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원자재 가격 상승 폭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중소 제조기업의 비용 부담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중소 제조 분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빠른 현장 안착에 뜻을 모았다. 두 부처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표준약정서 공동 제작 △홍보 강화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에 인센티브 추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이영 장관과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은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납품대금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지난해 8월 하도급대금연동 계약서와 납품대금연동 특별약정서를 납품단가연동 계약서로 제정해 배포하는 등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을 위해 꾸준한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간담회도 지난해 12월 상생협력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설명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부처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기부 장관의 요청으로 열렸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물품 제조를 맡기는 위탁기업이 주문을 수리한 수탁기업과 약정서를 작성할 때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의무 기재하게 하는 법안이다. 원재료 가격 급등 시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힘들었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계에서는 ‘14년간의 숙원’이라고도 불렸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12월 납품대금 연동제를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오는 10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두 부처는 막 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영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연동제 현장안착 TF(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시 조직)의 원팀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기부가 추진 중인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을 위해 공정위도 로드쇼 공동개최에 협조해 줄 것도 제안했다. 중기부에서 모집 중인 동행기업은 정식 시행 전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우선적으로 체결해 운영하는 기업으로, 중기부는 지난 2월부터 동행기업 모집을 시작해 올해 말까지 6000개 사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로드쇼는 이를 위한 홍보의 하나이다. 중기부는 지난 2월부터 각 지방을 순회하며 납품대금연동제 홍보를 위한 로드쇼를 개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 장관이 제안한 두 가지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해 납품대금연동제 안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이날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의 마련 △납품대금연동제 홍보 강화 △동행기업 인센티브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와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 혜택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갈 것을 협의했다. 연동 표준약정서의 경우, 지난해 8월 두 부처가 납품단가연동 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각각의 부처에서 제작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동일했으나 소관 법률에 따라 각각 적용대상과 용어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었던 만큼 이를 통일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영 장관은 간담회에서 "납품대금연동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팀이 될 필요가 있다"면서, "조속한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정착을 위해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 라며 납품단가연동제의 구체적 시행 범위와 품목을 담은 법인 "하도급법 개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한 뒤 연동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협조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1 (2)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공동 추진 등을 협의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