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영 정치경제부 차장
주택공급 정책이 이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정부 당국인 국토교통부가 2일 상세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예산 편성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벌써부터 곧 정체가 공개될 공급 정책에 대해 우려가 앞선다.
우선 국토부는 2026년도 공공분양 지원 예산으로 429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1조4741억원) 대비 무려 1조원(70.86%)이나 삭감된 수치다. 해당 예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 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 지원을 해주는 데 주로 사용되는데, 이 예산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내년부터 공공분양 임대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964.5% 급증한 5조6382억원이 편성됐다.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은 신축 빌라를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다. 향후 공공 주택공급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로 전환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물론 정부가 아파트보다는 빌라에 주택 공급의 무게를 싣는 이유는 이해가 된다. 빌라는 공사 기간이 아파트보다 짧아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대단지 아파트는 토지 매입부터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인만큼 이달에 주택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곧바로 속도전에 나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는 순간까지도 만족할만한 양의 주택이 공급될 가능성이 낮다. 당국 입장에선 현 정부 하에서 속도가 빠른 빌라 공급을 통해 주택 공급 실적을 쌓겠다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기간 실적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빌라가 아닌 아파트다. 당장 눈 앞의 성과에 매몰돼 아파트 공급이 아닌 빌라 공급에 재원을 투자할 경우 얼마간은 공급정책 효과에 안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예산을 편성하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책을 실행하는 국토부 직원들까지 아파트와 빌라 중에서 빌라를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빌라와 아파트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면 대부분은 아파트를 선택한다.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한 역사는 과거 노태우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이명박 정부의 서울 뉴타운 사업이 증명해왔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 주택공급 정책이야말로 급할수록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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