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가구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공제 도입은 일단 불발됐다. 이에 오는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이사 주택 2년 내 처분하면 1주택…상속·지방 저가주택도 주택 수 제외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된다.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우선 이사를 위해 새 집을 구입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한다.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매긴다.이로써 올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현행 세법은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우선 종부세율이 최고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기본세율 0.6∼3.0%)로 내려간다.종부세 기본 공제금액도 현재는 6억원에 불과하지만,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원까지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세금을 내더라도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전년 대비 세액 또한 최대 1.5배(세 부담 상한 150%)까지만 늘어날 수 있도록 상한을 둔다.특례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1주택 특별공제 불발에 34만명 혼란 예고1세대 1주택 특별공제는 이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당초 정부·여당은 올해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현재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4억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14억원이 아닌 기존 11억원으로 일단 유지됐다.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이 정부·여당 안에서는 종부세 면제 대상이었지만, 현재 여야가 합의한 기준으로 보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다.시가 기준으로는 14억6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8억6000만원 사이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다만 여야는 올해 집행을 전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으로, 향후 합의 내용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21만4000명의 세금 부담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부부 공동 명의자 12만8000명의 경우 특별공제 도입 여부에 따라 명의를 변경해야 할 수 있다. kjh@ekn.kr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약 3000가구 청년원가주택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LH는 지난 6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정관 사장직무대행 주재로 유관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이행현황 제1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8·16대책에서 공개한 주택 270만가구 공급 방안과 주거복지 강화, 지역 균형발전 지원, 공공기관 혁신 등 LH 관련 국정과제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LH는 성공적인 청년원가주택 공급을 위해 실행방안과 현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연내 3000가구 청년 원가주택을 사전청약 형태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청년원가주택 입지 확보 및 청약시스템 개발 등 관련 제도 정비 사항을 짚어보고 수요자에게 편리한 청약절차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도 공유했다. LH는 공공임대 질적 개선의 핵심 사항중 하나인 ‘주거플랫폼’ 확산과 함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지원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쪽방촌·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이주지원을 기존 7000가구에서 1만가구까지 늘리고,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등 재해우려 주택 거주자 지원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사옥·택 등 자산매각, 원가절감, 신규출연 제한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9조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노력도 추진한다. 이정관 LH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정기·수시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며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강화, 지역균형 발전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 구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LH 청년 3천 LH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회의 현장 전경. LH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중화롯데캐슬SK뷰’에 대한 분양일정과 분양가격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어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서울 중랑구 공인중개업소 A 대표)7일 기자가 찾은 서울 중랑구 중화1구역(7호선 중화역 일원) 공인중개소 A 대표는 "해당 건설사가 알려준 분양일정은 10월28일쯤이지만 이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이처럼 지난 7월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이 시행됐음에도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및 재개발 구역들에 대한 분양일정이 지연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지난 2일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은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와 가리봉동 ‘남구로역 동일 센타시아’가 1순위 일부미달이 발생해 건설사들이 일정 발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일반분양 5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단지 중 가장 먼저 분양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 중화롯데캐슬SK뷰 역시 구체적인 분양일정과 분양가격이 나오지 않아 예비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더 증폭되고 있다.중화롯데캐슬SK뷰는 서울지하철 7호선 중화역 4번출구에서 2분만 걸어가면 나오는 초역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다. 전체 4만4000여㎡ 규모, 지하2층~지상 최고35층, 총 8개동으로 이뤄진 이 단지는 임대주택 220가구를 포함한 총 1055가구, 이 중 501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올 예정이다.2025년 5월 준공 예정으로 롯데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짓는 이 단지는 전용면적 39㎡부터 49㎡, 59㎡, 70㎡, 84㎡, 100㎡ 등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이날 찾은 중화롯데캐슬SK뷰는 강북 최고 입지를 자랑하는 이문휘경뉴타운(총 1만3000가구)과 중랑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다. 현재 이 일대 주민들은 중화수경공원과 서울장미길을 도보로 누릴 수 있다. 이날 역시 주민들이 공원에서 산책 등을 즐기고, 어르신들은 옹기종기 모여 장기를 두고 있었다. 수경공원을 산책 중인 중화동 주민 60대 B씨는 "중화동이라는 지명이 인지도가 없어 저평가된 지역이지만 강남 직주근접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다"며 "서울도심과 경기지역 이동도 편하고 봉화산과 중랑천 수변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는 지역이다"고 지역 자부심을 드러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분양가에 더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있는 중화롯데캐슬SK뷰 ‘건축시설 분양내역 및 수입추산액 산출내역서’를 보면 가장 많은 가구가 공급되는 59㎡A·B(일반분양 총 200가구)가 평당 2723만원으로 평균분양가는 약 6억7300만원(A타입 기준) 선이다. 100㎡A·B는 총 14가구가 공급되는데 분양가는 평당 2407만원으로 약 9억8300만원, 84㎡A·B·C·D는 총 178가구에 평당 2483만원으로 약 8억6000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다.이전에 발표된 내역서지만 부동산업계에선 분양가격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중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평당 3000만원까지 책정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건설사들은 최근 서울에서도 발생하는 미분양 사태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분양가로 조정하고 있다는 후문이다.그럼에도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아닌 이 단지는 분양만 당첨되면 큰 시세차이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시세를 보면 중화역 주변으로 구축 아파트들이 평당 20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분포돼 있기 때문이다.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중화동에 있는 대표 구축아파트 단지인 한신이 지난 7월 59㎡가 7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또한 같은 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가 지난해 7월 86㎡A가 최고가 14억6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최근 하락세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한편 중화1구역 내에는 중화2동 복합청사가 신축될 예정인데 이 부근에 지어질 분양관이 아직 제대로 모습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 분양관계자는 향후 분양 일정에 대해 말을 아꼈다.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 이뤄지는데 그때 이후부터 일반분양 일정이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kjh123@ekn.kr중화1구역 중화롯데캐슬SK뷰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준현 기자서울 중랑구 이화교에서 바라본 중랑천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로 지난해까지 주택 매수에 열을 올리던 2030세대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비중을 줄이고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는 늘어나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과 뚜렷해진 집값 하락세가 2030세대의 부동산 투자 심리 위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2만183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30대 이하의 매입 건수는 5965건으로 전체의 27.3%를 기록했다. 지난 6월 이 비중이 24.8%를 기록하며 지난 2019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또 다시 20%대에 그쳤다.1년 전과 비교해도 2030세대의 매수세가 확연히 줄었다. 지난해 7월에는 전체 5만9386건 가운데 30대 이하의 매입 건수는 1만8683건으로 전체의 31.5%를 차지했다. 지난해 7월 30대 이하의 아파트 매수건수는 1만8000여건을 넘어설 만큼 매수세가 강했으나 올해는 6000여건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수세가 약화된 것이다.지난해 매수세가 몰렸던 서울 아파트 매수 시장에서도 하락세가 뚜렷하다. 지난 7월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329건으로 전체(1028건)의 32%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0대 이하의 매입건수는 전체(4646건)의 44.8%(2082건)로 전 연령 가운데 압도적으로 비중이 컸던 것과 대비된다.2030세대의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의 매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다.지난 7월 연령대별 전국 아파트 매입건수는 40대가 23.7%, 50대가 21.2%, 60대가 14.3%, 70대 이상이 7.4%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0대의 매입 비중은 전년 대비 1.3%포인트(p) 떨어졌지만 50대와 60대의 매입 비중은 각각 2.8%포인트, 1.8%포인트 높아졌다.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신혼집을 알아보거나 갭투자 등을 문의하는 30대 손님들이 많았고 거래도 많이 됐는데 요즘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2030세대의 생애최초 주택 매수세도 약화되고 있다.경제만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매수자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월 전국 생애 첫 부동산 거래 26만7066명 중 2030세대들의 매수자는 13만370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2만5141명) 대비 40.6% 감소했고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존 주택을 매도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신용대출 등 영끌로 무리해서 주택을 마련한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매도를 결정하는 것이다.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매도인 중 30대 이하 비중은 지난 7월 16%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4월 14.7%, 5월 14.2%, 6월 14.3%, 7월 16%로 7월 들어 30대 이하의 매도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2030세대가 부동산 매입 비중을 줄이고 매도를 늘리는 데는 금리 인상 부담은 물론 집값 하락세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매수를 고민하던 이들은 집값이 더 떨어질 때까지 매수 시기를 늦추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매도자들은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집을 처분하겠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2030세대는 특히 대출 활용도가 높은 수요층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영향에 따라 매수세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한 번 끊긴 매수세가 다시 반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내년 하반기까지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롯데건설이 ‘위험성평가 AI’ 프로그램을 가동해 한 단계 수준 높은 AI 기반 안전관리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도출하고 대책을 선정해 실행하는 과정이다. 기존 위험성평가는 종사자 경험에 의존해 주관적으로 작성되면서 위험요인이 누락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롯데건설은 롯데정보통신과 ‘위험성평가 AI’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선제적 안전관리 프로그램으로 건설 현장에서 발굴하지 못한 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도출할 뿐만 아니라 작업별 맞춤 추천으로 더욱 세밀하게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롯데건설 안전관리 직원과 파트너사 직원이 현장별로 작업내용, 위험요인 등을 등록하게 되면 데이터를 취합·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기능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건설현장의 위험성평가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작업별 맞춤 위험성평가 추천 △텍스트 마이닝·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위험성평가 오류 탐색 및 적정성 검토 등이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기술도입으로 전 건설 현장의 위험성평가를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고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며 "기존의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안전관리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롯데건설 위험성평가 AI 오픈식 김진 롯데건설 안전보건경영실장(사진 가운데)과 이원종 롯데정보통신 스마트리테일 부문장(사진 왼쪽),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대표이사가 지난 2일 진행된 ‘위험성평가 AI’ 오픈식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롯데건설 위험성평가 AI 대시보드(예시 화면) 위험성평가 AI 대시보드(예시 화면). 롯데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방식인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에 39곳이 신청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지난 5일까지 추가 공모를 진행한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39곳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상반기 첫 공모에서14개 자치구에서 30곳이 신청한 것보다 규모가 늘었다. 앞선 공모를 통해 지난 6월 21곳이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해당 자치구에서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위해 준비 중이다. 현재 16개 자치구 38곳에서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번 공모에는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가 없는 9개 자치구(용산·광진·동대문·성북·은평·영등포·동작·관악·강남)에서도 참여했다. 이로써 서울 25개 전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추진 의사를 확인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주택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모델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 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전 적정성 검토와 전문가 선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중 대상지를 최종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기 위해 상습침수 또는 침수 우려 지역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우선 선정·검토하기로 했다. 최종 대상지 선정은 대상지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소관부서 사전적정성 검토로 진행된다.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공모 신청지에 대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선정위원회’를 열어 모아타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빠르고 효과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서울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번동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열린 현장 설명회에서 ‘모아주택’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천 대장신도시∼홍대 광역철도 건설 기재부,민간투자사업 지정…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사업비 1조7988억원 투입…"서울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경기도 부천 대장신도시∼서울 홍대를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건설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장∼홍대 광역철도 건설 사업 등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경기도 부천시 대장 신도시에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을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사상 처음으로 혼합형 사업방식을 적용해 추진된다. 혼합형 사업방식은 고위험·고수익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저위험·저수익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절충한 방식인데,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민간에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이 사업에는 총 1조7988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내년 초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현재 추진 중인 3기 대장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서 해운대구 송정동 구간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부산 시내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부산 동서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과 평택시 통복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도 함께 의결됐다. 최 차관은 "사업방식 다변화, 교통인프라 구축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민간 주도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업 기반 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절차를 간소화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월 28일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입찰 시 실적 평가, 등록기준 충족 점검 등 세부 절차를 간소화해 발주자, 건설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발주자는 상대시장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실적관리 기관으로부터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할 것을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별도의 실적 확인서 제출 없이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한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간소화한다. 지금은 발주자가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게 도급하거나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에 도급하는 경우 상대업종의 사무실, 기술자, 자본금,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해 왔다. 개정안은 등록기준 점검항목 중 사무실의 경우 종합·전문업종의 등록 기준이 동일하고 건설업 등록 시 등록기관에서 이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사무실 관련 점검을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사전 점검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건산법령과 발주 세부기준 간 불일치한 내용을 개선한다. 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1·2종)의 도급 가능 범위를 법령에 비해 좁게 규정해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가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고시할 계획이며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앞으로도 건설산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 업계 등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공사현장 ▲서울 광화문광장 공사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최근 무순위청약을 진행하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 ‘묻지마 청약’을 자제하라는 빨간 문구가 자주 보이고 있다. 무순위청약에 접수했다가 당첨된 후 바로 취소를 통보하는 수요자들로 인해 건설사들이 속을 앓고 있다는 입장이다.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지난달 22일 여섯 번째 무순위청약을 진행했다. 해당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도 경쟁률이 1:1을 넘은 상황에서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해 7차 무순위청약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접어들었다.무순위청약은 아파트 정당계약 이후 미분양 및 미계약 물량이나 당첨 취소 물량이 발생하면 청약가점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청약 방식이다. 청약 경쟁률이 1:1을 넘으면 무조건 무순위청약으로 잔여 가구를 공급해야 하고, 그 밑으로 경쟁률이 떨어져야 선착순 판매가 가능토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앞서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지난 2월 최초 청약 이후 4월부터 8월까지 여섯 차례 무순위청약을 실시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빨간 글씨로 △중도금 대출 불가 가능성 있음 △10년 재당첨 제한 △서울시 거주자만 가능 △무주택자만 가능 등 주의사항이 적혀 있다. 여기에 ‘미자격자 및 계약의사 없는 고객 청약 자제’ 등 ‘묻지마 청약’으로 실수요자 당첨기회를 상실시키지 말라고 강조하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자격조건도 확인하지 않고 덜컥 청약을 넣었다가 막상 당첨되고 나니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왜 청약을 넣었냐고 물어보면 ‘혹시 몰라서’, ‘내 권리 내가 쓰고 내가 포기하는 것 뿐’이라는 황당한 답변이 요새 자주 들어오고 있다"고 성토했다.이날 기자가 찾은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서울지하철 4호선 수유역 8번 출구에서 7~8분이면 도착하는 역세권 단지다. 가는 길에 강북구청이 있고, 프랜차이즈 상가도 줄지어 있다.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초입에는 ‘강북종합시장’이라고 쓰인 간판이 보인다. 여기에서 고개를 조금만 올리면 바로 ‘CANTAVIL’ 로고가 붙은 칸타빌 수유팰리스가 보인다.지하 3층~지상 15층, 총 216가구 규모로 구성된 소규모 단지지만 주변 건축물이 층고가 낮아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조망권이 나빠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건물을 거의 다 짓고나서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실시해 예비 수요자들로부터 고분양가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 결국 서울 아파트에선 이례적으로 분양가 15% 할인이라는 강수를 두게 된 것이다.2022년 서울지역 2회 이상 무순위 청약 아파트(한국부동산원 자료취합)최초 청약일자치구 및 단지명무순위청약 횟수2022년 07월도봉구 창동다우아트리체3회2022년 04월강북구 한화포레나미아3회2022년 02월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6회2022년 02월구로구 신영지웰에스테이트개봉역2회2021년 07월동대문구 브이티스타일6회2021년 07월관악구 신림스카이7회2021년 05월종로구 에비뉴 청계3회칸타필 수유팰리스처럼 서울에서 무순위청약을 2회 이상 진행한 아파트는 같은 강북구 지역인 ‘한화포레나미아’ 등을 포함해 총 7곳이다. 건설업계는 ‘일단 넣고보자’ 식 묻지마 청약자들로 인해 무순위청약이 한 회당 계약률 10~20%에 그쳐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무순위청약 공고를 낼 때마다 3주 정도 시간이 걸려 비용이 지속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실정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순위청약은 통장 사용이 없고 무주택에 당해지역 거주자가 되다보니 요즘같이 무순위청약물량이 많이 발생할 땐 묻지마 청약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재당첨 제한 기한이 제법 길기 때문에 향후 분양시장에 도전하려는 수요자들은 무순위청약 도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순위청약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격 요건이 미달될 수 있음에도 입주자모집공고에선 별도 제재 장치가 없어 청약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전화를 달라고 하지만 청약자들이 문의 없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미분양 물량 처치 곤란도 문제다. 앞서 과거에는 건설사업자가 지정 계약 등을 통해 미분양 주택을 팔 수 있었지만, 2019년 이후 미분양 20가구 이상 단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서 무순위청약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건설사가 임의로 미분양 물량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또 무순위청약에 대한 횟수 제한을 걸고 추후 선착순 판매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생긴다.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곧 일정 횟수 이상 무순위청약을 진행한 뒤 선착순 판매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약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어떤 발표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kjh123@ekn.kr강북 수유동에 위치한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국내 대단위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하며 글로벌 해상풍력 디벨로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5일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의 글로벌 해상풍력 전문 개발회사인 코리오 제너레이션(Corio Generation, 이하 코리오)과 글로벌 종합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와 함께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SK에코플랜트는 양사가 추진 중이던 해상풍력 사업 ‘바다에너지(BadaEnergy)’ 포트폴리오의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바다에너지는 울산광역시와 전남 등 5개 권역의 2.6GW 규모의 부유식·고정식 해상풍력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중 세계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1.5GW 규모의 귀신고래 프로젝트도 포함됐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부유식·고정식 해상풍력 분야의 디벨로퍼로서 확고한 입지를 선점하게 됐다. 특히 국내 기업 최초로 사업개발, 인허가, 구조물 제조, EPC(설계·조달·시공), 발전사업 운영 등 해상풍력 분야 밸류체인 전반을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탑티어(Top-tier) 에너지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업관계 구축을 통해 해외 해상풍력 시장 본격 공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원인 해상풍력과 이미 활발히 추진 중인 수소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수전해 및 그린수소 생산, 국내 기업들의 RE100 지원까지 한층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이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됨에 따라 최근 경영권 인수를 마무리한 해상풍력터빈 하부구조물 제작기업 삼강엠앤티와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삼강엠앤티는 국내 독보적 규모의 야드 및 접안부두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글로벌 1위 해상풍력 개발사인 덴마크 오스테드(Orsted)를 비롯해 벨기에 얀데눌(Jan De Nul), 싱가폴 케펠(Keppel) 등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해 그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코리오는 글로벌 선도 녹색에너지 개발 및 투자 전문기업인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의 해상풍력 전문 개발회사로 올해 4월 설립돼 독립적으로 운영 중이며, 한국을 비롯한 호주,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전 세계에서 20GW 이상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다. 글로벌 종합 에너지기업인 토탈에너지스는 전 세계 14개국에서 10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 중이며, 2025년까지 35GW, 2030년까지 100GW 이상의 자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서 총 9GW의 해상풍력 사업 개발을 추진 중이다. kjh@ekn.kr해상풍력 공동개발 협약식 SK에코플랜트는 지난 5일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의 글로벌 해상풍력 전문 개발회사인 코리오 제너레이션(Corio Generation)과 글로벌 종합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와 함께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왼쪽 세번째), 이왕재 SK에코플랜트 에코에너지BU 대표(왼쪽 네번째), 최우진 코리오 제너레이션 한국 대표(왼쪽 첫번째), 신정원 토탈에너지스 한국총괄대표(왼쪽 두번째)가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