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주가 3200선·시총 700조↑…이재명 정부 효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도 경제계에 긍정적 신호가 나타났다"며 현 경제 상황에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 경제계엔 긍정의 시그널을 줬다"며 “주가도 3,200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시총이 700조원 늘었다고 한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의 이번 방문은 취임 이후 첫 경제계 일정이다.

이날 정 대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과 만나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과제를 전달받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유예하는 문제를 놓고 “당 정책위에서 먼저 법적인 검토를 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한다"며 법적 상황을 언급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주 52시간제,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핵심 보호 장치에서 벗어나 있다. 해당 정책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할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법 적용이 확대될 경우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이 사안은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영세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경총 조사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 근로자 4인 기준으로 연간 4200만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구조 속에 이 비용은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어떤 소상공인이 견뎌낼 수 있겠나"라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이날 △소득공제율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상가 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등 10대 정책 과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면담을 마친 정 대표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관련 법안들을 대표 발의하고 싶다"며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폐업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폐업하면 철거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이 없어 폐업조차 못 하는 분들도 많다"며 “이런 분들을 더 보살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반 위에 삼성도, 현대도, SK도 있다"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산맥과도 같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