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급격히 감소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정책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3기 신도시에 녹지비율을 줄여 주택공급을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석 전 발표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에 3기 신도시 공원 및 녹지 비율을 줄여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지만, 오히려 공급 지연 및 3기 신도시 색깔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앞서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전체에 수질오염이 줄어드는 첨단 기법을 적용하고, 녹지 면적을 공공택지 법정 기준(20%)의 최대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미래지향적 친환경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참고로 1기 신도시가 19%, 2기는 29.6%인데 반해 3기는 평균 33.4%를 조성한다.특히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 고양 창릉지구, 하남 교산지구, 부천 대장지구, 인천 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 예정지 5곳을 모두 ‘친환경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이 중 고양 창릉은 전체 813만㎡ 중 녹지 면적을 330만㎡(약 40%)로 구성했다. 또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6만6000가구가 들어서는 남양주 왕숙지구의 녹지 비율은 36% 정도다. 하천을 따라 폭 40∼130m 규모의 공원을 줄지어 건설해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남 교산지구, 부천 대장지구, 인천 계양지구 등도 중앙공원, 생태공원 등을 지구 내에 건설한다는 계획을 내세운 바 있다.그러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부실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주택사업이 제동에 걸렸고, 공급 일정조차 계획보다 최대 2년 미뤄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자극하자 대책마련의 카드로 녹지비율 줄이기가 나오게 됐다. 그나마 5~6년 뒤에 입주를 시작하는 3기 신도시가 공급 확대 역할을 크게 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다만 녹지비율 일부를 아파트로 짓게 되면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인프라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급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미 지구계획을 완료했는데 학교나 교통, 난방, 전기, 상하수도 등 추가로 인프라를 구성하면 자칫 지구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신도시 공급 지연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게다가 이미 3기 신도시는 대부분 입주가 1~2년 정도 지연돼 주택 공급 불안감을 더 가중시킬 수가 있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미 인천 계양은 당초 2025년 최초 입주가 예정됐으나 현재는 2026년 상반기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다른 3기 신도시들도 2025년에서 2027년쯤으로 미뤄졌다.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녹지비율을 줄이면 아무래도 지자체와 협의할 것들이 많이 생겨 시간이 지연될 부분도 있을 것 같다"며 "그러나 녹지비율을 줄이면 아무래도 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단순하게 물량을 늘린다는 차원으로 녹지비율을 줄이는 것은 능사로 보이지 않는다"며 "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입지에 공급을 늘리는 방법보다는 3기 신도시만의 특색있는 친환경적 도시 컨셉을 활용한 질적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공급할 택지가 부족하다면 녹지비율을 줄이는 방법보다는 수요가 높은 곳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kjh123@ekn.kr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3기 신도시 녹지비율을 축소하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 계양 공공주택 공사 현장.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