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지도부 출범 전후 불거졌던 화두가 재차 떠오르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와 정수 축소 등을 거듭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과거 지적과 우려가 반복되면서다. 한 비대위원장은 16일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며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네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의 보궐선거 무공천을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렇게 국회의원 기득권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은 수도권 선거 대패 이후 물러난 김기현 지도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도 이날 "의석수나 세비 이런 얘기가 나올 때쯤 되면 어떤 국민에게 소구하려는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국민에 대해 소구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의 정치 염증을 만들어낸 정당이 어디인가를 겸허히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한 위원장이) 너무 제삼자적 관점에서 여의도 문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생긴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과거 김기현 지도부 때도 "정치인들이 개혁 어젠다로 가장 할 거 없을 때 꺼내는 게 의원정수, 세비, 불체포특권 이런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밖에 당내 수도권 중진급 인사들도 김기현 지도부 전후 꺼냈던 지적과 우려를 재차 거론하고 나섰다. 서울 동작구 출마가 예정된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며 헝가리 모델에 주목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성공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라며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모델로 진화시켜 결혼 시 2억 원을 20년 동안 연 1% 수준 초저리로 대출해주고,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원금을 탕감해주자는 것이 내 아이디어였다"고 설명했다. ‘헝가리 모델’은 지난해 1월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대책이다. 그러나 전당대회 국면이 무르익었던 당시 대통령실 참모가 해당 모델이 정부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정면 비판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바 있다. 결국 대통령실 불쾌감을 낳았던 화두를 총선 국면에서 거듭 꺼내든 셈이다. 이는 초점을 ‘이념 중심’ 보수 지지층에서 ‘실용 중심’ 중도 지지층으로 옮긴 결과로 보인다. 나 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허락해주신다면, 당연히 내 1호 의정 활동은 파격적이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이 될 것"이라며 "그것(저출산 대책)만큼은 책임지고 여당과 야당을 설득해내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이 지역구인 안철수 의원도 전날 한 비대위원장과의 3선 의원 오찬 회동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공개 거론하며 수도권 위기론을 거듭 우려했다. 그는 "(한 비대위원장 등에)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이다. 조건 없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 국회에서 3명의 후보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정하자’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당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면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간다면 경기도는 10석 전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수도권 위기론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 이후에도 차기 총선 전망에 "자칫 잘못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경기도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하다"며 "현재 수도권 121석 중 17석을 가지고 있는데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제3당이 출현할 가능성에 "양당에 실망한 유권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그런 일이 생긴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당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라고 본다"고 주장했었다. hg3to8@ekn.kr인사말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공동취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올해 4·10총선에 대한 공천 심사 때 현역의원 중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7명을 컷오프(공천배제)한다. 그 다음으로 낮은 18명에 대해서는 경선 기회를 주되 감점을 줄 방침이다. 또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동일지역 3선 이상 의원이 저조한 평가를 받을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최대 35%까지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학폭), 마약 범죄자는 부적격 대상이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마치고 이 같은 공천 기준을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우리 당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 선거구는 무공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천 신청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관위는 당무감사 결과 30%,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로 계산한 교체지수를 통해 현역 의원 ‘물갈이’를 진행하겠다는 데에 방점을 찍었다. 당 경쟁력을 따져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권에 든 의원들을 컷오프 하거나 경선에 보내는 방식이다. 공관위가 구성한 권역은 △1권역 서울(강남 3구 제외)·인천·경기·전북 △2권역 대전·충북·충남 △3권역 서울 송파·강원·부산·울산·경남 △4권역 서울 강남·서초·대구·경북 등이다.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 10%에 든 의원은 컷오프 대상이다. 다만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은 모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1권역 13명 중 1명 △2권역 11명 중 1명 △3권역 37명 중 3명 △4권역 29명 중 2명 등 총 7명이 컷오프 대상에 오른다.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 10%∼30%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경선에 오를 수 있지만 경선 득표율이 20% 감산된다. 이렇게 감점을 안고 경선에 나서는 의원은 △1권역 2명 △2권역 2명 △3권역 8명 △4권역 6명 등 18명이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교체지수와 관계 없이 경선 득표율이 15% 감산 되는 페널티를 받는다. 예를 들어 만약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이면서 교체지수까지 하위권이면 경선 득표율 감산은 이중으로 적용받아 최대 35% 페널티를 받는다. 교체지수가 하위 30%보다 높은 의원이라도 반드시 공천받는 것은 아니다. 이어지는 공천 심사와 경선 결과에 따라 공천장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예외적인 우선 공천 지역이나 단수공천 지역의 기준을 다음 회의에서 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선 트랙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관위원 중 현역 의원인 장 사무총장과 이철규 의원은 교체지수나 심사 평가 결과와 관계 없이 무조건 경선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천 심사는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경쟁력) 40점, 도덕성 15점, 당 기여도 15점, 당무감사 20점, 면접 10점 등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당무감사 자료가 없는 비(非)당협위원장은 당 기여도와 당무감사 대신 당·사회 기여도를 3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여론조사와 도덕성, 면접 등은 당협위원장과 배점이 동일하다. 도덕성은 감점이 15점을 초과할 경우 총점을 더 깎는다. 경선은 후보자 인원 3인 이내로 진행하고 지역별로 여론조사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기로 했다. 수도권(강남 3구 제외)과 호남권, 충청권, 제주는 당원 20%·일반 국민 80%로 경선을 치른다. 서울 강남 3구와 강원권, 영남권은 당원 50%·일반 국민 50%로 경선을 진행한다. 상대적 ‘험지’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을 더 많이 반영해 공천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만 34세 이하 청년은 최대 20% 경선 득표율 가산점을 받는다. 만 35∼44세 청년은 최대 15%, 만 45∼59세 여성은 최대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정치 신인,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나 국회의원 보좌관도 가산점 대상이다. 반면 동일 지역구의 의원이나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번 이상 낙선한 사람은 30%의 경선 득표율 감산을 받는다. 징계·탈당 경력자 등도 경선 득표율 감산이 적용된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전력이 있으면 부적격자에 해당해 공천받을 수 없다. 지난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후엔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 부적격이다. 그 이전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에 2회, 20년 이내에 3회 음주운전을 했다면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공고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정영환 공관위원장, 첫 회의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6일 발표된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룰에 대해 언급하며 개혁신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국정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학살이 시작됐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에게 축하의 말씀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 의원에게 감점 15%한다’는 발표를 보도했다"며 "3선 이상이라면 영남 출신들이 다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핵관(검찰 핵심관계자), 용핵관(대통령실 핵심관계자)은 살리고 당의 의원들은 죽이는 공천 학살이 예상대로 시작된다"며 "이들이 개혁신당으로 우루루 몰려가면 개혁신당은 원내교섭 단체 구성, 기호는 3번, 선거 국고보조금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ysh@ekn.kr법정 향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제3지대 백가쟁명’이 유일하게 보수 정당에서 떨어져 나온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모양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비명계 ‘원칙과 상식’에서 출발한 미래대연합 등 진보계는 통합론을 적극 강조하는 반면, 이 위원장은 신중론으로 거리를 두면서다. 이 위원장과 이 전 대표는 16일 공개된 신동아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개별 신당 창당 뒤 연대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이 전 대표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세력화한다면 국민이 더 주목하지 않겠나’라는 물음에 "당연히 저희의 고려사항 중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런 것을 포함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 위원장은 "국민이 서로 힘을 합쳐 거대한 잘못에 맞서라 하시면 그 물길이 합류하는 것이고, 따로 또 같이 거리를 두고 협력하라면 그에 따른다"며 "모든 것은 국민의 반응을 살펴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모호성을 취했다.미래대연합의 경우 최근 제기했던 설 연휴 전 ‘제3지대’ 통합론을 다소 접어두고, 이 위원장 의견에 동조했다.미래대연합 공동대표인 박원석 전 의원은 확대운영회의 뒤 "설 전 빅텐트를 쳐야 한다는 데 대해 이준석 위원장이 이르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방점을 두고 있는 계획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떻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할 건지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우선이지 통합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라며 "이준석 위원장 말이 틀린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이런 진보계 ‘당기기’와 이준석 위원장 ‘밀기’ 사이에는 각자가 가진 ‘지분’과 ‘리스크’가 작용한다는 해석이 제기된다.정상급 정치인에서 광야로 나선 민주당계는 지분은 적고 리스크는 큰 반면, 청년 세력이 주축이 된 이준석계는 그 반대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야를 넘나들며 각종 선거에서 승리했던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5개나 정당이 나온다지만 ‘과연 국민이 얼마만큼 개별 정당에 대한 관심을 갖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며 "현재로 봤을 적에는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그래도 비교적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각자 양보를 해서 합친다면 혹시 모르되, 그렇지 않고서는 쉽게 합쳐지기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미래가 어느 정도 기약이 될 수 있는 쪽에 가급적이면 힘을 모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량이 없다"며 진보계 ‘양보’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도 S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재기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재기를 한다고 할 때는 이번 제3지대의 주인은, 주인공은 이준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과 상식도 있고 금태섭, 양향자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특별 찬조 출연"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향후 제3지대 신당이 차지할 지지 기반과 관련해서도 "이번 제3신당은 지역이나 이념보다도 세대를 기반으로 해서 1차 동력을 얻어야 될 것"이라며 "스윙보터가 제일 많고 실제로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분들은 2030대"라고 짚었다. 이어 "현재 나와 있는 정치세력들 중에 2030에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어디냐고 하면 그건 역시 이준석 전 대표 쪽"이라고 덧붙였다.또 제3 신당이 다시 찢어져 양당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각자 진영에서 신당으로 우군을 끌어들이는 데 대한 유불리도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 측은 최근까지도 국민의힘 공천이 위험한 영남 현역 의원들을 적극 영입하겠다며 ‘비만 고양이 다이어트’ 맹훈련까지 언급한 바 있다. 비만 고양이는 지난해 이준석 위원장이 대구 현역 의원 12명을 싸잡아 비판한 표현이다.국민의힘 역시 이 위원장이 보수 신당에서 중도 신당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제3지대 통합론과 관련, "떴다방 수준의, 총선을 위한 하나의 일시적인 연합을 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정 전망했다. 민주당계 역시 신당 출범 전부터 민주당 복당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있다. 미래대연합 공동대표인 김종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결국은 시한부로, 이런 정치로 민주당을 계속 끌고 가는 건 어렵다"며 "총선 이후가 됐든 어느 시점이 됐든 민주당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있을 것이라 보고 그렇게 되면 같이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hg3to8@ekn.kr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함께 웃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사건 보름 만인 17일 당무에 복귀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내일 최고위 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한다"며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이어서 인재 환영식을 주재하고 총선 준비와 민생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몸 상태에 대해 "많이 회복한 것으로 안다"면서 "현장 일정에 대한 건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 대표의 재판 출석 일정에 대해선 "그것까지 얘기를 나눈 건 없다"면서 "법원은 법원의 일정이 있지 않겠나. 서로 변호사들과 상의할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리는 습격을 당해 입원했다가 8일 만인 지난 10일 퇴원했고,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해왔다. 그는 지난 9일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하는 등 회복 기간에도 주요 당무에 대해 의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가 당무에 공식 복귀하면 비명계(비이재명)의 집단 탈당과 잇단 공천 잡음, 선거제 개편 등 당내에 쌓인 과제를 푸는데 진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4·10 총선이 석 달도 채 안 남지 않은 만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맞서 이슈와 메시지를 주도할 방안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첫 복귀에서 당 대표의 메시지를 관심 있게 봐달라"고 덧붙였다. ysh@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관련 특혜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방문 중 흉기로 습격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특혜나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해달라는 신고가 다수 들어온데 따른 것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 대표가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전원된 것과 관련해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관련 법에 따라 그 외 다른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부산대병원, 소방청, 서울대병원 등 관련 기관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공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claudia@ekn.krclip20240116153551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4·10 총선을 겨냥한 집권당과 정부의 선심성 정책행보를 두고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정이 새해 들어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유사 정책 발표를 부쩍 늘려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집권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일요일인 이틀 전 당정대 고위급 회의를 갖고 내놓은 민생대책의 판박이다. ‘민생 정책’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회의 형태만 달리했을 뿐만 발표한 주요 대책의 대부분이 겹쳤다. 이에 대해 한편에선 정부가 정책 소비자인 국민과 소통을 강화,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4·10 총선을 겨냥한 재탕·삼탕의 이른바 ‘표지갈이 정책’이라는 비판적 지적도 내놓았다. 표지갈이 정책이란 내용은 그대로 두고 표지만 교체해 내놓은 정책을 말한다. □ 정부의 설 민생대책 주요 내용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은 대체로 세금 부담을 깎아주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 요금을 할인해주는 내용이다. 주요 대책은 △설 연휴 전후 노인일자리 63만명 등 직접 일자리 70만명 채용 △농축수산물 최대 30% 할인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 배포 △취약가구 전기요금 할인 1년 연장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KTX·SRT 역귀성 최대 30% 할인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50만원 상향 △제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이자 환급 등이다. 이런 대책들은 대부분 지난 14일 열린 당정대 고위급 회의나 4일 발표된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던 것이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이같은 반복적 릴레이 정책 발표는 선심성 정책 홍보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이날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직접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일자리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다. 정부는 이미 올해 직접 일자리 118만 명 제공 계획을 세우고 관련 예산까지 새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또 올 한 해 연간 직접 일자리의 90%(105만5000명)를 총선 직전인 1분기에 채용하고 상반기 중 그 채용률을 97%(114만2000명)까지 높이기로 했다. 설 연휴 직접 일자리 채용의 세분화하면 스쿨존 교통안전 지도 및 환경 정비 등 노인 일자리 63만 명, 자활 사업 4만 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3만5000명 등이다. 정부는 더 나아가 이번 대책에서 1분기 직접 일자리 채용 인원 3분의 2 이상을 설 연휴 전후에 뽑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1분기, 특히 설 연휴 전후에 관련 정책역량을 집중시키면서 총선을 위한 선심성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율을 최초로 30%까지 상향하고 최대 6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미 이틀 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됐다. 이달 4일 ‘2024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으로 상시 상향하고 총 발행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를 발표했지만 당정대 고위급회의와 ‘2024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된 사례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비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쿠폰 20만 장도 배포도 ‘2024 경제정책 방향’의 올해 45만장 배포 계획의 일부다. 제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이자 환급이 가능한 조치도 당정대 고위급 회의 및 ‘2024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된 조치다. △취약가구 전기요금 할인 1년 연장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SRT 역귀성 최대 30% 할인도 이틀 전 당정대 고위급 회의 루트를 통해 제시됐다. ‘설 민생안정 대책’ 뿐만이 아니다. 622조원을 투자해 경기 남부에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전날 정부 발표도 기존 발표의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3월 내놓은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에서 민간 투자 계획 가운데 삼성전자가 라인 한 곳을 늘리는 데 60조원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것 외에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정책을 되풀이 발표하는 것은 정부라면 마땅해 해야 하는 고유한 정책 홍보 기능이고 최근 그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게 관가 또는 정치권의 분석이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지방 기초단체 한 공무원의 ‘유튜브 시청홍보’를 혁신사례로 직접 거론하며 정책 홍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히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동일한 정책 발표를 재탕·삼탕하는 것은 선거 중립 의무를 가진 정부의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건축 재개발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정비사업의 대표 규제로 꼽히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로부터 보름 만인 지난 10일 일산신도시 현장을 찾아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지은 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정책을 다시 이슈화하기도 했다. 30년 이상 된 주택의 경우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정비사업을 시작해 사업기간을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완화는 국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으로 현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 의지만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국민들에게 마치 곧바로 정책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화 이후 이렇게 대놓고 관권선거를 획책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연초부터 민생토론회를 핑계로 수도권의 여당 약세 지역을 돌아다니며 여당의 총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수도권 약세 지역을 돌아다니며 공수표를 남발한다고 해서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선거에 정신이 팔려 격전지를 돌며 선거운동이나 매진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정부에서는 올 초 발표했던 경제정책을 재탕·삼탕하는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다"며 "그 효과는 미지수 임에도 낙관적 전망으로 일방적 발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반복적인 정책 발표의 배경에 대해 "당정이 총선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票(표)퓰리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ysh@ekn.kr비상 경제 장관회의, 최상목 부총리 발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물가 지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에서 ‘이재명 저격수’를 자임해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어깨동무하며 4.10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원희룡 전 장관을 직접 소개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1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기 위해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동훈 이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함께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사회 인사말에서 "우리 국민의힘에는 이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그곳이 호남이든 영남이든 인천이든 충청이든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 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중 한 분이 여기 계신다.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에 원 전 장관이 환호 속에 무대로 올라오자 한 위원장은 원 전 장관을 껴안고 손을 맞잡으며 당원들에게 인사했다. 마이크를 잡은 원 전 장관은 이 대표를 겨냥,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은 아시죠"라고 물은 뒤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대해 "제가 온몸으로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도전 지역이라 불러달라"면서 "도전하는 곳은 곧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원 전 장관의 인사말이 끝나자 한 위원장은 어깨동무하며 주먹 쥔 손을 들어 보이고는 "우리가 인천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같이 4월 이곳 인천에서 멋진 국민의 승리를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당 전략기획부총장이자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도 "인천에서 총선에 승리해야 우리 정부가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천의 제1 격전지인 이곳 계양에 모여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네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께 여쭤보자.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가, 아니면 줄여야 하는가"라며 "사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할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 지금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의 보궐선거 무공천을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한 위원장이 꺼내든 국회의원 정원 축소는 비례대표를 대폭 줄이거나,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가능하다. 헌법상 국회 의석은 ‘200명 이상’이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 특권 포기를 명문화하기 위한 개헌과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거부권 제한’을 포함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이런 거 저런 거 포함하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라"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 야권에서 ‘비례연합정당’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플랜B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처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우리 입장은 바뀐 적이 없다. 당초 제도(병립형 비례제)가 민의에 맞고 국민이 이해하기에도 좋고 논리적으로도 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claudia@ekn.kr총선 승리 다짐하는 한동훈·원희룡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인천 계양구 카리스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인 약 251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체류 외국인 대비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16.9%로 다소 줄었다. 1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 외국인은 250만7584명으로, 전년보다는 11.7% 늘어났다. 이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9%에 해당하는 수치다. 역대 최다 외국인 수를 기록한 2019년(252만4656명)보다 1만7072명 적지만, 비율로는 2019년(4.86%)을 넘어선다. 통상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다문화 사회로 본다는 것을 참고하면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이 이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셈이다. 체류 외국인 수는 2016년 200만명, 2019년 252만명을 각각 돌파하다가 코로나19로 주춤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여 외국인 300만명 시대도 머지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적별로는 중국(94만2395명)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베트남(27만1712명) △태국(20만2121명) △미국(16만1895명) △우즈베키스탄(8만7698명) 등 순이었다.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42만3675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불법체류율은 2021년(19.9%)과 2022년(18.3%)보다 감소한 16.9%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0년(15만3361명)부터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해 22만6천507명을 기록했다. 학위 과정 등 유학을 온 외국인이 15만2094명, 한국어 등 연수를 위해 온 외국인이 7만4413명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정책 방향을 나타내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 과거 기본계획 수립 때와 달리 처음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간 논의 사항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에는 이민자 유입·통합 정책을 체계화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경제 분야에 1조1183억원(47.2%), 통합 분야에 1조992억원(46.4%) 등 5년간 총 2조 370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범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150개의 세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4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에 사용한 공식 용어를 ‘외국인정책’에서 ‘이민정책’으로 변경했다. 외국인의 유입과 체류, 사회통합,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대상과 분야를 포괄하는 형태로 정책의 정체성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또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학생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학생 및 전문 인력이 영주 자격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 및 영주 자격 경로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민정책 분야에서 국제개발 협력을 활용하겠다는 부분도 눈에 띈다. 정부는 한국과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 등 송출국의 개발·성장에 기여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해 한국과 이민자의 본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에 비해 이주단체 등 민간에서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5년간 불법체류자 수를 41만명에서 20만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 등은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유형의 이민자 지원 정책을 지원하는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이 잘 담기지 않은 것이 아쉽다.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 인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상담과 지원 등을 해온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비점들이 보완되고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ysh@ekn.kr평창송어축제 찾은 외국인 방문객들 14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열린 평창송어축제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들이 맨손 송어 잡기를 즐기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지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계속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이들 학교는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고, 기존보다 강화된 운영성과 평가를 받게 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자율형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골자로 한다.문재인 전 정부는 자사고·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보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반대하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자사고 폐지를 번복했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교육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통상 고교 입시 일정은 8∼11월 진행되는 전기와 12월 진행되는 후기로 나뉘는데, 과학고(전기고)와 달리 자사고·외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로 남겨 우수 학생 쏠림과 입시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다.아울러 전국단위 자사고는 소재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했다.설립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근거도 마련했다.자사고·외고는 사회통합전형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자율형공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3월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개정된 시행령은 2월 1일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순회교사의 교육활동 경력 인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는 학교에 소속된 교사와 동일하게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ysh@ekn.kr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