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이권 카르텔’ 전선 확대 文정부와 차별화…이번엔 부실시공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업까지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이를 타파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차부터 노조, 사교육 시장, 시민단체 등을 ‘카르텔’로 지목하면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이권 카르텔’ 척결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강조한 화두이자 핵심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카르텔 타파를 주문했다.

그는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문제의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고 판단하고 전임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개혁의 대상으로 삼은 건 건설업 뿐 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며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만 국민이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다.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고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민간 단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면서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도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차 개각을 단행했던 지난달 초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하기까지 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화두로 내세웠다.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이날 지목한 카르텔 실체에 대해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수해가 잇따랐던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는 정치권 안팎으로 수해 복구 지원과 카르텔을 연관 짓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