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개각 때 과기·산업·환경 장관 교체설 도는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이후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1일 관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8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내고 복귀한 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시작으로 소폭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산업부는 대통령으로부터 문재인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벗어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추진을 하지 못한다는 질타를 받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산업부 2차관에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비서관을 임명하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관가 및 정치계 안팎으로는 전기·가스요금 이슈 대응 미흡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산업부 관료들의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같은 인사조치는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지 하루 만에 단행됐다.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질타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카르텔’ 범위에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이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보고에 대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4일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는 ‘이권 카르텔 타파’를 언급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낼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이 한자리에 모인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서도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입돼야 한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관가에서는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에 외부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조성경 전 과학기술비서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임명했다. 여기에는 R&D 예산 관련 카르텔을 깨라는 당부가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최근 수해와 함께 ‘물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대통령의 질타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수십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지적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거면 국토교통부에 다시 넘기라"고 질책했다.

문재인 전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명목으로 당초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 관련 조직, 예산 등을 환경부로 이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수해 당시 수계에 대한 디지털 시뮬레이션과 부처 간 데이터 공유 등을 지시했는데 이행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경고에 "명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