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홍준표·유승민·이준석 뺀 尹·김기현, 총선은 안철수 ‘±α’?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내년 총선 더불어민주당 ‘절대 우위’ 국회를 뒤집으려는 국민의힘에서 ‘결집론’과 ‘확장론’이 부딪히는 모습이다. 집권 전반기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결속력이 단단한 가운데, 거친 ‘휘어잡기’로 인한 지지층 이탈과 확장력 위축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당장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등 지난 19대 대선 본선에 나섰던 대권주자급 인사들 모두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로부터 ‘일침’을 맞은 바 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이어 당 대표 선거까지 잇달아 좌절된 유 전 의원이 가장 날카롭게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KBS 라디오에서 자신을 둘러싼 무소속 출마·신당 창당설 등에 "워낙 찍혀서 저한테 공천 주겠나. 저는 공천을 구걸할 생각도 전혀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앞선 19일에도 "총선이 우리 정치를 변화시킬 굉장히 중요한 계기인데, 미력하고 작은 힘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할지 백지상태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그간 유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등을 비판하며 대통령을 측면 지원했던 홍준표 시장도 ‘수해 골프’ 논란에 총선 이후까지 당원권이 제한되면서 최근 입장 변화를 노출했다. 홍 시장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징계 관련 "모두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에 나까지 내치고도 총선이 괜찮을까"라고 반발했다.그는 "하이에나 떼들에게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지만 이 또한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할 것"이라며 "나를 잡범 취급한 건 유감"이라고도 비판했다.홍 시장은 특히 "황교안이 망한 것도 쫄보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며 "나는 총선까지 쳐냈지만,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거라"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이후 안철수 의원도 유승민·이준석 포용론 등 확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1일 YTN 뉴스라이브에서 홍 시장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원팀이 되는 쪽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수도권 표심 공략 전략 중 하나로도 ‘인재 영입’을 꼽고 "사람들을 영입하는 작업들을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런 역할들이 아직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안 의원은 차기 총선과 관련한 김기현 대표 리더십에도 "지금까지는 본격적으로 선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든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안 의원 본인 역시 유 전 의원과 홍 시장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안 의원은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시절 윤 대통령 측과 공개 마찰을 노출했고, 지난 당 대표 경선 때도 대통령실 맹폭을 맞은 바 있다. 안 의원 지역구인 분당갑에도 전임자였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출마할 수 있다는 설이 나온다. 앞서 김 수석은 유 전 의원이 출마했던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인수위 대변인직과 분당갑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당시 경선에서 패한 유 전 의원은 김 수석 공천을 "자객의 칼"로 꼬집기도 했다. 안 의원은 김 수석 출마설에 "별로 신경 안 쓴다"며 "본인과 인사권자 판단"이라고 말했다. ‘인사권자’라는 표현에는 윤 대통령 의중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이 우회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안 의원은 다만 "(김 수석이) 최소한 분당갑으로 다시 오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hg3to8@ekn.kr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과 안철수 의원.

"미래 짧은", "살아 있지도 않을"...野 ‘폐륜 논란’ 사과커녕 맞장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어르신 폄하’ 발언에 따른 논란 파장이 거세다. 당 혁신위가 김 위원장 발언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데다 일부 의원도 이를 거들고 나서면서 분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우선 논란이 된 김 위원장 발언은 지난달 30일 나왔다. 김 위원장은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열린 20·30세대 청년과 좌담회에서 아들과 한 대화를 소개하며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자기(아들) 생각이었다"며 "되게 합리적이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라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로 표결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어르신 폄하’ 발언이 확산했지만, 양의원영 의원은 오히려 김 위원장을 엄호하고 나섰다. 양이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지금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지만,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 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며 "(김 위원장 발언은) 맞는 얘기"라고 적었다. 혁신위도 김 위원장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며 "‘여명 비례투표’라는 아이디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용될 수 없다고 (김 위원장이)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김남희 대변인도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는 발언이었다"며 "국민의힘은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고 힘을 보탰다. 그러나 이런 의견은 국민의힘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공개 비판에 직면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나이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헌법정신"이라며 "굉장히 몰상식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수위를 높여 "천벌", "고려장" 등 표현으로 맹비난했다. 휴가 중인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민주당의 노인 무시·노인 비하 DNA의 화룡점정"이라며 "천벌 받아 마땅할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혁신위는 김은경 위원장 이하 전원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모든 직으로부터의 사퇴는 물론, 혁신위를 스스로 해체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런 함량 미달 인물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재명 대표는 연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혁신해야 할 것은 갈등적 세계관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표 계산을 앞세워 극단적 국민 분할 지배 전략으로 선거에 접근하는 민주당의 구태"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김 위원장의 ‘현대판 고려장’ 노인 폄훼 발언을 규탄한다"며 "노인들을 폄훼하고 노인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번영을 이룩해놓은 기성세대들을 부정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어르신 폄훼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정동영 전 대표 ‘60대·70대는 투표를 안 해도 된다, 집에서 쉬셔도 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60대가 되면 뇌가 썩는다’ 등의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습관성 모독에 중독된 김 위원장에게 민주당이 계속 미래를 맡긴다면 민주당 스스로가 패륜 정당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단순히 노인 폄하 차원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양이 의원의 발언과 관련,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더불어망언당’이냐"며 "잘못했으면 백배사죄해서 풀 일이지, 적반하장이 사태를 수습 불능으로 몰고 간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온갖 성 추문이 터질 때마다 가해자를 두둔하며 2차 가해에 나섰던 민주당이, 이제는 하다하다 어르신 폄훼에도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hg3to8@ekn.kr안경 쓰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안경 쓰는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연합뉴스

尹 대통령, ‘이권 카르텔’ 전선 확대 文정부와 차별화…이번엔 부실시공까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업까지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이를 타파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차부터 노조, 사교육 시장, 시민단체 등을 ‘카르텔’로 지목하면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이권 카르텔’ 척결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강조한 화두이자 핵심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카르텔 타파를 주문했다.그는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문제의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고 판단하고 전임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개혁의 대상으로 삼은 건 건설업 뿐 만이 아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며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만 국민이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언급했다.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다.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고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이후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민간 단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면서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도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1차 개각을 단행했던 지난달 초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하기까지 했다.그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화두로 내세웠다.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이날 지목한 카르텔 실체에 대해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수해가 잇따랐던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다만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는 정치권 안팎으로 수해 복구 지원과 카르텔을 연관 짓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개각 때 과기·산업·환경 장관 교체설 도는 배경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이후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1일 관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8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내고 복귀한 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시작으로 소폭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산업부는 대통령으로부터 문재인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벗어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추진을 하지 못한다는 질타를 받아왔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산업부 2차관에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비서관을 임명하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관가 및 정치계 안팎으로는 전기·가스요금 이슈 대응 미흡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산업부 관료들의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왔다.이 같은 인사조치는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지 하루 만에 단행됐다.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질타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카르텔’ 범위에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이 포함된다.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보고에 대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어 지난달 4일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는 ‘이권 카르텔 타파’를 언급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낼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세계 한인 과학기술인이 한자리에 모인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서도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입돼야 한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관가에서는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에 외부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조성경 전 과학기술비서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임명했다. 여기에는 R&D 예산 관련 카르텔을 깨라는 당부가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환경부는 최근 수해와 함께 ‘물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대통령의 질타를 받고 있다.윤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수십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지적했다고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최근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거면 국토교통부에 다시 넘기라"고 질책했다.문재인 전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명목으로 당초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 관련 조직, 예산 등을 환경부로 이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수해 당시 수계에 대한 디지털 시뮬레이션과 부처 간 데이터 공유 등을 지시했는데 이행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경고에 "명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원장 잇단 실언에 흔들리는 민주당 혁신위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잇단 실언으로 설화에 휩싸이면서 혁신위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혁신위는 초기 출범부터 공정 운영에 대한 의문 속에서 출발했는데 쇄신안이 모두 내부 반발에 부딪혀 답보 상태다. 이런 와중에 위원장의 잇단 실언까지 이어지면서 혁신위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당 밖은 물론 당내에서까지 무성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노년층 비하’ 발언 등 잇단 실언으로 계파를 가리지 않고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이재명(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빌미를 제공하지 말았어야 했다. 무슨 나이든 사람 여명(남은 수명), 뭐 복잡하게 무슨 얘기를 해서 왜 그런 오해를 사나"라면서 "자기의 과실을 본인에게서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지독한 노인 폄하 발언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왜곡됐다"면서 "방송 좀 안 나오시거나 말씀을 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김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논란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여름휴가 중에 있는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배 세대를 향한 그들의 적개심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엄중한 경고와 함께 제동을 걸어야 마땅하다"면서 "어르신·노인 세대에 대한 민주당의 적대적 인식과 폄하 발언은 실로 유구한 전통을 자랑한다. 어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민주당의 노인무시·노인비하 DNA의 화룡점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이런 함량 미달 인물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재명 대표는 연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이 대표는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혁신위 해체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희에서 김 위원장의 노년층 비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노인 폄하 발언의 긴 역사가 있는 정당"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30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열린 20·30세대 청년과 좌담회에서 과거 아들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자기(아들) 생각이었다"며 "되게 합리적이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라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로 표결해야 하나"라고 부연했다. 혁신위가 하루 뒤 입장문을 내 "김 위원장은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 구태 프레임"이라고 방어했지만 노년층을 비하했다는 논란은 이미 정치권에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킨 뒤였다. 현재도 혁신위는 "사과할 일이 아니다"며 "(김 위원장 발언은)청년 세대의 정치참여를 촉구하는 발언이었다. 국민의힘은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혁신위가 내놓은 1·2호 쇄신안이 모두 내부 반발에 제대로 동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더더욱 코너에 몰린 모양새다. 문제는 혁신위가 중요한 공천 작업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혁신위가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당내 핵 폭탄로 작용할 수 있는 공천 작업 손질은 시작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연대 책임’까지 언급되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독립 기구인 혁신위와 김 위원장의 발언을 지도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혁신위가 결국 실패할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에 다시 한 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조명되는 상황에서 ‘김은경 실언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민주당의 고심은 한층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ysh@ekn.kr민주당 혁신위 청년좌담회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30일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2030 청년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0월 사퇴설’이 당내 친이재명(친명)계의 적극 부인에도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이 대표의 10월 사퇴설은 현재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 대표 주변에 대한 검찰의 각종 수사가 최근 급물살을 타면서 정치권에서 무성하다. 이 대표의 10월 사퇴설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하면서 내년 총선을 위해 10월쯤 2선으로 물러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구체적으로 친명계가 차기 당 대표로 김두관 의원을 밀고 있다는 설까지 이어졌다. 이 대표 사퇴설에 대해서는 현재 친명계 뿐만 아니라 일부 비명계까지 나서서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사퇴설이 나오는 배경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또다시 조명을 받으면서 리더십에 치명타를 맞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은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10월 이 대표 사퇴설, 김두관 당대표설에 대해 "소위 친명계 핵심을 통해 들었다는 (장성철 소장) 말의 사실 여부나 사실에 어느 정도 근거하는지 판단키 어렵다"면서 "다만 소위 친명계 생각은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지 않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는 당내 자유로운 공론화, 당내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해 퇴진을 주장했고, 어떻게 귀결될지 진행형이라고 본다. 10월, 12월 이런 얘기는 섣부르다. 과거 친명계에서 질서 있는 퇴진 주장도 있었는데 그런 설 중 하나일 것"이라고 답했다.김두관 의원 이름이 특정돼 거론된 이유에 대해서는 "김두관 의원이 이재명 대표 뜻을 관철하고 앞장서서 해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추측했다.이어 "그런 분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설사 퇴진한다고 해도 퇴진의 의미를 거의 반감시킬 것"이라며 "김두관 의원에게도 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10월 이 대표의 사퇴설에 대해 "이 대표는 퇴진하지 않는다"며 "안줏거리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순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이 대표가 사퇴하고 정 최고위원이나 김 의원이 차기 당 대표 자리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픽션이고 지어낸 이야기"라며 "생계형 패널들이 본인들의 주목도를 높이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차기 당 대표로 언급된 김두관 의원도 같은 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전혀 사실무근이고 금시초문"이라며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아마 평론가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해프닝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10월 사퇴설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이 대표의 ‘2차 체포동의안’ 정국이 임박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에 대해 8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8월 위기설’이 여의도에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술을 바꾸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검찰은 지난 27일 이 사건과 관련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조사한 데 이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에 이어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수순은 이 대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친명계와 비명계가 ‘이재명 10월 사퇴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를 처음 공개 언급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자신이 주장한 사퇴설이 소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장 소장은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민주당이 10월 사퇴설을 부인하는 상황에 대해 "지난 금요일 민주당 관계자가 저한테 얘기해준 것. 이재명 측 핵심 관계자도 ‘맞다’고 인정해 얘기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장 소장은 또 "(민주당 관계자가) 의원들 이름도 몇 명 얘기해주고. 김두관 의원뿐 아니라 거기서 논의를 주도적으로 한 의원분들은 A 의원, B 의원이다. 이런 식까지 얘기를 해줬다. 그러니까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장 소장은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이 대표가 사퇴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장 소장은 "10월 사퇴는 못 한다. 왜냐하면 장성철(본인)이 김 빼서,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서 국민에게 감동을 줘서 민주당에 국민적인 관심과 눈길을 돌리려는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는데 김이 새버렸다"고 덧붙였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출범한) 민생채움단은 분야별로 폭염과 폭우, 혹한 대응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이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민주당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비전’도 준비해서 발표하겠다"며 "기후 위기 대응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쿠팡 노동자들이 폭염 휴게 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오늘 하루 파업을 한다고 한다"며 "이들의 요구는 정당하고 또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염은 여름철의 중대 재해다. 자연재해가 사회재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는 국회에 있다"며 "폭염 속 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지체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공식 출범한 민생채움단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최대공약수를 찾아 추진하겠다"며 "활동 경과를 정기국회 전에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ysh@ekn.kr발언하는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되는 영역…자유엔 책임 따라야"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다.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던 길에 취재진과 만나 최근 야권 등의 언론 장악 시도 주장에 대해 "나는 20여 년 언론계에 종사했던 언론인 출신이고 자유민주 헌정 질서에서 언론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 나르거나 특정 진영과 정파의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들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건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관지, 영어로는 ‘오건’(organ)이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인사청문회를 통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송기헌 원내 정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철저한 청문을 통해 이 후보자가 부적격자임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겠다"며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이날 출근길에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과 관련해 "만약 그런 발언을 했다면, 언론의 구체적 행태를 검열하겠다는 입장으로 들린다"며 "그런 발언 자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인물이란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ysh@ekn.kr이동관, 청문회 준비 사무실 들어서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돈 봉투’ 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국회 표결 없이 4일 구속심사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무소속 윤관석(62)·이성만(61)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국회의 두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지난 6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 자동 기각된 지 약 7주 만이다. 두 의원은 국회가 이달 16일 임시회를 여는 만큼 이번엔 휴회기간 영장청구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이들 두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례 없는 조직적 대규모 금품 선거 사건으로 반헌법적 범죄행위"라며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60)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그 해 4월 말께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고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용수(53·구속기소) 씨가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5천만원을 받고 캠프 내 자금을 합쳐 윤 의원에게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윤 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으라는 ‘오더’를 각 지역 대의원에 내려달라는 명목 등으로 4월28∼29일 이틀간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살포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61·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58·구속기소)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두 의원의 영장심사는 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열린다. 검찰은 5월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 심사 없이 자동으로 기각됐다. 검찰이 이날 재청구한 구속영장의 혐의사실은 앞서 기각된 영장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검찰은 첫 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의원의 혐의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보강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에 재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용수 씨를 구속수사하고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진척된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상황 등을 이번 구속영장에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의원 신병을 확보해 수수의원 규명 작업을 마무리하고 송 전 대표의 지시·관여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두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상의 범죄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라며 "이 건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저는 후보자도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 의원 역시 "제가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을 착복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결백을 주장했다.ysh@ekn.krPYH2023061218140001300_P4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숴야…부실공사, 우리 정부 출범 전 이뤄져"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카르텔을 타파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정부가 문제의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지난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고 판단하고 전임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기존처럼) 해서는 피해를 본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농작물 피해도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폭우에 이은 폭염에 대비해 관계 부처들이 야외 근무자와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 보호 대책의 이행·점검에 만전을 기하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한 것을 언급하며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claudia@ekn.kr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