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달 김현준 사장의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 공모 절차가 다음주부터 본격 실시된다.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께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다. 9명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신임 LH 사장 공모 절차와 일정 등을 확정하고, 15일께 모집 공고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LH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 가운데 2∼3배수를 추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공운위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면 국토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신임 사장을 확정한다.정부는 이달 말까지 후보자 지원 접수를 마감하면 후보자 검증과 면접, 공운위 등을 거쳐 국정감사가 끝나는 내달 말 11월 중으로 신임 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예측했다.정부 내부에서는 신임 LH 사장은 새 정부의 중점 과제인 주택 270만가구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국회, 관가 등에서는 현재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다. 심 교수는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토부 주택공급 혁신위원회(TF) 민간 대표를 맡아 지난달 발표한 주택 270만가구 공급 정책의 로드맵 수립을 이끌었다.원희룡 장관과는 그동안 제주도지사 시절부터 공시가격 등 부동산 현안을 논의하고 조언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적임자라는 평가다.심 교수외에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설계를 주도한 김경환 전 서강대 교수와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정창수 전 국토부 1차관 등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한편 국세청장 출신의 김현준 전 LH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형 공공기관장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임기를 1년8개월 남기고 지난달 16일 퇴임했다.kjh123@ekn.kr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LH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대형 건설사들의 하이엔드 브랜드 경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객 선호도가 가장 높은 브랜드는 DL이앤씨의 ‘아크로’인 것으로 나타났다.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 8∼21일 전국 10~50대 남녀 1만5429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DL이앤씨의 ‘아크로’가 전체 응답의 42.8%를 차지하며 고객 선호도 조사 1위에 올랐다. 이어 현대건설 ‘디에이치’(34.1%), 대우건설 ‘푸르지오 써밋’(12.0%), 롯데건설 ‘르엘’(11.2%) 등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하이엔드 아파트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0.7%가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라고 답했으며 교통·학군 등 우수한 입지와 뛰어난 디자인·고급 자재라는 응답이 각각 22.7%와 20.2%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조식 제공·수영장 등의 커뮤니티 시설(11.3%), 희소성과 상징성(7.5%), 높은 시세(6.1%)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선호도 1위를 차지한 아크로는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30대부터 50대까지의 연령대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한강뷰나 숲세권 단지가 많아 강남권의 대표적 하이엔드 아파트로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이다.아크로가 적용된 주요 단지로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를 비롯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등이 있다.다방 관계자는 "수요자들의 아파트에 대한 눈높이가 달라지고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이른바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동안 단일 브랜드를 고집해 왔던 대형 건설사들도 하이엔드 브랜드를 론칭한 만큼 당분간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하이엔드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DL이앤씨의 ‘아크로’가 1위를 차지했다. 스테이션3 다방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국내 풍력발전사업 점유율 1위 코오롱글로벌이 육상풍력을 넘어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보폭을 넓힌다.코오롱글로벌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400MW(메가와트) 규모의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완도 장보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약 2조원 규모, 발전용량 400MW 이상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코오롱글로벌이 추진해온 해상풍력 발전사업 진출의 교두보다.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향후 상업운전 시 연평균 120만MW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8만 가구(4인 가족 기준)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발전량이다.완도 장보고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013년 전라남도 및 완도군과 ‘녹색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고, 완도군 전 지역에 대한 풍황자원 수집 및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쳤다. 나아가 지난 2018년에는 한국서부발전,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완도해상풍력 발전사업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으며, 2020년 풍황 자원 계측을 위한 해상기상탑도 설치했다.코오롱글로벌은 해상풍력과 유사 공종인 해상교량에서도 두터운 실적을 쌓아왔다. 특히 사업지구인 완도지역에 장보고 대교를 성공적으로 준공하였으며 현재 여수지역에 화태-백야 2공구 해상교량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올해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본격적인 설계 및 인허가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코오롱글로벌 김정일 대표이사 사장은 "코오롱글로벌만의 차별화된 육상풍력 경험을 통해 사업기획, 입지분석, 풍황분석(Micrositing), 사업성분석, 재원조달, 건설공사, 발전소 운영까지 발전사업 전과정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첫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코오롱글로벌은 총 932MW 규모로 전국 26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했다. 대표 사업장으로 경주 풍력, 태백 가덕산 풍력사업(총 80.7MW)이 운영 중이며, 양양 만월산 등 총 4개 풍력발전단지(114.08MW)가 공사 중이다. 또한, 태백 하사미, 평창 횡계 등을 수주하며 EPC 분야의 보폭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kjh@ekn.kr완도장보고해상풍력 계측기 전경. 코오롱글로벌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한양이 자사 주택브랜드 ‘수자인’ 단지에 적용되는 조경시설 ‘수자인 갤러리’를 비롯한 4개 품목이 ‘2022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에서 우수디자인 작품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우수디자인 상품선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디자인 공모전으로 심미성과 독창성, 사용성 등을 평가해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에 정부인증 GD(Good Design) 심벌을 부여한다.이번 상품선정에서 환경 디자인 부문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된 ‘수자인 갤러리’는 한양이 새롭게 선보인 단지 내 휴게시설이다. 이달 입주를 시작한 경기 하남시 ‘하남감일 한양수자인’에 처음 적용됐다.수자인 갤러리는 ‘흐름’을 콘셉트로 해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유려한 선들을 시설물에 적용해 주변 식재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됐다. 실내는 냉·난방기, 모바일 기기 무선 충전장치 등을 설치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용성을 높였다.‘토탈사인 디자인’도 환경 디자인 부문 우수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됐다. 토탈사인 디자인은 수자인의 브랜드 정체성과 외관 디자인 콘셉트를 일관되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슬림하면서도 입체적인 독특한 형태와 사람의 시선에 최적화된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이밖에도 ‘수자인 스마트홈 월패드’, ‘수자인 통합형 스위치’ 등도 전기·전자제품 부문 선정작에 이름을 올리며 우수성을 입증했다.한양 관계자는 "한양은 지난해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기술, 환경, 사람’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디자인에 반영하며 수자인만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 요소들이 갖는 고유의 기능은 극대화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입주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giryeong@ekn.kr(윗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 수자인 갤러리, 수자인 스마트홈 월패드, 수자인 토탈사인 디자인, 수자인 통합형 스위치. 한양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삼성물산이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2차 입찰에 단독 응찰하면서 시공권 확보에 한발 다가섰다. 1차에 이어 2차 입찰에서도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수의계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시공사 선정 2차 입찰에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응찰했다. 지난 4월 1차 입찰에서 이어 두 번째 단독 입찰이다. 현행법상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2회 연속 유찰될 경우 조합 측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1차 입찰 당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2파전 양상으로 좁혀졌지만 대우건설이 입찰을 포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월 열린 현장설명회에 대우건설이 참석하면서 2차 입찰에 참여할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국 입찰을 포기한 것이다. 이진식 흑석2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은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응찰했다"며 "아직 일정을 정하진 않았지만 수의 계약 여부 등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흑석2구역은 9호선 흑석역 역세권에 위치하며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전체 4만5229㎡ 부지에 지하 7층~지상 49층, 공동주택 총 1216가구와 상가시설 등이 조성된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다음 달 29일이다. giryeong@ekn.kr흑석2구역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모습.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금리와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통화량과 가계대출 등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유동성과 주택가격의 위험지표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연구원은 이날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금리와 유동성지표와의 관계, 금리와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와 유동성(M1, M2,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시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향도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의 구조적 벡터자기회귀(Structural VAR)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금리가 1%포인트(p) 상승하면 그 충격에 의해 1년 3개월 후 아파트매매가격은 최대 5.2%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통화량이 10% 상승하면 1년1개월 후 아파트매매가격이 최대 1.4% 상승하며 효과는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지표인 금리가 지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기준금리가 1%p 인상될 경우 아파트매매가격은 서울이 2.1%p, 수도권 1.7%p, 지방광역시 1.1%p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주택, 전세가격변동 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발표한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유동성 관리방안으로 주택시장을 확장기와 수축기로 구분해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책을 제안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 확장기에는 통화정책 수립 시 자산시장 변동위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소비자물가지수 활용과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거나 통화정책에 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해 유동성을 관리한 사례가 있다. 아울러 전세를 통한 갭투자가 주택매매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므로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갭투자를 억제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가계부채 억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상환능력 중심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을 통해 주택금융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주택시장 수축기에는 급격한 금리인상, 통화 긴축 시 주택시장의 경착륙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비축은행(가칭), 한계차주(하우스푸어 등) 지원제도 등 주택시장 변동위험 관리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giryeong@ekn.kr유동성과 주택시장 연관성 ▲표. 유동성이 지역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토연구원 서울 아파트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당역 일대 혼잡을 일소할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이용량 규모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사당역(과천·안양·수원방면) 정류장의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도 건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사업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5일 기자가 찾은 사당역은 행정구역상 서초구 방배동과 동작구 사당동과 맞닿은 곳에 위치해 있다. 특히 서울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고 있는 더블역세권이자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한곳이다. 이날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에서 오는 광역버스 도착 정류장인 3번 출구 앞에는 상당수의 승객들이 줄지어 몰려들고 있었다. 비가 거세게 몰아쳤지만 승객들은 지하철역으로 쉽게 내려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리는 모습이다. 이처럼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은 사당역 주변 수많은 버스와 버스정류장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교통시설 외에도 주거 및 업무시설을 함께 건설하면 지역의 개발도 기대할 수 있고, 통행거리가 짧아져서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어 지역민들의 간절한 숙원 사업이다. 아울러 사당역은 지대가 낮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맞춰 저류지 시설을 보강하고 부지 옆에 있는 변전소를 통합하는 등 기반시설 정비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이 지역은 2009년 최초로 방배동 사당주차장 용지에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을 통해 해소하고자 했다. 처음엔 민간사업으로 추진됐지만 기존 개발업자가 부도나면서 10년 가까이 공전됐다가 지난 2018년 서울교통공사가 현물출자 방식 공공주도 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가려고 했다. 지난 2020년에는 대지면적 5만1530㎡, 건축면적 2만6307㎡, 연면적 59만3543㎡에 지하6층~지상 45층, 건물최고높이 145m로 개발한다는 민간 계획안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개발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등 적자해소를 위해 서울시에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부지 매각을 제안했으나 서울시가 아직 답변을 주지 않아 다음 단계를 밟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당시 건립 추진 공약을 내세워 업계 및 수요자들의 기대가 컸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측은 서울시에 부지 매각을 지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에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대한 검토가 있었지만 사당역 주차장 무단 점유자들과의 소송 등 과제부터 해결해야 다음 절차를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은 사당역 3번출구 앞에 있는 서초 방배우성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나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 서초 방배우성아파트는 1989년 1월 준공돼 올해 33년차로 총 9개동에 468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단지다. 사당역과의 거리가 단 1분밖에 되지 않는 초역세권 단지로 정평이 나있다. 다만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층수나 고도제한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용적률이 222%에 달해 단독 재건축 사업으로는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방배우성아파트 입주자 등은 지난 2020년 3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프로젝트에 방배우성아파트 토지가 추가 편입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다. 버스들이 혼잡한 사당역 일대를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암반이 두터운 방배 우성아파트 지하를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최근에는 입주자들이 가칭 ‘방배우성아파트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결성하고 향후 ‘사당복합환승센터 프로젝트’에 편입 및 재건축을 추진할 지에 대해 지속 저울질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동원 (가칭)방배우성아파트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며 "다만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교통공사의 움직임이 아직 없어 관망 중이다"고 전했다. kjh123@ekn.krKakaoTalk_20220905_090401450_01 현재 빗물저류지로 쓰이고 있는 사당역 환승센터 부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KakaoTalk_20220905_090401450_02 평일 오전 8시30분경 사당역 3번출구 앞 출근길 모습.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중복 특례를 확대하는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 사업자가 경영여건에 따라 건설업을 보다 쉽게 겸업할 수 있도록 복수면허 관련 건설업 등록 기준의 중복 특례를 확대한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업체 자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계약 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 변동 시행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건설공사 무사망사고시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현행 시공사뿐만 아니라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도 적용해 업계 건설공사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확대한다. 건설현장 내 사고발생시 시공사·감리사의 발주청·인허가기관에 대한 건설사고 신고의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사건발생 초기 응급조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토목현장 경력만 인정하던 석공기능사는 건축 현장 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기준을 개정한다. 상시 근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 기술인의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교통분야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신산업에 대비하기로 했다.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 인가와 별도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사시행 인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기존 종이 또는 플라스틱 카드 형식으로 발급되던 250㎏ 이상의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자격증명서는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내연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자동차 제원표를 자율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해 개정한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등 입지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경미한 건축물 증축 및 대지확장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소요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린벨트 내 영농활동에 필요했지만 허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신고에 따른 설치대상으로 추가한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표기를 삭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6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의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직접 듣고 접수된 안건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헤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아 국토부 누리집에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면서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에 한층 더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axkjh@ekn.kr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 고령 1주택자 등에 대해서 종부세 납부를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내용은 지난 1일 여야의 합의를 이룬 상태여서 순탄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주택자 특별공제액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해당 개정안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라 과세액이 달라지는 9만여명의 1주택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다.5일 부동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 처리를 놓고 1주택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안이 처리돼야 올해 내야 할 종부세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어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일 개정안 중 일부인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 한해서 1주택 보유자로 간주해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결했다.하지만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반쪽짜리 개정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지난 1일 합의에서 제외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다시 합의를 이뤄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주택자 공제금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동산 공약으로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한 바 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7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주택자들의 종부세 납부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7일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올해 안으로 다시 논의돼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1주택자들의 종부세 계산 경우의 수는 복잡해진다.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처리 기일이 늦어진 탓에 종부세 고지서상에는 개정안 통과 이전 기준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또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도 종부세 납부 전 공동 명의를 유지할지 단독 명의로 바꿀지 고민에 빠졌다. 특별공제액에 따라 종부세를 더 적게 내는 쪽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정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특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현행 단독명의자의 기본공제액은 공시가 11억원이고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원이다.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단독명의로 바꾸게 되면 납부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발생한다.만약 올해 안에 특별공제 3억원이 추가돼 기본공제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면 공동 명의보다 단독 명의가 납세에 있어 더 유리해질 수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동명의자들은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부동산 커뮤니티에는 1주택 공동명의자들이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 여부에 따라 공동명의를 유지할지 단독명의로 바꿀지 고민 중이라는 글이 다수 게재돼 있다.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다고 하면 혼선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빠듯하다"며 "특히 공동명의로 할지 단독명의로 할지 결정을 이달 내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서둘러서 처리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롯데건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하 정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증하는 종합정보보호 인증제도다. ISMS-P인증은 기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으로 개별 운영되던 인증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인증제도’다. ISMS-P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등 3개 영역에서 총 102개의 통제 항목과 322개의 세부 통제 항목의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ISMS-P 인증 영역 중 이번에 신규로 인증받은 개인정보 영역은 개인정보 수집에서부터 보유 및 이용, 제공, 파기까지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준수 여부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검증한다. 롯데건설은 지난 2017년에 업계 최초로ISMS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ISMS-P 인증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확대해 보안서비스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인증으로 롯데건설은 분양부터 임대,입주 및 하자 관리뿐만 아니라 임직원 관리 영역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했다. 인증기간은 2025년 8월2일까지 3년이며, 유효기간 종료 시 갱신 심사를 통해 각종 정보를 유지 및 관리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홈네트워크 보안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롯데건설은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h@ekn.kr롯데건설 롯데건설 정보보호 관계자들이 ISMS-P 인증서를 들고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략기획부문 주영수 상무, 고객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한정호 상무, 임직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고용주 상무,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장흥순 부문장. 롯데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