예정됐다가 폭우로 연기된 이낙연·이재명 두 전·현직 대표의 ‘명낙회동’이 다음주 다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됐다. 당 안팎에선 이 ‘명낙회동’에 대해 당을 화합으로 이끌지, 아니면 갈등을 고조시킬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현역 의원과 혁신위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의원총회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의총에서 추인해주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한다"고 호소했지만 결국 추인에 실패했다. 참석자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의 ‘정치탄압’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현역의원 20여 명이 지목됐다는 점에서 위기감을 피력하는 반대 의견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는 즉각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하루발리 재논의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1호 혁신안이 불발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두 차례나 제안한 쇄신안이라는 게 이유로 꼽혔다. 이 대표의 이런 결단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계속되는 ‘방탄 정당’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던진 정치적 승부수로 평가됐다. 민주당은 현재 여러 가지가 맞물려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당 혁신위가 동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비이재명(비명)계 사이에서는 분당설, 나아가 20명 탈당설까지 언급될 정도로 당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 출연해 ‘유쾌한 결별’ 발언 이후 불거진 분당설에 "그 정도 각오까지 하고 당이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유쾌한 결별 아니면 끝장 볼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임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실정에만 기대서 우리가 죽 쒀도 저기가 더 죽 쑨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안주하고 안일하게 빠지면 국민들이 지지나 신뢰를 보내줄 수 있겠나"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계파 갈등과 관련 "때로는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명 이상의 탈당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의원이 당내 민심에 반하고 당에 해를 입히는 해당행위를 했다며 징계를 내렸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의 징계 결정에 대해서는 "너무 황당하다"며 "죽어라 공부하라고 했는데 왜 죽으라고 했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하겠나. 본질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 성토했다. 비명계 내에서도 당 지도부가 이견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응천 의원도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동안의 정파적 이익에 공모하거나 강성 지지층에 영합하기 위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법안, 정책을 강행하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 상식이나 보편적인 가치와는 동떨어진 언행 등으로 우리 당에 대한 국민적 신망을 저버리게 한 건 해당행위 아닌가. 그게 지금까지 누적돼서 우리 당이 힘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민주당 지도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국회 청문회를,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대여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중도층 이탈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ysh@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는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된 것과 관련해 일본 측과 조속히 후속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일일브리핑에서 "어제 리투아니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됐다"며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오염수 대응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하신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후속 이행을 위해 조속히 일본 측과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다양한 경로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현지에도 여러 고위급 관계자가 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추가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한 계기에 30분간 6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일측에 요구한 ‘오염수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 등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박 차장은 ‘한국 전문가 참여 보장 요구에 일본 측이 아직 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묻자 "핸들링 주체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이고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일본이 바로 ‘예스’라고 할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후속 조치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의 회담 발언이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지적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며 "추후 무엇을 체크하고 보완할 지에 대해 일본 측이 성의 있는, 진전 있는 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 정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 제작을 두고 ‘일본을 대변하는 데에 혈세를 쓴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차장은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되는 지점까지 왔다"며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홍보물 제작 비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그리고 오염수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부 노력을 ‘일본 정부 대변’이라고 비판하기 전에,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행위에 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김성일 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검토팀은 이번 과학 기술적 검토시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이 적합하며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향후 일본 측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sh@ekn.kr기시다 일본 총리와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잇따라 공언한 내년 총선 공천 혁신의 회의론이 당 안팎에서 솔솔 흘러나온다.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내놓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조차도 한 달째 당으로부터 묵살되고 있는데 그 보다 훨씬 어려운 공천 혁신까지 결단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혁신위가 출범 때부터 이미 공천 관련 논의 업무를 갖는지를 놓고 당 내부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점도 회의론에 힘을 싣는 요인으로 꼽힌다.이에 결국 혁신위의 무용론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위원회가 최근 침묵을 깨고 본격적인 혁신의 발걸음을 뗐다. 혁신위는 오는 17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당 개혁을 위한 의견 청취에 나설 방침이며 21일에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윤리 정당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전날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혁신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윤리정당 방안에는 선출자 공직자·당직자의 위법 의혹이 제기되면 자동적 조사 개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혹으로 자진탈당하는 경우 복당을 제한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특히 전날 기자회견에서 당일 시민사회 원로들과 만나 ‘이기는 후보 공천하는 기준’을 전달받았다고 소개하며 "원로들이 고인 물과 기득권을 없애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혁신위 출범 첫 회의 때도 "(민주당이)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면서 "민주당은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혁신위의 1호 혁신안부터 당내 반발에 막혀 한 달 째 표류하고 있다.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당에 요구한 1호 혁신안은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 및 향후 체포동의안 제출 때 가결 당론 채택’이다.당이 1호 혁신안을 미온적인 태도로 묵살하면서 혁신위는 사실상 공전하고 있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이재명 당 대표가 지난 대선공약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두 차례나 약속한 사항이다.당 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특히 박광온원내대표가 ‘쇄신안 추인’을 공개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 문제는 다음 의원총회에서도 우선순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당 지도부는 지난달 26일 혁신위의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 요구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 "국회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며 우회적으로 거부의 뜻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당이 1호 혁신안에 대해 묵묵부답인데 공천 혁신은 더 어려운 것 아니냐는 물음에 "내놓은 것을 안받으면 민주당이 망한다"라며 "망한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을텐데 마지막 힘 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밝혀 당에 우회적인 불만을 표출했다.혁신위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첫 과제로 선정했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당 지도부는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이재명 대표는 전날 검찰이 돈 받은 당 현역 의원을 20명으로 명시한 것을 두고 "추측성 정치적 행동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검찰을 추측을 할 게 아니라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그것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게 도리"라며 도리어 일침을 가했다.혁신위가 2호 혁신안으로 요구한 ‘꼼수탈당 방지책’ 역시 지켜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민주당은 꼼수탈당에 대한 쇄신안이 거론되던 당시인 지난 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꼼수 제명’됐던 김홍걸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키기까지 했다.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거나 혁신위의 쇄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던 이 대표의 말은 허울 뿐 당 지도부가 혁신위 제안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위가 복수의 혁신안을 제기하면 수용이 가능한 안을 선별적으로 가려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과 혁신안에 대해 논의하며 혁신위와 비공식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당 대변인은 혁신위가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권고에 대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ysh@ekn.kr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주장이 갈지(之)자로 엇갈리고 있다. 13일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권 인사들이 고속도로 주변 땅을 매수한 시점과 관련해 서로 다른 관점을 노출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 중 김 여사 일가 땅 보유 사실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2017년부터 윤 대통령이 중앙검사장을 했지 않나, 그러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이라며 "배우자인 김 여사 부동산이 다 등록돼 있다. 이것을 어떻게 모른다고 얘기하나"라고 반문했다.사업 추진 전에 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뤄졌던 만큼, 정부 측이 김 여사 땅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었다는 주장이다.반면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장관이 인근 부동산을 보유한 데 대해 "양평 집이 25년 전에 산 집이란다"라며 "25년 전에 고속도로가 뚫릴 것을 감안해 집을 산다?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유 전 장관이 부동산을 매수할 시점에 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결국 유 전 장관과 김 여사 부동산 모두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이고 고속도로 사업 추진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해왔다는 점에서 같지만, 두 의원 비판 지점이 엇갈린 것이다. 책임 주체와 관련해서도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발언이 나뉘었다. 윤 의원은 "옛날 어르신들이 시끄러운 쪽이 범인이라고 했다"며 "지금 가장 쓸데없이 말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원희룡 장관이다.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 근거로 국토부 1차관과 2차관 인사를 들었다. 그는 "(차관들을) 공히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하던 사람을 보냈다. 그러면 장관은 소위 말해 바지가 되는 것"이라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찍어 낙하산 보냈는데 국토부 직원들이 ‘장관은 빠지고 차관하고 일해야지’라는 생각할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런 상황에서 원 장관이 ‘용산의 홍위병이 되겠다’고 자처한 것이라고 본다"며 " 그래야 1조 8000억짜리 사업을 백지화한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가 이해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용산의 차관 인사가 잘못된 것"이라며 "(원 장관이) 비뚤어진 마음을 품게 만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원 장관이 부처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과잉 충성으로 고속도로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앞서 당 지도부 내에서는 원 장관이 주요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장관에게는 별 관심이 없다. 주요 인물도 아니고 천방지축 까불다 다칠 것"이라며 "원 장관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의 뒷배,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냐"고 언급해 사실상 논란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선정 용역 업체가 논란의 노선 변경안을 제시한 배경에 윤 대통령 측 입김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대체로 한 목소리가 나왔다. 윤 의원은 "인수위(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힘이 센가, 아니면 (임기가) 두 달도 안 남은 정권이 힘이 센가"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 역시 "제가 본 국토부의 공무원들은 3월 9일(대선) 이후로 이미 영혼이 신정부에 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김의겸 의원도 전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용역업체에) 타당성 조사를 맡긴 게 대선이 끝난 뒤인 2022년 3월 15일"이라며 "이미 문재인 정부는 물러나는 게 확정된 상황에서 인수위와 민간 업체가 긴밀히 협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같은 날 원 장관은 해당 업체가 용역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에 노선을 보고한 시점이 국토부 장관 취임 4일째였던 지난해 5월 19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를 토대로 민주당 의원들 주장을 종합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중이었던 대선 직후(3월 15일) 선정한 용역 업체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었던 인수위와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안이 윤 대통령 취임 뒤 정식 보고돼(5월 19일) 원 장관과 국토부 공무원들이 실제 추진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hg3to8@ekn.kr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왼쪽)과 조응천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당정은 13일 19년 만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이날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의료 민영화 저지를 주장한 지난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안점검회의‘ 직후 보건의료노조를 향해 총파업이 정당하지 않다면서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노동법이나 의료법과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쟁의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주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필수의료 서비스 유지, 입원환자 전원 지원, 필요 인력 지원 및 인근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급 후송 등을 통해 생명 문제에 지장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병원도 근무조 재편성, 유사시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환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고 정부도 이들 병원에 필요한 인력 지원과 인근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9년만에 총파업이고 현장에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서 관련된 사항을 종합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 회의에는 조 장관을 비롯해 윤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axkjh@ekn.kr보건의료관련 현안점검회의 결과 브리핑하는 조규홍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의료관련 현안점검회의에 이어 열린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오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시내 한 호텔에서 기시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 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또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이에 기시다 총리는 IAEA 종합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일본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그는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review)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일 이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와 별도로 한일 정상은 올해 상반기 12년 만에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등 관계 개선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셔틀 외교의 취지를 살려 격의 없는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양자 회담은 벌써 6번째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 앞서 우리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친근감을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두 정상은 앞으로도 계속 회동을 이어가며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특히 이날 회담에선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올해 안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국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포괄적 경제 분야 협의체를 말한다.한편, 두 정상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기시다 총리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하게 비판한다"며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두 정상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미국 워싱턴DC에서의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도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밖에 양국이 각각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과정에서도 계속 연대하기로 했다.hg3to8@ekn.kr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