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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소기업벤처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을 발표하고 이같은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코로나에 이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 종합 지원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슬로건으로, 총 5대 전략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간 네트워킹이 용이한 직주락형(한 곳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놀 수 있는 공간) 개방형 창업공간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올해 중 5곳 조성하고, 기존 전국 17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개편해 연간 500명의 예비창업자를 육성하는 ‘창업거점 조성사업’이다.
소상공인·혁신가·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간주도 상권활성화 지원기관 ‘동네상권발전소’ 구축사업과 전통시장 선도모델인 ‘등대 전통시장’ 구축사업도 눈에 띈다.
특히 중기부는 코로나 기간동안 겪었던 소상공인 경영 어려움을 반영해 디지털 전환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2025년까지 매장 내에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상점 및 스마트공방’을 5만개 보급하고, 올해 중에 홈쇼핑·O2O(On-line to Off-line)플랫폼 등에 진출한 e커머스 소상공인을 10만명 양성하기로 했다.
|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2023~2025년) 주요내용 | |
| 비전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자생적 생태계 조성" | |
| 5대 과제 | 세부 내용 |
| 1.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육성전략 | -소상공인 혁신허브 구축 -지역대학-기업 연계 로컬창업 -유망 소상공인 선별지원 |
| 2.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 본격 추진 | -상권기획자-상권발전기금 제도 도입 -동네상권발전소 구축 -온누리상품권 연 4조원 발행 |
| 3.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가속·고도화 | -스마트상점·공방 5만개 보급 -상생형 스마트상점 구축 -E커머스 소상공인 연 10만명 양성 |
| 4. 회복-폐업-재기 촘촘한 사회안정망 구축 | -소상공인 정책융자, 채무보증 공급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노란우산공제 복지·후생사업 확충 |
| 5. 업종별 세부지원 방안 | 제조업 -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 마련 - 제조명인 멘토링제 도입 - 광역특화지원센터 설치 도·소매업 - 로컬상권 유통 인프라 구축 - 중소유통 풀필먼트 고도화·확산 -경험형 스마트마켓 보급 |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
이밖에 대규모 상생소비 동행축제를 연 3회 개최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연 4조원 규모로 발행하며,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가스요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관해 소상공인들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디지털화 지원사업에 대해 환영한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방침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창업하고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며 "이제는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으로 여겨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인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거듭나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당당한 경제 주체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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