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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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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9년만의 보건노조 총파업에 법·원칙 따라 단호히 대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13 11:16

국민의힘-정부, 보건의료 관련 현안점검회의서 비상 진료 대책 점검

보건의료관련 현안점검회의 결과 브리핑하는 조규홍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의료관련 현안점검회의에 이어 열린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당정은 13일 19년 만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이날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의료 민영화 저지를 주장한 지난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안점검회의‘ 직후 보건의료노조를 향해 총파업이 정당하지 않다면서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노동법이나 의료법과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쟁의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주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필수의료 서비스 유지, 입원환자 전원 지원, 필요 인력 지원 및 인근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급 후송 등을 통해 생명 문제에 지장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병원도 근무조 재편성, 유사시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환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고 정부도 이들 병원에 필요한 인력 지원과 인근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9년만에 총파업이고 현장에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서 관련된 사항을 종합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 회의에는 조 장관을 비롯해 윤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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